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영 의원 발언

공업지역이라면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공업지역은 내동, 삼정동, 도당동, 춘의동 이런 지역인데 당초 국민안전처에 저희가 20억 원을 요청했는데 그중에서 5억 원만 편성이 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5억 원은 경찰서와 협의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복지국장 허모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를 통해서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시정의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제5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761억 4300만 원보다 113억 9200만 원이 증액된 총 4875억 3600만 원을 요구해서 2.4%가 증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번 마무리 추경예산안은 국비 50억 원, 도비 11억 원, 시비 50억 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예산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최종 일반회계 예산 대비 복지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37%입니다. 복지정책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액 775억 7500만 원보다 2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801억 5600만 원을 요구해서 3.3%를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가구증가에 따라 국·도비 내시금액으로 금년도 12월분 생계급여 지급분이 부족해서 시비 2억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함에 따른 국·도비 내시금액을 포함해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1억 2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억 1200만 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량 증가에 따른 내시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상동복지문화센터 건립공사비 10억 원으로써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였기에 증액편성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1억 6200만 원은 금년 7월부터 시행된 신규사업으로 도비 부족분이 이번에 내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로 기정예산액 223억 400만 원보다 8억 8700만 원이 증액된 231억 9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부천시소사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0억 원 역시 도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증액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육아동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3% 증액편성 요구된 1632억 600만 원보다 21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653억 9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6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41억 2900만 원은 0세부터 2세까지의 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로 국·도비 미편성분에 대한 반영요구 예산이 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2500만 원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운영비 중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증액 내시분을 반영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정예산액 2130억 5600만 원보다 57억 3800만 원이 증액된 2187억 9500만 원을 요구해서 2.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79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1억 9500만 원은 노인복지시설 입소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118개소에서 130개소로 증가함에 따른 국·도비 증액분을 반영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82쪽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5억 3000만 원과 83쪽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6억 1000만 원은 도비 의무비율 미반영에 대한 반영요구 예산이 되겠습니다. 87쪽입니다. 기초연금 30억 원 역시 미반영된 시비 12월분을 반영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7억 3800만 원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1,276명에게 지급하는 활동사업비로 국·도비 의무비율 미반영분을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2억 4400만 원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비용으로 국·도비 의무비율 미반영분을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5쪽 하단부에 있는 기타특별회계 요구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02억 1900만 원보다 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03억 3300만 원을 요구해서 1.1%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85억 3000만 원보다 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86억 4800만 원을 요구해서 1.4%가 증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1억 900만 원은 금년도 의료급여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증액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정예산액 6억 8900만 원보다 400만 원이 감액된 6억 8500만 원을 감액 요구해서 0.6%가 감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117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420만 원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로 국·도비 증액내시에 따른 시비 감액요구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전체 계속비이월사업은 상동복지문화센터 건립, 부천시소사청소년수련관 건립, 상동어린이집 재건축 등 총 3건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쪽 복지정책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동복지문화센터 건립비로 2018년 10월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서 지난 2014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고 총 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상동종합사회복지관을 재건축하는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사업으로 부천시소사청소년수련관 건립은 2017년도 6월에 준공하고 11월에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만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48%로 총 사업비는 137억 1000만 원인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보육아동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동어린이집 재건축은 상동복지문화센터 사업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있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5억 8200만 원이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우리 국 전체 명시이월사업은 총 14건으로 예산액 26억 3300만 원 중 현재까지 1억 48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24억 7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이월사업으로 32쪽이 되겠습니다. 삼정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기능전환공사로 도 계약심사가 늦어짐에 따라서 공기부족으로 인해 설계비를 제외한 예산액 19억 17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47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이월사업으로 청소년카페 무지개 도당점 인테리어 공사 및 집기류 구입비는 도당어울마당이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내년 2월에 내부 인테리어와 집기류 구입이 예정되어서 예산액 44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노인장애인과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돌보미 설치비는 금년 11월 경기도 내시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예산액 230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장애인회관 건립공사 설계비는 소방서가 지난 11월 16일 현 내동119안전센터에서 오정물류단지 내로 이전함에 따라서 도에 용도폐기 및 무상양여 등 행정철자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비로 편성된 예산액 1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거점경로당 이전에 따른 비용으로 행정복지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거점경로당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이사비용이라든가 전자제품 구입, 환경개선사업 등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노인복지관 및 대한노인회 소사구지회 이전비용으로 3개 어울마당 구 구청건물 리모델링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예산액 1억 2500만 원 중 88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121쪽에 노인복지관 및 대한노인회 소사구지회 이전에 따른 현판 및 안내판 제작비용 4000만 원 역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및 대한노인회 소사지회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3개 어울마당 리모델링공사 지연에 따라서 1억 5000만 원을 명시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마무리 추경 총괄 설명을 마치고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명시이월되는 거에서 장애인회관 건립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현재 건물은 이전했습니다. 이전을 했는데 도에 용도폐기와 무상양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 회계과에서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도 소방서에서 그 건물을 자기네들이 다른 용도로 쓰려고 미적미적하고 있어서 저희가 엊그저께도 도에 갔다 왔습니다만 도 회계과를 통해서 금년 중에 용도폐기와 무상양여 절차를 거치면, 아까 명시이월하겠다는 설계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고 빠르면 금년 말이나 어차피 명시이월되면 내년 초부터 설계를 시작하려고 해서 내년 10월 중에 준공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소방서에는 자기들이 쓰려고 하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조속하게 추진을 잘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장애인회관을 빨리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번 소방서하고도 얘기했고 부천소방서에서는 쓰지 않겠다고 공문까지 왔는데 도에서 자꾸 미적미적거리는데 저희가 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를 국장님이 직접 방문을 하시든 어쨌든 해서 이 부분의 매듭을 잘 지으셔서 장애인들의 불편함이 없게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4회 추경으로 한 번이 적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전년도는.

