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제149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0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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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광명시의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회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 기업경제과, 차량등록사업소, 보건소 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차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김인호입니다. 연일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시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오윤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담당 소개는 생략하고 이어서 기업경제과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년도 중소기업 자금 지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37개 기업체에 45억 해줬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올해도 똑같습니까?

지원 받고 싶어하는데 못 받은 데는 얼마나 됩니까?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중소기업체가 45억이 저희가 생각해도 적습니다. 6월 달 되기 전에 거의 다 소모가 다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신청 들어온 사람들이 연초에 소진 되겠네요?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통상적으로 몇 개 업체에서 들어왔는데 몇 개 업체가 못 받았습니까? 2008년도에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다 소모가 되면 접수가 떨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못 받는 업체가

태진

권태진위원

한번 받으면 못 받습니까?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융자를 받은 게 있으면 못 받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거치 상환 중에는 못 받습니까?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그것을 갚아야 받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못 받는 사람은 다음에 신청하면 다음에 접수해서 한다든지 매년 선착순으로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면 앞에 37개 업체가 해서 45억 소진이 다 됐으면 그 다음 사람이 받는 건지 아니면, 2009년도에 새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선착순으로 받는 건지?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전체 개인별로 전부다 통보를 해줍니다. 받기를 원하는 분은 신청하라고 그래서 들어온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사항은 올해는 아직은 마감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2~3월 되면 없어질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공장등록이 없는 공장이 있는데 그런데도 지원을 받습니까?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안 됩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공장등록이 돼있거나 도시형 업종으로

태진

권태진위원

아파트형 공장은 공장등록이 돼있지요? 그런데 일반건물에 보면 봉제공장들이 크게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공장등록 허가가 안되어서 못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예 제조업만 받는데 공장등록이 돼있어야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농축산물 음식점들이 원산지 표시 단속은 안 했습니까?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작년 10월중에 했습니다. 계도기간 3개월 동안 계도를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단속된 것 없지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금년 설 직전에 해서 관내에도 복집 세 군데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수산물과 저희 직원이 아니라 합동 단속에 걸립니다. 도와 민간 단체 합동으로 다니면 누구나 관련된 합동단하고 오면 꼼짝을 못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홍보를 잘 해도

태진

권태진위원

시에서 홍보를 덜했다는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작년 계도기간에 다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깊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인데 예를 들면 복집 같은 경우 복어도 국내산인지 어디 산이든지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시를 안 했다가 구정 때 합동단속반에 5군데가 걸렸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횟집이 많네요? 재래시장에서 생선을 가지고 파는 것 그것도 원산지 표시를 합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거기는 단속 된 데는 아직 없습니다.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어항에 살아있는

태진

권태진위원

축산물은 없습니까?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2군데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아니라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흡이라고 그래서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은 놔두고 원산지 표시만 말하는데, 적극적으로 좀더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현위원님 질의하세요.

영현

박영현위원

지중화 사업 시작했습니까?

