황진희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국에 대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개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복지국, 여성청소년재단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입니다. 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서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밤늦도록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지혜를 주시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성인지예산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복지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최종예산보다 201억 400만 원이 감소한 4560억 38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4.2% 감소된 금액이고 이는 시 일반회계 예산에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중에서 시 재정이 어려우므로 의무경비인 534억 원이 본예산에 부득이 미편성되었습니다. 미편성된 534억 원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시비 530억 원, 도비 3000만 원, 국비 3억 5000만 원으로 2017년 총 필요경비의무에 259개 사업 4630억 원 중 본예산에 250개 사업 4096억 원이 반영 요구돼서 의무경비액 대비 88.5%가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의무경비액 미편성 비율 73.7%보다 15% 정도 더 반영된 비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초 예산안에 미편성된 주요사업들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3억 80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1억 98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50억 64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 및 시설급여 50억 2300만 원, 기초연금 319억 67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29억 6000만 원, 장애연금 26억 2300만 원 등 9개 사업이 현재 미반영 요구되었습니다만 추경을 통해서 각 사업별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편성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각 부서별 편성요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금년 대비 0.9%인 7억 2900만 원이 감액된 768억 4500만 원이 요구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자활근로사업 37억 89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46억 43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1억 2100만 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경비 37억 57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46억 800만 원 등이며, 여성청소년과는 금년 대비 13.7%인 30억 6300만 원이 감액된 192억 40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 여성청소년재단 운영 출연금 25억 7700만 원, 출산지원금 38억 15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18억 25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10억 1000만 원 등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보육육아동과는 금년 대비 6.3%인 103억 500만 원이 증액된 1735억 1200만 원 요구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누리과정 운영비가 반영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정양육수당 지원금 271억 13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624억 6700만 원, 누리과정 운영비 285억 2600만 원, 국공립법인 보육교직원 인건비 59억 3100만 원 등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금년 대비 12.4%인 226억 1600만 원이 감소한 1864억 39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의무경비인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비롯한 기초연금과 장수수당 등이 감액 요구되었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58억 38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30억 3700만 원, 중증장애인활동 보조비 86억 5000만 원, 종합장사시설 건립 부천시 부담액 75억 2000만 원 등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참고로 엊그저께 강병일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복지부와 경기도의 국·도비 반영비율 상향조정 요구 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 건의를 받아들여서 2017년도에, 현재까지 국비는 답이 아직 없습니다만 도비의 경우에는 반영비율이 10% 상향돼서 30%로 조정된 도비사업이 우리 시 총 41개 사업 15억 9000만 원의 시비부담액을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단부에 있는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복지국 기타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15.9%인 16억 3100만 원이 증가한 118억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으며 이 중 복지정책과는 공유재산특별회계인 상동복지문화센터 건립사업과 의료급여특별회계인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3건으로 금년 예산보다 22.1%인 18억 8900만 원이 증가한 104억 1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여성청소년과는 공유재산특별회계인 소사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한 건으로 11억 10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의료급여특별회계인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1건으로 금년도보다 53.5%인 3억 6900만 원이 감액된 3억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별도자료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기금·성인지예산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에는 자활기금, 성평등기금, 아동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금년과 동일하게 4개의 기금을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말 현재 4개 분야 기금에 대한 총 조성액은 116억 2200만 원이며 2017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7억 9900만 원, 지출 4개 분야 19개 사업에 10억 9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있어서 2017년 말 총 조성액은 114억 1100만 원으로 금년 말 대비 2억 1000만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이 보다 상세한 설명을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시 전체 성인지사업은 69개 사업에 393억 12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으며 이는 금년도에 추진한 70개 사업 651억 8000만 원보다 39.6%인 258억 6800만 원이 감소하였고 1개 사업이 감소한 상태에 있습니다. 감소 주요원인으로는 매년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분석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분석도를 통해서 사업성이 낮은 것과 또 이행 완료된 사업들은 배제하고 새로운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액은 감소하였습니다만 사업 수는 1개만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15개 사업에 96억 2000만 원이고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이 49개 사업에 264억 4000만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5개 사업에 3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은 각 국별 성인지예산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국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은 내년도 20개 사업 42억 52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으며 금년도 335억 9500만 원보다 87.3% 감액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12개 사업에 12억 3000만 원,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이 8개 사업에 30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비교해 볼 때 감소가 큰 원인으로는 전문가와 과제 자문위원 선정과정에서 금년도 예산 규모가 큰 어린이집 설치사업과 경로당 활성화사업 등이 배제되고 성별영향분석에 적합한 사업들이 선정되고 또 일부는 내년도 예산에 삭감되었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금액이 다소 감소했습니다. 사업은 1개 사업만이 감소했습니다. 6쪽은 우리 국 20개 사업에 대한 내역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출예산안을 비롯한 기금과 성인지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면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복지혜택이 필요한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한 삶에 힘과 용기와 또 가치를 불어 넣어드리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고 알뜰하게 쓰이도록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저희 국에 많은 사랑과 관심과 지혜를 베풀어 주신 이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담당 과장이 보다 충실하고 깊이 있게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입니다. 2017년도 복지정책과 본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 및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과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출하신 자료 27쪽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이 있는데 국비 80%, 도비 3%, 시비 17%로 되어 있는데 법에서 이 부담률을 규정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법이죠,「양곡관리법」입니까?

