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사회산업국 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은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산업과, 축산과 6개과에 대한 3,014,507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4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관이 지역경제개발로서 당초예산 1,303,93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에 있어서 경상적예산 인건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3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입니다. 물가조사요원 1명에 대하여 기본급을 경정했습니다. 이것은 단가인상으로 인한 인상분을 경정한 것입니다. 다음에 상여금에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수당, 월차유급수당에 대한 일당변경에 대하여 일괄 계상한 예산이 1,7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부착용 가격표제작이 2,963개소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1,500천원 그 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2,555천원, 사무실이전에 따른 온풍기 연료유지비 855천원, 냉난방기 이전비 이것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용인시장내 공중화장실 문보수 2백만원, 컴퓨터유지비 이것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4,49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점포시설 개선사업인데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31,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공업관리 분야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취업정보센터 전산보조인부임 1인 4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단가조정으로 인해서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8쪽을 보면 노동상담소운영비가 당초에 7,200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해서 8,400천원으로 증액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1,338,888천원이 이번에 43,047천원이 추가되어 1,346,935천원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 지역경제과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6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용인시장내 공중화장실 문 보수에 개당 400천원씩인데 무슨 문짝으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철문같은 것도 100천원이면 되거든요, 400천원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현재는 목재로 되어있어서 상당히 노후되었고 해서 철문으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철문으로 보수한다고 해도 200천원이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물가조사를 해서 최대한 저렴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사회산업국소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에서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이번에 376,538천원이 추경에 예상해서 당초예산 5,973,728천원에서 6,350,26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보훈회관 회의용책상 구입비가 1,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충탑 및 보훈회관 안내간판으로 2점을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충탑공원 내 화장실 청소비 저희가 2회 100천원을 계상했고, 현충탑 및 정문계단도색을 저희가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훈회관에 대한 기본요금이 당초예산에 누락이 돼서 이번에 새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3,100천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3,651천원이 계상돼서 일반운영비가 8,56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으로서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10월 제1회 도 단위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하도록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구료비에 중증장애인생계보조 이것은 45명분이 도에서 증액 내시되었기 때문에 경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우 장애인 전세금지원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시비 절반을 보태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비 2,400천원에 대해서도 보조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감액이 되고 그 음에 여기서 2,356천원으로 민간이전사업비로 2,64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신질환자요양시설운영비가 당초에는 국비 72%, 도비 18%, 시비 5%로 시비를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54쪽 시설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도 없고 해서 현충탑 제단 및 계단정비를 하는데 부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충탑 및 보훈회관 주차장, 출입문이 안돼서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7,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45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취로구호사업을 하는데 재료비가 누락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취로사업용구가 되겠습니다. 갈퀴라든지, 삽, 마대라든지 이런 돈이 누락돼서 그다음에 보상금에서 취로구호사업 인건비, 취로사업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에 내려다보면 국고보조사업에서 민간이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거택보호비 959면에 대해서 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30,35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 이것은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여기에서는 72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는 도비사업으로서 동진농원에 대한 나환자정착촌 간이양로시설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8,743천원, 457쪽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에서 의료보호카드 일제정비인부임을 저희가 단가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모두 1,639천원, 458쪽에 다목적복지회관 청사관리인부임을 저희가 구갈리에 가지고 있는 다목적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만 인건비는 단가변경으로 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급하고 주휴수당, 월차유급수당, 부녀아동복지사업 보조인부에 기본급 이 아래까지는 단가인상에 의한 증액이 되겠고, 하단에 보면 다목적복지회관 독서관리실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저희가 한사람은 거기에 있어야 된다, 이런 판단아래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1,000㎡, 연면적 453평을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다마는 직원이 4명밖에 없어서 사실상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부취미교실 6개반, 24회를 운영하고, 교양대학 월4회, 노인대학 월4회, 독서실은 항시 개방하고 있고 강당대여라든지 어린이집 위탁운영이라든지 탁구장, 도서관 이런 것도 이용하면서 현재 있는 인력으로는 불가능하다해서 한사람을 신규로 넣게 된 것입니다. 459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묘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만 묘지단속여비로 저희가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노인대학 참가자급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지, 구성, 신갈 이쪽에 상당히 인원이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적립금 노인복지기금으로 저희가 2억이 확보되었고, 96년도 올해 당초예산이 2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다시 확보되면 도합 6억이 확보되겠습니다. 46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 보상금으로서 노령수당지원 517명에 대한 내시변경에 의해서 21,2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이것은 연꽃마을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변경에 따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로당운영비를 저희가 171개소에서 163개소로 감액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비를 삭감 8개소가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에 대해서 1,720천원을 결과적으로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노인교통비지원 이것은 당초에는 1인당 320원을 지원해 주게 되었는데 버스요금과 같이 340원을 계상해서 61,719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서 신규등록경로당 난방비 새로 생기는 경로당이 36개소인데 운영비로 이것이 36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증액시킨 것입니다. 95년말 현재 저희관내에 199개소의 경로당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213개소로 늘어났습니다. 463쪽에 홀로 사는 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가 10개소에 대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부녀복지사업으로서 하단 두 번째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여성단체봉사활동 세탁재료비 2,500천원, 주부취미교실 수료증제작 1,200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지쪽에 주부취미교실 수강생이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여성단체 봉사활동 세탁재료비로 저희 도에 특색사업으로서 거택노인에 대한 세탁을 해주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에 운영수당에 취미교실강사수당에 이것이 기본급 70천원, 예산으로 해서 11,76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수지지역에 대한 증가요인으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464쪽 보상금에 여성단체봉사활동보상은 사랑의 봉사활동을 하는 여성들에게 수당으로 보답해 주기 위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에서 여성단체봉사활동 세탁비 이것도 같은 보상금이 그 앞에서 말씀드린 세탁재료비와 함께 특색사업으로 거택보호자에 대한 세탁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아복지부분에서 하단에 보시면 재료비 청내 어린이집 운영 인건비가 있습니다. 보육교사 인건비가 19,032천원, 취사보수가 4,164천원, 총23,196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별관3층에 구 관사로 쓰던 것을 청내 어린이집으로 개관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65페이지 자산취득비 이것은 청내 어린이집 설치에 따라서 필요한 자재대가 되겠습니다. 8,1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460쪽 보상금 7백만원이 계상되는 있는데 소년소녀가장 전세자금지원 1세대에 대해서 국비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시비 1,750천원을 계상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이것도 내시변경에 의해서 예산이 변경된 것이고 하단에 보시면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1세대도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468쪽 보상금 소년소녀가장 구료비, 어린이놀이터관리, 노인수당, 소년소녀가장 신입생교복비, 이것도 도비내시변경에 따라서 변경된 것입니다. 468쪽 상단 시설비에서 보육시설설치 부족분 이것은 상수도공사인데 저희가 백암어린이집 공립어린이집을 설계를 했습니다만 상수도설치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실시설계비, 청내어린이집 설치공사에 대해 계상한 것입니다. 21,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7쪽에 보면 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서 저희가 교구구입, 컴퓨터교재 같은 것을 사주기 위해서 이것을 계상을 했는데 대상은 3개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서구어린이집, 영덕어린이집, 신갈어린이집 3개소가 돼서 사회복지과 증액예산이 386,538천원, 기정예산 597천원, 6,352천원으로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9쪽에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당초에 2억을 적립했지요?

했습니다.

올해 매년마다 얼마씩 적립을 하기로.....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7년까지 10억을 하기로 했는데 97년도에 4억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올해 4억을 적립해야 되는데 97년까지 10억을 만들려면 97년까지 운영조례가 뭐가 있어요?

조례를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입니다. 461페이지 경로당운영 8개소가 감액이 됐다고 했는데 8개소가 왜 감액이 됐는지?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시가 당초했던 것이고 확정내시가 온 것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조치를 시킨 것입니다.

46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위에서 첫 번째 홀로사는 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0개소인데 이것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대상자는 책정이 되어있는 것인지요?

이것은 저희가 거택보호자가 950여세대가 됩니다만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서 우선 도에서 이러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전부를 저희가 할 수는 없구요, 사시는 생활정도를 봐서 저희가 선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거택보호자를 중심으로 선정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홀로 사는 노인 중에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950세대 중에서 10세대만....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9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을 조례라든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2억을 복지기금으로 해주시고 또, 경로당 8군데가 폐쇄되어있는데가 어느 지역인지 말씀도 해주시고, 우리 청내 어린이집 꾸미는 것은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도 우리 의회하고 한번 걸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타당성이라든지, 잘 하셨겠지만 조례라든지 한번 의회에서 한번 걸르고 나서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 협의는 없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회협의를 거쳐서 함께하는 시정, 의회가 되어야 될텐데 있으나 마나한 부서라고 생각하셔서 임의로 예산책정해서.....