부딪치는 일은 없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아직까지 크게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사업에 대해서 지금 본청을 위시해서 보건소, 사업소, 동 주민센터 여기까지 해서 54개 부서를 절약관리대상으로 삼아서 하신다고 그런데 주로 등 갈고 이런 것 하셨습니까?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에너지 절약이 홍보사항은 어떻게 보면 사업체나 동 같은 경우 작년도 에너지 절약해서 쓴 양과 올해 양을 비교하고 실제로 공무원이 에너지 절약에 어느 정도 솔선수범을 하는 지 그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체크리스트를 하는데 1개 조사자가 2개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과를 조사하는 것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접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특수 시책이나 이런 사항은 저희 과에 별도로 보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2부제 지키는 사항도 에너지 절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렇게 실시해서 2008년 2월 달에 연 4회 평가하셨다고 그런데 평가하니까 어때요?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효과는 실제로 공무원들이 하려고 하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우리시가 보면 LED 등으로 바꾼다고 LED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구요. 하고 난 뒤에 실시한 지역을 샘플로 채취해서 그전에 쓴 전기량과 이번에 새로 바꾸고 난 뒤에 양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지금현재 LED 사업이 전체적으로 사무실 내에 보급된 것은 시기가 빠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 하지 않고 지금은 조도정도만 1개 장소만 샘플링으로 설치했을 뿐이지 아직 LED 등으로 교체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실적은 나오지 않고 에너지 절약은 공무원들이 2부제 차량을 운행하거나, 중식 시간에 각 사무실 보시면 전부다 소등을 하고 퇴실하잖아요? 그런 것이라든가 복도 같은 데 사람이 오면 불이 들어오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불이 꺼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광명동 주민들이 좋아하고 계신데요. 실제 광명동 마을에 있는 분들이 좋은 현상이 되는 건데 송전선로보다는 한전이 앞에 있는 원광명 마을 실질적으로 거기 주민들이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국장님도 민원을 받으니까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한전과 가까이 있다보니까 건강상에 불이익을 받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받으셨지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차원에서 주민들은 한전을 넘겨줬으면 좋은데 그것은 힘든 사업이다 보니까 한전을 옹벽이나 이런 것으로 커버해서 전파가 건강에 피해가 없도록 해줬으면 어떻겠느냐는 민원이 생기는데 그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가학동에 소각장 같은 것을 유치하면서 실제 그런 피해보다는 한전 옆에 사는 주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보는데 쓰레기 소각장에는 1인당 4천만원씩 보상도 해주고 엄청난 보상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광명 주민들은 그것보다 더 피해를 보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혜택이 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못하면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한전과 관계가 힘들어지면 우리 시 차원에서 시 예산을 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 나무로 커버를 해서 보기 좋게 나무도 심고, 옹벽을 쳐서 전파를 차단하고 커버해서 방음벽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민원이 생깁니다. 그것은 큰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때 한전에다가 방수벽을 치게 했는데 이 나무가 일정 높이 이상이 되면 전파 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현재 조그만 나무를 심어놨더라구요. 눈감고 아웅 하는 거지, 우리를 기만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서 한전한테 적극적으로 안 그러면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해달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각장 같은 경우 광명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혐오시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돈을 출연해서 얼마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은 혐오시설로 안 돼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보상은 못해줄망정 실제 현장에 맞게 원광명 주민들은 재산상에도 엄청난 피해가 있잖아요? 한전이 없고 산이라고 하면 거기 땅값이 아마 배 이상은 더 받고 이럴 텐데 한전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피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옹벽을 쳐서 녹화시설을 해주는 것은 큰 돈 안 들어가는 건데 생각해보세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한전에 변전소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옹벽을 설치할 수 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울타리 안에 올라가서 옹벽을 치거나 해야 되는데 한전 내 시설물에 설치를 하는 건데 우리시비로 할 수는 없지요.

윤배

오윤배위원장

거기다가 공문을 보내서 협조해야지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지금현재 하는데

윤배

오윤배위원장

아니면 경계선을 두어서 일부를 매입을 하든가 옹벽 칠 부분을 하든가 이런 방법을 취해서 연구해야 되겠지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한전과 우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윤배

오윤배위원장

물론 한전과 협조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책자를 보니까 150페이지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민간위탁으로 해서 계속 하고 계시네요?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민간이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재작년에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전문기관에 맡긴다고 알아보셨던 기억이 있구요? 작년에도 인터넷 상에서 다른 도시를 보면서 어떠냐고 말씀을 드렸을 때 알아보겠다고 하신 기억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고양이나 용인 같은 경우 유기동물 전문 보호기관이 있잖아요? 과장님!, 기억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서 알아보신다고 하는데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고양이나 용인 같은데도 지금 위탁을 저희만 위탁을 안 하고 다른 시. 군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제일 늦게 위탁했는데 저희 위탁받은 데가 작년에 안양을 위탁받은 업체가 저희 위탁을 받아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데 이분도 직원을 사 가지고 거주하면서 저희 관내에 유기동물 업체와 계약도 해서 상당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위탁장소는 어디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위탁장소는 포천 시에 있습니다. 저희가 갔다 왔거든요.

박은정위원

여기서 말씀하신 민간위탁 업체가 안양에서 위탁하고 장소는 포천에 있다는 것이지요?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안양을 위탁받은 업체인데 위원님들한테 갔다온

박은정위원

나중에 말씀 끝나고 보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구요. 개나 고양이도 문제가 있지만 비둘기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비둘기 때문에 업체라든지 우리 큰 도로에는 차가 자주 다니니까 그럴 일이 없는데, 구 도로 같은 데는 비둘기가 길가에 즉사해서 죽은 것들도 많이 있고 요즘에는 비둘기 때문에도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비둘기 사항은 저희가 관리하는 동물이 아니라 환경 사항으로 분리가 돼 가지고 비둘기가 죽었다고 해서 몇 번 의뢰는 한 적은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비둘기 사항은 청소행정과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비둘기가 죽어서 길바닥에 쓰러지면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AI 때문에 몇 번 의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사항은 아니라고 나왔거든요.

