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지도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상하수도 사업소 상하수도과, 정수과의 2009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 이병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주 건설위원장임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도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총괄 기획 및 조정에 이종각 지도민원1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불법 주. 정차 단속에 김양수 지도민원 2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에 김종식 지도민원 3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단속에 이용권 지도민원4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무단방치 차량처리 담당에 신영길 지도민원5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지도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위원님께서 불법 주정. 차 말씀하셨는데 단속을 하기 위한 단속은 아니겠지만 KTX역 같은 경우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 정차 위반단속은 코너에 세워놓거나, 이중주차, 3중 주차 내지 인도에 세워놓은 것은 진입로를 방해한다든가 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더 강화시키면 KTX역 거기는 평일에도 그렇지만, 평일에도 하루에 3회 이상을 합니다. 탑제 차량도 다니고 있고 직원들이 가서 수기로 때고 있고 여기 광명4거리에서 올라오면서 선이 다시 돼있는데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현수막도 한 3개정도 붙였습니다. 거기는 견인을 주로 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도 1대 견인시켰고, 일요일날 7대, 월요일 날 2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소문이 나면 렉카차로 실어간다는 것을 보거나 주변 사람이 보면 저기는 세워놓으면 단속이 된다, 이래서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휴일 날도 인원을 더 늘려서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KTX역은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광명시 관문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부탁 드리구요. 하안동 노점 있지요? 경계라인이라고 그러나 더 이상 밖으로 못나가게 그게 하다 보면 사람이 욕심이 생기다 보면 점차적으로 나오게 돼있거든요. 그런 것은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구요.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말씀하셨지만 토요일 오후, 일요일날 단속을 안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국경일에는 어떻게 합니까?

국경일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은행 앞에 점포가 있지요? 도로점용 하는데 보기 안 좋더라구요. 남 장사하는데 잘 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도로점용해서 하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단속을 위한 게 아니라 계도를 하던가 홍보해서 안으로 들여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명4거리에서 개봉동쪽으로 옛날에도 그랬는데 가구점 그 사람들이 지금도 책상 갖다 놓고, 의자 갖다놓고 자기네 주차장처럼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잠깐만 볼일보고 온다고 그래도 난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 땅인 냥 자기들은 의자 놓고 못 다니게 해놓고

이번에 CCTV 4대를 설치합니다.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2월 달에 계약 들어가는데, 직접 시행은 7월 달부터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 단속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노점상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난번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도로과인가 소통이 잘 안 되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쪽에 광명3동쪽에 자전거 도로를 제가 옛날에 파헤치라고 그랬더니 아스콘만 하고 보도블럭을 다시 깔았더라구요. 그러면 광명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음악사 있지요? 거기서부터 나나약국까지 거기를 잘라주세요? 그러면 노점상이 댈 데가 없습니다. 광명역 지점에 버스 데려고 했다고, 그 라인에서 나나약국까지 자르면 노점상 단속 안 해도 장사를 할 수 없다니까요? 잘라만 주면, 그것을 한번 하세요? 내가 볼 때 지도민원과에서 거기가 제일 골칫거리일 것입니다. 4거리 안산방면 시외버스 타는 데하고, 거기 한번 시범적으로 강력하게 하세요? 과장님, 알지요?

압니다. 그런데 광명4거리 노점상이 2007년도 11월 달에 조사할 당시 66개였는데 그 중에서 38개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38개 중에서 몇 개가 된다고 확정은 못하지만 적격자로 결정이 되면 그 사람들 배치를 해야 되는데 시장님 방침이 광명4거리 일대에다 배치를 시키겠다고 해서 자전거 보관대도 걷어내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감안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여기는 철산상업지구와 달리 좁기 때문에 좌판대를 놓더라도 80㎝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통행에 지장을 주니까, 그런 것과 좌판도 1,5m 1,8m 이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통행에 지장 없게끔 하겠습니다.

허가는 내주되 광명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 앞에 상인들도 말이 많은 게 그것입니다. 이 시장 노점상 단속을 잘한다는 게, 광명시장 상인들이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자꾸만 해주면,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요? 그렇게 하면 노점상들 다른데 허가내주면 예를 들어서 거기가 장사 안 되면 그 사람들 장사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점상 줄여가는 거지 우리가 노점상 늘려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도로과와 교통행정과는 국장님 국이니까 협의해서 잘라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선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철위원님,

광명4거리 노점상 어디다가 배치해준다는 것입니까? 인도에 해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인도가 좁은데 거기다가 해준다구요?