복지국의 예산보다는 시 전체적으로 당면한 여러 사업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의 미편성된 예산들을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미편성된 예산이 두세 번에 걸쳐서 추경을 통해서 편성요구를 과거부터 해 왔고 내년도 예산에도 부족예산이 540억 원 정도 미편성됐다고 보고드렸듯이 그런 예산들이 세수확보가 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편성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추경 편성을 자제하고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연해서 잠깐 새소망의집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도에서 지난번에 입소 가능한 시설을 봤더니 10명 내외밖에, 저희는 60여 명이 필요한데 10명 내외밖에 안 돼서 지난주 금요일에 아동양육시설 센터장들이 회의를 해서 저희가 올라가서 직접 해당 시설별로 협조를 구해 놓은 상태고 도 내 가까운 인근의 김포, 시흥, 광명, 안산 쪽에 그룹홈이 비어있거나 입소 가능한 이런 시설을 파악하고 있어서 하여튼 저희가 금주 내로 입소 가능시설을 전부 파악하고 금주부터는 직접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입소를 희망하는 곳을 파악해서 목표했던 1월 내로 가능한 입소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안정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 그리고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국의 제5회 추경은 행정지원과, 참여소통과, 정보통신과, 민원과 4개 과만 편성 계상하였으며 식품안전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행정국의 2016년 제5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295억 원으로 당초예산 300억 6000만 원보다 1.8%인 5억 6000만 원 정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제5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180억 원 대비 2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77억 6000만 원으로 민주연합사무실 임대료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무원 노조사무실 사무용품 구입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여소통과 제5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15억 2000만 원 대비 5000만 원이 감액된 14억 7000만 원으로 통장자녀 장학금 900만 원과 주민자치 운영지원비용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제5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70억 1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68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통신회선 선로공사비용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 사용료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민원과 제5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25억 3000만 원 대비 8000만 원이 감액된 24억 5000만 원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제작비용 3300만 원과 민원담당공무원 업무배상공제회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1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행정국 명시이월사업은 정보통신과 스마트서비스기반 구축 및 운영장비 구입비 2개 사업, 행정지원과 시청어린이집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비 1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된 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추진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월 승인해 주시면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6년 제5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7월 4일에 행정개편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체 인건비가 남았는데 이것을 꼭 5회 추경에 반납을 해야 하나요, 미리 반납할 수 있지 않았나요?

