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호 의원 발언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일반업무추진비로 해서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800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 신설로 인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6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으로 특수활동비로 해서 교통질서확보대책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 해서 모범택시기사 선진지시찰 차량임차료가 1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복사기유지비 1,200천원, 타자기유지비 50천원, 컴퓨터유지비 3,200천원, 에어콘유지비 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다음장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에서 기정예산이 462천원, 월차유급수당이 185천원, 주휴수당이 96천원, 자동차검사 및 점검기록부정리 인부임과 기본급이 기정에서 462천원, 월차유급휴가수당 185천원, 주휴수당 96천원, 차량등록업무정리 인부임이 기정이 46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 주휴수당 95천원, 책임보험과태료 수납부 및 관리대장정리 인부임해서 기본급에 있어서 기정462천원, 월차유급 휴가수당이 185천원, 주휴수당이 자동차관리법 과태료관계 대장정리 인부해서 기본급이 기정이 462천원, 월차유급수당이 185천원, 주휴수당이 96천원, 차량인허가관리대장정리 인부임이 2,768천원이 되겠습니다. 용인도시계획 기본계획수립용역이 3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 일반운영비로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 자동차세 158천원, 자동차보험료 665천원, 급량비해서 다음장에 6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20천원, 차량선박비 주정차단속견인차 2,700천원, 하단에 자산취득비 공영버스귑이 국비가 3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 중간에 시설비로 해서 버스, 택시승강장 유지보수가 15만원, 주차장 차량붕괴소설치 2,500천원, 교통신호기설치 원삼초등학교앞 사거리에 32백만원, 능원초등학교앞 횡단보도신호등이 27백만원, 점멸신호등설치 남동 마을앞에 3,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44페이지 신호등, 점멸등, 제어기보수해서 제어기보수에 1백만원, 점멸등교체가 90천원, 제어기보수 및 도색이 1,440천원, 안전시설물설치로 해서 표지판이 990천원, 시설비로 표지판이 48백만원, 대형경고판이 11,2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6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금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 285,071천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2,550천원이 되겠습니다. 653페이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로 해서 재료비 주차장정리 인부임이 기본급이 462천원이 되겠습니다. 654페이지 주휴수당 960천원, 월차유급수당 185천원, 다음은 기본조사설계비 마평교량밑 경안천 고수부지주차장 연결공사조사비에 1,134천원, 금학, 경안천 고수부지주차장 방호역벽설치공사 조사비 94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5페이지 금학, 경안천 고수부지주차장 주차선 재구획조사비 605천원, 기흥읍 노상유료화주차장 설치조사비에 458천원, 다음은 실시설계비에 마평 교량 및 경안천 고수부지추자장 연결공사 실시설계에 3,474천원, 금학, 경안천 고수부지주차장 방호벽공사 실시설계에 2,895천원, 금학, 경안천 고수부지주차장 주차선 재구획 실시설계에 1,853천원, 기흥읍 노상유료화주차장설치 실시설계비에 1,39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마평 교량밑 경안천 고수부지주차장 연결공사 6천만원, 656페이지 금학, 경안천 고수부지주차장 방호벽설치공사에 5천만원, 금학, 경안천 고수부지주차장 주차선 재구획에 32백만원, 기흥읍 노상유료화주차장 설치공사에 2천만원, 황색중앙선 제거 및 정지선도색에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 예비비로 해서 103,952천원, 반환금으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도비반환금에 12,5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교통행정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입니다. 642쪽에 자산취득비 공영버스구입인데 2대가 어디에 투입이 되는 것인지 공영버스가 용인에 몇 대가 있어요?

국비로 36백만원을 받은 사항인데 돈을 받아서 조사해서 2대를 산것입니다. 2대는 삿을 때 어느 지역에 투입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일단 사서 투입할 장소를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현재 용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영버스는 몇 대나 있습니까?

2대입니다.

현재 2대가 어느 노선에 투입이 되었는지 용인에 공영버스가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면 예산을 산간벽지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조명길 위원입니다. 이종재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공영버스 2대가 운영하는 것을 수시로 보고 있는데 군에서 공영버스운영에 따른 지원을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수입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예요? 제가 먼저 얘기듣기로는 그렇게 안들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운영을 하다가 적자가 나면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제가 들은바가 있었는데....