통행에 지장 없는데 다할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 합니다.

다른데 할 데 없습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목감천으로 자기를 보내느니 이러는데 그런데 갈 사항이 아닙니다. 천왕동 방면에도 다 통행이 안 되면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런다고 목 좋은데다가 노점상 허가를 해준단 말입니까? 좁은데

한 군데 모는 게 아니라 몇 개씩 해서

김선식위원님 말씀대로 잘라버리면 교통 흐름도 좋게 해서 노점상 없애고 차라리 시유지라도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낫지, 4거리 인도에 정식으로 박스 만들어서 해준다면 그것은 진짜

박스를 만들어서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4거리는 이동식입니다.

형식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번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단 방치 차량 구름산 입구 보건소 옆에 쭉 보면 거기가 어떨 때 보면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차 위에 쌓여서 주차라인 그려져 있는 데는 차주 확인

경매장에서 갖다놓고 그런 차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차적 조회해서 통보하고 그래서 기간이 길면 불러들이고 조서 받고 그래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쪽이 좀 그렇습니다.

견인조치는 안 합니까?

절차가 다 끝난 상태에서 견인조치를 하는 거지 계고기간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씩 놔두는 차가 있던데 그렇지요? 그런 차들은 과태료 물리고 있습니까?

벌과금 물리고 합니다. 나중에 폐차 처리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경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과장님 8급이 정원으로는 3명인데 1명밖에 안 계신데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까?

7급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불법 주. 정차 얘기를 하시면서 국경일과 휴일과 토요일 이럴 때는 CCTV를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안 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CCTV를 작동 시켜야 될 데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지금 당장이라도 2월에도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철산 3동 12단지 경마 스크린 있는 빌딩에 거기도 토요일 날과 일요일날은 굉장히 불법 주. 정차가 많거든요.

직원들이 수기로 하는데 일렬주차까지는 안 하고 유턴 하는 지역에 세워놓는 차와 이중 주차하는 것은 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이고 주말이고 중앙로에 이중, 삼중 주차, 광명4거리에서 천왕동 방면에 음식점 주변 있는데 이중, 삼중 주차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기도 좋지만 그런 데는 주말에 하니까 CCTV 부분적으로 작동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경마장 그쪽 주변에는 없구요.

그쪽은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계획은 아직 안 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쪽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입주하면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층 아파트와 달리 이야기 될 소지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2010년도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산상업지역에 이번에 허가하면서 노점상 썩 좋아 보이지 않더라구요. 스테인레스로 광명시 마크도 있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된 거니까 잘 계도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야 되는데 결국 있던 곳에 그냥 그대로 점용이 돼있구요. 사방이 비닐로 추워서 하고 썩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이런 분도 있고 이것을 허가해주는 게 맞느냐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서 집행부와 의회와 함께 결정한 사항이니까 조금 더 노점상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있습니다. 빨간 것으로 돼있는 게 중간 중간에 있는데

그분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추가로 들어온 것입니다. 유보시켜서 그게 확정될 때까지는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실어오고 그랬는데 겨울철에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흐름이 있었잖아요? 노점상을 막기 위해서 검은 대리석을 철산상업지구에서 다 만들어놨거든요. 검은 대리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앉을 수 있는데 겨울에는 너무 차갑더라구요. 그래서 걷는 데도 참 문제가 있구요. 보기에도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리석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건지, 그래서 한번 실국장 회의 때 논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관상이나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논의를 하셔서 한곳으로 몰아서 한다면 하여튼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구요. 논의를 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제 생각에는 안양천 같은데 중간 중간에 딱 그쪽에 놓는 게 낫고 지금 너무 많이 있어요. 철산상업지역과 2단지 방향 쪽으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곳으로 이동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약자들하고, 차 없는 거리 때문에 다리가 아프면 앉아서 쉬기도 하고 그런 면으로 설치했는데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고려해서 미관상 생각해보겠습니다.

논의하셔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암위원님,

지금 서울연립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난 위험시설물은 저희가 총괄 관리하고 있고 주택과에서 실질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연립에서 자료를 달라고 작년에 경사지 보수공사 때문에 2,512만5천원 썼는데 쓴 근거가 어떤 근거를 갖고 쓰셨지요?

