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동현 의원 발언
이동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사업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환경사업단장이 하여야 하나 현재 단장은 명예퇴직으로 인한 장기근속휴가 중에 있어 부득이 참석이 어려워「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주무과장인 환경정책과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환경사업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형목입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사업단의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 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상수도특별회계가 금년 818억 원보다 10억 원 늘어난 828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지난번 이미 심의되었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금년보다 82억 원 정도 늘어난 341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73억 원 줄어든 2329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 부문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동현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14쪽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부천시에 아직도 교체할 슬레이트가 많이 있습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대략 파악돼 있습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현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알겠습니다. 그 현황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 천연가스버스 보급 대형이 65대 들어오고 중형이 22대 들어왔네요, 내년에.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내년에 대형이 65대, 중형이 22대 맞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현재 수량만큼 어느 회사라는 게 다 나와 있나요, 현재 주문 다 들어왔나요, 신청 들어왔나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내년 거는 신청이 안 들어왔고요.
상열
이상열위원
이거 예상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보급할 예상이고요. 지금 여기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 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천연가스버스 구입보조 예산하고 업체별 일반버스하고 CNG버스의 구분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차량버스 내구연한이 9년이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내년도에 교체대상 이런 것을 목표를 정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내구연한 따져서, 지금도 소신여객은 경유버스 계속 쓸 생각인가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소신여객 차도 앞으로 계속 바꿀 때마다 CNG버스로 당연히 교체할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 올해 16년도에는 없었잖아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신청이요?
상열
이상열위원
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거기서 차를 사야 되는 여건이 발생했을 때 사는 것이니까요.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 올해도 했는데 경유차로 다 교체했다면서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조금 비싸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간 CNG버스를 저희는 독려하는 거고 되도록이면 그거 살 때는 당연히 보조를 주니까 대부분은 사고 있는데
상열
이상열위원
이 사람들이 비싸서 경유차를 쓴다는 거예요, 차 값이 비싸서?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런 경우는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얘기하신 게 앞뒤가 안 맞아요. 지난번에는 고개 올라가는데 힘이 약해서 경유차를 쓴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차 값이 비싸서 경유차를 쓴다는 것은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이것을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고 업체에 권고하는 수준이니까
상열
이상열위원
권고하는 수준인데 그래도 여기서 지원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CNG로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유차를 쓴다면 무슨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는 고바위가 많고 힘이 약하니까 이분들이 편리해서 경유차를 쓴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은 또 가격이 비싸서 안 쓴다라면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업체가 CNG버스를 굳이 구입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 했는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요, 내용을 파악 못 하신 것 같은데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소신여객 같은데 차도 엄청 많은데 2016년도에는 구입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CNG를.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제가 원인이 뭔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때도 차를 안 샀으니까 아마 지원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보니까 지금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거예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업체 그것까지는 파악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왜 그러는지 한번 확인하셔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잖아요. 나중에 파악하셔서 거기서 왜 그러는지 저한테 이유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5쪽 법정규모 미만 실내공기질 측정은 아까 어린이집하고 또 어디, 경로당도 합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로당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642개소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린이집, 경로당 또 어떤 데입니까, 복지관 이런 데인가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지역아동센터,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기타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자체 장비로?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저희 장비로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계속해 왔던 일이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동안은 공무원이 해 왔었습니다, 직원이.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측정결과가 있겠네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당연히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측정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과장님 아직 파악 안 되시나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기준 초과가 지난번에 29개소가 있었고요. 주로 에어컨을 장기간 가동한다든지 문을 닫고 환기를 안 시킨다든지 이런 경우가 주로 발생됐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해당 알려드리고 그런 내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측정결과를 저한테 제공해 주시고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가능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따로 출력하고 그러지 마시고 파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법정규모 실외나 지하공간에 공기질 측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소관 하는 데서 따로따로 합니까? 예를 들면 지하철 같은 경우나 지하도상가, 지하주차장 이런 거.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럼요. 예를 들어서 부천역 같은 데 2,000㎡ 이상인 경우에는 해야 되고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것들 누가 관리 하냐는 거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받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보고를 받습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측정해서 보고받고, 역 같은 데는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법정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측정을 나가고 그 사람들한테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보니까 시설공단 쪽에서 지하주차장 이런 것도 다 대기질 측정을 하더라고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것들도 다 1년에 한꺼번에 보고를 받는다는 거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다 보고를 받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것 공기질에 대해서 전체 측정한 자료들을 보고받아서 취합해 놓은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거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법정규모 이상하고 규모 미만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20쪽에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초미세먼지도 측정소에서 다 측정이 가능합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은 오정동측정소만 되잖아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거 다 확대한다는 거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이번에 확대해 나갈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EM 관련해서 예산이 여러 종류로 참 많네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EM 홍보비, 원료구입비, 인건비
병국
윤병국위원
31쪽에 주민공급기 교체 4대가 있는데 이것은 주민센터를 이야기합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센터에 있는 것을 우선 노후된 것 위주로 교체하려고 세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학교들에 EM공급기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채웁니까? 요청이 있을 때마다 가서 채워 줍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들릅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지금 동사무소 EM공급기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학교 것은 학교에서 구입한 것이 대부분이고 규모가 아주 작게 돼 있기 때문에
병국
윤병국위원
학교에서 구입했다고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구입한 것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보니까 제공을 한 것 같은데, FRP탱크던데.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제공한 것도 일부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급시스템은 아마
병국