박은정위원

그것도 문제더라구요. 어린이가 움직이는 동물을 보고 아이들이 갔는데 날다가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이물질들이 떨어져서 피부병이 생기고,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들어가서 입으로 들어가고 관리 때문에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저희가 운전하다 보면 비둘기 때문에 저는 선적도 있거든요. 느리고 살도 찌고 그래서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왕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 관련 부서에 다시 한번 말씀을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우유급식이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학교 급식지원 사업 계획에서 우유급식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계신가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편모, 편부 자녀들 좀 어려운 차상위계층

박은정위원

그 학생들에게 지급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학교 들어가는 데는 학교를 주고 학교 외 들어가는 데는 가정에 중학교는 가정으로 전부 갑니다. 초등학교는 다 먹으니까 학교에서 주고, 중학생들은 가정으로 매일 하나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5개면 5개씩 그런데 5개 들어가도 변질이 안되게끔 요즘 우유가 돼있답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위화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감사 드리구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중소기업 제품 해외 판매로 지원해서 책자 131페이지입니다. 작년도 계획하고 재작년도 계획하고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해외 개척이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원하는 만큼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 하반기 광명 지역 소식지에 성과가 좋았다고 신문도 보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원에 비해서, 그런데 계획에 보니까 올해도 다음달에 3월4일부터 3월16일까지 해외개척단 파견이 있네요?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계획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유럽 쪽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의회에서 박영현 부의장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많은 효과가 없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다가 부의장님이 다녀오시기도 하셔서 또 체험하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 것 중에 하나가 언어 소통이 안 된다, 국장님, 기억나시지요? 그래서 잘 하시겠지만 언어 소통을 위한 준비라든지 투자한 만큼의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현지에서 영어권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현지에서 영어권이 아닌 도시라든지 한국 교민이 없는 곳은 언어소통이 안 되어서 힘들다고 말씀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반복하면 안 되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저희들도 코트라하고 협의를 할 때 사전에 조금 대부분이 제품을 설명하는 것은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현장에 바로 가서 거기서 사람을 채용해서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바이어들과 조금 그런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코트라한테 그러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달라, 우리가 통역을 선발할 때 가급적이면 제품에 대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두 번째는 제품에 대한 카달로그를 먼저 보내줘서 통역하는 사람들한테 하루정도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도록 해달라,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것도 잘 진행이 되어져야 될까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설명을 유창하게 한다고 해도 통역이 잘못되면 성과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통역사가 따라갑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기업인들만 가고 현지에서 통역사를 고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이번에도 추진하고 계신데 특별히 통역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코트라에 상무관하고 얘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문제가 발견됐을 때 고쳐나가야지 그 문제를 반복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혜롭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45억이지요? 우리 시에서 융자한 규모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항이 위원님들 마찬가지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SK에서 400개에서 600개 기업들을 지어 가지고 내년에 준공되면 45억 가지고는 10배로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당장 늘려 가지고 안되고 후년부터는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상당히 고민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고민을 해주십시오. 지금 사항에서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금년연말에 기금으로 해서 우리가 출연하면, 육성자금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다시 자금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자로 움직이는 것이고 3년까지는 다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들을 많이 지원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희들도 기금 조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대부업 현황이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도 좋은데 기업지원과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하겠다고 시설에 대한 개. 보수를 해주겠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새마을 시장 가보셨습니까? 주택과에서는 전부 단속해서 영세상인들 불법 건축물이니 해서 전부 철거해서 난리 난 것 아시지요? 업무협조를 좀 하십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건축물 중에 불법 아닌 게 몇 개나 있습니까? 그것은 단속해 가지고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안전 상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진짜로