그것은 주택과에서 보고 드리는 것이 정확한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보고를 하면서 실질적인 집행은 주택과에서 한다는 것인가요?

건축물 관리하는 것은 전부다 거기서 하지요. 그런데 재난안전 관리 차원에서 관리하는데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지요.

서울연립이 개인사유지건물이지요?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어떤 근거입니까?

우리가 민간시설물에 대한 사업을 하면 나중에 회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작년도에 서울연립 경사지 보수 보강공사를 2,500만원 투자해서 실시한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은 담당 부서인 주택과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받는 것이 쉽고 이해하기 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과에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모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난안전관리 시설물이라고 해서 73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점 관리대상시설과, 재난위험시설물로 두 가지로 분리해서 중점관리시설이 A급이 195개소 B급이 572개소, C급이 16개소, D급이 1개소가 돼있습니다. 주택과에서 보고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판정은 어디서 합니까?

소관은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진을 보면 광덕 초등학교가 있고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판자촌이라고 얘기하는데 건물이 토지등기가 돼있는 건물들이거든요. 상가나 건물이 딱 붙어있습니다. 위에 천장까지도 다 붙어있습니다. 천장 밑에도 골목길이 4군데가 있는데 지붕 밑에 골목을 보시면 지금 이것과 같이 LPG 가스통들이 150여개~ 200여개 가까이 붙어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살고 있는 세대가 50여 세대 되거든요. 건물들이 지어진지 3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신기하게도 불이 한번도 안 났다는 것입니다. 불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초등학교가 담 하나 사이로 초등학교가 있고 그 옆에 대형 상가가 있고 아파트가 즐비하게 있는데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인명피해 내지 건물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명피해도 여기저기 불이 나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 여기 불나면 소방관들이 불끄러가지도 않아요? 갈 수가 없습니다. 폭탄이 100개 터지는데 가겠습니까? 과장님 가겠습니까?

소방관이라고 하면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노력만 하지 가까이는 안가겠지요. 이것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난안전 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집주인들이 안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500, 300만원에 월세 10만원, 8만원 이 정도 세 들어서 방 한 칸 짜리에 사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화재를 대비해서 도시가스 시설을 해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의 문제를 대비해서 그 사람들도, 기업경제과 에너지 담당 그쪽에 얘기했더니 여기까지 들어오는 것은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외부공사는 다해주는데 내부로 들어가는 비용이 한 세대 당 200만원 정도 든답니다. 이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부담하라고 하면 절대 할 능력도 없고 하지도 않고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사고가 났을 때 전체적으로 예산을 해봤자 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사고났을 때는 1억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명의 생명이 1억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광명시 자체에서 재난안전관리해서 여기 그 옆에 정말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아이들이 바로 담장 하나 사이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법적 근거를 어떻게든지 만들든지 아니면 시장님이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서라도 이 부분은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난 안전 차원에서 재난이나 인명이나 다같이 D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신중하게 앞으로 준비를 해나가야 될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고 있었습니까? 몇 년 전부터 D급 판정해서 관리 해주셨느냐구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위치는 옛날에 철산상가와 연결돼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광덕초등학교 담장과 연접돼있고 이 지역이 25년, 30년이 경과된 가옥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난안전 관리과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안전 관리 차원에서 소방서와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 정도는 할 수 있겠으나 도시가스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시비를 들인다고 하는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업무를 미루는 것은 아니지만 할 사항은 아니고 기업경제과나 주택과에 통보를 해서 각 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바로 그 옆에서 붙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생각을 하면 잠이 안와요. 여기 불나면 나는 도망갈 것입니다. 정말로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여기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꼭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노온사 저수지 보수보강공사 1월5일인데 지난번에 한번 들러보니까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5월달까지 돼있는데 계약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까? 업자선정이 됐지요?

4~5월경에 모내기를 합니다.

그 안에 다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준비중에 있습니다.

물을 다 빼고 합니까?

아닙니다. 복통공사도 복통주위를 차수벽 내지 물이 들어오지 않게 시설을 해서 공사를 합니다.