그런뜻는 아니고 사업비가 큰 것이 아니고 청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청내에 하더라도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번에 의회에서 한번 걸러서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지 어린이집에다가 컴퓨터가 3대 해 주신다는데 저희 용인시에서 관장하는데가 3군데 밖에 없어요?

이것은 공립어린이집만 우선 3군데에 교재라든지, 교구가 빈약해서 보강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린이집에 시설이 있고 해서 추가로 더 주는 것입니다.

기 있는 것과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 보강을 하는 것이다, 3개소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서구어린이집, 영덕어린이집, 신갈어린이집입니다.

서구는 어디입니까?

시내에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자료를 주시고 또 아까 8개소 경로당 폐쇄된데도 어디인지 좀 알 수 있게.....

그것은 저희가 국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내시돼서 조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461쪽 163개소로 정정되면서 8개소에 대한 예산이 깎였습니다. 그 뒤에 저희가 신규등록, 여기 36개소 여기에다가 결국 신규로 늘어난 것은 28개소인데 8개소를 더 넣어 가지고 앞에서 깎인 것을 여기서 넣어 가지고 36개소로 만들었습니다. 폐쇄된데는 없는데 국비가 깎이니까 도비, 시비로 다시 넣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면 앞에는 폐쇄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설명이 당초에 불충분했습니다.

청내 어린이집은 문제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입니다. 410쪽에 보면 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해서 9백만원이 되어있는데 여기도 서구, 영덕, 신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갈리에 있는 어린이집은 공영이 아니예요?

구갈리에 어린이집이 아니고 아까 인건비 말씀드린 그부분 그것은 다목적복지회관이니까 거기에 있는 어린이집은 공립어린이집이 아니고 저희가 임대해 줘서....

구갈리에 있는 것은 위탁이 아니고 임대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입니다. 466페이지와 467페이지에 있는 먼저 민간경상보조 소년소녀가장 지원시 세대가 467페이지에 보상금으로 목변경이 되었는데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목변경을 한 것입니까?

467페이지 하단에 저희가 7백만원을 감액해서 보상금으로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는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목변경 한 것입니까?

목 해소라는 것이 있는데, 민간이전으로 집행이 어렵고 보상금으로 가능하다해서 한 것입니다.

467페이지 소년소녀가장 그 위에 시설관리 1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어느어느 곳입니까?

선한사마리아라고 아동복지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쭉 연결된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증감내역이 있지요? 그것 좀 한부 주시구요, 46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 취미교실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새롭게 다른 지역에 하나 만드는 것인지? 모자라는 것을 하는지....

수지지역에 새로 하나 만듭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어디에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읍사무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항같지는 않은데 구갈복지회관 어린이집 임대에 기흥지역에 공용어린이집이 많아서 임대를 주는 것입니까, 인원이 없어서 임대를 주는 것입니까?

저희가 수요도 있구요, 시설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직영을 여러 가지 시설기준에 선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선생님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구가....

말씀이 나와서 하는 것인데 글자그대로 복지회관하면..... 알겠습니다. 나중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26,496천원을 추경에 올려서 169,877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5쪽 아래 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부정불량식품 신고엽서함 제작 이것은 도에서 지시돼서 계상이 되는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업소 이것이 특별지시가 돼서 매주 2회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단속에 임하는 직원들에 급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496쪽 여비도 역시 단속원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하단에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해서 환경감시인부임 3명에 대해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유급수당, 휴가수당, 월차유급수당, 휴일근무수당, 주휴수당 이것은 단가인상에 따른 인상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6,43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498쪽 일반수용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용 창봉투제작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건물분에 대해서만 고지를 했는데 차량에 대해서도 제작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을 거기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수질오염사고급식비 이것은 유류가 잘못되어 하천으로 유입된다든지 수시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때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되겠습니다. 식사를 한끼 주는 것으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자동측정기수리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9쪽에 내려와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입력 및 정리인부임에 대해서 단가인상에 따른 경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모두 11,622천원이 계상되었고, 499쪽 하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조사여비는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추가경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무엇은 사회산업국 소관 환경위생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8페이지 하단에 수질오염자동측정기 수리비가 있는데 수질오염을 자동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시설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저희가 설치하는 장소가 모두 11군데가 되겠습니다. 중앙개발, 고려, 태평양화학, 녹십자 이런 주요기업체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큰 회사같은데 방류구에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방류가 되면 자동으로 측정이 됩니다. TMS실로 들어오게 되지요. 환경위생과에 TMS기계가 설치되어 있는데로.....

이종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6쪽 상단에 학교주변 유해환경업소단속여비 단속한 자료가 있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학교주변폭력배라든지 유해업소단속에 대한 특별지시가 내려와서 새로이 기획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3,200천원이 서 있는데 3,840천원을 추경인데 제 생각에는 타이틀은 무척 좋아서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든지 학교주변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자료로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단속을 하는 근거가 있는지요?

있습니다. 저희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라든지, 교육청 합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것도 자료가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고 예산이 나중에 더....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를 별로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496쪽에 환경감시원 인부임인데 이것이 3명이 신규채용자입니까?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가가 21,190원에서 23,27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관내에는 여기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영세민이라든지, 정신질환이라든지,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해서 지방자치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숫자로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전에 드렸듯이 의료보험대상자와 영세민과 국가유공자까지 전부 포함이 되니까 숫자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계상이 되는데요. 별도의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몰라서 누락된 분도 혹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각 읍면에서 누락돼서 대상자로 지정이 안된 것도 챙겨주셨으면....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재산상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월소득이 180천원 이하라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1종 구호대상자로 해서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전액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180천원부터 210천원 사이는 2종으로 해서 20% 자부담을 시키는데 이것은 읍면동에서 일단 저희한테 제출이 되면 심사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숫자가 나오면 저희가 홍보역할도 되고 여러 분들이 내주시는 세금가지고 영세한 사람들, 거택보호자들에게 의료혜택도 주고 있다, 복지시설도 타시에 비해서 용인이 앞서 간다, 이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자료를....

대상자도 자료를 드리고 저희가 누락이 없도록 계속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 청소과에 대해서 국장님은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50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는 3,194,082천원을 경정해서 모두 8,686,68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4쪽 중앙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단가인상에 따른 경정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월차유급수당, 휴일근무수당, 가계보조비까지가 기본급에 대한 단가인상에 따른 추가경정이 되겠고, 교통보조비, 급식비, 시간외수당은 청소과가 신설되면서 누락되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507쪽에 가면 기타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과 신설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 재활용품수집 마대제작 아파트라든지 또는 재활용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마대를 배부해서 수집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이 되겠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여기에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사업소로 소관 변경을 시켰습니다. 508쪽 상단까지 이것은 환경사업소로 소관 변동시켰고, 그 다음에 임차료 중앙에 임차료 마평2리 쓰레기매입장 최종 복토 장비임차료 또 삼박곡 쓰레기매립장 추가 복토 이것은 과거에 용인읍 당시 활용하던 시설인데 여기에 대해서 임차료를 계상했고,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축산 및 분뇨슬러치 저류토지 임대료 이것은 활용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5백만원을 계상해서 14,5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연료비감액도 환경사업소로 소관 변경을 시켰고, 그 다음에 감액되는 것은 전부 환경사업소로 시설장비유지비까지 변경시켰습니다. 509쪽 재료비 이것은 발효기인데 이것을 인정아파트에 일단 설치해서 구입해서 계속 활용하도록 하나를 설치하는데 대한 약제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0쪽 쓰레기과태료 부과대장정리에 인력이 필요해서 3명분에 대한 것을 수시로 쓸 수 있는 인부임을 계상한 것이 3,32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은 아파트단지라든지, 공동주택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기존에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여서 저희가 추가경정으로 342,200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물품도서구입비는 동 지역에 보면 스치로플보관용기가 상당히 큰 물질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동지역에는 이런 것을 한번 설치해 보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511쪽으로 내려오면 8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염광농원과 동진농원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저희가 도비를 일부 보조받아서 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쓰레기 처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재되어있어서 특별히 도비를 지원받고 시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시설비에 내려와 보시면 기본조사설계비가 있는데 일반폐기물처리시설 2단계공사에 저희가 소각시설 1기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소각용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계상한 기본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는 슬러치 처리 탈수기인데요 처리는 하고 난 찌꺼기 그것의 습기를 제거하면 상당한 양을 줄일 수 있고 관리하기도 좋고 매립의 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우선 계상했고, 512쪽으로 내려가면 금어2리 도로확포장공사 설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쓰레기매립장 설치 당시에 주민들과 약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처리시설 2단계 설계가 지금 소각시설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겠고 재활용품센터를 저희가 확장 현대화하는데 필요한 실시설계비 모두 설계비가 515,39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12쪽 중간에 보시면 토지매입비 슬러치 처리 탈수기설치 부지매입비 저희가 143,000천원을 계상했고, 금어2리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매입비 360백만원, 그래서 503,006천원을 계상했 습니다. 시설비로서 재활용센터를 저희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설계를 하면서 용역설치공사, 하수구설치, 부지포장 이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429,69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소각로라든지, 계량대라든지, 스치로풀용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미약하고 상당히 주변이 어지러워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513쪽 맨하단에 소각기설치공사 저희 청사내에 하나가 있습니다. 청사내에서 소각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법정경비로서 부대비를 계상한 것이 53,91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소과는 3,194,082천원이 증액된 8,686,683천원의 예산으로 추경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 청소과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13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사내에 소각시설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소각이 되요?