윤병국위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학교에 전부 전화를 다 해 봤는데 안 갖다 준다는 데도 있고, 갖다 달라고 그러면 그때 갖다 준다는 데도 있고, 텅텅 비어서 아예 사용 안 하는 데도 있고 하도 다양해서 제가 감사 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주로 설거지 하는 데 급식소에서 쓰는데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는 급식소에서 쓰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초등학생들한테 EM에 대해서 교육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래도 주부하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많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병국
윤병국위원
사실 EM 효과가 눈으로 느껴지거나 체감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측정을 해 보니까 이게 도움이 되더라 이런 거잖아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다면 EM을 가지고 우리가 환경정화활동을 하거나 흙공 던지기 그런 것을 할 때 교육을 하거나 홍보하는 게 의미가 있지 평상시에 EM교육을 해서 많이 쓰라는 것들을 초등학생이나 학생들한테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홍보비도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게 잘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34쪽은 지속협 관련해서 위탁사업비죠. 지난번 추경 때 올해 분 3개월 분 올리려고 했던 그 내용이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것은 TF팀 구성을 한다니까 해서 방향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지금 의회에서 위탁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죠, 위탁 동의도 지금 안 돼 있고. 대부분 민간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식으로 사업단위를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 놓고 다른 작업을 해야 됩니까, 예산을 그냥 그대로 편성해야 됩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예산 금액이 1억 정도 되는데 크지 않으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살려 놓고 나중에 민간위탁 승인이 나면 그때 집행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37쪽에 따로 표시가 돼 있네요. 교복 물려입기에는 1500만 원 정도 쓴다는 거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교복 물려입기가 원미구청사에 자리를 옮겨서 운영하기 때문에 YMCA에 지원해 주려고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위에 5개 단체내용은 어떤 겁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5개 단체내용도 매년 지원되는 건데 이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자료가 따로 있나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YMCA 630, YWCA, 그 다음에 부천녹색환경협의회, 그 다음에
병국
윤병국위원
그거 따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천연가스버스가 시내버스만 지원대상인가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춘하위원
마을버스도 그러면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버스라면 다 지원대상입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마을버스가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저희가 안 해 주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방춘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권고사항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떠한 제재가 없으니까 권고사항으로 가니까 사실 이것은 바꿀 일이 없어요. 버스회사들이 굳이 자기네들 더 들어가면서 그것을 바꿀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것 규제를 어느 정도 하고 뭘 해놓지 않으면, 제재를 안 하고 계속 권고만 하면 이게 시행이 되겠어요, 지금 계속 대기오염이 난리인데.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이게 워낙 민간에서 버스를 한 대 사려도 돈이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강제할 수 있는
방춘하위원
그런데 거기 현찰 주고 사나요, 다 할부로 사는 건데. 다 할부로 사요, 거기 현찰 주고 사는 데가 어디 있어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하여간 우리가 예산현황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은 얼마든지 법적으로나 아니면 제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몇 %까지는 의무적으로, 아니면 증차를 안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법적인 게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권고사항이다.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증차를 안 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부서별로 협조를 해서 무슨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증차는 증차대로 다 해 주고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니까 이렇게 신청 들어오면 해 주지,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이거 처음 시도하는 것도 아니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하여간 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핑계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충전소 문제도 그렇고 금전 문제도 그렇고, 하여간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확보됐으니까 최대한 목표량을 채울 수 있도록 업체하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어떤 기준을 정하세요. 대중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단장님하고 같이 기준을 정해서, 제가 볼 때 증차를 안 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제일 간단한데 뭐 이런 걸 가지고 권고사항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전적으로 이거 기준을 세워보세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노력이 아니고 하셔야 돼요.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 이게 어느 정도 진전이 됐는지 보고를 하셔야 돼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업체실태부터 한번 파악해서
방춘하위원
그리고 차를 현찰로 사는 게 아니고 다 할부이기 때문에 운수업체에서도 이게 재정적으로 부담스럽지는 않은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할부로 사지 차를 현찰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증차해 주는 것 보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기준을 업무보고 때까지 세워주세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는 지원대상이 누구인가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전기자동차는 전체 다입니다. 누구나 다 사는 경우 지원해드립니다.
방춘하위원
개인이 사도 지원을 하는 거고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인한테 저희가 주는 겁니다.
방춘하위원
그리고 이번에 새로 본예산에 들여왔는데 직화구이음식점 미세먼지 이것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본인이 신청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2개소 정도만 저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 해당되는 업소에 안내문을 보내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방춘하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자부담이 있는데 이런 음식점에서 자부담을 들이면서까지 이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환경을 생각하는 분이시라면 50% 정도 보조해 주니까요.
방춘하위원
보통 1개소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보통 50% 정도 보조할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예산이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1개소 시설하는데 보통 7000만 원 정도 보거든요.
방춘하위원
7000만 원이면 3500을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50%면.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나머지 도에서도 해 주나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도비 25%, 시비 25% 해서 50%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방춘하위원
그럼 50%가 본인이네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과연 그러면 3500만 원을 들여서 이것을 설치할 영업장소가 있을까요? 이것도 문제네요, 350도 아니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내년도 처음으로 운영해 보는 것이고 하여간 신청 받아보고, 지금 경기도에서도 이게 20군데 정도만 예산을 해서 부천에서 2곳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방춘하위원
아직 신청은 안 된 거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내년에 신청 받을 겁니다. 해당업소에 안내문을 보내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하시겠냐 이렇게 해서
방춘하위원
신청이 안 들어오면 이거는 또 무용지물이 되는 거네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신청이 안 들어오면
방춘하위원
이것도 그냥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자부담 들여가면서, 제가 봐도 어느 영업집에서 이 큰 금액을 하면서 이것을 설치하겠어요. 이거는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어느 규모 이상이 되면 설치를 아예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이것을 의무적으로 안 하고 권고사항 식으로 신청을 하십시오 해서 신청 안 하면 그만이고, 이것도 어느 평수 어느 직화구이에 환경오염 측정이 얼마 정도 되겠다 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데이터가 나와서 이것을 오픈할 때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으로 의무적으로 그것을 다 설치하게 하고 허가를 내줘야지만 이게 실효성이 있지 이것 저부터도 그래요. 제가 이것을 왜 내 돈을 들여서 설치하겠어요. 장사가 그렇다고, 요새 경기가 이런데 어느 사업장에서 어느 사장이 이것을 신청하겠냐고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현재까지는 거기에 법이 못 미칩니다만 앞으로 미세먼지부분이 법이 자꾸 강화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거기까지 미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이런 것 사실 의도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나중에, 아직은 심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까지 이런 사업을 하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 아니면 이것을 설치할 때 어느 기준 이상이면 무조건 하라는 이런 의무적인 게 아니면 이것은 신청을 안 할 것 같아요. 자부담 드는 사람이 하겠어요, 특히. 안 하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하여간 내년에 시범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아무튼 지금 과장님 말씀 다 권고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은 권고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타이트하게 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직화구이전문점 방춘하 간사 이야기한 거 몇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2016년 초인가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초미세먼지 주범이 직화구이전문점이다 이래서 경기개발연구원이 연구를 했나 봐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있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랬더니 도내에서 직화구이 전문음식점에 의한 대기환경문제 개선방안 이런 것 연구해 봤더니 수원이 직화구이전문점이 1,929개, 성남이 1,438개, 그런데 부천이 1,397개나 있어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렇게 많습니까?