저희가 인력을 이동 배치하면서 늦어진 원인이 그런 부분입니다. 인원이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니거든요. 운영해 보면서 인력도 재배치하고

개편하면서 편성에 대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7월 4일이었고 벌써 12월인데 이런 것들을 5회 추경에 반납하는 것은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너무 늦게 반납하는 일이 없고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다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구 사업들은 구청을 폐지할 때 그 사업을 폐지한 게 아니고 이동시키면서 그 상황에서 인건비도 중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동시키는 것도 그렇지만 7월 4일 개편됐으면 한 달 이내에 이런 것들이 다 자리를 잡아서 4회 추경이나 이럴 때 반납됐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고 5회 추경까지 와서 마지막에 반납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주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제5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총 요구액은 371억 682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 8348만 4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보건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522만 2000원이 감액된 96억 8017만 6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6억 1025만 7000원이 증액된 171억 2281만 9000원을 요구하였고 소사보건센터는 기정예산액 대비 8832만 5000원이 증액된 62억 7580만 8000원이 요구되었고 오정보건센터는 기정예산액 대비 9012만 4000원이 증액된 40억 8945만 9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와 소사·오정보건센터의 증액 요구된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신규사업 두 건으로 어린이 인플루엔자 접종지원비 2억 6200만 원과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사업비 1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증액된 부분은 암환자의료비 지원 2억 100만 원 등 변경내시에 의하여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사보건센터 어린이 건강체험관 구축사업비 9억 5000만 원은 사업이 2017년 6월 말 종료될 예정이고 보건소 전체 어린이 인플루엔자 사업비 2억 6200만 원은 사업비 집행이 1월 말까지 집행됨에 따라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사업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쪽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 특별히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있어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암조기검진사업비 같은 경우도 국가 보조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연말쯤에 전체 지자체의 사업을 비교하고 분석해서 모자란 데는 예산을 더 늘려주고 남은 곳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발생되는 환자들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기존대로 지원하고 지원비가 늦춰질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래서 총괄적으로

그러니까 지원을 하되 예산이 없으면 그냥 놔뒀다가 연말에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일괄해서 지원한다 이 말이에요?

좀 늦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 말이잖아요. 일괄해서 지원한다는 거죠, 계속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제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국·도비 보조내시사업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금액을 가지고 기금 같은 것을 가지고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여기에 시비가 있고 기금이 있잖아요. 기금이 있는데 지금 5회 추경인데 4회 추경에나 먼저 시비를 편성해서, 그러니까 매칭사업에 대한 시비를 먼저 편성해서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보조내시 사업비기 때문에 그건 좀

이 보조내시사업은 이미 내시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원은 하되 연말에 일괄해서 지원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려면 4회 추경 때나 이런 거, 보조내시사업 자체에 시비를 먼저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 이 말이죠.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얼마만큼 지원될지 모르니까

그 결정은 언제 되는데요?

이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건강증진과 변경내시가 9월 12일에 된 겁니다.

9월 12일에 변경내시가 되면 사전에라도 알아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 같은 경우에 도비 내시가 오기 전에 도비가 얼마 정도 내시된다는 건 이미 확인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산 심의할 때 내시문서만 있어도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일찍 이걸 하면 꼭 마지막 추경에 해야 할 게 아니라, 보세요. 마지막 추경에 올라오면 회의가 20일에 끝나는데 20일에 끝나고 난 후에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올해 안에 지원하기가 되게 버거운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관별로 하니까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일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억 원 정도 가지고 희귀성난치병에 지원하는 게 부족하지 않아요? 본 위원이 기준을 연 2000만 원 내외로 잡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환자 수가, 희귀성난치병이 133종이나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냐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니고 매년 400명 내외가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요?