지금 보니까 누수가 엄청납니다. 하여튼 주민들도 피해가 안 가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목감천 안양천 하류부에서 옥길천 합류부까지란 말입니다. 안양천 저 위에가 어디를 말합니까?

안양천 합류부는 개봉 펌프장있는 부분, 하류부에는 개봉펌프장 진입되는 수문이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을 보니까 52억4,700만원이란 말입니다. 국비가 21억500만원, 도비. 시비는 4억5,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서울시가 22억4천만원인데 2009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2010년 이후에도 96억 정도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공사한 내역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공사내용은 호안 공사 중에 밑에 고수부지 밑에 물과 접하는 비탈면이 있습니다. 그게 저수호안이라고 그러는데 저수 호안에 여러 가지 식생을 호안 식생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호안식생은 공법별로 보면 자연석 쌓기가 있고, 식물 매트 공법, 식물로 매트를 만드는 그런 공법을 설치하고 또 하나는 식생 라텍스 매트 공법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매트공법을

목감천 준설을 합니까?

준설은 양을 지금 몇 ㎝다 그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위치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준설하는 것은 양에 따라서 양을 예측해서 준설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평균 몇 ㎝다 이것은 아닙니다.

서울 쪽과 광명 쪽으로 자전거 도로 있잖아요? 서울시 쪽으로도 체육시설이 잘돼있습니다. 목감천에 광명시도 그런데 그러면 그 시설을 하다보면 자전거 도로 부셔야 되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자전거 도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그대로 놔두고 합니까? 제가 볼 때는 비가 많이 오면 옛날에 농경지가 있어서 물을 가둬두는 역할도 했는데 지금은 옥길동 광명동도 다 메웠단 말입니다. 담수능력도 부족하고 비가 좀 덜 와서 그렇지 제가 알기로 준설을 많이 파내야만 제 역할을 하지, 예를 들어서 서울시와 광명과 자전거 도로를 놔두고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하천정비가 크게 기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준설은 목감천에 저수로가 구배가 완만합니다. 그래서 저수로를 준설한다고 하더라도 퇴적토가 쌓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깊이는 준설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준설은 어렵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2008년도 12월20일날 공사입찰 공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2008년12월31일날 공사 개찰 적격심사 중입니다. 그러면 확정이 안된 것입니까?

작성은 1월 달에 작성이 됐습니다. 업무보고서가 그래서 작성된 이후에 1월22일날 공사계약을 하고 1월29일날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사업주최가 광명시입니까?

김선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안 나와있는데 시끄러운 말이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하안동 유수지가 있지요? 자동차 학원 지금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유수지 내에 골프장 옆에 운전학원이 있는데 골프장은 애향장학회에서 계약이 나갔구요. 운전학원은 입찰자한테 대집행해서 사용을 하도록 이관돼있습니다. 사용허가를 1월23일자로 대집행해서 이틀 후에 25일자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사용허가가 나가서 지금 입찰한 사람이 사무실이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1차 입찰에 작년에 입찰할 때 연간 얼마에 입찰하셨지요?

12억에 입찰자가 들어와서 조금 과하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재입찰이 6월16일날 재입찰 공고해서 입찰됐습니다.

12억에 입찰을 했는데 재입찰하는 과정이 뭡니까?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2008년도 4월11일날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4월24일날 낙찰자가 이창남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낙찰금액은 약 1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4월28일날 자동차학원 사용허가를 3년 계획으로 2008년 5월25일부터 2011년 5월24일까지 사용허가를 내줬습니다. 그 이후에 6월13일날 사용허가를 취소하는데 취소한 내용은 이창남씨가 전 사용자의 인수인계가 안 됐다는 내용으로 허가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은 약 8억7,800만원에 예정단가가 8억7천이었습니다. 예정가가 8억7천이었는데 예정가에 약 1.5배 초과한 12억에 낙찰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들은 바로서는 경제성이 없다, 실제적인 내용은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허가를 취소를 요청하게 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우리한테 실질적인 문서내용은 영업을 할 수 없는 사항은 인도인수가 안 됐기 때문에 취하를 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돼있었습니다. 사용허가를 취소한 이후에 6월16일날 재입찰 1차 공고를 냈고 그게 유찰 됐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공고를 6월30일날 냈고, 3차 공고가 7월14일날, 4차 공고가 7월28일날, 5차 공고가 8월11일날 냈습니다. 그래서 8월11일날 냈을 때 유희경과 또 한 사람으로 2명이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최고가인 유희경이라는 사람이 약 6억8천에 낙찰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8년 9월1일날 기존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실시했습니다. 변상금 부과는 5월25일부터 8월24일까지 3개월 간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했고, 그 이후에 9월24일날 변상금 체납에 따른 차량을 저희가 압류를 한 바가 있고, 9월26일날 8월25일부터 9월25일까지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를 다시 또 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 부과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를 안 해서 11월 6일날 변상금 체납에 따른 차량압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1월10일날 공유 재산 인도촉구를 문서로써 낸 바가 있고 12월 2일날 공유재산 인도촉구를 했습니다. 12월5일날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를 재차 한 바가 있습니다. 12월30일날 변상금 미납에 따른 차량압류를 실시하였고 1월23일날 행정대집행을 실시해서 1월23일날 학원 허가를 내게 됐습니다. 또한 12월5일까지 변상금 부과했는데 12월5일부터 1월22일까지 행정대집행 허가 전날까지의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를 지금 실시를 또다시 했습니다.

