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맹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17회 제2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지난주에 심사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회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지막 일정까지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립니다. 경제국장이 대통령 탄핵 관련 서민안정대책 도지사 영상회의 참석과 관련하여 당초 예정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서 당초 계획되어 있던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심사일정을 기획실, 문화국, 교육사업단, 경제국, 행정복지센터 순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기획실장 정해웅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6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김용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재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에 의해서 문화국 소관 제5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문화국의 일반회계는 50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08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984억이 감소한 35억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7쪽입니다. 8226만 9000원이 감액된 385억 9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설명서 11쪽입니다. 11쪽에 국비지원사업인 시설비에 오정구청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1억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운영집기사업 쪽으로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소사구청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비 1억을 감액하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와 생활문화센터 운영집기사업으로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복사골문화센터 공연시설 리모델링공사 사업비 3억을 증액한 13억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10억과 시비 3억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중앙공원 내 전시관 설치 사업과 밑에 전시관 설치 사업은 부기명 변경사항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중앙공원 내 야외음악당 부근에 설치되었던 전시관을 심곡복개천으로 이전하는 설치계획으로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특별회계 쪽에 16억을 증액한 35억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시설비로 부천시민회관 리모델링공사 사업비 이번에 국비 5억 지원에 따라서 14억 8000만 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마찬가지로 공연장비 및 집기류 구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에 1000억을 감액계상했습니다. 25쪽입니다. 예비비로 1000억을 감액했는데 시 재원 부족에 따라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예비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관광콘텐츠과 소관입니다. 1억 2700만 원을 감액한 84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쪽입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으로 314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2쪽입니다. BiFan Movie Center 지금 판타스틱 큐브 조성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중에서 영화제 기금 투입분에 대한 반환금 60%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만화애니과 소관입니다. 191억 9600만 원을 증액 없이 편성했습니다. 35쪽입니다. 만화애니개발사업은 이번에 도비 추가지원 1억이 반영됨에 따라서 1억을 반영하고 시비 1억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52억 8000만 원을 증액한 419억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부천FC 활성화사업으로 5억을 증액한 3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2016년도에 리그 3위로 플레이오프 진출과 FA컵 4강 성적으로 선수단 승리수당과 출전수당, 공격포인트 등 선수단 운영비 지급에 따라서 추가 계상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 게이트볼장 환경개선공사사업으로 4300만 원을 증액한 6억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조명탑 보완공사에 국비 집행잔액이 있어서 이번에 시비 매칭으로 전용해서 사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송내사회체육관 투광등 설치 공사비 전액 도비지원 사업으로 지원 내려와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종합운동장 내 인공암벽장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1억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법에 의해서 보전부담금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부천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비 이건 국민체육진흥기금 교부에 따라서 27억을 증액한 37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학교교육지원사업으로 이번에 성주초등학교와 부인초등학교가 각각 10억 4600만 원과 11억 3100만 원을 시비부담금으로 지원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다음 49쪽 계속비사업입니다. 51쪽부터 56쪽까지인데 이번에 삼정동소각장과 도당어울마당, 부천국민체육센터, 역곡문화체육센터 이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59쪽부터 69쪽까지가 되겠는데 통합박물관 건립사업과 복사골문화센터 리모델링사업, 오정·소사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그 다음에 전시관, 글로벌웹툰센터 등 13개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김한태 위원님.

국장님 56쪽 역곡문화체육센터는 진행을 언제부터 해요? 1월부터 해요?

이거는 일단 매입공고를 연초에 해서 내년도에 토지보상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다 했나요?

감정은 다 준비했습니다.

진행 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진행 중이죠? 지금.

내년 초에 매입공고 들어가면

언제까지 이거 다 완료를 하나요?

이거는 일단 내년부터 토지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 공사는 아마 2019년도에 가능할 겁니다.

매입은 언제까지 계획을 잡고 있나요?

내년도에 일단 전체 보상 다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13쪽에 보면 이게 삭감예산인데 문화센터 조성사업에 1억이 삭감됐나요? 이런 것 왜 삭감을 시켰어요? 다른 데는 예산이 더 확보되는 건데.

12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12쪽.