400명입니다. 많으면 450여 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홍보는 출생하기 전부터 산모신생아교육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산부인과에 홍보물을 비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출산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희귀성난치병은 만 18세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저는 보건소가 이렇게 진취적으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홍보활동도 진취적으로. 출산하는 산모뿐만 아니라 지금 이걸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물론 동 복지센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하기는 하는데 물어보는 경우에나 홍보를 하지 일반적으로 시민들에게는 평범하게 확산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왜냐하면 희귀난치성질환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그런 것을 다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분에게 “당신은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본 위원에게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건소에 전화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내용이 병원에서도, 병원에서 이걸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런 홍보 정도를, 병원이 그렇게 친절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락되는 환자가 없도록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누락뿐만이 아니라 이런 게 저변확산이 돼야 된다. 저변확산이 돼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잘해야 한다. 그리고 임산부들이 사산했을 때 지원하는 거 있죠. 죽은 아이가 태어나거나 아이가 태어나서 바로 죽게 되었을 경우에 지원하는 거 없어요? 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게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소사보건센터 보건사업팀장 한숙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망자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지원하게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있죠. 사망자에 한해서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산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네, 미숙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지만 사산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의회가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니까요. 지난번에 여기에 와서 누가 똑같이 답변했느냐면 여성청소년과에서 출산장려지원금 때문에 이 얘기를 했었어요. 보건소에서 여성청소년과에 답변 누가 해 줬어요, 보건소에서 답변 안 해 줬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답변해 줬다고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 출산지원금은 아이를 잉태해서 출산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금인데 아이가 병이 들거나 죽은 아이를 출산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태어날 때. 그런 경우도 출산지원금 조례에 넣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세 번째 아이에서 네 번째 아이, 두 번째 아이에서 세 번째 아이를 낳으려고 임신했는데 그 아이가 죽어서 태어날 때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여성청소년과에서 보건소에서 지원을 1000만 원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미숙아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산이 아닌 게 분명하죠?

네.

그러면 사산한 아이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 팀장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국 여성청소년과 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가 출산지원 조례에 사산한 것도 넣어야 된다고 했더니 보건소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안 된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는 여러 사업이, 국·도비 사업이 너무 많아요. 마지막 추경에 올려서 정리하는 사업이 많아서 이것을 시스템화해서 하여간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을 마지막 추경에 일괄해서 지원하는 것보다 내시 비율이 있으면 내시 비율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마지막 추경에서 지원보다는, 마지막 추경은 꼭 정리해야 할 것만 정리하고 3회 추경이나 4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건행정을 효율적이고 진취적으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국·도비가 내시되면 별도로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내시되면 시비 편성이라도 먼저 해서 사업을 효율성 있고 빠르게 진행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27쪽에 있는 것은 처음 진행하는 건가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은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진행이 된 건가요?

980세트를 예약했고 계약을 해서 구입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배부를 하는데 그분들이 택배로 요청할 경우 택배로 배부하고 본인이 수령한다면 본인이 수령하고

진행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거라고 봐요?

48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1년 치 있습니까?

3개월 치입니다.

1년 치는 얼마입니까?

이번 10월에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1년 치는 확보 안 했고 원래는 일회성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도에 의하면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이 국가에서 30억 원을 내년도에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온 상태는 아닙니다.

국회에서 모 의원이 발의해서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도 확정지침을 받은 게 없습니다.

1년 전체 예산이 얼마라고도 나와 있고 부천시가 지원해야 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부천시 청소년 인원과 지원하면 1년 예산이 나오거든요.

1,240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라도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3개월분이라고 하면

총 예산은 1억 원이 넘습니다. 1억 200만 원 정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내려온다고 하면 내년도 추경에 세워야겠네요?

국·도비 보조내시가 될 경우에 다시 한 번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나 각 단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그러니까 이전에 이런 지원이 안 됐으니까 일회성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진행 중이었어요.

예년에는 지역아동센터 일부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각 센터나 단체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만약에 국비가 정리된다면 일괄적으로 여기서 진행을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쪽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75만 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명 증원에 따른 중식비 증액을 왜 이제 하는 거예요, 75만 원.

한 명이 늦게

언제 증원했어요?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장 황계연입니다. 중식비는 공익요원이 증원돼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언제 증원이 됐어요?

9월에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식비도 마찬가지, 공직에서 예산이라는 건 100억이라도 예산편성이 돼 있으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쓸 수 있지만 10만 원이라도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못 쓰잖아요. 그렇죠?

네.

마지막 추경에 75만 원 중식비를 세운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행정의 효율성이나 원론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20일에 통과돼서 몇 끼를 먹어야 된다고요? 이건 어찌됐든 간에 12월 31일까지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75만 원 중식비를 왜 이렇게 올려놔요.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공익신고 보상금도 팀장님이 하세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팀장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소장,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 380만 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익신고 미청구로 인한 삭감이라고 해 놨잖아요, 기타보상금으로.

네.