정은
원정은위원
그렇게 많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00㎡ 이상 대규모 직화구이전문점도 도내에 3,914개나 있고 부천도 아마 1,000여 개 정도에 달할 것 같아요. 부천이 사실 소비도시이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경기도에서만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7,333톤인데 그 가운데 초미세먼지가 688톤이고 그 대부분이 아마 직화구이전문점에서 나오는 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도에서 이 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1,400개에 달하는 직화구이전문점이 부천에 있어요. 이것은 도에서 하라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시범사업이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이니까 해 보겠다 이런 의식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행감 때 지적했듯이 부천시는 연중무휴 미세먼지가 WTO 기준은 2배 이상 상회하는 상황이고 우리 자체적인 기준도 대부분 나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면 의지를 가져주셔야 돼요. 물론 영세 소상공인들이 이것 자부담이 50%나 되는데 하자 권고한다고 따라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지를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2곳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해볼 텐데「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27조, 28조, 시행규칙 25조, 26조에 의하면 이제 2018년도부터는 의무사항이에요. 행정기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새로 신차 구매할 때 50%는 무조건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차로 구매해야 되는 거 아시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니까 2017년이 자율적으로 구매하는 마지막 연도가 돼요. 2018년부터는 무조건 우리 시가 신차를 구매할 때는 50% 전기자동차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 보니까 민간에 보급하는 것은 44대 잡아놓으셨는데 공공기관이 6대밖에 편성을 안 하셨어요. 물론 환경부에 부천시는 이만큼 공공기관에 보급하겠다고 사전에 신청서 작성하시고 그에 따라서 국비내시 받으신 거잖아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미흡하다, 이 부분이. 2018년부터는 전체 50%를 사야 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혹시 전기자동차 한 대 가격이나 예산현황 알고 계세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지난번 보니까 승용차가 4200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정은
원정은위원
정확하게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더니 현대에서 나오는 차는 4300만 원, 기아에서 두 대가 나오는데 하나는 3200만 원, 하나는 4275만 원 거의 4300만 원 대거든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대략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1900만 원 나오잖아요. 국가에서는 1400만 원, 부천시는 500만 원 보조하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최고 2400만 원 정도 더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렇죠, 45% 정도 지원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렇게 보면 민간에도 그렇습니다, 이것 적극적인 의지나 홍보 없이는 민간보급하겠다는 44대가 다 채워질지도 의문이고 이것은 숫자가 잘못됐다. 오히려 관용차 44대였으면 더 효과적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는 예산 편성의 아쉬움을 말씀드리겠고 지금 6대를 공공기관에 배정받으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신차구매계획이 2대가 있었어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까?
정은
원정은위원
네, 예산심사를 미리하면서 1200만 원, 1300만 원 편성해 와서 소형차 구매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환경정책과하고 얘기를 해서 공공기관에 우리가 구매해야 되는 전기자동차 예산편성이 있을 거다, 그것을 반영해서 시설관리공단 2대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우선구매계획이 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로 구매하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고를 해 봤어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수용을 하시는 거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거기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보면 행정체제 개편 이후로 각 과나 행정센터에서 신차구매계획이 굉장히 많아요. 4대는 충분히 조기에 다 될 것 같은데 혹시 추가로라도 환경부에 더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나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아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어느 시·군이 소진을 못하면 전환도 해 주거든요.
정은
원정은위원
어차피 2018년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천시가 올해 많이 해보자고요. 그런 거 적극적으로 환경정책과에서 주관이 돼서 시장께도 얘기를 하시고, 아마 의식 없이 흘려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확대해 주세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 추가로 구입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여기 확충 어디에 하실 거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확충은 아니고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내동이나 소사본동이나 계남공원측정소에는 미세먼지측정기만 달려있지 초미세먼지 측정기가 달려있지 않아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거 확충한 거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거는 어디에 하시는 거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잠깐만요. 그게 아까 몇 쪽이었죠?
정은
원정은위원
20쪽입니다. 지금 구 오정구청에 한 대가 돼 있어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이번에 새로 초미세먼지 확장되는 게 소사본동측정소가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소사본동측정소에 하실 거군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내동이나 소사본동, 계남공원측정소 측정장비 교체비용이 되는 건가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계남공원도 미세먼지 그것이 들어갑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지금도 있어요, 미세먼지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아니, 그게 고장이 났는데 그것 들어가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고장이 났어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지금 계남공원 것이 고장이 나서 잘 가동이 안 돼서 그걸 아주 교체하는 걸로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니까 내동, 소사본동, 계남공원측정소는 미세먼지측정기를 교체하는 비용이고 추가로 하나 더 초미세먼지자동측정기를 확충하는 것은 소사본동이라는 말씀이시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소사본동측정소가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답변을 듣기가 참 힘드네요. 마지막 하나만,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관련된 겁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해 본 결과 지난해에는 이상고온현상 때문에 탄소포인트제 지급률이 낮았어요. 그 부분을 이해했기 때문에 지적을 안 했는데 올해도 역시 이상기후현상 때문에 탄소포인트제 지급될 수 있는 부분이 축소될 것이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예산이 2000만 원이죠, 38쪽 보면 2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이나 감액편성이 됐어요. 이것은 우리 시가 이 정도 하겠다고 미리 환경부에 얘기한 거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탄소포인트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첫 해, 두 번째 해 정도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감축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매년 이렇게 5%씩 감축해야 하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더라고요.
정은
원정은위원
그게 신규가입자가 늘지 않아서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물론 신규가입자가 있으면 당연히 늘어나죠.
정은
원정은위원
처음 도입되던 때도 굉장히, 주로 신도시 주변으로 해서 많은 분들을 모으셨어요, 작동 전원주택단지하고 해서.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냥 하시는 분들 유지하는 수준에서 이 사업 자체가 정체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어요. 참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2016년 최종예산 대비 20%나 사업물량이 감소되는 거예요, 이렇게 편성해 오시면. 늘 환경사업단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할 때 가입을 독려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안 되시나 봐요, 행정력이.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168개소에 대해서 안내문을 다 발송했고 그분들한테 동마다 저희가 홍보물을 배포해서 게시해 달라 그런 정도 홍보는 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니까요, 굉장히 홍보가 미흡하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인데 행정센터 체제로 개편했잖아요. 다가가는 행정 하시겠다고 그러고 행정센터에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하는데 달라져야 되잖아요. 탄소포인트제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안 좀 마련하세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동 단체회의나 아니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활용해서 내년에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여러 가지 홍보매체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홍보방안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사업물량을 20%나 축소해서 예산편성 해 오시면 사업 안 하시겠다는 것처럼 보여서,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관심 많은 위원으로서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원정은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예산은 점점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거 감축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은 그동안 노력이 조금 부족하셨거나 아니면 신규회원들이 안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탄소포인트제 홍보물 제작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랬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신 거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홍보물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겠다고 하니까 탄소포인트제처럼 많이 우리 시민들이 참여했을 때 공기질도 좋아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노력을 해 주시고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리고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을 하시네요. 이것은 이렇게 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의무사항이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법적인 사항이고 저희 조례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종합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부천시의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바라고요. EM 있잖아요. 유용미생물도 역시 재료구입비를 감축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산을.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EM 생산하는 데는 큰
동희
김동희위원
발효액 원료구입을 적게 하셨는데 작년에 남아서 적게 구입하신 건지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분합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 정도로 하면 생산에는 차질 없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유용미생물 EM을 사용하시는 것도 많이 증가했나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동희
김동희위원
생산량은 해마다 똑같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생산량은 똑같고
동희
김동희위원
효과는 어떠시죠? EM 사용자들의 평가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사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보통 화장실하고 청소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그 다음에 주방에 사용되고, 악취제거에 사용되고 이 세 가지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고 지금 많이 사용하는 연령층이 보니까 50대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40대 그 다음이 30대 이렇게
동희
김동희위원