그런 시설이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림리에 있는 재활용 적환장에도 이런 시설을 해야지.... 기존 소각장있는 것 가서 물어보니까 매연이 나와서 조금씩 태워요. 그런데 이런 건물이 밀집되어있는데 소각시설을 할 수 있으면 불합리한 것은 거기 것을 소각시킬 수 있도록 가서 관리하는 분이 매연 때문에 소각을 못시킨다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재활용마대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깥에서 볼 수 있는 것 투명한 마대로 하지 말고 시에서 수거해 온 것은 양호한데 개인이 가져오는 것은 시멘트 무슨 재활용 가져온다, 안보이니까 마대보다는 방향을 바꾸어서 했을 때 양심적으로 수거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거가 잘 되는데는 포상을 한다든지....

집행과정에서 정확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대가 안보이니까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503페이지 하단에 보면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부족분 공정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 공정은 현재 거의 다 되었습니다. 90%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금어리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용지매수도 그것이 인도하고 가로수하고 가보니까 상수도배관매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언제 완공이 됩니까? 인도도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고, 보행에 비중을 두어서 인도도 하고 가로등도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반이 지나가는데 작년 정기회의때도 그렇고 임시회때도 말씀을 하니까 차제에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려야 그것도 말씀을 해주셔야지 상수도 전반적인 도로포장, 인도문제 등....

상수도는 발주를 의뢰해 놓았는데 주민들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 감독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발주된 후에 인도라든지 가로등에 대한 것은 그것도 발주가 된 것으로 담당과장이 얘기를 하는데....

발주가 되는데 12월 달에 되느냐, 97년 2월달에 되느냐 이것이지요?

공기를 최대한 짧게 잡도록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그 지역에서 사신다고 감을 가지시고 주민들의 불편함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입니다. 50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EM발효제구입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인정프린스에 시설하는데 발효제를 넣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음식물찌꺼기를 발효시키는 기계에 넣는 발효제지요?

기계를 하나 설치해 놓고 여기에다가 약제를 투입하면 발효가 되는 것입니다. 약제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재원에 나와있구요. 시험으로 놓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으면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번에도 신통치 않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발효제를 안넣으면 될 수가 없겠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러치 환경사업소에서 유운리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것이 어디다 매립이 되는지 며칠전에 중부일보에 대서특필이 되었는데 그것도 열을 가해서 화학약품을 가해서 파시할 수 있는 물량이 하루에 10여톤씩 20톤인가 전량을 금어리에 갖다묻는데 화학약품 때문에 만든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개선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슬러치를 건조시켜서 양도 줄이고 관리에도 편리하게 계획을 해서 건조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어디다 합니까?

요즘은 부지를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산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 불편함도 많거든요. 주민들이 얘기도 많거든요. 축산같은 것도 가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문을 닫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인분처리장도 완료가 되기 전에 그 앞으로 다리를 놔서 교량을 놔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하루에 20톤씩 나오면 30일이면 몇 톤입니까? 적체해서 냄새가 나고 혐오스러운데 바로바로 처리를 안 해놓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지요. 그런 것도 보면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경방 앞으로 다리 놓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안 해놓고는 인분 1톤도 못 들어와요. 하루에 용인시에서 발생하는 120톤이 들어올 수가 없다 이겁니다. 도로개설이 안되고 교량가설이 안되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것은 업무에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유운리 그쪽 분들이 상당히 말씀이 많아서 잘 좀 처리해 주세요.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3쪽에 축산폐수공동처리장시설 공사 부족분에 대한 내역과 510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쓰레기수거 대행업체 대행사업비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은 전체적인 예산에 항목이 많고 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돌려고 그러한 내용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875,156천원이 감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9,377,718천원이 18,502,563천원으로 예산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DNA공중전산망가입비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농지실태조사인부임 518쪽에 예산에 단가인상으로 경정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지전용허가 사항에 대한 전산화작업 때문에 사업인부임 3,321천원, 도합 4,998천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에 6,028천원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농지전용허가 신청지 현장확인조사여비 720천원,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농림수산 전산망모뎀구입인데요 앞으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그 동안에 집행을 해보니까 잔액이 남았던 돈입니다. 이것은 한가지사업이라도 더 하고자 해서 시설비로 목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실시설계 등 도합 2,109천원을 시설비로 옮겨왔습니다. 520쪽까지 계속 감액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1쪽 상단에 보시면 포곡 유운리 및 원삼 사암리 농로포장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저는 사암리까지 농로포장을 계속했던 것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예산을 가지고 포곡 유운리까지 800m를 증가시켜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520쪽 시설비는 농어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중 용인시 호동 0.449㎞는 여기에서 전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정산을 위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남고 또 적게 들어가고 해서 522쪽까지 전부 사업을 정리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523쪽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524쪽 맨하단에 원삼면 사암리 0.68㎞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미평리까지 다시 연결시키는 85,5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장액정리 신규사업해서 11,704천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523쪽 일반운영비에서 양곡전산운영 보조인부임이 있습니다. 이 돈도 법정기본경비에서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정리가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526쪽에 가시면 민간자본이전에 96미곡처리장 설치사업비 750백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저희보고 집행하라고 주었다가 국비를 포함해서 일괄 도에서 집행하기 위해 다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527쪽 상단에 보시면 자치단체부담금해서 항공방제부담금이 있습니다. 항공방제 전체견적을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국비사업은 당초에 367㏊를 할 예정 이었습니다마는 3,616㏊로 54㏊줄어드는데 국비, 도비, 시비인데 시비부담금을 도에다 납부해서 도에서 일괄 집행하는 것으로 자치단체 이전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소형동력기, 방제기 공급 이것은 당초 12대를 계산했다가 19대로 늘어난 돈이 되겠습니다. 국도변경내시 때문에 증가되었고 벼직파 재배장비지원도 5대에서 17대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변경 내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28쪽에 토양개량제 공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정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도 목변경 여기에서 감액되는 돈이 목을 변경해서 다시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휴경지 생산비지원은 저희가 당초에 281㏊에 휴경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생산화 가능한 것을 60㏊, 55㏊로 잡았다가 지금 실적은 102㏊로 올라왔습니다만 77㏊에 대해서는 보조비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도비보조 일부를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항공방제를 도비 50%, 시비 50%로 부담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항공방제면적은 3,616㏊하고 1,556㏊하고 해서 5,000여 ㏊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590쪽 중간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기계공동보관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도비가 증액돼서 당초에는 50평 예산으로 세워놓았는데 170평으로 증가 지시되는 바람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530쪽을 보시면 시설비등 해 가지고 기본조사설계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96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설계비 25백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면적이 50㏊ 미만인 것은 기본조사설계를 생략하라는 그러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40,770천원에 대해서는 시설비를 이것은 집행잔액을 목변경하기 위해서 전부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531페이지에 시설비가 있는데 이것은 그 위에서 깎여진 사업비를 다시 집행내역별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기계화경지정리 확포장사업에 목변경으로 인해서 이것이 26,609천원이 증가되었고, 대형관정개발 및 이용시설공사 이것은 옥산지구내에 이용시설공사비로 44,481천원, 96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 옥산지구입니다. 168,363천원은 면적이 85㏊에서 93.5㏊로 증가되었는데 늘어나는 돈이 되겠습니다. 532페이지를 보시면 96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백동, 양춘지구에 202㏊를 계획 했었습니다마는 24㏊로 조정되는 바람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설계비도 감액되었고 또 이 사업비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이것은 진흥공사로 하여금 위탁했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도비를 다시 반납하는 그래서 감액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집행잔액을 서로 지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도 이것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늘고 줄고 하는데 경지정리지구 85㏊가 93.5㏊로 늘어나면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감리비는 35,573천원이 증가되었고, 96가을착수경지정리감리비는 202㏊에서 24㏊로 되기 때문에 85,702천원이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0,12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34쪽에 실시설계비도 목변경을 했는데 실시설계비에서 나온 돈이 550천원 감액한 것과 그 다음에 280천 감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시설비로 목변경을 시켜서 3,350천원이 들어갔고 시비를 10백만원 세운 것은 93년도에 경지정리한 사업지구에 씨앗틀보가 상당히 노후돼서 이것을 보수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10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에서 13,3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목변경입니다. 시설비에서 13,3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목변경으로 방금 올렸다고 말씀드렸구요, 535쪽에 보시면 시설비등해서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진목리 배수로보강공사 실시설계인데 펌프장이 추가되겠습니다. 5,91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15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실시설계비중 경지정리지구 암반관정 4개소 실시설계에 30,163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서 이것도 집행잔액을 가지고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비교적 감액된 부분을 537쪽 동그라미 세 번째 경지정리지구 암반관정개발서부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지정리지구 암반관정개발에 2억, 백봉리 봉리교옆 집수암거에 6천만원, 포곡 영문리 집수암거 설치공사 6천만원, 맹리, 좌항지구 저수지 보수공사에 6천만원, 경지정리지구 용역 및 구거 설치공사 292,500천원, 남사 삼인동 저수지 위 관정개발에 20백만원해서 569,02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38쪽에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가 3,396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 단가인상에 따라서 인상된 것입니다. 53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농작물 경쟁력 대책사업으로 저희가 당초에는 채소, 특작 2가지 분야인데 지금은 버섯재배시 180동을 증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45백만원을 도시군비로 부담하라고 주민자부담은 45백만원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 산업과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29쪽에 보면 농기계공동보조창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디 읍면에 있습니까?