이런 안전한 의약품이라는 게, 이게 의료기관에 관련된 거잖아요.

약국이요.

이런 것도 부천시가 아름다운 고발정신, 아름다운 신고정신으로 용기 있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를 대시민에게 여러 가지로 많이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많이 해서 이런 신고도 얼마든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건전하게, 의약품에 대한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전하게 행정사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런 거 그냥 형식적으로, 보건소 업무는 대체적으로 보면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아요.

형식적인 게 아니고 이것을 왜 삭감했냐면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상금을 지급해야만 지급됩니다, 무조건 신고했다고 지급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상습적으로 약사들이나 의사들이 위반을 하게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일반보상금으로 시비를 만들어 놓는다면 굳이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약사에 대해서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이 없게 하기 위한 홍보 같은 것을 많이 해야죠. 본 위원이 알기로도 보건소에 신고도 많이 오고 단속건수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각성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물론 약사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불량하게 신고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약사들 자체적으로 이런 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뿐만 아니라 포상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사회에 통보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부천시 차원으로서도 신고할 테니까 불법으로 약을 판매하거나 정해진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0쪽에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63만 7000원을 왜 반납하세요, 쓰지 않아서?

연말에 쓰고 좀 남아서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쓰고요?

여태껏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무추진비로 썼는데 그다음에 더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추진에 따라서 간담회나 이런 예산을 쓸 용도가 12월 이후에는

일을 안 하셨다는 거네요.

12월 이후에는 그 내용이 없으니까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이후에 없는 게 아니라 17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면 일찍 많이 쓰고 여러 사업을 많이 하게 해야죠. 많이 하게 해야지 의료관광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된 기관이나 병원이나 의료 관련 단체나 수시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일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63만 원을 그냥 이렇게 반납하는 것 자체가 일을 잘했다고 평가를 받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소도 보니까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삭감도 있고 불용, 이걸 5회 추경에 꼭 해야 되나요?

꼭 필요한 예산은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선택제 채용공고를 했는데 장기간 채용이 안 돼서 남은 기간 동안의 임금을 어쩔 수 없이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12월까지 기다렸다가 삭감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런 것들은 4회 추경에 해도 되잖아요.

계속 공고를 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채용이 됐습니다. 12월말까지 임금을 제외한 걸 삭감하는 겁니다.

나머지만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잘하셔서 필요치 않으면 미리미리 반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 6만 4000원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사서 지급합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980세트를 구입했습니다.

숫자가 다릅니다.

네, 만 11세부터 18세로 1인당 108개 3개월 치를 지급합니다.

10월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이 예산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최승헌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제5회 추경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공노면청소차의 브러시를 구입하는 비용인데 브러시가 작년에 재고가 좀 있었고 금년에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작년에 재고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덜 구입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각 구에서 구입해서 하던 것이었는데 구별로 재고가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입량이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물종량제봉투 바코드 인쇄방식을 개선하면서 가장 많이 소요되는 2ℓ짜리와 3ℓ짜리의 바코드를 낱장으로 하던 것을 묶음단위로 하면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바코드를 낱장으로 인쇄하던 것을 묶음단위로 인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코드 인쇄비용이 절감된 것입니다.

공공요금은 저희가 직접 집행합니다.

그렇습니다.

공공요금은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침출수 나오는 처리비 그리고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재이용수 이용 요금, 교통유발부담금 이렇게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팀장 안규선입니다.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개 업체에서 수거 운반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청소과에 음식물 처리하는 시설로 들어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리절차인데 청소과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서는 일단 수거해 온 음식물이 들어오면 탈수를 해서 탈수케이크라고 음식물 잔량을 퇴비화하는 시설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

퇴비화하는 시설인데

그렇습니다, 퇴비화.

그건 민간업체인데 저희와 계약을 해서

퇴비화처리시설을 하는 시설로 나갑니다.

4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는데 부천지역에는 없고 강화라든지 이런 곳에 있습니다.

아니요, 청소과에 있는 처리시설은 중간처리시설입니다. 탈수만 해서 물이 다 빠진 음식물쓰레기를 탈수케익이라고 하는데 탈수케익을 최종 처리하는 시설로 저희가 보내서 처리를 하는 거죠.

네.

네.