나름 어쨌든 평가도 하시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EM이 활용되는 곳에 대한 부분도 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EM이 활용되는 곳이, 유익한 곳이 굉장히 많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주로 EM이 효과가 있는 곳이 지금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폭넓게 쓰이지 않고 있는 상황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홍보물이 만들어지면 그런 EM의 효과들을 자세하게 그 안에 넣어서 시민들이 EM에 대해서 효과를 인식하고 EM활용으로 해서, 천연재료잖아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서 환경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EM 홍보물 저희가 두 종류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EM 공급용기가 각 주민센터에 놓인 것밖에 다른 데는 공급할 그런 계획들은 없으신가요? 생산량을 조금 늘리거나.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현재 추가로 저희가 공급시설을 늘릴 생각은 없고 현재 저희가 39개소 공급시설을 센터나 이런 데 가지고 있고 또 학교 이런 데에 16개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5개소 정도 공급소가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아직 EM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들을 잘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주방세제든 욕실청소든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다는데 그런 천연재료로 해서 청소한다면 하수의 질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아질 거잖아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널리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보급도 확대계획을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EM 생산시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시설을 확충해야 되네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열심히 홍보하셔서 수요가 증가하면 또 확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오겠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수도과장 최명원입니다. 2017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자동검침계량기 유지보수비 1842만 1000원이 작년보다 증감됐어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결국은 2016년 최종예산액이 1200만 원이었는데 100% 이상 증액됐는데 증액의 주요사유가 뭐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기존에 난검침지역에 대해서 PDA방식에 의해서 원격검침기를 설치했는데 그게 하자보증기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유지관리가 필요해서 유지관리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그리고 설명 때 말씀드린 대로 시범사업으로 인한 400개소가 설치된 것에 대해서도 일상적인 유지관리 저기는 아니고 그런 부분도 통신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정액을 편성한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본 위원이 시범사업에 관련돼서, 우리 시가 몇 군데 시범사업을 하면서 이것은 시범사업을 의회가 하라 마라 할 권한이 없었어요.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시고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할지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해서 진행하셨는데 결국은 스마트자동검침기 400대 유지관리비를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게 생겼어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보수는 아니고 통신료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계속할지 안 할지도 시가 최종적으로 정책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의회에는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지 않으니 시범사업을 해 보겠다고만 하셨던 거예요. 시범사업이 2016년 12월 말까지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금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고 나서 상황을 한번 보겠다, 이 사업을 계속할지 안 할지.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유지관리비가 올라온다는 건.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여기에 유지관리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통신비는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이거 나눠오세요. 자동검침계량기 유지보수비 3106만 7000원이 옥외자동검침기와 PDA자동검침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얼마고, 400대의 신규 도입한 스마트자동검침기에 의한 유지관리비는 얼마인지 예산을 다시 나눠서 계수조정 전까지 가져다 주세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116쪽 ICT 신기술 적용 상수도기반시설 고도화사업 20억 이것은 결국 국토교통부 K-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에 아직까지 우리 시가 응모하지 않았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2016년에 언제 응모할 겁니까?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2017년도에 응모할 계획이고 이거는
정은
원정은위원
2017년 몇 월에 응모할 계획이신 거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공모를 목적으로 한 건 아니고 염두에 두고 이러한 것도 공모를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정은
원정은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게 총 100억 원 지자체별로 사업비를 주는데 국비가 80억 오고 시비가 20억인데 우리가 시비 20억을 세워놓으면 응모에 당첨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세우겠다는 거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그건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주객이 전도했지 이 사업에 응모해서 되고 나면 국비 80억이 내려온다는 내시라도 있어서, 아니면 응모에 당첨이 되면 그때부터 20억을 세워도 되는 거지 응모에 당첨되기 위해서 사전에 20억을 세워놓는다는 게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국토교통부 쪽에서는 시 지자체의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정은
원정은위원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국토교통부가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그리고 이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기반시설 고도화는 현재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게 ICT 신기술 적용 기반시설 고도화입니까?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ICT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반시설 고도화고요,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사업 응모하기 위한 거라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꼭 응모를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저기를 염두에 두고 이러한 사업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왕이면
정은
원정은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고도화사업 20억의 세부내역서 가져와 보세요. 109쪽 스마트검침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 이게 8000만 원이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전문기관의 종합적인 연구·분석 추진하시겠다는데 여기 전문기관이 어디예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이것은 별도로 선정해서 할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의회에 예산편성을 8000만 원이나 요구하시면서 사전에 대충 어떤 기관들이 스마트검침사업 때문에 연구·분석하고 있다 이런 계획서도 없이 8000만 원이나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하는 거죠.
정은
원정은위원
그 기관이 어디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대한민국에 스마트검침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줄 수 있는 용역사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용역업체가 어디어디 등록돼 있는 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스마트검침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전국에 몇 군데나 돼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7, 8군데 지자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니까 결국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그것도 전면시행이 아니라 일부 부분시행 2,000개 그 미만으로 하고 있는데 다 해서 7, 8개밖에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전문검토하고 타당성용역을 할 수 있는 용역사가 있다고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이 부분을 지금 하겠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스마트검침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경제성이 있는지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그것에 해당하는 용역사가 어디인지 밝혀달라는 거예요. 용역을 주는데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용역사는 아직 지정하지도 않았고 용역업체에 등록이 된 데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과업지시를 줘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정은
원정은위원
전국에 7, 8개밖에 안 하고 그것도 부분적으로만 하고 있는 지자체 때문에 스마트검침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용역사가 몇 군데나 있을 거 같으세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이게 꼭 스마트검침을 시행한 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용역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어떤 용역사에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그러니까 원격
정은
원정은위원
잠시만요. 우리 위원회가 정말 수없이 많은 용역을 줍니다. 그런데 항상 늘 지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용역을 줄 때는 제대로 된 용역사에 용역을 발주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용역을 받아서 이 과업을 제대로 시행할 용역사가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고, 도대체 어떠한 용역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최소한 이런 것을 용역할 수 있는 용역사는 어디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전문적으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인지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악도 못 하고 용역비 세워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역을 하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96쪽 볼게요. 상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것도 용역주실 건가 봅니다.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지금까지 우리 시가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나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전년도에 상수도공기업 경영평가를 받을 때 경영관리계획 수립을 전문기관에 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맥을 같이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정은
원정은위원
잠시만요. 자꾸 본 위원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은 뭐냐면 영업비용 절감대책이 없겠느냐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경영관리계획에. 어떻게 하는 게 공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건지 그리고 사용료라든가 현실화를 어떻게 달성할 건지 어떠한 부분에
정은
원정은위원
무슨 현실화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상수도사용료 현실화요.
정은
원정은위원
상수도사용료 2016년에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지금 올렸어도 그게 100% 현실화 안 됐으니까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올려야 할, 현재 여건은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경영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정은
원정은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과업의 지시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경영관리계획이라 하면 정확하게.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상수도공기업 경영의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저기 뒤에 팀장님이 뭔가 갖다 주시네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상수도공기업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행할 거고 그리고 경영분석하고 진단을 통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경영수지 분석을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와 요금현실화 추진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요금현실화 추진이네요. 2016년에도 요금을 올리셨는데 상수도요금 또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전체적인 경영수지를 분석하다 보면
정은
원정은위원
제 얘기가 끝나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끝난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끼어드시지 않습니까, 지금.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하는 중이 아니라 한 단락이 끝난 것으로 알았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구 관리부담금 1억이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이유가 뭔가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전년도에도 관리비를 분담 정산해서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예산편성만큼 다 집행이 안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여기서 저희는 모르는 거잖아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금년도에 공동구에서 정산을 통해서 이 정도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아마 이 정도 수준으로 될 것으로 해서 감액 편성한 겁니다, 전년 대비.