마평리에 농기계 대리점들인데요. 기존 농기계 회사에다가 부품보관창고를 지원해 줍니다.

우리가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조례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도에서 부담지시돼서 도비 50%, 시비 50%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거기에다가 지원해 주게 되면 우리가 전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농기계부품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기계업소에다가 이러한 것을 지원해 줌으로 언제나 농민들이 어떠한 부품을 원하더라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속품을 해가지고 우리 산업과에서 무슨 부품이 제일 필요하니까 사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참고라든지....

여기에 지원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콤바인같은 것 벼베기가 끝나고 농기계수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가을까지 기계 안 가져가거든요 대리점에다 맡겨놓고.... 노천에 방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서 수리할 때 맡겨놓은 농기계를 다음 찾아갈 때까지 경운기 같은 것도 마냥 맡겨놨다 한두달 후에 찾아가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통상적으로..... 농기계대리점 별로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 외에 50%를 자기네가 자부담을 해야 하니까요. 자기네 부담능력대로 요청을 해서 도에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8개면 2개읍 4개동에서 하는 것이 70-80%를 유지할 수 있어요?

기계가 상당히 많이 공급돼 있습니다. 자기가 잘 보관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여기에 갖다 맡기고 잘 보관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활용도라는 것은 전체 농기계수에 대비해서 얼마라는 것은 저희가 측정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41백만원 가지고 안되면 돈을 더 지원해서 주더라도 좋고.... 예를 들어서 요즘 상당히 어렵잖아요. 콤바인같은 것 추수 끝나고 고장나서 위탁 의뢰했을 때 내년가을에 찾아간다면 많은 면적이 필요할텐데....

처음에 예산세운 것은 50평으로 기준했었는데 적다고 생각돼서 170평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170평이면 몇 대나...

기종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넓을수록 좋은데 농민편의를 위해서... 대리점에서 부지확보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부지면적을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대리점 나름대로 가장 골치거리가 이것이거든요. 농기계를 안 찾아가니까 갖다 맡겨놓고 그 다음해에 벼벨 때나 가져가니까 자꾸 누적이 돼서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을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제일 문제는 대리점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도 자부담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원하는 면적만큼을 못하는 것이예요. 가급적 수리해서 갖다주고 돈을 받아야 갖다주니까 어떤 경우는 실예로 농기계를 고쳐놓고 아예 안가져갑니다. 수리비를 안내고....

170평에 8천만원이 들어갈 것 같고 농업을 전문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분야같으면 16천만원이 들더라도 대다수의 농기계창고가 없는 분들은 수리후에 수리비만 내고 자기가 필요할시에 찾아간다면 거국적으로 보면 예산면에서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비 맞추고 해서 녹스는 것보다는 우리시에서 이런 170평 창고를 지어서 잘 보관했다가 닦고 조이고해서 필요해서 거기서 임대해서 쓰고 필요없을 때는 맡기고 했을 때는 예산을 더 증액시키더라도 농촌에 사는 농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도에서 국도비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감히 생각해서 이 문제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저희는 분석을 해서 하겠습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7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소형 동력방제기 공급이 있는데 12대에서 19대로 증가한다는데 방제기는 어느 형태의 방제기입니까?

소형 방제기가 정책적인 공급품목인데요, 사람이 두 사람이 서로 들 수 있는 소형 방제기입니다. 옛날에 어깨에 메던 것보다는 크고 36㎏ 이하인가 두 사람이 논두렁에서 쉽게 다닐 수 있고 우리나라 농로실태를 보면 소형방제기로 방제활동을 하도록 상당히 성능이 좋습니다.

19대면 각 면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당초에 12대로 작년도 말에 신청받아서 위원회에서 취합이 됐는데요. 금년 영농기 이전에 읍면에서 추가요청이 있었어요. 7대가 도에다가 추가 지원요청이 국도비를 추가 지원해 달라고 해서 승인을 겸해서 받고 필요한 양은 전량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539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인데요. 기정예산이 1,117,450천원이 서있는데 버섯재배사 때문에 45백만원이 더 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버섯재배사 하나를 다시 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사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어느 분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동면이요.

이종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버섯재배하는 것도 지난 토요일날 농촌지도사님을 모시고 한울타리 영농법인에 가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하면 % 내는 것은 공무원들이 탁상에서 1만%, 2만%를 낼 수 있지만 실지 현장에 가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돈의 액수에 비해서 1억을 지원해 주고 10억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지도를 얼마만큼 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예를 들어 1년이 되었는데 계속 "-"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농촌진흥원이나 농수산부에 박식한 분들한테 지도를 받아서 하나라도 제대로 할 영농법인 느타리버섯 재배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너도 나도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지요. 5억, 10억, 1억을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단돈 1천만원을 지원해 주더라도 명실공히 "="하고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도록 지도사가 필요하고 앞으로 그런 지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도소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도사업을 하면서 장려한 사업중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 지원해 주면 농가에게 장려한 것이 빚만지게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는 종종 듣기는 듣습니다.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누가 A라는 사람이 그것을 맡아가지고 5억을 받아서 했다 이거예요 아! 그 사람 자수성가했어. 우리도 그것을 다른 사업을 하지 말고 그것을 해야돼. 온도가 맞지 않아서 실패했어. 물을 많이 줘서 실패했다. 그러기 전에 농촌에 보급하기 전에 그 진흥원이나 다른데서 시험하고 데이터에 의해서 해야 될텐데 위정가 뭐 정책적으로 해봐라 하니까 네, 하고 하니까 그런 불합리한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황국장님도 도에서 근무하다 오셨으니까 내년에 느타리버섯재배 대상이 이동면에 한때 일본이나, 선진국견학을 시켜서 충분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경지정리제고 대책사업은 저희 나라입장에서 WTO체제 후 초기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많이 보급이 안되어 있고 전체인원에 비해서 얼마나 될지도 모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외국에도 내보내고 있습니다마는 만족할 만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초기단계에 있는 사업이니까 잘 챙겨보겠습니다.

각 읍면에 배부되어있는 것이 없어요? 분무기가....

면에 방수용으로 없습니다. 신 기종입니다.

각 읍면에 양수기 같은 것이 있지요. 몇대가 보유되어있고, 아무때 나가서 가동이 될 수 있는지, 폐기처분해 두는 것이 없더라구요. 교환해서 내구연수가 지나 노후화 된 것도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동이 안걸리고 오래된 것은 폐기처분하고 전부 정비기간이 있어서 봄에 도에서부터 일제점검을 합니다. 현재 읍면동에 보관되어있는 양수기는 일단 가동이 되는 것입니다.