1차 계약했던 데서 12억에 계약했는데 임대료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입찰보증금이 1억이었습니다.

입찰보증금 1억 때문에 우리 시에 손해배상 청구한 것도 있지요?

1억9천만원입니다.

언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했지요? 입찰자가 8월25일날 아닙니까? 12억에 연간 계약한 조건을 가지고 사용료를 보증금 쪽으로 1억만 넣어놓고 나머지는 시에 임대료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8월까지 미진하게 미뤄오다가 그 사람들이 손해배상까지 청구 소송을 하고 1억9천에 대한 것, 그리고 나서 다시 입찰을 또 줬지요?

예정가가 8억7천만원입니다. 그래서 6억8천에 낙찰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월 임대료가 4,800만원인가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받았습니까?

분납에 의해서 4회 분납해서 1억7,100만원 받았습니다.

1억7,100만원밖에 안 받고 방금 전에 12억이었던 게 1억밖에 안 받아서 그 사람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해서 1억9천만원이 됐고 이런 돈이 4~5억 되겠지요?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4억5천이 어느 것을

올 1월1일부터 1억원씩 들어오게 돼있는 게 보증금조로 1억밖에 안 들어오다가

그것은 입찰보증금이구요. 사용료는 안 냈습니다. 12억에 낙찰된 분이 이창남씨가 사용료는 납부를 안 했습니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포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허가를 내고 사용료를 안 냈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허가 취소했습니다.

허가 취소했어도 공백기간에 대한 아까 말씀하시기는 적법한 가격이 8억 정도였는데 12억 과액을 써냈다고 그런데 8억이든 6억이든 그 동안 우리 시에 수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변상금으로 자동차 학원 운영했던 윤광식씨가 운영했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했습니다.

법원계류중이지요?

차량압류를 했습니다. 학원차량에 압류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됩니까?

다른 재산이 없기 때문에 차량압류를 했습니다.

10원만 안 내도 고지서가 나와서 우리 시민들 불안해서 못살 정도잖아요? 관에서 하는 일이, 왜 사람이 관용을 베풀고 그럽니까?

재산을 조회했는데 현재 갖고 있는 것은 차량밖에 없었기 때문에 차량에 압류했습니다.

운전학원 차가 가격이 나갑니까?

차량은 전국 재산조회를 윤광식씨를 대상으로 했는데 재산이 없기 때문에 차량에 압류를 했습니다. 그 가격이 변상금에 대한 금액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차량압류가 최선의 방법으로 해서 압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시 세수가 안 들어오고 액수가 몇 억씩 되는 것을 시장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누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일들을 할 때 못 받은 것에 대해서 판단도 작년 1차, 2차 입찰시기를 넘어가면서도 조기에 판단할 수도 있었고 누가 판단할 일이지요? 시장님이 할 것입니까? 국장님, 과장님이 할 것입니까?