시에서 보조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2대를 골고루 시간배차를 해서 기흥쪽하고 용인에 운학리쪽 고림리쪽으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별로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운영실태를 관계부서에서 조사시켜서 실지 이것을 운영해 가지고 얼마만큼 시민편의가 되며 앞으로 더 증차할 필요가 있으면 증차를 하고 증차할 필요가 없다면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세워서 쓸 생각을 해야지 덮어놓고 사놓고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그쪽 노선으로 배치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공영버스운영실태에 대한 현재까지 5-6개월이 되었으니까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유인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평교 및 경안천 고수부지주차장 연결공사 이것은 절대 필요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절대적인 숙원사업이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여러 군데로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장마때 안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하는 부분에서 토사가 밀려서 주차장을 뒤덮어놓기 때문에 일부분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꼭 해야 될 경우는 다 같이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우선 이것은 마평교 지하도만 해당되는 것인데, 마평교만 양쪽에 차량들이 많고 그위로는 차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예산에 계상을 못했거든요. 다음예산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6천만원씩 한군데 들어가고 연결공사 부대비라고 하는 명칭은 무엇입니까?

시설부대비 감독자 수당입니다. 주게 되어있습니다. 예산상에 용인시만이 아니라....

줄 수 있는 것은 주어야 되지만 줄 수 없는 것 더군다나 648천원은 적은돈은 아닌데요.

여비입니다.

643페이지에 시설비에 버스, 택시승강장 유지보수가 10인데 10개소가 어디인지요? 또 지금 승강장이 용인시에 구역이 많이 있는 줄 아는데 매년 유지보수를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작년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신호등이 용인시 자체에서 채취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인지요?

신호등은 경찰서에다 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더 급한데도 있고 포곡 같은데도 더 급한데가 있는데 예산이 허락이 안돼서 그그러는지 우리는 가만히 있고 예산을 세워서 경찰서 교통과에서 취합해서 하는지 이것이 우리가 발굴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민원인에 의해서 아니면 교통행정과 담당하는 하여금 현지 파악을 해서 선정해서 여기가 필요하니까 예산이 경찰서로 이송이 되는 것인지?

경찰서에서 협조문이 와서 예산을 세워서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용인시 민원인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어디어디 지역에 필요하니 교통행정계에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그리로 이관시킬 수 있지 않나요?

조사한 것을 경찰서 보안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은 된다, 어떤 것은 안된다 몇 개를 지정하면 예산을 세워서 배정을 합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이종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예산을 우리가 주는데 우리시에서는 민원에 대한 그대로 직접 반영할 수 있느냐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현재 예를 보면 경찰서에서 장소를 정하고 돈좀달라 이런 식으로 예산이 가는데 그러지 말고 민원을 직접받아서 교통법만 경찰서에서 처리하고 집행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뜻으로 질문한 것으로 압니다.

각 시군 공히 경찰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신호등 관계는 경찰서업무이고, 예산만 배정해 준 것이지요.

그렇다면 충분한 협의를 조정을 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차후부터는 협의를 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가지 더 승강장파손에 대한 보수비라고 했지요. 643쪽 승강장에 대한 것은 우리시내에 산재되어있는 도로변에 이런 시설물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현재 승강장이 설치되어있는 것을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파손된 10개소를 유인물로 명시해 주신다고 했는데 파손된 것이 7-8개 방치된곳도 있어요? 저희 관내에 말씀드려서 대지고개에서 어정까지 가는 중간에 내천입구에 승강장 파손된 것이 8개월이 되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40페이지 맨 하단에 용인시도시교통정비계획수립용역이 삭감되었는데 기본계획을 안세워서 감을 한 것인지요?

도시교통촉진법이 92년 12월 8일부로 인구 10만이상시는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용인읍에 인구가 10만이 되지 않으므로 해서 감이 되는 것입니다. 동지역 인구가 10만이상만 되었을 때 되는데 용인시는 4개동이 10만이는 안되기 때문에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656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황색선 중앙선 제거 및 정비선도색에 17개소인데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경찰서에서 시행을 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합니다. 시에서.....