이거는 문체부 공모사업인데 1억이 집행, 우리가 계약 다 하고 그 계약금 집행잔액 남은 거를 가지고 이번에 물품 운영집기하고 이걸 구입하려고 지금 그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국비지원 받을 때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집기사업까지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은 건데 연초에 이거를 반영 못한 걸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수정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삭감해서 다시 그럼 집기로 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납해야 되나 싶어서요.

문체부하고 협의가 다 된 사항이라 별문제 없습니다.

반납 안 하고 집기구입으로, 목이 바뀌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공원 전시관 설치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건 뭔데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어요?

중앙공원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숲속작은도서관 앞쪽에 위치를 정해서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원래 시청 아트갤러리가 부족해서 그 대체시설로 중앙공원 쪽에 설치하려고 했던 건데 이것이 숲속작은도서관 앞쪽으로 갔다가 규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경문제 때문에 야외음악당 쪽으로 일단 옮겨서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동선상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예술인들도 상당히 이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어서 이번 심곡복개천 종점부로 이전하는 걸로 일단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 삭감하고 거기에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는 부기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부기만 바꿔서?

부기가 중앙공원으로 돼 있어서 이거를 그냥 전시관 설치사업으로 해서 부기만 변경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거 위치 변경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하겠다는 거를 심곡천에다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FC와 관련해서 5억이 추가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FC가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그 집행내역을 갖다가, 그것도 사업계획서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모든 사용을 그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무조건 그냥 우리가 35억 주고 5억 주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 FC 어떻게 쓸 것인지, 지금 빚도 한 22억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35억을 갖다가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서가 나와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 5억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좀 알려줘야 이것을 보고 아, 이게 필요하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만다든지. 이거 어디에 쓸 건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여기 보면 성적이 좀 좋아져서 출전수당, 승리수당 이런 걸 주겠다고 그러는 건데 어떻게 줄 것인지, 술 마실 건지, 밥 사 먹을 건지 뭐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충분하게 지원되는 사업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할 것이고 이번 그 5억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자료를 주시고 어떻게 쓸 것인지, 그리고 30억도 마찬가지예요. 내년도 것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것이 나와야 더 증액을 해 줘야 될 것인지 삭감해야 될 것인지가 나올 거잖아요. 어디든지 민간이전 시키는 게 다 계획서가 나오는데 FC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돈만 주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맹호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삭감이 많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무리 추경에 이제 삭감하는 건데 예산이, 특히 예산법무과에서 우리 부천시 예산 전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필요한 데다 꼭 예산을 편성하고 그 마무리, 물론 일을 안 해서, 그냥 모두가 절감하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삭감예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추경보다는 그 전에, 올해 같은 경우 추경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때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 이번에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위원님 뜻대로

절감하는 건 좋은데 절감하는 것도 꼭 필요에 의해서 절감해야 되고 예측해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많이 편성됐으면 그것을 미리, 추경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때 미리 어떤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부분에서 쓸 수 있도록 한다든가, 당초부터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다른 사업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곡2동행정복지센터 동장 박헌섭입니다. 제5회 추경예산안 위원회별 총괄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2016년도 기정예산액은 39억 9400만 원에서 2억 4300만 원을 감액한 금회 추경 예산액은 37억 5000만 원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민원행정과의 2016년도 기정예산액은 2억 1522만 원에서 2523만 원을 감액한 1억 8998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청사보안시스템 이전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4층 리모델링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150만 원을 삭감한 891만 원입니다. 다음 10쪽하고 11쪽입니다. 시·구정 홍보예산으로 구정 홍보용 사진현상 및 인화 350만 원과 현수막 등 제작비 210만 원, 정기간행물 385만 원을 삭감한 1958만 원이고 문화산업진흥 불법게임물 운반임차료 1188만 원 삭감한 99만 원이고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문화산업 관련 업무추진비 240만 원을 삭감한 19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심곡2동행정복지센터 2016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곡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원미1동장 나오셔서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위원님들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추경은 대부분이 삭감예산입니다. 그래서 대동소이하고, 각 행정복지센터가. 그래서 제안설명은 여기 세부사업별 설명서로 대체하고 질의응답만 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원미1동장님하고 중4동 그 다음 심곡2동장님 모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2동장, 원미1동장, 중4동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개 다 삭감예산이고 대동소이하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상2동·심곡본동·성곡동행정복지센터동장님들은 답변석으로 이동해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