판단이라고 말씀하는 사항이 어디까지 범위를

지금 1차 입찰자가 채권이 없어서 확보를 못해서 이럴 정도로 되는데 수입이 안 들어오면 그때그때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정기한을 사용하다가 명도를 안 해주고 버티니까 우리는 행정적으로 채근 방법은 사용료가 지체되니까 사용료를 내라, 금액은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전체적인 재산을 찾으려고 노력해도 가진 것은 차량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에 조치를 취하고 계속 지금 입찰된 사람이 서로 합의해서 빨리 명도해라, 하는 것을 누차 하다가 낙찰자와 인수자가 금액차이로 서로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서로 합의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도 순조롭게 합의가 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입찰 때 사람이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사람도 현재 갖고 있던 사람이 손해가 가지 않도록 쌍방합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어서 서로 합의가 안 되니까 대집행해서 인수하는 방향으로 지금현재 단계에 와있고 현재 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값어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위원님이 질타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재산이 현재 남은 것은 집도 남의 명으로 돼있고 윤광식씨가 가진 것은 차량밖에 없어서 압류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일들은 차량이 지금 제가 알기로 대형차 몇 대와 도로연수용 이것만 채권확보가 되지 나머지는 되지도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개인 일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나?

우리는 현재까지 사용했었던 사람도 손해를 보지 않고 인수받았던 사람도 서로 좋은 낯으로 명확하게 인수되도록 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해서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취할 것은 다 취해봤습니다만 더 이상 나오지 않아서 현재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도 더 끌어갈 수가 없겠다고 해서 금년에 행정적으로 강제적으로 한 것으로 됐습니다만 도저히 금액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인력관계도 노조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 정문 앞에서 우리도 며칠동안 일을 못하고 집회도 하고 시끄럽게 했습니다만 그것이 다 쌍방합의 문제이지 저희 행정적으로 개입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니 합의점을 찾으면 우리 시도 손실된 금액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은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을 잘 하려고 하다 못 한 것은 누구 하나 책임지고 시장이 되었든 국장이 되었든 과장이 되었든 누구 하나 책임지는 모습들을 보여야지 하물며 밖에서는 이 문제로 시장 친구가 있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2008년 전에 임차인 중에는 무슨 시장 친구가 여기 개입되어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시장님하고 얘기가 나오니까 잠깐 속기를 중지하고

어때요? 있는 얘기하는 것인데 그냥 말씀하세요.

시장이 개입되었다, 안 되었다, 그것은 들은 사실은 없고

시장 친구가 있네 어쩌네

그것은 낭설이고 제가 답변할 것도 못 되고 거기에 시장님 친구가 개입할 일도 아니고 이 일은 분명히 당사자 쌍방의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서로 좋게 현재 사용하는 사람도 손해를 안 보고 인수받는 사람도 좋게 해서 합의하라는 말씀이 있었지 시장님은 잘 해결하라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잘못 한다고 질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질은 잘 하자고 하는 취지지만 그래도 일하는 모습들이 보이면 저렇게 잘 했는데 우리가 정이 있는 사회잖아요.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서 염려스럽고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잠깐 있다 들어가면 모르는데 안팎에서 얘기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들으셨어요?

네.

이런 일들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시장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지요. 시장이니까 국장이니까 과장이니까 이것 누구 전결사항입니까?

허가는 과장 전결사항이고

그럼 과장님 전결사항이었다면 실무선에서 챙길 수 있어야 하는데 조금 아쉬운 모습이 보이니까 밖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 채권확보가 버스 몇 대인데 이것이 사실 돈 가치로 따지면 우리 시에서 몇 억을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려고 했고 그 전에 문제는 애당초 하안유수지에 골프연습장 내지 자동차학원은 하지 말아야 했던 것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하지 말았어야지요.

이왕에 지금 자동차 학원이 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결정되었으니까 이번 1회에 한해서만 자동차학원을 허가를 내주자고 해서 이번에 허가를 내주게 되었고 다음 번에 허가를 낼 때에는 3년 이후에는 그 사항이 정책적인 판단이든 어쨌든 어느 판단에 의해서 새로 되어야 하겠지만 현재로써 진행은 1회에 한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개인적으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하고 친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사이지만 이런 일은 잘못 한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196p 자료를 만들면서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수문을 하나 고치는데 1조나 들어갑니까?

죄송합니다.

한번은 검토를 해주셨어야지요. 그리고 덧붙여 그 자료만이 아니고 이것이 명시이월 된 것이지요.

네.

그러면 그 내용 중에 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7백만원, 감리비 1천5백만원 어디로 도망갔어요?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해서 됩니까?