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이렇게 못 박아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퍼센티지를 명시해서 내려온다 이런 얘기죠.

네, 퍼센티지는 명시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 31쪽에 보면 우리 시 산하에 복지관이 원종, 부천, 춘의, 한라, 상동, 덕유, 삼정, 고강, 심곡 이게 전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원미복지관이 보조금으로 편성돼서 10개소입니다.

그래서 10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10개를 원미, 오정, 소사 권역별로 나눠서 내년도에는 위원장인 제가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97쪽에 보면 독립유공자라 하면, 우리 시에 독립유공자가 몇 명이나 있나요?

독립유공자 생활보조금 지급대상이 6,200명 있습니다.

독립유공자는 국가 규정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국가에서 보조하는 보조금도 있고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보조금도 있나요?

국가에서 지급되는 것은 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금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그것과 별도로 시 자체 예산

도비도 30%가 있고 시비가 70%고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수당 지급이라 해서 이것은

그러니까 국가에서 받는 연금은 별도로 있고 그 연금 외에, 그러면 이것은 도나 시가 어떠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어떤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나요?

네,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규정된다 이거죠. 독립유공자 규정과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6,200명 현황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국가유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직원분도 연일 계속 수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91쪽에 보훈회관 시설물 보강사업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도 여기 누수가 되죠?

네, 누수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가 누수되거나 전기시설이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 현재 계시잖아요. 철저하게 보강공사를 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1쪽에 다사랑푸드마켓 이전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로 이전하나요?

독거노인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 이전합니다.

시설은 크나요?

지금 사용하는 곳이 60평 정도 되는데 이전할 곳이 110평 정도 됩니다.

여기를 찾아가거나 위치는 불편하지 않나요?

꿈빛도서관 옆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차장도 조금 있고 교육청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시에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복지국이나 정책과에도 고마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어려울 때 푸드마켓을 이용해서 먹거리도 되지만 또 다른 것들도 많이 후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저희들도 뿌듯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분들이 푸드마켓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이전해서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춘의복지관 냉난방기 구입하죠.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춘의복지관에 가서 급식실 봉사도 하는데 여기는 진작 해줬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잘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화재로부터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216쪽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 중에 거점기관이 심곡복지관 하나밖에 없나요?

많이 있어서 작년에도 예산을 많이

도당동, 신흥동 그쪽에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네.

이게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일상생활에서 같이 하고 봉사도 같이 하고 어울려서 살고 집에 들어가면 한국인과 같이 살고 있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살피셔서 예산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께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위원장이 확인해 봤는데 조금 절감을 해도 될 부분이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제출하신 자료 135쪽에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개발비 이런 것은, 여성청소년과에 위원장이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여성정책으로 어떤 것을 선정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을 연구하라고 그런데 여성청소년재단은 별도로 있고 연구개발을 별도로 해야 되고 이런 게, 어쩌다 한 번씩 전문가들에게 진단을 받아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게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여성친화도시 조성해서 여러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일반보상금 등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잘 운영하시고 금년도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갈수록 예산이 어려워지니까 각 부서에서 예산을 아낄 것은 아껴야 돼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여성노동자회는 부천시 중동로 현해탑플라자 건물에 입주해 있는 모양이죠?

네.