최종처리시설이 퇴비화하는 시설인데 그 시설들은 민간시설들입니다.

한 군데입니다.

네.

4개 업체입니다.

처리비용을 지급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탈수품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업체

보내서 처리하는, 그러니까 운반은 다른 업체가 하고 4개 업체에서 처리하는 처리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12월에는 12월 31일까지 반출하는 양이 계근돼야 집행할 수 있는데 현재는 미리 지급할 수도 없고 어느 정도 분량일지 모르기 때문에 12월에 처리하는 비용은 1월에 지급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아닙니다. 2017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월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게 2016년도 12월에 처리한 것을 12월 31일분까지 비용을 처리해야 되는데 12월 31일에 지출할 수 없으니까 한 달분을 이월시켜서 1월에 집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달까지 일이 끝나면 그다음 달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월에 집행하는 걸로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각장 증설에 관한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예산인데 지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 증설에 대해서 강서구와 협약이 지연됨에 따라서 환경공단에 대행을 해야 되는 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체결 자체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집행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요구했습니다.

일정을 계획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감사 준비하고 추경예산까지 하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13쪽에 청소분야 우수 동 주민센터 평가 시상이 있죠.

네, 있습니다.

예산을 잡았다가 다 안 썼네요?

네, 청소분야 우수 동 주민센터 평가가 있고 또 자원순환 시범마을 시상금이 별도로 있어서 600만 원을 일단 여기서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감사 때도. 예산은 정확하게 확보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제5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2016년도 기정예산액은 39억 9400만 원에서 2억 4300만 원을 감액한 5회 추경예산안은 37억 5000만 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정예산액은 35억 2700만 원에서 2억 700만 원을 감액한 3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7쪽입니다. 민원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24억 4100만 원에서 1억 7500만 원 7.17% 감액한 22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사무관리비 4170만 원을 감액한 479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과 11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 303만 원을 감액한 1441만 원입니다. 민원실 근무복 구입비 1045만 원 전액 삭감한 4903만 원이고 민원처리 우편요금 125만 원을 삭감한 403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13쪽입니다. 구정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정복지센터의 일·숙직이 폐지됨에 따른 2028만 원을 감액한 2억 1880만 원과 가로기 꽂이대 교체를 위한 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하고 인력운영비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8149만 원을 감액한 13억 4388만 원과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시간 감소로 인한 863만 원을 삭감한 1381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15쪽입니다. 민원인안내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경력자 전보 발령에 따른 인건비 90만 8000원을 증액한 3263만 원입니다. 업무추진기본여비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통계목 이체 504만 원을 삭감한 1728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단속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원미1동 700만 원과 중4동 1030만 원을 삭감한 1억 3077만 원이고 행정처분통보 발송 우편료 원미1동 200만 원과 심곡2동 156만 원을 삭감한 239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심곡3동 소관입니다. 2016년도 심곡3동 기정예산액은 620만 원을 삭감한 1억 7153만 원입니다. 23쪽입니다. 우편물 감소에 따른 발송료 120만 원을 삭감한 42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25쪽입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시간 변경과 연료비 절감을 위한 300만 원을 삭감한 2715만 원이고 업무추진기본여비 200만 원을 삭감한 848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원미2동입니다. 2016년도 원미2동 기정예산액은 492만 원을 삭감한 1억 7073만 원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실 사물함 구입비로 3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31쪽입니다. 프로그램실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공간협소로 붙박이장을 설치하지 않음에 따른 300만 원 삭감과 부서운영기본경비인 급양비 120만 원을 삭감하는 것과 업무추진기본여비 372만 원을 삭감하는 108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쪽 명시이월에 대한 겁니다. 심곡2동 민원행정과 소관 주민자치 프로그램 비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4층 리모델링 공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원미노인복지관을 구 원미구청으로 이전하려 했으나 금년도 발주가 늦어져서 내년도 2월에 이전이 가능함에 따라서 예산액 1억 1340만 원에서 3660만 원을 집행하고 비품구입비 7673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2016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미1동장 남기만입니다. 2016년 제5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제5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정예산액 12억 7980만 원보다 5807만 원을 감액한 12억 2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과는 390만 원을 감액한 1억 8333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지과는 393만 원을 감액한 41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춘의동은 2243만 원을 감액한 1억 8692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당동은 2781만 원을 감액한 2억 7439만 원을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쪽부터 과·동별 세부사항은 모두 감액예산으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정양환입니다.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동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감액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1988만 원이 감액된 6억 9957만 원이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88만 원이 감액된 5억 92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감내용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과는 697만 원이 감액된 1억 6899만 원이고 복지과는 270만 원이 감액된 4354만 원이며 상동은 1021만 원이 감액된 1억 9296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과 697만 원이 감액된 사유로는 예산 집행잔액 반납으로 취미교실 강사수당 151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46만 원, 업무추진기본여비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과는 직원 출장 감소로 인해 업무추진기본여비 예산 집행잔액 2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상동주민센터 운영 691만 원이 감액된 주된 사유로는 참여예산 집행잔액 350만 원 반납과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 100만 원, 건물 유지비 100만 원, 인감대장 이송 등 우편물 발송비 132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행정운영경비 330만 원이 감액된 주된 사유로는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서 부서운영기본경비 144만 원, 출장 감소로 인한 업무추진기본여비 186만 원이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동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 세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2016년도 마무리 잘하십시오.