17개소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642쪽 주정차단속용 견인차가 몇대가 있습니까?

2대입니다.

그러면 4대가 되는 것인데요.

기흥이나, 수지에 1대씩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655페이지 노상유료화주차장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떤 의도로 어떻게 시행을 하려고 하시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기흥읍사무소가 체증이 좍 되어가지고 한쪽 노선만 하다보니까 상가에서 반발이 양쪽 노선을 지그재그로 요금을 받아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할 방안을 세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노상유료화는 주차난해소 차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유료화를 한다고 해서 주차난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인지?

아무래도 돈을 받게 되면 덜 들어오고 주차요금은 상업지역을 600원, 일반지역은 300원....

주차장난 해소에 가능한 것인지? 기흥읍에 노상유료화를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돈만내면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장내소란)

30분대는 사람, 2시간, 3시간씩 대는 사람이 있거든요. 시청에도 1시간 지나면 견인을 한다 이러한 표를 주고 있는데 하루종일 갖다놓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편에 세우면 견인을 하겠다.....

그렇지요.

지역 주민여론을 한번 청취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조사중에 있습니다. 주민들 여론은 아무래도 유료화하는 것을 싫어하지요.

본위원 생각에는 유료화해서 주차난이 해소된다면 이 시책이 나쁘닥할 수 없는데요. 600원씩 30분간 받아가면서 돈을 계속내는데도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하면 질서와 정리의 차원이라고 하면 가까이 근접할 수 있는데....

주차단속하고 주차비를 받으면 질서가 잡히지요. 돈받는 사람이 차대는 것도 배치도 하고 중간에 엉망으로 대요 지금은.....

이상입니다.

1대의 수리비입니다.

구 용인읍에 있던 차가 3월 1일자로 들어온 것입니다. 동사무소는 해당이 안되니까....

수리비입니다.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녹지과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6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산지정화 쓰레기봉투구입에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화단측량비 500원, 다음은 662페이지 시민헌장교체로해서 오석돌에 600천원, 글씨에 300천원, 인건비에 300천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공원내분뇨수거료 2,250천원, 임차료에 우리들꽃식재묘 표지조성 900천원, 연료비에 예취기유지비에 168천원, 분무기유지비 94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화분받침대 철재보수도색 1백만원, 재료비에는 도로변식수전정 인부임에 쥐똥나무에 1,965천원, 향나무 1,228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원 및 가로화단관리인부임에 40,058천원, 꽃식재 및 잡초제거인부임이 8,030천원, 가로수관리인부임이 4,082천원, 꽃구입비로 칸나 800천원, 국화 6,250천원, 꽃배추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공원 및 가로수관리 3,200천원, 자취특비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꽃박스구입이 1,600천원, 조경수전지 사다리구입이 400천원, 분무약통 구입이 200천원, 전정가위구입이 100천원, 시설비에 시청사앞 화단공사 12,500천원, 기흥읍 구갈1리 공원외 7개소 파손시설물보수 2천만원, 토월초등학교 공원체육시설설치 1식에 2천만, 원삼좌항리 가로화단공사에 1백만원, 시설부대비로 기흥읍 구갈리 공원외 4개소 1백안원, 일반수용비에 가을철 산불예방호보물구입 어깨띠 600천원, 리본 300천원, 전단 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667페이지에 깃발이 2,400천원, 현수막 675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지정화홍보물제작에 어깨띠 600천원, 전단 300천원, 급량비에 산지정화 캠페인요원급식비 5백만원, 재료비로 공유재산관리인부임에 기본급이 462천원, 주휴수당 960천원, 월차유급휴가수당 185천원,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부담금 인부임이 2,768천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방제차량원동기 및 분무기구입이 3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재료비 산림입지조사 5,31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산림입지조사 목변경으로 해서 5,311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산림입지조사 5,539천원,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시방사업, 산지사방 437천원, 야계사방 75천원이 감이 되었고 사방지추비 603천원, 다음은 670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풀베기 15,467천원이 감이 되고 넝쿨제거 1,629천원이 감, 넝쿨제거보완 619천원이 감, 어린나무가꾸기 19,250천원이 감이 되고 넝쿨제거 도자체사업으로 1,916천원이 감이 되고 넝쿨제거 도자체사업 부대비 914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71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해서 대체조림비 전용부담금 고지서발부용 컴퓨터구입이 2,3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녹지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과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6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지적공부정리원 기본급이 495천원, 상여금이 165천원, 월차유급휴가수당 20천원, 년차유급휴가수당 17천원, 주휴수당 960천원, 휴일근무수당 20천원, 시간외근무수당 1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조사대상필지부 유인이 2,700천원, 건축물대장관리 바인더구입이 12,800천원, 토지특성표 및 조사대상필지부 바인더가 2,160천원,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수수료가 5,20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지가조사정리요원인부 6,353천원, 개별지가조사 및 토지등급조정 정리인부가 기본급이 462천원, 월차유급휴가수당 185천원, 주휴수당 960천원, 지적공부정리인부임 기본급이 2,151천원, 월차유급휴가수당이 803천원, 주휴수당이 4,175천원, 소유자불부합토지 일제조사인부 기본급이 2,151천원, 전자면적측정인부 기본급이 1,434천원월차유급휴가수당 536천원, 주휴수당이 2,784천원, 지적측량검사인부 기본급이 14,568천원, 월차휴가수당 1,790천원, 주휴수당 9,308천원이 되겠습니다. 681페이지 토지기록변동자료작성 및 대사인부 기본급이 990천원, 월차유급휴가수당이 369천원, 주휴수당이 1,919천원, 개발비산정 검토용역이 2천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특량원도보관함이 5백만원, 건축물대장 보관함이 10,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적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81쪽에 연구개발비에 산정검토용역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인지?