현수

문현수위원

소방도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다만 소방도로를 침해하는 것이야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모르는 척 하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단속해서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형평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노점상을 단속하다 보면 원칙은 영세 상은 봐주라는 것 아닙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노점상 단속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유의해라 이런 것도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위원님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새마을시장에도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소방도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자니까요? 먹자골목 다 건드렸지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보세요. 소방차가 갈 수 있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새마을시장 가면 상인들이 그것가지고 아우성입니다. 소방도로를 확보해야지요. 다만 소방도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자니까요? 그것도 한 겨울에 단속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건축선이 바닥에 노란선이 소방 선이지요? 건축 선에 딱 물려 가지고 있는 집도 있고 저도 저번에 가봤는데 나온 집이 몇 개나 됩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거기에 현재 도로에다가 예를 들어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시설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바퀴를 달아 가지고 위급 상황 때 끌고 들어가고 그랬으면, 우리가 항상 선을 그어준 것 아닙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가 아시다시피 아케이트가 제대로 설치 안되다 보니까 빗물이 떨어지고 이럽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춥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샷시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식당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음식 조리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샷시로 가려요? 추우니까, 이것을 다 철거하라고 단속 들어온 겁니다.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라인 선에서 50센티나 30센티 나와 가지고 문이 있는데 문밖에다가 문 달아 가지고 더 늘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조그만 소방차라도 지나가야 되는데 위에는 아케이트가 멋있게 다 설치돼있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주택과는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그런데 궁지에 몰지 말구요. 솔직히 문 열면 다 불법인데 이런 큰집이나 단속을 하지 서민들만 단속을 하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작년부터 얘기가 된 것입니다. 새마을 시장은 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 안 하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융통성 있게 하자구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융통성 있게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 공무원들 통역지원 하게끔 뽑았잖아요? 참 아이디어도 좋고 그런데 어떻게 선발한 것입니까? 시험 봤습니까?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가지고 그 중에서는 상, 중, 하가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지역적으로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테스트 해봤습니까?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기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는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현재 24명을 통역지원 공무원으로 지정했는데 24명을 테스트 해봤어요? 외국어 구사능력에 대해서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 친구들이 전문학원을 다니거나 하는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확인해보니까 영어 못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던데요? 영어분야에서 영어로 지정해놨는데 이 공무원들 중에 영어 못하는 분이 꽤 있던데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 한 2명 불러다가 놓고 테스트 할까요?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지원 받아 갖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이디어는 좋은데 공무원들을 무작위로 영어 조금 할 줄 안다고 지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정예화를 시켜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영어든, 중국어든, 일본어든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통역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지원해야지 너무 단기적인 성과만 보지말고 장기적으로 광명시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진짜 지원혜택을 가게 하려면 완벽한 구사능력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그분들이 외국어 구사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이런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체계를 먼저 가지고 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행정지원과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영어반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중급반은 3개월이면 3개월 이런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대부분 거기에 수료한 친구들이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을 수료했다고 해서 외국어가 쉽게 됩니까? 더구나 수출상담이나 이런 바이어들과 상담은 굉장히 전문적인 제품에 대한,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팔려면 이것을 바이어한테 얼마나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잖아요?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그 말씀은 맞는데요. 지금 그런 전문 용어로까지 해가면서 통역을 하려면 개인별로 사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바이어가 우리 업체한테 올 정도 되면 이미 몇 번 왔던가 아니면 얘기가 왔다갔다 이미 오래된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인 통역 정도이지 전문통역은 통역사를 사 가지고 해야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미래를 보고 항상 하는 거지요. 제목이 뭡니까? 관내 중소기업 통역지원 운영계획, 통역을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해외 바이어가 중소기업의 통역에 대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직원 중에 우수한 자원을 발굴해서 통역할 수 있게 해준다는 사업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통역지원한 사람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정예화 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달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도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중소기업에 지원혜택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정호입니다. 광명시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오윤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의회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일부 담당 변경이 있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장경이 차량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형식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동석 차량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5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는 별도 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차량등록을 전국 아무 데서나 하지요?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시·도내에서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광명시에 관외차량 등록은 얼마정도 합니까?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평균적으로 관내가 35%∼40%고 나머지는 관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서울 인근에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 거주자들이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많이 하고 그 사람들이 서울에서 차를 사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에서 등록이 안 되어서 매매상들이 광명이 가깝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혜택 보는 것이 있습니까? 60%이상을 관외차량을 받아 주는데 우리 인력들이 소비되는데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증지수수료를 받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증지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차량 가격에 따라 다릅니까?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신규등록이 2,000원 이전등록이 1,000원 나머지는 1,000원입니다. 그것이 월 9백만원에서 1천만원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