네.

특별한 건 없고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강사수당 있죠. 취미교실 강사수당을 감액하면, 다른 데는 강사수당이 모자라서 야단인데 왜 여기는 강사수당을 반납할 정도로 인원이 없어서 그랬나요?

아닙니다. 저희는 9종 112개 반을 계속 했었는데, 다만 3층 헬스장을 폐지하고 프로그램을 진행코자 했는데 올해 헬스장을 폐지하려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많아서 폐지를 못해서 그대로 강사수당이 남아서 반납한 겁니다.

저는 강사수당이 반납되는 이유가 주민들의 호응도 때문에 그랬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4동장 김태산입니다. 항상 중4동 행정복지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4동 2016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은 12억 585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98%인 521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5회 추경예산안은 11억 7598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3.32%인 403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시킨 대부분의 예산은 집행이 완료된 사업 중에 100만 원 이상 남은 예산이나 12월 말까지 집행액 대비 예산잔액이 100만 원 이상인 예산을 감액시켰습니다. 동별로 감액시킨 주요 예산액은 중4동 민원행정과 반장활동보상비 137만 5000원, 중4동 복지과는 업무추진기본여비 400만 원, 약대동은 꼽사리영화제 800만 원, 중1동은 청사 및 차량 시설장비 유지비 226만 6000원, 중2동은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 2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4동 2016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다른 건 크게 저희들이 질의할 게 없을 거 같고 18쪽에 꼽사리영화제가 있는데 그게 늦게 책정되고 다른 축제에 비해서 꼽사리영화제는 들어가는 기본비용만 2000만 원 정도 그리고 1년 내내, 이게 영화제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즉, 인력을 도모하는 그런 축제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축제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 돈을 다 확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른 곳처럼 꽃축제를 하고 어떤 축제를 해서 이틀 정도 예산도 들어오고 이익금도 남는 그런 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떤 식으로, 대동의 장이 되신 동장님은 큰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일단 약대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황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 부분이 많이 좀, 다른 영화제보다도 우리 영화제와 같이 맞물려 있는 의미 있는 영화제 행사를 나름대로 해 왔는데 하다 보니까 비용문제가 발생해서 증액요구를 한 것 같은데 증액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금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의제로 상정해서 금년에는 일단 이 행사를 하지 않는 걸로 했는데 금년까지만 안 하는 건지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안 되면 안 할 건지, 일단 예산 부분은 감액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금년에는 행사를 안 하는 걸로 종결을 지었다고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못하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른 축제와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다 보니까, 2000만 원 정도는 예산을 세워줘야만 1년 내내 노력 봉사를 해서 이 영화제가 탄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도 그렇고 동장님도 그렇고 중4동의 여러 주민도 그렇고 이것을 없앨 것인지, 아니면 부활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될 건지는 동장님의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 보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일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번 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약대동장님과 협의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2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김경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2동 행정복지센터 2016년도 제5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제5회 추경은 제4회 추경예산 대비 1497만 원이 감액된 5억 15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과는 2억 8970만 원을, 생활안전과는 1608만 원을, 상3동은 2억 9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민원행정과는 517만 원이 감액된 2억 1901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3동은 671만 원이 감액된 2억 981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요한 증감내역 중에 15쪽을 보면 상3동 민원인안내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직원 인사발령에 따라서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돼서 모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감사안은 세부사업별 설명서로 갈음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입니다. 심곡본동 2016년도 제5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 총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 해당 부서는 심곡본동, 심곡본1동, 송내2동이 되겠습니다. 5개 부서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1000만 원이 삭감된 20억 2000만 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11쪽부터 13쪽까지 인건비로서 7월 4일 자 구청 폐지로 인해서 일·숙직비와 직원 초과근무수당 이런 부분들이 심곡본동으로 전체 이체 편성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이 부분에 대한 삭감입니다. 그리고 21쪽에 참여예산사업으로 당초 6500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우리가 사업 대상지로 하고자 하는 펄벅문화거리 조성사업이었는데 이 지역에 오피스텔 신축이 금년에 확정돼서 사업이 시행되는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조정해서 2700만 원으로 사업이 거의 완료가 돼 가고 있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철거공사 진행 중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했고 시공비로 해서 2000만 원 정도 조성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디자인 용역비를 일부 집행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소사본동 예산은 우편요금과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 통장 회의참석수당 4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향후 계획서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네.