근로자, 노동자와 관계없는 이런 데도 막 들어와 있던데 그런 공간을 제대로 활용을 했어야지. 여성개발단체라든지 노동자회라든지 이런 데도 그런 공간을 이용하면 지원하는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적게 들어갈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런 데 나가 있으면 공간 사용료가 나갈 것 아니에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7년도 아동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보육아동과장께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271쪽에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4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금년에 처음 생긴 사업으로 지도 점검을 대신해서 보육에 대한 컨설팅을 하자 그래서 도 시책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해서 도 사업입니다.

이게 도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도 단위 지방정부에 내려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부천시를 포함해서 3개 시·군이 두 달 동안 시범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년부터 전 시·군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보육컨설팅을 해서 어린이집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잘못된 건 없는지 이런 것을 실태 파악한다는 거예요?

매년 저희가 정기점검하는 것과 평가인증 기본사항 확인, 평가인증 컨설팅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컨설턴트 한 사람이 추가로 채용되면서 그 사람하고 같이 우리 시하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고 278쪽에 보면 보육서비스 지원 연구개발비 4000만 원이 있고

5년마다 부천시중기보육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4000만 원을 세워놨고 시간적 범위는 2018년도부터 5개년 중기계획 수립 내용입니다. 4000만 원은 용역비입니다.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보육시설은 현저하게 부족한데 괜히 이런 것만 해서 본질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런 곁가지들만 즐비하게 예산만 쓰고 있는 꼴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면밀하게, 매년 어떠한 감사를 받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어디 감사가 있어요?

정부 종합감사가 2년마다 한 번씩 있고 감사원감사도 있는데 그것은 좀 불규칙적입니다.

경기도 감사는?

도 감사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이요?

2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리고 279쪽에 보육서비스 지원 민간이전이 있는데 금년도에 어린이집연합회 꼬마마라톤대회 1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한 모양이에요. 내년도에 2000만 원으로 100% 오른 이유는 뭐죠?

꼬마마라톤대회가 내년 10월 중에 개최하는데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과거부터 계속 요구해 온 사항이고 그쪽에서도, 이런 마라톤 대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후원금을 한 3000만 원씩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 원을 증액해서

그래도 그렇지, 시민들의 피와 같은 예산을 요구한다고 막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보육아동과장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이게 진짜 일리가 있는 사업인지 이런 걸 보고해야지 거기서 요구한다고 막 올려주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막 올리고 없는 제도 새로 생기면 다시 없애기가 어려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각 시·군에도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저희만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본 위원장은 보육·아동에 관해서 연구해 보고 조사해 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옥길지역이 새로 생겼죠.

네.

거기에 2만 5000명 내지 2만 6000명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거기에 가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산들초등학교 내에 어린이집이 있죠.

네.

거기 정원이 몇 명이에요, 이번에 몇 명 뽑았어요?

옥길지역에는

묻는 것만 답하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전체적으로 5개 어린이집을 개원했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산들초등학교 내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인원을, 보육아동과장님은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지 새로 생긴 동네인데. 뒤에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담당 팀장 누구세요? 보조발언대로 나오세요.

보육정책팀장 권운희입니다.

옥길지역 산들초등학교 내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얼마 전에 어린이들을 뽑았죠.

네.

몇 명 뽑았어요?

정원이 7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70여 명이 아니고 60여 명 되는 것으로 들었는데 위원장도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교장선생님한테 들었는데. 그런데 60명 정도 뽑는데 몇 명이 응시한 줄 아세요?

응시가 아니고 입소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60명인데 신청한 학부모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입주자대표 측이라든지 입주민들 쪽에서는 210∼220명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대기프로그램상으로도 200여 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300명 정도, 270∼280명 정도가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60명 정도밖에 다시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학부모들은 다른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팀장은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관해서 보육아동과장은 내용을 파악하고 동별로 파악하고 부천시 전체를 파악해서 이런 것을 국장에게 보고해서 국장은 시장님에게 보고해서 보육·아동정책을 내년도에는 어떻게 가져가자 이런 것이 나와야죠. 그냥 앉아서 1000만 원 했던 사업 가지고 2000만 원 달라면 그런 거 올려주는 일을 누구는 못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자꾸 벌려놓으면 이것을 없애지도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면밀하게 따져보고 해야 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그런 것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보육아동과는 민간으로 이전되는 금액이 엄청나고 284쪽에 보면 가정·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해서 2억 8000만 원이 2016년도에도 있었고 2017년도에도 예산을 2억 8000만 원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어떤어떤 어린이집들을 개·보수하려고 하는지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그거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도 개·보수한 리스트가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개·보수비용이 2016년도하고 2017년도가 똑같이 들어가요?