2천만원은 우선 전대리 자연농원 놀이시설, 삼성건설 주차장, 능서리 삼익통운차고지, 풍덕천리 우림아파트, 구갈리 미미월드, 물류창고가 풍덕천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갤비용산정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개발비용산정 검토용역은 저희가 형질변경이라든가 농지전용허가를 했을 때에 도시계획구역은 300평, 도시계획구역외에는 500평이상이 되면 차액에 대한 개발비용을 물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업무량이 복잡하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개발에 관한 전체적인 비용이라든가 거기에 지가상승같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발비용산정 용역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장소하고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3페이지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흥읍 고매리에서 관로확장공사가 있지요? 이것이 어떤 취지로 된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존에 있는 도로로 해서 신설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고매리 동네까지 들어갑니까?

400m입니다.

41쪽 토지매입비 수도권광역수도 5단계 토지매입비가 있고 그아래 항에 구성 동진원 배수지토지매입비 예산인데 설명을 소상하게 해주세요?

수도권광역수도 5단계는 상갈리 배수지부터 700㎜를 묻어 내려오는데 당초에 설계는 하천으로 되어있습니다. 삼가동에 내려오게 되면 하천이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하천에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찻집관로와 기존 상수도관 이런 것이 묻혀있기 때문에 700㎜를 도로로 갖다가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삼가동에 257-7이 면적이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수도관매설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구성 동진원 배수지 토지매입비는 위로 옮기기 때문에 당초에 토지매입비를 삭감시킨 것입니다.

다시 위쪽으로 옮긴다면 그 예산이 증액이 되거나 감이 되어야 하는데 전체예산을 삭감한 이유는요?

토지소유자와 다시 협의한 후에 결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정된 예산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안나왔다 그래서 일단 삭감을 시키고 다시 예산을 계상하겠다. 이해가 가는군요. 당초 매설예정지가 어디라고 했어요?

금학천입니다.

금학천에 매설하면 예산이 더듭니까? 금학천에 매설할 예산이 당초 43백만원이지요? 이 예산가지고 도로를 굴착해서 매설할 수 있는 예산이... 그래서 기정보다 이번에 추경에 더 넣었다. 그렇다면 하천에 암반이 몇m 거리나 됩니까?

연장 400m됩니다.

연장 400m가 되면 그지역에 매설계획을 했을 때는 계산도 안 해보고 조사도 안해보았나요?

광역상수도 관로는 총 58를 흐르고 있습니다.