특위하면 그것을 한번 계획을 할려고 합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7쪽에 벼직파재배 지원이 있는데 기정예산이 7,900천원인데 추경에 26백만원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증액이 돼서 세운 것인지 사용연도가 더 늘어서 지원이 된 것입니까?

이것도 우리가 당초에 5대였는데 지도사와 협의했을 때 5대 정도면 될 것으로 사실상 홍보를 해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농가에서 신청량 보다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직파기를 이용해서 지도사가 홍보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을 때 5대였었는데 주민들이 더 추가신청을 해서 17대로 늘어난 것입니다. 직파기예요. 전부다 신청을 받아서 구입하는 것이지요.

바로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도 벼직파재배 지원하는 것은 당초에 몇대인지 명시를 해주세요.

예산 요구할 때는 전부다 들어가는데 책이 두꺼워지니까....

아니 두꺼운게 아니라 가로열고 공간이 있는데 17개 지원은 어디어디 지원이 되는지 넣어야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에 산업과는 그런지 몰라도 봄마무리경지사업을 예산도 안세웠는데....

성립전집행으로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4쪽에 축분발효시설에 대한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밑에 삭감된 가축방역을 하는데 요즘은 본위원의 생각은 축산, 양돈이나 우리 용인시가 이만큼 살만하니까 하절기에 시민보건을 생각한다든지 해서 1주일에 한번이라도 보건소와 협의해서 방역을 연막소독을 해준다면 미연에 그런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 기정으로 써있는 목은 백암영농조합 법인이구요.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은 태원영농조합 법인이 되겠습니다. 태원영농조합 법인은 95년도사업비를 받아서 계속이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사업 발효기가 그때 발효실 증설 990㎡증설, 혼합기 1대 증설함으로서 250백만원을 국비배정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계, 양돈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소와 협의해서 연막소독을 실시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발효실면적 증축 990㎡는 백암면 고안리에 있는 태원영농조합 법인에 혼합기 1대 증설입니다.

과장님도 나오셨는데 백암에도 2군데 하지요? 축협에서 판매가 원활하고 축분비료가 양축가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특작물로 하는 분들한테 양질의 비료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지 판매는 원활하다든지, 국장님께서 그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잘 판매가 될 수 있다면 앞으로 축분발효시설을 확장해서 양축가들의 고통분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시 재원이 넉넉한 여분이 있는대로 많은 도움을 주어야 되지 않나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축협에서 시설해 놓은 유기질 비료공장이 있습니다. 판로는 현재로서는 밝지가 못합니다. 다만 초기사업이고, 비료가 초창기에 있는만큼 계속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각 수요처 다시 말씀드려서 골프장이라든지 필요한 지역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조합자체에서도 강원도라든지 대규모채소단지 제주도에 감귤단지 이런데 직접 사람을 보내서 홍보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망은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두 번째 답변해 주신 사항은 빠른시일내에 보건소와 해서 연막소독 같은 것은 해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부지 매입은 금어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슬러치가 쌓여있는 그 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옥이 있던곳은 보상을 주어서 철거를 시켰고 이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상당히 가격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당성이 있지만 앞으로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이 완공시에 폐열같은 것이 문제가 되었잖아요. 폐열같은 것은 주민들한테 환원한다는 뜻에서 그런 뜻에서 폐열을 이용해서 실내수영장을 만든다든지, 금어리, 둔전일대에 체육시설을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부지매입하기가 힘들잖아요. 차제에 그런 것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시 매입을 하셔서 100톤 처리가 되고 200톤 짜리가 증가되었을 때 폐열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장기적 안목에서 착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일본에 가서 폐열을 이용해서 목욕탕을 만든다든지 수영장을 만든다는 시설을 보았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동양에서는 하여튼 유럽이나 이쪽에서도 제일 좋은 시설이고 폐열같은 것을 이용하고 머리에 띠를 메고 반대는 했던가 하는 이런 생각이 다시 우리가 반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는 관리계획에 안내신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제출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5페이지에 인건비는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696페이지, 697페이지, 698페이지, 699페이지에 하단은 국내여비, 기정 8,900천원에서 18,408천원해서 증액 9,58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7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위생매립장 여비에 기정에 4,200천원에서 경정에 6,300천원을 계상해서 2,100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위생처리장, 위생매립장 1,600천원, 급량비에 위생처리장, 위생매립장에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다기능사무기기 프로그램구입에 510천원, 불용품매각 감정수수료가 250천원, 701페이지 축산폐수처리장 청사소독에 180천원, 위생매립장 홍보책자유인에 5,000원, 1,000매해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비,공구구입에 2,000천원, 상황판제작 3,000천원, 청소용품구입 800천원, 대민봉사생활보호대상자 기자재구입에 전기자재 형광등외 10종이 10백만원, 보일러, 수도용기자재 순환펌프외 10종이 4,0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차량보험료에 차량증가 및 보험료인상 4,672천원, 다음은 전기료에 축산폐수처리장에 신설되었습니다. 1,300톤에 30백만원, 위생처리장 90톤 증설돼서 7월말부터 가동되기 때문에 2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화요금 축산폐수처리장 증설이 700천원, 상하수도요금 축산폐수처리장에 1,400천원, 위생처리장 1,400천원, 소형승합차 수지처리장에 감액했습니다. 수지처리장이 성남하고 토지공사에서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수지처리장에 예산을 계상한 것을 전부다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소형화물차, 중형화물차, 수지처리장 검사수수료, 수지처리장은 전부다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굴삭기에 책임보험료 94천원, 운전자보험료 35천원, 종합보험료 2,582천원은 청소과 예산에 있었던 것으로 부기변경했습니다. 업무가 이관되면서 불도져도 책임보험료 47천원, 종합보험 1,817천원, 운전자보험료 18천원, 덤프트럭도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44천원, 704페이지에 대형화물차는 이것은 1,330천원이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피복비에 현업직 작업근무복 구입이 450천원, 동절기 야외작업복 구입이 200천원, 손장갑 구입이 7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새벽근무자 및 복토재운반요원 급식비에 2,100천원, 복토재운반원에 2,250천원, 다음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복토재운반용장비 임차료가 위생매립장이 되겠습니다. 덤프트럭이 28,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에 위생처리장 5,0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처리장 보일러연료비 소형경유비가 955천원, 종합경유에 922천원, 슬러치건조기 연료비가 80,540천원, 축산폐수처리장에 슬러치감량 소화조 보일러연료비에 117,06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 건물블라인더 커텐설치 및 보수에 4,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샤워장 개보수 및 사우나설비에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각로주변정리에 1,500천원, 보일러유지비, 수지하수처리장에 2백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기기유지비가 3백만원, 축산폐수처리장에 전기시설장비유지비에 1천만원, 중앙제어실 유지관리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7페이지에 기계시설유지비에 1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윤활유구입에 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처리장 증설에 전기시설장비유지비 6백만원, 기계시설수리관비 2백만원, 쓰레기위생매립장 중장기유지비에 불도우져 유류대에 2,963천원, 수리비에 2,31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덤프트럭 유류대에 수리비 포함해서 9,590천원, 살수차 유류대에 2,539천원, 위에 매립장 사무기기 유지비에 컴퓨터유지비에 400천원, 복사기유지비 600천원, 에어컨유지비 600천원, 고압세차기 유지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취기 유지비에 200천원, 보일러유지비 1백만원, 전동모타 유지비 500천원, 동력분무기 유지비 800천원, 계근대 유지비 900천원, 가로등유지비 500천원, 장비공구함 선반제작 600천원, 건물 방충망설치 500천원, 건물 유지관리비에 15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소 차량증가로 인해서 사업소 8,34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지처리장 이것은 삭감되었습니다. 110페이지 재료비에 축산폐수증설에 따른 약품대가 되겠습니다. 수산화나트륨 구입 7,020천원, 염산구입이 863천원, 탈취 및 소독제가 1백만원, 위생처리장 소독약품구입이 6,300천원, 다음은 국내여비에 축산폐수장 사용료부과징수에 1,400천원, 생활보호대상자 전기, 보일러 등 대민봉사추진비에 7백만원, 도비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복토재 확보여비 2,880천원,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다기능사무기기 레이져프린터기 포함해서 복사기에 3,200천원, 모사전송기 2,360천원, 에어콘 구입에 1,500천원, 매립장 전자복사기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사전송기 500천원, 무선장비셋트 1,600천원, 이것은 사무실하고 거리가 현장하고 멀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세탁기구입이 600천원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전자메가폰 650천원, 이륜손수레 250천원, 고압세척기 2,500천원, 야외방송장비 2백만원, 냉온정수기 1,250천원, 예취기 잔디깍는 기계입니다. 짊어지는 배낭식이 1,080천원, 분무기가 50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펌프 모터구입 1천만원, 선풍기에 3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13페이지에 일반전화설치비에 380천원,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차집관로 이설공사에 18백만원, 탈수케이크 저장조설치 21,450천원, 갈담 축산폐수처리장 희석수 개발공사에 2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침사인양기 플라이트굳베이어 교체에 24백만원, 축산폐수처리장 반송펌프식 조립식 건물설치에 6,5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에 유입케이트 전동벨브 설치공사 실시설계에 210천원, 갈담 축산폐수처리장 희석수개발공사 실시설계에 1,6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15페이지 이것은 차집관로증설공사 실시설계와 시설물 진입로설치 실시설계, 차집관로 맨홀뚜껑 보수 실시설계에는 당초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조사한바로는 별로 증설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시설비에 농축조 전동벨브설치에 2천만원, 탈수기 등 셔터설치에 2백만원, 유입케이트 전동밸브설치에 7백만원, 농축조펌프모타교체에 9백만원, 716페이지 차집관로 준설, 시설물 진입로설치, 차집관로 유지보수는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차집관로 준설공사부대비 1,05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실시설계비에 매립장 제방축조 및 시설물보수, 보강공사 실시설계에 4,250천원, 탈수슬러치 건조기설치 실시설계에 23,002천원, 시설비에 매립장 제방축조 및 시설물보수, 보강공사에 2차 제방축조공사에 6천만원, 가스포집관 및 침출수관 보강공사에 1천만원, 차수벽시트 및 우수관 보강공사에 15백만원, 위생처리장 빗물받이설치에 2천만원, 탈수슬러치 건조기 설치공사에 시간당 15톤에 53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소관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1쪽에 대민봉사 생활대상자 기자재구입은 어디다 합니까?

