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완 의원 5분자유발언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복지회관 신축 및 하자보수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인시에서 읍면에 관리위임 또는 시공위임하는 사안의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이나 마을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주민복지에 기여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읍면지역 실정을 살펴 본다면 건축허가가 된지 5년이 경과해도 준공이 되지 않고 있는 실례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짚어서 말씀드린다면 용인시 양지면 제일리에 건축한것과 구성면 마북리 317-1번지상에 건립한 복지회관이 각각 허가된지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질문드린다면 특히 현재까지 준공이 되지 않은 사유를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하여 허가상 준공기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준공전에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마땅히 하자보수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자가 누구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건에 대하여 하자보수비가 현재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로 지원하게 된 경위와 그 사항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물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준공이 되지 않은 건물로서 준공되지 않은 건물에 하자보수비까지 지원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질문을 드립니다. !^Q^!412두 번째로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95년 임시회나 정기회 당시 군정질문시에 본의원이 수회에 걸쳐 질문하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군수를 대신해서 관계담당관의 성의있는 답변을 들은 바 있고 이후 본의원이 수해지구를 수시로 확인한바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지를 확인하면 그 복구사항이 전혀 수준 미달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손길이 닿지 않고 응급복구조차 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우리 시정을 시민이 믿고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장을 두루 살펴보는 동안 아연실색하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마 말로 이 자리에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현장 설명은 본 사항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질문사항에는 현재 수해복구를 추진하고 있는 수해복수사항과 실정, 추가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 또 추가로 주민피해 보상대상자가 발생이 되어서 보상할 수 있는 대상 추진계획 기타 상세한 사항을 소상히 경위를 밝혀 가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동진원과 염광농원에 대한 사안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지역은 대다수 시민이나 중앙부가 그 실정을 알고 있으리라 믿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요지를 말씀드린다면 이지역은 특수지역으로 국가보호관리에서 이제 곧 주민들 스스로 자활의 터전을 정착화하려는 주민들의 실정과 특수성을 감안하며 특별대책이 있어야 되겠기에 대안을 강구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주민은 생활권이나 사회활동이 상당기간 제약되어 왔고 국가에서 보호관리 해 왔던 지역으로서 이제 여건변화로 이들 스스로 자활의 기틀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으로서 함께 참여하고 봉사활동도 함께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역주민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하면서도 그들 스스로 자활의 의욕을 자신들의 능력으로 성취코자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 반하여 이들에게는 지역실정에 수반되는 관계법에 의거 상당한 생활의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수도문제라든지 공해문제, 특히 주택과 건물 토지사용문제등이 되는데 이는 현재 많은 관계법으로는 이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시장은 이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시민들이 시장을 믿고 살 수 있는 이들에게 생활터전을 특별히 대책이 있는지 또한 보호차원에서 특별히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 방향과 견해와 그리고 소신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용지와 부지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의 철도용지라 함은 현존하는 지목상의 용어로서 이미 철거된 옛 수여선 철도용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본건은 과거 일제시대에 건설된 일명 수여선으로 광복이후 계속 사용하다가 우리 선배님들의 우매한 실책으로 현존한다면 이지역뿐아니라 당시철도 부설지역 전체 주민들의 교통의 동맥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하여 철거하고 말았는데 이는 현재와 미래지향적 판단미숙으로 인한 처사로 결과로는 졸속행정 행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현황을 살펴 본다면 현재 용지는 대부분 불하되어 민간의 주택, 기타 여러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우리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요지를 말씀드린다면 우리 용인시 관내로 통과되었던 철도용지의 대부분은 우리 용인시민 상당수가 생활의 주 동맥선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부지역의 향후 대비책적인 말씀이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기흥읍 영덕리에서부터 구갈리 구성면 상하리와 중리구간, 그리고 용인시 삼가동에서부터 양지면 일대까지 이르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이 지역주민들의 모든 생활의 주동맥선이 되었었습니다. 현재도 일부는 동맥선이 되고 있고, 생활의 근본이 되고 있는 터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철도용지는 이와 같은 상황은 아랑곳없이 관장하는 관계당국에서 불하설이 계속 나돌고 있습니다. 또 이미 상당부분 불하되어 혼돈이 되고 있는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항이 사실일 경우에 대비하여 관계부서에서는 시민을 위하고 시정차원에서 대비책과 대안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아는 바가 없는지 질문드리고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이와 연계된 시민의 편의와 생활권 보존을 위한 소신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민원실 상설운영이 되겠습니다. 용인시가 군에서 시로 승격됨에 따라 시민의 기대와 시민의 복지향상은 물론 행정 각분야별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편의적으로 제공하므로서 시정과 시민과의 공감대를 생각해서 시민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뜻에서 질문드립니다. 요지가 되겠습니다. 용인시는 군에서 시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시민은 엄청난 기대와 희망속에 사로잡혀있습니다. 특히 기대하는 바 제일순위는 행정서비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그 일환책으로 상설 이동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설이동민원실을 운영함으로서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주민에게 시간절약과 편의를 제공함으로서 시정의 새로운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화합과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용인 시정보고에 대한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용인시도시계획에 대해서 일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이 군에서 시로 승격되었는데 이에 따른 기본계획으로는 도농복합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서부 3개 읍면 준도시계획을 수립한다고 작년 임시회에서 수시로 담당관이 말해왔고 또 그사항이 3월말까지 완료된다고 기억이 되는데 그 완료된 계획이 있다면 도농복합시 계획과 서부 3개 읍면 준도시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