이것은 도 사업이어서 도에서 내시해 준 사업입니다.

도 사업이든, 시비가 1억 9600만 원 아닙니까. 도비 8400만 원, 시비 1억 9600만 원 쓰여 있으니까 그것은 알죠. 도 사업이든 무슨 국가사업이든 시 사업이든 그 내용이 충실성에 있어서 충실하냐, 못하냐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2016년도 리스트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2017년도 이게 나와 있다면서요, 리스트.

2017년도는 550개소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계획이라 얼마를 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금년 수준에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상해서 2억 8000만 원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년도 대비 그 정도 수준일 것이다 해서 예산을 세웠다 이런 얘기죠.

개·보수비라고 해서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왜 이것을 묻는가 하니, 이렇게 세워놓으면 개·보수를 안 해도 될 어린이집도 하게 되니까 사전에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야 마땅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1개소당 1000만 원 정도 주는데 준 곳은 3년 이내는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주는 게 아니라 3년마다 한 번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년에 한 번씩 지원한다?

3년이 지나야만 해 줄 수 있습니다.

3년이 아니라 30년이 지나더라도 해 줄 게 있어야 해 주는 거지 3년 됐으니까 2억 8000만 원 세워서 안 해도 될 것들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개·보수가

보육아동과장님, 기업에서도 기업가들이 경영하는데 공격적 경영, 방어적 경영 이런 얘기 들어봤죠.

네.

미리미리 조사를 해서 그런 현황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해야지 전년도 대비 이 정도 하면 될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3년에 한 번 하는 것이니까 세워야 되겠다. 제4회 추경 포함해서 2016년도에 2억 8000만 원 사용해 놓고 2017년도에 2억 8000만 원을 세웠으면 3년에 한 번 한 것도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저희가 3년 내에

그러니까 금년에 한 어린이집은 3년 이내에는 못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3년이 지나야만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파악해서 하셔야지. 시비, 도비 매칭되어 있다고 말이지 도비 조금 주면 거기에 시비 막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엄청난 예산이 보육아동과에 몰려 있어요. 노인장애인과, 보육아동과 이런 데. 그리고 관리는 하나도 안 되니까 위원장이 자꾸 보육과, 아동과 분리해서 제대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있는데 시비, 도비 매칭되어 있다니까 위원님들이 당연히 해 주시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곳에서 예산이 많이 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잘 살피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장이 얘기한 내용 잘 참고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속기를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입니다. 2017년도 노인장애인과 본예산 세부사업별 설명,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감사에 이어 예산안까지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437쪽에 경로당 순회 안마버스 있잖아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시 대형버스 중에 중고버스 한 대를 안마를 받을 수 있도록 내부를 개조해서 주일별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안마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경로당도 가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점경로당만 가신다는 거예요?

전체 357개소를 순회합니다.

그 버스가 못 들어가는 경로당도 많고 주차하기도 복잡한 경로당도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고민해 보셨어요?

그 부분을 처음부터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일단 시 버스를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니까 사전에 안내해서 적정지역에 공간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마하는 것을 즐겨 하시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있는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69개소를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요구에 의해서 구입해 주다가, 계속적으로 고장도 잦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해 주는 부분이, 단가가 250만 원 정도 됩니다. 357개소 하면 10억 정도 들어요. 그런 부분들 전체를 감안해서 이것으로 전환한 것인데 계속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전환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격이 고가다 보니까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도 문제기 때문에

렌탈을 했을 때도 그런가요?

렌탈은 15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사는 건 250만 원 정도고요.

사는 건 250만 원이고 렌탈은 얼마요?

150만 원 정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50만 원 말고도 월 내는 것도 있잖아요, 안마의자가.

렌탈비요?

네.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월 3만 얼마짜리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10 얼마까지 있던데요. 그 안마의자는 훨씬 더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하고 얘기해 보셨어요?

어떻게 보면 렌탈비로 나가는 부분이

오히려 더 많이 지출되나요?