저희들이 특색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영세민이나 생보대상자나 소년소녀가장 중에서 형광등이라든지 보일러 같은 것이라든지 전선같은 것이라든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진이 많기 때문에 전기기사라든지 보일러기사 기계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짬짬히 시간내서 주민들 지원사업을 해주고 있어요.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까, 용인시 일원에 하고 있습니까, 몇 건이나 했는지요?

30-40%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시간을 내셔가지고 홍보를 하시고 열악한 근무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잘좀 하시기 바랍니다. 탈수슬러치 있잖아요. 그것이 확장이 되는 것입니까, 새로 또 하는 것입니까, 용량이 모자라서 증설하시는 것입니까?

탈수슬러치는 당초에 매립장으로 갈 것으로 진단되었는데 운반과정에서 물기가 많아 가지고 분해가 안돼서 쓰레기하고 섞이지를 않습니다. 건조해서 감량화하고 운반에 용의하게 하기 위해서 건조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298페이지에 보면 축사인부인데 여태까지 축사인부가 없습니까?

일당이 올랐습니다. 당초에는 16,800원을 주었는데 지침에 의해서 18,45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해서 올린 것입니다.

한분이 다 할 수 있습니까?

힘듭니다. 저희들 직원이 70명인데 직원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식당도 협소해서 점심도 사실은 교대로 먹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질의를 했는데 하루에 20여톤 나오잖아요. 금어리로 가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그것을 당초에는 매립장만 조성해 놓고 매립하는 것으로 했는데 하다보니까 흙하고 섞이지 않고 쓰레기하고 섞이지 않고 그래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사업소 스타팅할 때 김소장님이 많이 수고하신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고 유운리 일대나 교량놓고.... 제가 그 지역출신이 아니라 그런 것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그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환영할 일이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니까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7페이지 시설비 매립장 제방축조 1차 제방축조공사인데요, 매립장의 축조공장을 2단계로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5m높이로 해서 쌓고 있습니다. 1일 150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때는 210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아 가지고 1단계는 매립이 7월말이나 8월말이면 매립이 완료될 것입니다. 5m높이로 쌓아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 밑에 차수벽시트 및 우수관보수공사도 5m높이로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1페이지에 복토제확보 여비가 있는데 복토제를 구입하려고 직원이 현장을 찾아다녀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토제는 일부 토목공사에서 나오는 흙가지고는 안됩니다. 자갈이 많이 섞인 주로 하천변에 자갈을....

안성의 매립장을 몇번 가보았는데 포장으로 덮어놓고....

그렇지요. 저희들이 대형공사 현장이 있으면 각 건설과나 협조를 구합니다. 나머지 흙이 있으면 가져오라는데 흙 중에 자갈이나 모래가 섞여야지 일반흙은 쓸 수가 없습니다. 공사현장 같은데 우리가 받아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자갈, 강변자갈이 굉장히 좋습니다.

복토제를 구입하는 여비이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건설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4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폐천부지 측량수수료 2,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소관청지정 등기수수료 7,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강우량관측기기 회선사용료 1,440천원, 급량비에 재해대책근무자 급식비 2,700천원, 읍면동에 7,6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에 하천관리 장비임차료 굴삭기 27,3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강우량 장비회선증축이 3백만원, 재료비에 춘추계 기성제인부임이 4,083천원, 수방자재구입이 15,910천원, 모래주머니 350천원, 염화칼슘 12백만원, 재해대책용 우의(상.하)가 1,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52페이지 재해대책용 면장갑 2,520천원, 시설비에 실시설계비 신원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에 6,220천원, 오산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에 8,294천원, 매산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에 8,29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안악골천 외수침수개선공사 성립전예산으로 1억이 되겠습니다. 신원천 정비공사 143,315천원, 오산천정비공사 191,086천원, 매산천 정비공사 191,086천원, 원삼 청미천 정비공사 에 254m에 66,141천원, 백암 청미천 정비공사에 94,48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에서 하천개수사업 160백만원을 감했습니다. 하천개수사업 도비 16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해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용역 종합계획수립 520백만원, 시설비에 실시설계비 마북리 탄천정비공사 실시설계 4,072천원, 역삼 능막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에 3,583천원, 유림 유방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에 6,5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흥 상미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에 3,583천원, 역삼 궁촌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에 1,398천원, 기흥 영덕리 배수시설 암거박스설치공사 실시설계에 3,258천원, 중리 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3,583천원, 삼가리 소교량 보수공사 실시설계에 1,932천원, 구성 백현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5,375천원, 완장천 낙차공 보수공사 실시설계에 3,258천원, 화곡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에서 3,583천원, 백봉천 교량설비공사 실시설계에 6,076천원, 유림교가설공사 실시설계 56,577천원, 모현 사기막 소하천정비공사 실시설계에 4,126천원, 마북리 구거정비공사 실시설계에 2,605천원, 중말 소하천정비공사 실시설계 2,86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매소하천정비공사 실시설계가 4,344천원, 신평교량확장공사 실시설계가 16,865천원, 영덕리구거정비공사 실시설계가 1,5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마북리 탄천정비공사 75백만원, 역삼 능막소하천정비공사 66백만원, 유림 유방소하천정비공사 150백만원, 기흥 상미소하천정비공사 66백만원, 역삼, 궁촌소하천정비공사가 66백만원, 역삼 금학천관곡부락 소교량보수공사 20백만원, 기흥 영덕리 배수시설 암거박스설치공사 6천만원, 559페이지 중리 소하천정비공사 66백만원, 삼가리 소교량보수공사 3천만원, 구성, 백현소하천정비공사 99백만원, 완장천 낙차공보수공사 6천만원, 화곡천정비공사 66백만원, 백봉천 교량가설 140백만원, 모현 사기막 소하천정비공사 120백만원, 모현 소하천정비공사 167,640천원, 진위천 하천정비공사가 76백만원, 마곡리 하천정비공사가 45백만원, 중말 소하천정비공사가 49,500천원, 고매 소하천정비공사 8천만원, 신평 교량확장공사 532백만원, 영덕리 구거정비공사 21,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563페이지 분할측량수수료 1,320천원,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36천원, 등기이전수수료 2,160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시도교통량조사인부가 2,729천원, 용지보상 보조인부 기본금이 462천원, 주휴수당이 960천원, 년차유급휴가수당 18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물품및도서구입비에 용지보상관리용 레이져프린터기구입에 2,800천원, 다음은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 수로원 인부임해서 1,336천원, 보통인부가 13,140천원, 상여금이 4,826천원, 월차유급휴가수당 특별인부 44천원, 보통인부가 432천원, 년차유급휴가수당 특별인부 37천원, 보통인부 3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6페이지 타회계전출금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79,793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토지매입비 부곡선 농어촌도로 토지매입 440백만원, 시설비에 상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134,486천원, 근곡-한터간 군도확포장공사 1,023,290천원, 토지매입비로서 묵리-학일리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에 3억원, 실시설계 옥산-정평간 도로 확포장공사 5천만원, 시설부대비 옥산-장평간 도로확포장공사 4,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소관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에서 많은 예산을 2차추경에 편성하도록 한 것을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이것이 되면 언제쯤 공사가 착수될 수 있는지요, 또 지난 1차추경때 또는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이 포곡에도 보면 레미콘, 시멘트 사정 때문에 지금도 마무리가 안되고 장마철에 접어들어서 상당 인근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불안해하는데 용인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레미콘업자들과 협의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이 건설과에서 130건에 60%가 완공되었습니다. 지금 40%는 추진중인데 레미콘이라든지, 우기로 인해서 현재보다는 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공사중지를 해 놓았습니다. 레미콘 경우에는 용인뿐만 아니라 도내 전체적인 입장에서 봐서는 이렇다할 방향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레미콘업체하고 한번 추진을 해보는 것으로 하고 지금 상정한 것은 2개월정도 되어야 설계가 완료되어서 하반기 8월 중순내지 9월 초순에 착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월달에 착수가 되면 한국에 우기라는 것이 7월, 8월, 9월달에 태풍이 와서 한두번은 큰 폭우가 지나가고 있는데 9월달에 착공이 되고 당초예산도 마무리가 안되고 1차추경때 하는 것도 지금로서 시작이 안되고 했을 때 그랬을 때 답답한 것은 얼마만큼 설계해서 회계과에 넘어가서 기간이 14일, 15일씩 한달, 두달 걸리면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거든요. 작년에 수해를 본 것이 지금도 방치되어서 내일 비가 몇 ㎜가 올지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는데 개축을 해서 담당부서에서 일사천리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요.