방춘하위원
저는 과장님이 지금, 글쎄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력이 안 되네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공동구 내에 시설물이 상수도하고 통신, 전기시설이 있는데 공동구 전체 운영부담금을 그 시설이 들어가 있는 삼자가 분담을 해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감액을 편성해서 한 겁니다.
방춘하위원
아니,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추측해서 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추산을 해서.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금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나갔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니까 1억이 지금 적게 편성됐는데 적게 편성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절약이 됐는지.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실질적으로 공동구 관리운영비가 금년도에 예산편성은 4억 3000을 했었는데 3억 3000 정도 수준에서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이면 가능할 것으로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방춘하위원
아니, 16년에 4억 3000이에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실제로 편성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정도 다 집행이 안 됐습니다. 전년도에 추정을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 추정액만큼 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금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들어갔으니까 내년에도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편성한 겁니다.
방춘하위원
과장님,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한 수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서 어떻게 했는데 이 계획을 예산에 잡았는데 하다 보니까 이 정도 감액이 되겠다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추측을 했는데 예정을 했는데 이 정도 감해지겠다 해서 이렇게 1억이나, 그리고 상품권 구입은 뭐로 하실 건가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리고 직원들 워크숍 여기 1200만 원이 잡혔네요, 똑같이 40명이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방춘하위원
어디로 구체적으로 가는 거는 계획이 돼 있나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금년도에는
방춘하위원
전에는 어디로 갔나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금년도에는 속초로 갔었고 내년도는 아직까지 어디로 갈 건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방춘하위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을 때 114쪽 보면 제수밸브 신설 및 교체공사를 상하반기로 나눴기 때문에 감했다고 그랬나요, 감한 이유는 또 뭔가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예산을 적기에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어차피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 추경에
방춘하위원
과장님, 위원이 질의를 하면 같이 얼굴을 맞대면서 보면서 얘기해야지 혼자서만 이렇게 하시면, 아니 그러면 책 읽지 뭐하러 질의를 합니까. 그냥 자료로 다 주세요, 읽게요. 행감 이게 지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위원이 질의를 하면 이렇게 보면서 얘기해야지 얼굴도 안 쳐다보고 이거만 보면, 제가 그렇게 싫습니까, 얼굴 보기가.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그게 아니고 제수밸브 페이지를 보느라고 그랬습니다, 책자를 보느라고 그런 거고
방춘하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도 그렇고, 제가 아직 과장님께 적응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처음이라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답변하는 과장님 없어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죄송하고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고 제가 페이지도 보고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방춘하위원
그냥 여기는 자료 줘서 우리 위원이 줄줄 읽는 게 훨씬 낫겠네요. 그것뿐이 더 있어요, 이게. 속 시원하게 답변하는 것도 없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줄줄 읽을 것은 없습니다, 읽을 건 없고 답변을 지금 드리는 중이고 제가 잠깐 밑을 보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방춘하위원
잠깐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처음에 설명드릴 때는 책자를 보고 설명드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시죠.
속개하겠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2016년도 배수지 정밀점검에 따른 보수공사 4억이 이번에 예산 편성됐죠. 이 내용을 보니까 16년에 정밀검사에서 지적된 건가 봐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여기가 몇 건이나 되나요, 어디가 어떻게 몇 건에 얼마가 되나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소소하게 여러 건이라서 몇 건이라고 단정은 드릴 수가 없고 부분적으로 보강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순서대로 이렇게 제시가 돼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부분 크랙보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1순위에 제시된 부분을 사업비로 반영한 겁니다.
방춘하위원
이런 것도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이게 표로 나와요. 위원이 한눈에 볼 수 있게 표로 나와서 지적된 데 구면 원미, 소사 이 식으로 추려서 1순위, 2순위 딱 한 페이지로 해서 이렇게, 이런 것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16년에 뭐가 지적됐는지, 어느 쪽에서 됐는지, 어느 구역인지, 그냥 지적된 게 예산이 4억 드나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어느 지역 몇 군데에 뭐가 어떻게 지적이 됐는지,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은지 이런 건 모르잖아요.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지적이 됐는지 저희는 모르잖아요. 이런 것도 표로 해서 간단하게 자료를 하면 궁금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과장께서도 4억에 대해서 지적된 것을 잘 모르시잖아요, 어디가 어떻게 지적됐는지.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저도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릅니다.
방춘하위원
그리고 IT신기술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이것 응모해서 국비가 나온 것도 아니고 확정된 것도 아닌데 벌써 시비 20억을 세워서, 이게 안 되면 세운 것 20억을 어떻게 하겠어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이게 국비 지원을 안 받더라도 지금 기반시설 고도화는 필요한 시점입니다. 블록시스템
방춘하위원
국비 안 받으면 80억을, 100억을 우리가 시 예산으로 다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국비가 만약에 안 나오면 시비로 다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부담 때문에 한꺼번에 다는 못 하지만 단계적으로라도 지금 사업을 시행해야 할 시점입니다. 블록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공사가 됐고 전체적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상황실 같은 경우도 2005년도에 설치가 돼 있어서 시설이 다 노후화돼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지금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진단시스템 같은 경우도 2012년, 2013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배터리 교환주기도 왔고 지금 방식은 차가 가서 접근을 하면 데이터를 받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것 배터리 교환을 하면서 같이 무선으로 할 수 있게 그런 사업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아니, 저는 사업구상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그래서 예산을 지금 반영한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방춘하위원
이게 결국은 그거네요. 일단은 시비 20억을 세워놓고 안 되도 이건 계속사업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공모가 설사 안 되더라도 사업을
방춘하위원
계속사업으로 간다는 거죠. 결국 그러면 시비 100억을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계속사업으로.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재정여건상 단계별로 사업은 필요로 합니다.
방춘하위원
이런 계획을, 예산을 무모하게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응모한 것도 아니고 할 계획이고, 확정도 안 되고, 만약에 안 나오면 시비 100억을 다 들여서 앞으로 해야 될 거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100억을 세운다는 게, 하다가 계속사업이라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되네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아니요, 계속사업으로 세우는 건 아닙니다. 내년 예산으로 20억을 편성해서 국비지원을 받으면 우리 시비를 절감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국비지원이 안 되더라고 내년에 일부 하고 후년에도 하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필요로 한 그런 실정입니다.