지출도 더 될 수 있을 것 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250만 원에 357개소 했을 때 10억 정도 든다고 말씀드렸고 렌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렌탈하면 한 대당 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357개 하면 60개월로 5년 정도 렌탈기간을 두고 했을 때 비용이 10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감내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도 고려해 봐야 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현장을 찾아가고 1억 원으로 버스를 개조해서 서비스를 한다는 측면이 어떻게 보면 저렴하면서 효과는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어쨌든 움직임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어느 지점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하시라는 것은 어르신들에게 운동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좋은데,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들이 워낙 안으로 들어가 있는 곳이 많아서 골고루 어르신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하는 걱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불편을 최소화시키면서 또 사업이 괜찮다는 호응이 있으면 소방도로처럼 폭이 좁은 곳까지 갈 수 있도록 확대하는 쪽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도우미들 있잖아요.

네.

도우미들은 올해는 좀 인상되나요?

현재 계획은 없고 20만 원 정도를 공공근로 쪽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인원이 많은 데와 인원이 적은 데가 있잖아요. 그 불만이 항상 있으신 거잖아요. 예를 들어 40명이 넘는 데는 안 하시려고 하니까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경로당은 안 하시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회장 사모님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경우를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차등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은 데는 정말 많아요, 적은 데는 또 너무 적고. 많은 데는 늘 그만 두시잖아요. 오시고 나서 얼마 안 있으면 그만 두시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09쪽에 장수수당이 올라왔네요. 지난 6월 회기 때 부결돼서 그렇죠?

네.

이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보복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국고보조금 기초연금 10%를 삭감하겠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까? 현재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 사업은 지난번에 보류된 조례를 폐지 요구했던 사항인데 금년에, 이게 원래 기초연금하고 맞물려 있어서 내년도 계획은 장수 조례가 기초연금과의 중복성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의 권고로 수당이 중복적이어서 저희들이 폐지 쪽으로 다시금 요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법 정비 요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중복적인 정비를 요구 안 하면 페널티를 부과하겠다. 그 페널티 내용이, 기초연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한 850억 가까이 돼요.

네.

이것을 10% 정도 삭감하겠다는 내용이에요. 10%면 얼마예요? 85억이잖아요. 장수수당은 11억 원

이것은 폐지 전에, 폐지라는 말은 지금 쓰면 안 되는데 향후 계획에 있다는 거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좌우지간에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압박하고 있잖아요.

네.

1년 사업기간 중 3개월분 미편성하면, 11억 정도가 편성돼서 올라오는데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기초연금 안에 장수수당에 대한 부분이 다 들어있다고 저도 판단을 해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의 현황도 한 번 더 진행된 상황을, 올 상반기에 올렸던 것 이후에 또 벌어진 상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 어느 곳이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폐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면밀히 조사해서, 80 몇 억이 삭감되면 결국 시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페널티를 받아서 기초연금을 삭감한다면. 그러니까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를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도 폐지 쪽으로 가고 있고 저희 시도 앞서 진행됐던 부분이고 금년에 저희 시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염려하시는 부분을 다른 쪽으로 해서 보조사업이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빠른 쪽으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빠른 쪽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몇 월 정도에

1월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폐지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적극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이 계속 올라가요. 많게는 800억대에서 1000억대에 가까운, 1000억의 10%면 100억입니다. 100억을 결국 못 받게 되면 부천시 예산 100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큰 것을 손해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면밀하게 사전에 수요조사 이런 것도 하고 위원들을 통해서 사전설명회도 갖고 해서 충분한 소통이 된 다음에 올라오면 좋은 쪽으로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0쪽과 31쪽에 보니까 조사연구비가 많네요, 29쪽도 그렇고. 5,000원이면 설문지를 책자로 만드는 거예요? 29쪽하고 30쪽에 활성화방안 연구 설문조사비 등 이런 거 있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설문지 제작비가 5,000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성과 청소년 하면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먼저 여성에 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의 인권신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성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우리 부천시의 여성정책은 무엇이냐 이런 것을 연구해 주시고 조금 각론화시켜서, 가정에서는 어떻게 여성을 대해 주는 게 좋고 또 직장에서는 어떻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공원에서, 화장실에서, 전철에서 이런 것들을 연구 개발해서 정책적으로 내놔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해서는, 청소년 하면 초등학생과 중학생까지 청소년이라고 하죠. 고등학생 정도 되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데 잘 안 오죠. 그렇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중심적인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고등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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