작년도 6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 수해복구하고 추진사업을 보면 54건에서 완료가 40건, 추진중이 13건입니다. 미집행이 안되었는데 가능한 것이 우기를 피해서 완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상정된 건수는 수해복구사업도 대개 연말에 발주가 되는데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하자가 없는 것으로 부실공사가 안되게끔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설정을 하시는 것인지?

저희가 소하천이 70개정도 되는데 준용하천까지 기본계획이 다 되어있습니다.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서 조례는 내일 상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은 소하천별로 관리나 정비는 어떻게.....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지요.

어떻게 정비를 해 나갑니까?

하천폭이라든지 연장이라든가 딱 용역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비를 계산해서 그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미소하천정비공사라고 되어있는데 상미 소하천은 어디입니까?

상미부락앞에 얘기하는데 신갈리 약수터있지요, 태광CC 입구 거기를 얘기합니다.

고매하고 영덕하고 관계된 것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7페이지 하단에 묵리, 학일리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3,971백만원이 있는데 대략 어느 부분을 토지매입을 하는 것인지요?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토지매입비로 3억을 받은 것입니다. 이강구 도의원님께서 도에서 일단 따놓은 것입니다. 45억정도 들어가는데 합산을 해서 이 사업은 아무래도 도에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구간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3억만 저희한테 내려보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7페이지 유방-한터간은 1,023백만원인데....

이것은 실시설계를 한 결과 시설비가 부족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방-한터간이 어디 사이예요?

고속도로 양지리 굴다리박스 앞에서 저수지 한터초등학교 앞으로 종점이 되는 것입니다. 도면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런 것을 보면 더 필요한 요소요소 준비를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쪽지역도 아는데..... 본예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63,33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사용잔액에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에 34,618천원, 전입금에서 시비전입금 12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663,338천원은 과년도예산 이월금으로 해서 하수처리장 기타사업이 되겠습니다. 574페이지 잡수입으로 해서 월이자부담금 5억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내 대형건축물 원인자부담금징수해서 용인, 포곡, 양지에서 5억을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96팔당수계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정비공사에 1,050백만원이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용인하수처리시설 3단계증설사업 350백만원, 도비보조금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용인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 8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가 되겠습니다. 575페이지가 융자금회수로 해서 팔당수계분류식하수관거정비사업 2,600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전액 융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에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하수도우편요금 1,680천원, 다음에 재료비에서 하수도전산관리 및 검침인부 단가조정으로 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포곡, 모현, 구성, 수지, 양지, 건설과 7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연구개발비로서 송전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13,25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실시설계비에 팔당수계 오우수관거정비사업 63,946천원, 농어촌 하수도실시설계 3,662천원, 토지매입비가 용인하수종말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 8,125,908천원, 팔당수계로 오우수분류관거정비사업 1,040,150천원, 농촌하수도정비사업 116,338천원, 하단에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3페이지 감리비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 101,762천원, 실시설계비에 기흥하수종말처리시설 실시설계에 55백만원을 입찰차액에 의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84페이지 토지매입비로 기흥하수종말처리시설 토지매입에 1,911백만원, 시설비 하수도보수비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감리비에 96용인시하수도사업감리비가 121,410천원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585페이지 중간에 차입금이자로 해서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에 99공공자금 관리기금이자 17,54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96공공자금 관리기금이자 297,874천원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586페이지 하단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95팔당수계 오우수관거설치공사 도비잔액이 13,537천원, 95도시하수도설치공사 도비잔액이 341천원, 95하수처리시설사업비 이자 상환잔액이 20,74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과오납금등에 95하수처리시설사업비 이자 상환잔액에 43,57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하수도특별회계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곡에 하수처리 3단계면 몇 년도까지 마무리가 완전히 됩니까?

97년 6월 30일 현재는 24,000톤씩해서 36,000톤이 되는 것이지요?

처음에 당초 약속할 때는 이런 큰 시설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처음에 들어올 때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는 점점 확대되는 것 아니냐지요. 주민들 말씀이 97년 6월 30일까지 마감하고 차후에 부족분을 다른데에 해야지 모현이든, 백암이든지 해야지 자꾸만 유운리에다가 증설하면 동네를 다른데로 이주시키는 것이 낫지요. 몰라요 이것이....

당초에 1단계만 한다고 한적은 없었지요. 하수종말처리장 우리가 매립을 해가지고 착공된 사항입니다.

하수처리가 이번에 된다 용인시 인구가 50만이 되었을 때는 모자란다. 그러면 5단계, 6단계가 계속 확장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어려운 말씀 안하셔도 좋고, 포곡같은데 매설을 하는데 그쪽 지역은 언제까지 끝나는 것이예요?

관로는 금년에 끝나는 것입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5페이지 상단에 팔당수계분리시 하수도 관거정비사업이 있는데 어느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용인, 포곡, 모현, 양지가 되겠습니다. 용인 중앙동, 포곡, 양지가 되겠어요. 융자상환으로 도예산 내시된 사항입니다.

하나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582페이지 농촌하수도정비사업이 있는데 어느 곳 어느 곳인지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기흥읍 공세2리 농촌하수도사업 추가계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기흥초등학교주변 연장은 500m에다 1,000㎜관을 매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하수처리시설 토지매입도 있고 하수처리시설설계도 있습니다. 위치라든지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입니다. 617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비 토지보상금이 있는데 토지매입을 하면 토지보상을 했을 때 저희 생각은 가로열로 게재를 해야지 토지보상 이러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신갈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토지로서 개인에게 환지를 하였으나 경기도에서 지정한 보수비가 있어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매각을 요청한 토지로서 매각 후 마을회관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신갈국도유지 통과도로 매각수입이 잡혀있습니다마는 10억은 세출에 어떻게 사용할 것이예요?

예비비는 749백만원이 예비비로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구획정리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른데로 이용이 안되기 때문에 매각해서 느티나무 있는데 사서 나머지는 예비비로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을 짓고 나머지는 신갈이나 구획정리내에 경계선이라든지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보수차원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문제가 될 상황인데 원래 주민들 구획정리사업은 도로를 내는 사업인데 매각이 되면 재산으로 남아있어야 하는 것인데 소모품으로 어차피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구갈 구획정리에 소모성관리는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해주어야 될거란 말이지요.

왜냐하면 구획정리사업이 특별회계가 완전히 마무리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예비비가 남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쓰지 않고 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먼저 번에 도로를 매각 안하겠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경기도에서 용도폐지가 되고 서울세관에서 용도폐지된 도로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매입을 하겠다고 통지가 왔기 때문에...