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 사업계획서 다시 처음부터 갖고 오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 사업계획서 보자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신규사업, 이렇게 도입하려는 사업 예산 20억이나 되는 사업을 이렇게 한 줄로 반 페이지로 설명하시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거나 궁금해 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로 나눠드린 바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참고자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더 자료 안 주셔도 되고요. 82쪽에 수도계량기구입비 작년보다 1억 7240만 원이나 늘어났죠.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유효기간이 경과된 게 더 많아져서 그렇게 증액 편성을 한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 답변이 아닐 텐데요. 다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단가도 지금 인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정은
원정은위원
유효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입니까,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입니까?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단가 인상이 됐습니다. 제가 잘못 알아봤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수도계량기 구입이 매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교체돼요, 교체주기가 생기거나 아니면 고장이 발생하거나. 그래서 계량기 구경별로 정확한 재고조사 이런 것 해 가면서 저희가 계량기를 신규 구입하잖아요. 그런데도 단가가 이렇게 올랐다고 1억 7200만 원이나 더 드는 거면 구체적으로 단가가 몇 구경에 얼마씩 올랐는지를 파악해 주셔야 돼요. 잠시만요, 끝까지 좀 들어주세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성질이 조금 급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구경별로 재고조사하시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래서 매년 어느 정도 교체가 되고 이런 것 미리 수요파악하고 예측을 합니다. 그렇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아무리 단가가 올랐다고 1억 7200만 원이나 예산이 증액돼야 할까요? 그러면 정확히 각 구경별로 얼마씩 증액이 됐는지를 밝히셔야 됩니다. 가령 2015년하고 2016년을 비교해 보면 2015년도 13㎜짜리가 5만 2180원이었는데 2016년에는 5만 2530원이 됐어요. 그때도 단가는 다 올라갔었습니다. 구경별로 약간의 등락폭은 있지만 그래도 예산이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어요. 2억 80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4억 5240만 원으로 1억 7240만 원이나 올라갔으면 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어야죠. 단지 단가가 올랐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팀장님 있으면 보조발언대로 불러주십시오.
이동현위원장
답변 가능한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배
이준배수도과계량기관리팀장
계량기관리팀장 이준배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신데 우리 시가 계량기를 구입해서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물론 업체가 있습니다. 각각의 업체한테 주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물량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시에서 받아서 나가서 교체만 해 주는 거 용역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억 7240만 원이나 예산이 증액됐어요. 각각 구경별로 얼마 정도씩 올라갔으면 이렇게 많이 예산이 증액됩니까?
준배
이준배수도과계량기관리팀장
예산이 내년에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데 올해보다 정밀도가 높은 계량기를 내년부터는 보급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정밀도가 높다 함은 뭘 말씀하시는 거죠?
준배
이준배수도과계량기관리팀장
부품이라든가 이런 게 재질이 여태까지보다는 조금 다르고 그래서 단가가 50% 이상 올라가는
정은
원정은위원
지금처럼 PDA나 검침원이 이용하는 계량기가 아니라 다른 계량기를 도입하실 건가요?
준배
이준배수도과계량기관리팀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규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전 지자체 공통적으로 달라지는 상황인가요?
준배
이준배수도과계량기관리팀장
네, 공통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견적서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뽑은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견적서를 두 군데 이상 받아보셨나요?
준배
이준배수도과계량기관리팀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 견적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준배
이준배수도과계량기관리팀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팀장님, 1억 7200만 원 넣은 것에 대해서 의회가 납득할 만한 자료를 첨부시켜 주셔야 돼요.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예산이 50% 증액됐거든요.
준배
이준배수도과계량기관리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당연히 의회는 이거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준배
이준배수도과계량기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아무튼 계수조정 전까지 가져오지 않으시면, 의회는 명확한 증빙자료 없이는 예산 승인해 드릴 수 없다는 거 아실 겁니다.
준배
이준배수도과계량기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계량기 재고 제대로 수요파악 하시고 내구연한 지나기 전에 오래된 것부터 지금 교체하고 계시는 거죠?
준배
이준배수도과계량기관리팀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제가 그거 2년 내내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부분. 불시에 한번 점검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 행정체제 개편되고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인데 기이 구매한 계량기 제대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수도과계량기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동현위원장
팀장님, 계수조정 곧, 조금 있으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거든요. 자료 준비하라고 직원한테 요청하세요.
준배
이준배수도과계량기관리팀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저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사용료 수익이 35억 1500만 원 늘어났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이게 상수도요금 인상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지난해보다, 그러니까 2016년 6월 고지분인가요, 7월 고지분부터 올라간 건가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7월 고지분부터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2017년에는 2016년보다 35억 1592만 6000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시네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도전 수도 3,000전 정도 늘어났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수도전도 늘어났고 옥길지구 입주하는 것도 다 계산에 넣으신 건가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렇게 해서 35억 정도 더 사용료 수입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수익이 그다지 나아지지는 않았어요.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지만 경영구조진단을 통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혹시 예산편성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요금 인상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늘 말씀드려요. 그렇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2000만 원 정도 용역비 들여서 획기적인 경영진단이 나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어쨌든 부천시민들이 부담하는 수도요금 인상폭이 적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는 적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디선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되고 그 책임은 상수도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정수과도 물론 일부 관리하고 있지만 수도과에서 책임이 크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일반정기예금 이자수입을 1.44로 잡으셨어요. 이것은 회계과하고 의논이 다 끝난 상황인가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얘기가 다 된 사항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1.44%를 주기로?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일반회계로 같이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것 그리고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관리하고 있는 통장 있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거기는 이자수입을 어느 정도로 계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사항이 없어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예금이자수입이 그 위에 있는 사항입니다. 230억에 대한 1.44% 로 나왔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일반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44%가 안 돼요. 세입추계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지금 농협 시금고 기준이 1.07이에요. 그런데 1.44%로 세입을 편성하신 근거가 뭐죠? 농협 시금고가 상수도특별회계 정기예금만 1.44% 준다고 얘기했나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현재는 1.07%가 맞는데 예금 등락이 있을 수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추정을 한 게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1.44%라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일반회계 대여금이 1.44라고 해서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1.44%로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산추계가 굉장히 잘못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세입추계인데 그것도 230억이나 되는데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기금, 어느 특별회계도 이렇게 편성하지 않아요. 세입에서 그러면 1.44%가 안 돼서 3억 3100만 원 안 들어오면 그만큼 세입 마이너스 되겠네요. 아니, 어떻게 하면 세입추계를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죠? 답변해 보세요, 1.44% 근거가 뭐고 1.44%가 안 되면 어떡하실 건지.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이자는 항상 변동이 되기 때문에 변동이자를 감안해서 1.44%로 추계를 한 거고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한 가정의 수입, 지출 예산편성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할 겁니다. 변동금리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모든 기준금리는, 우리가 이것 시금고에 예치하지 않습니까, 시금고 기준금리로 계산을 하셨어야죠. 이것 명백하게 잘못하신 거예요. 변동될 수 있겠죠,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추경을 통해서 증액편성을 하시면 문제가 안 되나 이렇게 당초부터 세입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편성을 해 놓으시고 그 이후로 변동금리 때문이다. 왜 그러면 수도과에서만 변동금리를 기준 삼으십니까, 모든 다른 특별회계나 다른 기금은 다 기준금리를 잡고 계시는데. 시금고 기준금리로 하셨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 우리 세입추계 잘라드려야 되겠네요, 시금고 기준금리 계산해서. 다음번에 추경에 노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정수과장 김명광입니다. 정수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위원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159쪽 한번 봐보세요. 정수시설 방호용 노후CCTV 교체공사라는데 지금 38대가 되고 16대를 교체하잖아요. 그전에 교체할 때는 이게 대당 얼마씩 들어갔던 거예요?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정확하게 제가 그것을 파악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상열