네.

네.

성곡동장 이황구입니다.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2016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3%가 감소된 23억 442만 원입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9%인 1억 4700만 원이 감액된 19억 9000만 원입니다. 성곡동 민원행정과는 직원 및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으로 1억 3700만 원을 감액한 13억 400만 원이며 고강본동은 우편물 발송 공공운영비 및 직원 여비 등 600만 원이 감액된 3억 1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고강1동은 1억 8000만 원으로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 및 공공요금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구청이 폐지되면서 오정구가 갖고 있던 예산을 저희가 오정동까지 같이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네, 선임동으로 넘어오면서 남은 예산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동장님, 올해 1년 수고하셨는데 예산문제 아니고 신작동에서 여월동 미성주유소로 넘어가는 구름다리 있잖아요.

네.

제가 시정질문도 했는데, 고강동 철탑길에 대형 불법 차들이 엄청 있는데 상업용 차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차고지로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부천 차는 이해해요. 보면 서울번호나 인천번호가 꽤 있더라고요.

저희가 얘기를 해서 단속도 하고 플래카드도 그쪽에 붙이고 했는데

거기에서 작동 부대로 내려오는 라인이 있잖아요, 삼성아파트 쪽. 거기가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위험하거든요.

시와 협의하고 해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꼭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사고 부분도 그렇고 타 도시 차들이 있으니까 그게 더 기분이 나빠요. 부천도 주차난이 심각한데 타 도시 차가 있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괴안동장 김세일입니다. 괴안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6년 제5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괴안동의 2016년 제5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8억 2700만 원입니다. 그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6억 6400만 원이며 역곡3동은 총 2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3500만 원보다 5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주로 삭감예산이므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정동장 배덕기입니다. 오정동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은 9억 3811만 원으로 8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원종1동과 원종2동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 22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업무추진기본여비로 37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원종2동입니다. 관용차량유지비로 1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로 1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문제는 아닌데 봉오대로가 있잖아요.

네.

오정동도 되고 제 지역구 고강동 쪽으로 쭉 연결이 되는데 사실 버스전용차선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도 보니까 버스전용차선은 텅텅 비어 있는데 도로과하고 하든 시 담당 부서하고 해서, 사실 인천 차 다니는 걸 버스전용차선까지 줘서 하루에 열 대도 안 다니는 차를 그 부분은 문제가, 재작년부터 최갑철 위원님하고 말씀도 몇 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사실 봉오대로 쪽에 한 개 차선을 양쪽에 막아놓고 하는데 나름대로는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청라 쪽에서 여기로 직행으로 하는 국가사업이 돼서 쉽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마찬가지로 큰 효용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도 멋있게 만들었는데 버스 타는 사람 한두 명밖에 없고 어쨌든 저희가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또 속도위반까지 요즘 60, 70km면 잡으니까 차선이 어제 보니까 혼잡하더라고요. 고강동 쪽은 덜한데 오정동 쪽은 더해요. 같이 고민 좀 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임성환 최갑철 황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