주민의 여론수렴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도로를 폐지한다거나 매각한다는 것은 주민에 대한 그 당시에 그분들에 대한 경시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희도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양쪽 민원이건든요. 민원이 되어있는 느티나무 이것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갈구획정리사업이니까 단지내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먼저 번 의회에서도 얘기가 될 때 성의를 표하겠다, 분명하게 얘기를 한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과장님도 기억나실 것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서울세관에서 거기 건물에 대해서 건물배치가 들어올 때 토지이용계획할 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지적계에다 1m정도의 도로를 설치해 주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인데.... 이것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가 가운데 땅이 있어요. 서울세관에서도 가운데 땅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배치가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 것이예요.

땅을 사서 노인회관을 짓는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10억 가량이 되는 것을 매각한다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기흥에 각계대변을 하는 사람으로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흥읍에 구획정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연장이 100m이고 폭이 12m인데요. 그냥 놔두었을 때는 도로개설이 안되고 왜냐하면 도로개설을 했을 때는....

왜냐하면 재산으로도 가치성있게 남아있단 말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땅이 할 수 있는 터가 되기 때문에 시급히 팔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용도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용도가 폐지가 되었더라도 우리시에서 다른 것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지요?

매각하는 대신 그 보다 더 큰 예산으로 땅을 사 가지고 우리가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을 짓는 방법도 있는데....

더 크지 않아요. 대치해서 그 땅을 그쪽으로 사주면 상관이 없는데 남겨놔서 소모성이 있는 것으로 된다거나....

그것을 매각하고 다시 매입해서....

매입차이가 크다는 것이지요? 10억하고 구갈리 땅이 250백만원이란 말이예요.

250백만원이니까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도로변 옆이니까 감정평가해서 가격도 많이 나가는 것이고 느티나무 있는데는 단지내 가운데니까 늦게 나간 것입니다.

조금더 신중성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입니다. 595페이지 중간에 마평동 도시계획도로 중로2-1호 개설공사 실시설계가 있는데 어디쯤 됩니까?

공설운동장 앞에서 용마초등학교 가는 도로가 있지요, 하천변에 2,3개정도 됩니다. 도로가 협소해서 확장하는 것입니다.

596페이지 남동, 마평동간 도로개설공사 부족분이 있는데 공사하다가 부족분이 생겨서 공사를 안하는 것입니까? 남리에서 마평리로 오는 새로 내는 도로 말이예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명지대학교 내려가는데....

4차선 도로가 그 도로가 연결된다고 하셨는데 그때 90% 토지매입이 되어있다고 공사를 안했는데....

공사를 하고 공정은 70% 정도 되고 있어요.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입니다. 592페이지 약수터보수공사 8개소가 어디어디예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3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신문공고료가 있지요,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아요?

당초에 24백만원 들었는데요. 이것은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재정비 이것을 할 때는 지방신문에 2회에 걸쳐서 공고를 하게끔 되어있어요. 도시계획재정비 같은 경우는 칸이 큽니다. 어떤 경우는 8백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구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방지에 2회에 걸쳐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대부분 나누어서 주겠네요?

저희가 아니고 공보실에 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프러스센터에서 오지요.

하단부분에 재료비에 스팀분사식 벽보제거가 있는데 그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비싸요? 5대가 꼭 필요해요 여분이 있으면 각 읍면에서 하나씩 사서 다주지요?

저희들이 공익요원이 5명이 있습니다. 공익요원 한사람에 하나씩 주어서 파견은 읍면으로 나가있습니다. 기흥읍, 수지읍등에 나가있습니다. 지금 전주에 벽보판이라든가 강력제로 스티커가 붙어있기 때문에 잘 떼어지지 않기 때문에 분사식으로 해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공익요원이 5명이 있는데 못 제거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지시에 의해서 11개 읍면을 가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93쪽에 지금 이종재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도시계획변경결정인가가 기정보다 더 많은 숫자가 계상되어있는데 도시계획변경결정인가가 몇 건이나 있어요?

지금 이것은 몇 건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2개 신문에 내는 것입니다.

지금 몇 건이나 했어요?

지금 도시기본계획할 때 했구요. 신갈도시계획재정비할 때 했구요, 백암것 같구요.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도시계획변경결정인가에 기정예산에 에 당초예산 세울 때 금년에 할 것이라고 예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백암, 기흥, 용인, 다 계획성있게 예산편성도 했고, 그랬는데 그때 이것을 못하고 지금 중간에 더 많이 예산편성을 하면 이상한 것 같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설도시국소관 도시과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소관 주택과 예산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은 계속해서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로 해서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 컴퓨터 UPS구입이 3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전시 입력중인 자료보호를 위한 충전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실시설계비 취락구조개선마을 하수처리시설실시설계 5백만원, 시설비는 취락구조개선마을 하수처리시설 94,100천원, 시설부대비는 취락구조개선마을 하수처리시설부대비 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위반건축물 표지판제작에 825천원, 운영수당으로 해서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수당 400천원, 재료비로 해서 건축허가통계 및 건축물대장관리인부임 기본급 462천원, 주휴수당 960천원, 년차유급휴가수당 18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물대장 이기작업인부가 읍에 19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24페이지 타회계 전출금에 주택사업특별회계 군비부담금전출에 14,620천원을 감했습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에 73,700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상환으로 139,96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량화장실개량으로 14,620천원과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사업 73,700천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30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서 불량화장실개량사업에 36,980천원과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 246백만원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 하단에 주택융자금상환으로서 139,96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택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소관 주택과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9페이지에 보면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사업으로 감된 것이 대상자가 없어서 그래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은데....

이것은 당초예산편성시 95년말 실적에 의해서 추정예산이었으나 96년 3월 사업물량이 확정되었으므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불량화장실이 169동에서 87동으로 되었고, 입식부엌 및 목욕탕이 329동에서 83동으로 감된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계획대로 물량이 다 확보가 안되어서 감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감돼서 확정이 내려왔지요. 그중에서 도비 70%, 시군비가 30%입니다.

입식부엌하는 것도 73백만원이 감 되었으며, 도비 증액하는 것을 자체예산가지고서도 몇 농가라도 해 줄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도비, 국비가 없어도 그런 것을 앞으로 해주어야지 지금 농촌에는 세계화라고 그러는데 농촌에는 재래식부엌, 화장실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은데 당초에 계획을 세웠다가 삭감하는 것도 좋지 않고 도에서 도비를 내시했다가 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해준다면 자체예산가지고도 확실히 이행돼야 되겠다 이거지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애당초에 10동 중에서 2동만 되었다 어쨌든 읍면에서 어려운 사람들, 급한사람들을 배정을 시켜주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도나, 시군비 보조를 7대 3으로 배율을 나누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오히려 누락되었던 사람에게 더 특혜를 주는 그런 폭이 우려되거든요. 그런 불합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도비 70%를 타서 써야 될 돈을 시비에서 70%를 보태서 해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알았습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입니다. 622페이지 취락구조개선마을이 어디예요?

남사면 봉명리예요. 취락구조를 82년도에 했던 마을입니다. 작년도 예산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땅 지주한테 매수를 못해서 작년에 이월되었던 사업입니다. 땅지주한테 승낙을 받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결정을 못했습니다. 기계로다가 하수처리장을 해서 해보려고 당하동 마을에 보면 마을회관 앞에 마을 땅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계를 설치할 수 있는 정화조시설을 연결했어요. 당초작년도 예산에는 효성그룹에 있는 땅을 토지가 밑에 일부가 있습니다. 효성그룹회장 개인 땅인데 도저히 매각을 안한다해서 현재까지 절충했었는데 도저히 하지 못해서 마을 땅으로 기계식으로 보수처리를 하려고 일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낫겠다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에 장석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남사면 봉명리면 대략 하수처리장에 영역이 몇 호 정도 됩니까?

기존 취락구조는 30호 정도 됩니다.

623페이지 맨위에 일반수용비 일반건축물 표지판제작이 있는데 표지판을 제작해서 건축법위반한 것을 부치는 것입니까?

우리가 법령넣고 시장직인 새긴 것을 해 가지고 위반된 건축 앞에 정문 앞에 부치는 것입니다.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3페이지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지방건축위원회 회칙이 서 있어요?

그렇습니다. 위촉장만 안 되었습니다.

회칙을 한부씩 주세요.

회칙은 별도로 없구요.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먼저 번에 통과했지만 위원님들이 애당초에 건축위원회는 안들어가셨고 서로 쌍방이 합의하는 건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건물짓다가 이의가 있으시면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들어가셨는데 건축위원회때는 안 들어가셨습니다.

몇 명에서 되는 것이지요?

공무원이 10명이었습니다. 새로 된 것도 10명인데 종전에는 일반인이 5명이었는데 이번에는 일반인이 7명을 넣고 공무원은 3명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10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도시국소관 주택과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이것으로 금일회의를 마치고 나머지 실과소 예산은 내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