이상열위원
혹시 자료 같은 거 안 갖고 계세요, 대당 얼마씩 들어갔는지.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찾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찾으면 나와요?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네, 제가 지금 제대로
상열
이상열위원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시고 뒤에 팀장님이나 누가 가지고 계신 분 없으신가요? 얼마씩에 샀는지.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조달 구매비용으로 CCTV 본체만 했을 때 레이저 투광으로 하는 CCTV가 400만 원이고, 열화상이 6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잠깐만요. CCTV가 레이저로 돼 있는 게 400만 원, 그리고요?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그리고 열화상으로 돼 있는 게 600만 원으로 조달 구매하는
상열
이상열위원
열화상으로 찍는 카메라가 600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그러니까 열감지를 해서 누가 침입을 하면 신호를 보내고 열감지를 해서 찍는 그런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본 카메라만 400이고, 그 얘긴가요?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 설치한 카메라를 보면 열화상카메라하고 레이저투광카메라를 같이 겸용으로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11대를 보면. 그게 정수장에 어떤 외부인이 침입했을 때 특히 야간 같은 때 그에 대한 감지는 열화상이 해 주고 그것 감지가 되면 레이저CCTV 쪽으로 신호를 보내고 그것이 계속 화상을 찍어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이게 감지가 안 돼도 카메라 자체가 다 녹화가 되잖아요. 감지가 안 돼도 카메라 자체가 녹화되는 건데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야간 같은 경우 저희가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야간에도 카메라가 다 감지되면서 자동으로 찍히는 거잖아요. 감지하는 거 따로 있고 찍히는 거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서 다 찍히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하면 이게 16대를 교체하신다고 광케이블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단가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1800이나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16대에 대한 카메라 중에 12대는 외곽펜스 쪽에 위치돼 있는 겁니다. 광범위하게 위치가 돼 있고 4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수지가 있는데 그 위에 지금 운동장으로, 야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상열
이상열위원
어쨌든 지금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저는 대당 단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지금 쪽지 온 건 뭐예요?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그건 다른 사항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다른 내용인데 지금 왜 갖다 줘요, 그거를. 아무튼 지난번에 구입했으니까 단가는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 설치돼 있는 건 단가가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하고 현재 설치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줘보세요.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를 줘보세요, 워낙 단가가 높아서 이렇게 비싼가 해서 보고 싶으니까.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일직하고 숙직이 있는데 숙직하시는 분은 한 분이 숙직만 하시는 건가요?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그렇지 않고 저희 직원 17명이 돌아가면서 일·숙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40일 정도 일·숙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1인당 2점 며칠 정도 숙직이 돌아가서 직원들 피로도도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얼마 되지 않은 직원이 일·숙직을 서게 되면 대체근무를 해요. 그러다 보면 인원이 2명 정도 늘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숙직이 별도로 필요 없겠다, 제가 와서 검토를 하면서,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중앙운영실에 운영하기 위한 요원 3명이 야간에 근무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청경이 야간에 2명 있기 때문에 별도로 숙직을 하는 건 무의미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실 12월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거 예산을 올려놓고 그런 걸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방춘하위원
안 물어봤으면 삭감 안 됐을 거예요?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방춘하위원
설명할 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안 하셨잖아요.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그래서 그것은 제가 관련예산을, 3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 저것 야간 해서.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끝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 다음에 정문 세탁기는 뭐예요?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정문에 청경이 상시로 2명이 근무해요, 24시간. 정문에 있는 세탁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문에 청경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세탁기예요, 청경들이 사용하는 세탁기예요.
방춘하위원
그 앞에 거기에서 항상 지키고 있을 때 세탁기를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네, 워낙 오래되고 노후돼서 열효율도 많이 떨어집니다.
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과장님, 159쪽에 물박물관 리모델링 공사 이것 12억이나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세부설명서 없습니까?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 조사를 했었어요. 이게 이 정도 하면, 물박물관을 15억 정도 처음에 누가 제시를 하긴 했는데 저희가 이것저것 따져서 사실 12억으로 낮추기는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그 안에 그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데 처음에 물박물관을 했을 때 12억이 들었더라고요. 사실 그 기준에 맞춘 거예요.
지영
우지영위원
아니, 그 기준에 맞추는 것도 좋은데 12억이 막대한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리모델링한다는 기본계획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현재 전시물이 115점이 있는데 그중 실내에 79점이 있고 나머지 36점은 실외전시물이고요. 실내 79점 중에 체험시설은 14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우물돌이라든지 이런 전시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체험시설 위주로 많이 강조를 하는데 거기 보면 체험시설이 저희가 조사한 거로는 워터드론이라든지 페트병자판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도입하려고 하고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물 절약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도 넣을 거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학생들 관람과 체험 그런 것들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일단은 많이 노후됐고 시대에 조금 뒤떨어졌습니다, 그 자체가. 모든 시설 설치나
지영
우지영위원
그래서 리모델링하면 학생들 관람과 일반관람객들이 늘까요?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저도 여기 물박물관 두 번 가봤는데 저는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발길을 많이 할 것 같은 요인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노후가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한 부분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너무 막대하고 어떻게 투여되는지도 지금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하게 체험공간화시키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네, 그쪽 위주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70%가 유치원생입니다, 관람객 분석을 해보면 유치원하고 초등학생들이 14, 15, 16% 정도 되고
지영
우지영위원
1년에 얼마나 온다고요?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많이 올 때는 2014년도에는 2만 6000명까지 왔었는데 지금은 조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리모델링해서 다른 콘셉트로 꾸미면 관람객이 늘 거라고 보신다는 거죠?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 온 사람들이 실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보고 갔다 그런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는 박물관이 있고 투자를 해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박물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데 12억이나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 공사에 대해서 어떤 세부내역도, 설명서도 없이 오신 것은 참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32쪽 페트병수돗물 생산원 인부임 있는데 여기는 생활임금 적용을 왜 이렇게 하죠?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위에 보면 생산원에 대한 인부임이 시간당 6,640원이고, 밑에 보면 따로
병국