감리비는 집행되어서 되어서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설계비는 이미 집행되었기 때문에 뺀 것입니다.

앞으로는 한번씩 검토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볼 수 있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종결을 하기 전에 하안동유수지 자동차학원에 관련해서 입찰하고 지금까지 추진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내용 중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7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안완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병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 사업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태경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세희 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는 2009년 1월1일자 조직개편에 의거 상하수도과와 정수과로 편제되어 있으며, 상하후도과는 6담당 65명, 정수과는 3담당 41명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과 공급, 그리고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는 총 18건으로 상하수도과는 소하배수지 설치공사 등 15건, 정수과는 수질검사 노후장비교체·구입 등 3건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직원 모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계장님들 변동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과는 그대로고 하수행정담당 정현숙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하수시설담당 최현증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617p 소하배수지 설치공사는 되어 있던 것이지요?

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올해 예산이 39억7천8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공사로 명시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넓히는 것입니까? 노후 된 것을 다시 하는 것입니까?

소하배수지 설치공사는 역세권지구에 물을 주기 위해서 배수지 하나를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도 계속되는 사업이네요.

네.

618p 소하배수지 송·배수관로 시설공사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노온정수장부터 신설되는 배수지까지 가는 송수관로를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동철위원님.

상수도 요금 자동검침 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PDA방식과 컴퓨터 모니터 PC로 바로 접속 받아서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계량기를 검침하기 위해서는 검침원들이 직접 계량기 뚜껑을 열고 육안으로 해서 검침량을 지금 검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뚜껑을 열지 않고 거기에 칩을 계량기 안에 내장시켜서 바로 PDA로 확인한다든지 PC로 바로 자동검침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기계식이 아니고 전자식 계량으로 해서 PDA하고 연결해서 자동검침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인암위원님.

우리가 올해 1월1일부터 정수장을 인수했지요?

네.

지금 보니까 사업보고가 3가지 들어왔는데 보니까 9억4천8백만원, 6억5천만원, 9억5천4백만원 얼핏 따져봐도 25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수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물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느꼈을 때 혹시라도 정수장 그 사람들이 다음에 광명시로 넘겨주는데 왜 교체하느냐 광명시에 떠넘기지 않았나 하는 의문점이 드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지금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수질검사 노후장비 교체·구입 및 실험실 확장·이전은 지금 저희들한테는 실험실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인천에서 실험실 같은 것을 자기네 본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능력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인수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도 정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야 하는데 법적 항목으로 57개 항목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31개 항목이고 나머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실험실을 확장해야 하고 새로운 장비를 들어와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하고 실험실을 확장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기 위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노온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은 수도법에 의거해서 5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도래 시기가 되어 가지고 그 시설물에 대해서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응집기 패들 교체공사는 지금 하는 것이 총 24지인데 이것은 18지를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나머지 6지는 인천에서 하다가 나머지 6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수할 때 행사 끝나고 나서 정수장을 돌아봤는데 8시간 한다는데 우리가 보더라도 어떻게 정수를 하는데 스텐으로 해야지 철로 해 가지고 부식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갈아줘야 될 것으로 아는데

지금 말씀하신 패들입니다.

정확히 패들이 뭡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혼수가 들어올 경우 저희들이 약품 투입을 할 것입니다. 약품투입을 하는데 잘 결집을 하게끔 패들이 돌아가면서 거기에서 덩어리가 점점 커지면서 침전조에서 가라 앉혀주게 되면 자동으로 슬러지 식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품은 혼합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회전을 합니다.

어느 정도 업무파악을 다 했죠?

다는 못했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월 1일부로 인수해 가지고 예산이 25억 정도 들어가는데 과장님이 보고 느낀 대로 하면 앞으로 소요예산이 더 들어갈 것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노후화가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것을 손 볼 것은 많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술진단 용역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둘러서 이것도 하는 것이 이 결과에 따라서 어디부터 손을 댈 것인지 계획적으로 추진코자 서둘러서 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인수했지만 3개시에서 물을 나누어먹죠? 이렇게 가더라도 나중에 3개시에서 물 용량에 따라서 시설비라든가 공사비 같은 것은 서로 분담이 되는 것이죠?

공동 부담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온정수장 기술진단용역을 말씀하신 것이 노후화 된 것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200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