윤병국위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6,640원인가요?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아는 것하고 조금 다른데요. 6,470원 아닌가요, 다른 데 그렇게 해 왔던데. 6,470원이 맞는데요. 합계금액은 그러면 660원 맞나요, 다른 데는 780원을 더한 것 같은데. 금액이 조금 다른데 이것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현재도 4명인가요?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지금 5명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은 5명인데 4명으로 줄여서 운영하시려고요?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저희가 금년도 8월부터 5명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4명이 하기에는 조금 벅차고 5명이 하기에는 조금 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명을 줄여서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4명으로 해 보시겠다고요?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어차피 예산도 절감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도 총액은 올랐네요.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금년도에는 6개월분이지만 내년에는 9개월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게 그거네요. 137쪽에 페트병구입비가 있는데 올해 40만 병 썼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연말까지 42만 병 정도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도 페트병은 60만 개를 구입했다는 거예요?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아시겠지만 저희가 금년도 8월부터 확대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반기에 확대계획을 해서 확대보급을 하면서 시행을 제대로 못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60만 개 샀으면 20만 병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페트병이.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구입을 안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까 올해 60만 병, 구입을 안 해서 불용처리한다?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네, 못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이렇게 두 배로 늘리는 계획 지난번 감사 때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적절하게 조절을 해도 받아들이시겠죠?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옳으신 말씀이시고 그 부분도 있지만 시 산하기관 행사 때도 내년에는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가 5월 5일부터 시행됐죠?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것은 경기도 조례가 부천시까지 이렇게 시행범위에 영향을 주는 거죠?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아닌 것으로, 지금 제가 읽어본
병국
윤병국위원
경기도 조례인데?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경기도 내의 공무원 조직하고 산하 공공기관이라고 표시를 했더라고요. 50% 이상 출자기관에 대한 적용범위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경기도 조례 만들어 놓고 지자체에 아무 상관 안 합니까, 예를 들면 상수도기관평가에 반영한다거나 이런 내용도 없습니까?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평가에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여기 보면 병입수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요. 공공기관의 장은 제한 한다라고 돼 있는 게 “음수대가 설치돼 있는 장소에서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그런데 우리가 늘려서 계속 회의에 제공하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지금 생산해서 사용하는 것도 방만하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더 늘린다는 데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의견이나 취지는 다 전달이 됐으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과장님, 청소과에 계시다가 정수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8월 17일부터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정수과가 사실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지도점검 이런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청소과에 있으실 때도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별히 정수과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2015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의회에서 복사골맑은물 제대로 잘 공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또 예산도 그렇게 60만 병이 섰었는데 조금 전에 본인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20만 병에 해당하는 게 불용이 됐다 이건 온갖 정책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70만 병을 또 하시겠다고 하세요.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네, 2017년도에는 연초에 계획을 치밀하게 면밀하게 세워서
정은
원정은위원
조금 전에 윤병국 위원님이 지적하셨잖아요. 병입수 제한한다, 그런 정책 쓰지 말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저희가 새로 한 시설이거든요. 거의 6억 3000 정도 들인 시설인데 기왕에 있는 시설이라면 저희가 공급을 했을 때 그렇게 나쁜 영향은 아닐 거다, 만일 공급을 하더라도 생산해서 있는 시설이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나쁘지 않은 생각이신데 사실 구청체제로 됐을 때는 구청별로 대규모 체육대회도 하고 행사들이 그래도 더 많았거든요. 이제 행정센터별로 체제가 개편되면서 상황이 어찌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바라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시설물 유지관리비가 5000만 원 증액 편성됐어요. 주요사유가 뭔가요? 1식 이렇게 해서 오는 걸 굉장히 의회가 싫어하는 걸 아시면서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유지관리비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정은
원정은위원
당연하죠, 그거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이 뭐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느냐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최근 3년 정도 평균을 잡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금액이 어느 정도였기 때문에, 특히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이 정도의 예산을 잡았다 그러면 납득할 만해요. 2015년 결산액이 1억 9100만 원이고, 2016년 최종예산액이 2억 5000만 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2억 2000∼3000만 원에서 결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3억까지 증액편성을 하시면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데 특히 유지관리비, 통신요금, 전력사용요금 이런 건 최근 3년의 평균을 내보시고 연간 인상률이 어느 정도 예측될 거예요. 그에 기준을 맞춰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보자 이런 얘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건 이대로 편성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아마 합리적으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정수과에서 적지 않은 비품구입비 이런 게 올라왔어요. 세부내역서가 전혀 없어요. 자료 162쪽을 보면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를 구입한다고 하셨고, 총유기탄소분석기를 구입하겠다고 하시고, 저온배양기도 구입하겠다고 하시고, 소석회살포기도 구입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신규물품을 구입하실 때는 “우리가 비교견적을 두세 군데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 물품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산편성을 요구합니다.”라고 편성기준을 제출해 주시든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든지 하셔야지 의회가 심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편성하셨을 때는.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네,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지금 바로 주시고요. 전기자동차구입비인데 지금 환경정책과장이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부천시가 2017년에 신규 민간부분은 44대인데 공공부분에는 6대밖에 안 돼요. 그런데 1대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잘하신 것 같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부천시가 사는 관용차 전기차 구입은 같은 차종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다른 것보다는 도입단계이기 때문에 어차피 부천시 마크도 다 붙이시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지금 현대라는 회사하고 기아라는 회사 두 군데서 만들고 있는데 금액차이가 거의 없어요. 물론 한 쪽으로 다 사라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회사가 그 회사예요. 크게 다르지 않은 회사인데 모양이 다른 전기차보다는 모양도 같게 하고 전기차라는 것을 확실히 홍보하셔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다. 여기 과장 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전기차구입비 편성하신 건 신차구입이 꼭 필요해서 하신 것 같은데 신차구입이 꼭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다마스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외부수도 채수용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채수가 검사실에서 7,000건 정도 나가고, 우리가 수돗물품질인증제가 1만 3200건이지 않습니까, 계획서상. 그러니까 2만 1000건 정도 저희가 차량 이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다마스차량 그 자체가 2005년도에 구입해서 11년, 12년차가 되고 그 다음에 수동이에요, 파워핸들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걸 타지를 못해요. 사실 킬로수는 얼마 올라가지 않아요, 타지 않으니까.
정은
원정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다마스차량을 가지고 나가실 때는 기기 같은 것 가지고 가시잖아요.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포터블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음
정은
원정은위원
그거는 크게 차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을 것 같다.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아까 PH메타 저희가 하나
정은
원정은위원
새로 신규 구입하는 기계를 얹어서 가면 되는 상황입니까?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네, 그렇게 현장 가서 측정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현장측정기.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를 끝으로 2017년도 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부서로부터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5일간에 걸쳐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20시34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활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계수조정한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안의 총 요구액은 4895억 6109만 9000원으로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8510만 원을 삭감하여 4894억 7599만 9000원으로 총 81억 1520만 2000원을 삭감하고 4807억 6079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1860억 2994만 4000원 중 44억 5761만 1000원을 삭감하고 1815억 7233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705억 4919만 5000원 중 8억 6537만 3000원을 삭감하고 696억 8382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328억 9686만 원 중 33억 9221만 8000원을 삭감하고 2295억 464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실 한선재 위원님, 방춘하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은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20시38분 산회
동희
김동희출석위원
방춘하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최성운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