금학천에 매설계획을 세울 때 암반이 묻혀있는지, 또 공사장에 애로가 있는지 판단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그 지점에 우선 예상해서 의한을 세운 것으로 아는데요....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구요. 당초에 광역상수도 5단계에 총 설계를 한 것입니다. 700㎜관을 금학천으로 매설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있는데 매설과장에서 보니까 기존 찻집관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찻집관리 700㎜가 묻혀있고, 당초 3,4단계 상수도관이 매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시 매설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고 관로를 갖다가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계획을 금학천에서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암반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암반을 뚫던지, 캔다든지 하는 포함한 예산이 서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았느냐 물어보는 것이고, 하천에다가 매설계획을 세웠다가 도로에다 이설계획을 세웠다면 교통문제가 상당할 것이예요?

노견옆으로요. 교통문제는 없습니다. 도로와 하천제방사이로 하기 때문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공사기 때문에 어떤 여론이 있는지 알아요. 사전에 주민에게 홍보도 안하고 버스가 결행을 하고 별별일이 다 있는데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될까 봐 그래요. 그렇다면 당초예산을 금학천에 암반을 뚫던지, 예산을 더 들여서도 교통문제 여러 가지를 다 감안을 했어야 하는데 좌우간 이것이 타당성있는 예산이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면 되는 것입니까? 도로변에서도 전혀 지장이 없다. 혼잡하지도 않고 지방도가 몇m인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수자원공사식으로 도로를 파손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로옆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능한 도로를 굴착하는 것을 지양했으면 좋은데 물론 그렇지 않고 매입한다면 돈도 없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숙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예산집행을 하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도로변에 매설을 하더라도 토지매입비라는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도로변 개인땅을 매입하는 것입니까?

도로변에 개인땅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22쪽에 급수관교체비가 있는데 노후급수관으로 시미리 미룡부락 80㎜관 기정예산에 150백만원이 있는데 5천만원을 더 요구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상수원이 팔당상수원입니까? 그 관로입니까?

광역상수원입니다.

그쪽으로 간 선로가 매설된지가 대략 몇 년정도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8년정도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번 관세척을 해주었는데 녹물이 나옵니다.

다른쪽에 시설비에 운학동 관로확장공사 관급자재대인데요. 지난 번에 공사한것에에 대한 관급자재입니까? 확장이라고 하셨는데 지난 번에 공사한 것에 대한 광급자재였습니까?

이것은 운학동에 관로를 관확장공사를 했으며, 관급자재가 연도폐쇄가 돼서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주철관 관급자재대를 주는 내용입니다. 공사는 끝났습니다.

장석영 위원입니다. 42쪽에 수지읍 상현리에 송수관로매설공사 5단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90백만원인가요?

이것은 광역상수도 5단계가 저희들이 상현리에 정수장이 광역상수도에 정수장에서 700㎜로 상현리 부락에다 급수지역을 확장해서 매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장은 1.4㎞입니다. 광역상수도 들어가는 상현리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노후급수관 교체는 재질이 무엇이예요? 옛날에 주철이었지요?

지금 상수도관은 강관이구요. 주철관이 있고, 피관이 있고, 피복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에는 주철관을 많이 썼습니다만 나중에 슬러치가 많이 끼기 때문에 소형같은 경우에는 대형 70㎜이상은 피복강관을 쓰구요, 100㎜는 주철관을 씁니다.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피관으로 씁니다.

100㎜도 피복된 것이 없습니까?

강관은 용업이 들어갑니다. 700㎜이상이면 안에 들어가서 마감처리를 또 해주어야 되는데 소형같은 경우에는 외벽에서 용접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내용물에서 실근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철관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2배수지는 상갈리에 1배수지와 2배수지가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가 더 증설되면 20평 규모의 배수지가 더 증설이 되어야 합니다. 증설되고 제1배수지가 관리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배수지 자체에 보수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배수지가 있고, 2배수지가 있습니다.

1배수지는 관리사가 없구요. 아래 하단부에 관리사가 있습니다. 배수지가 2개인데 관리사는 아래층에 하나만 있다 이것이지요. 1배수지에 관리사를 증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백암 정수장에는 당초에 정문옆으로 들어가다보면 왼쪽에 해마다 수해가 나서 슬라이딩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길이 25m, 높이 3.5m의 옹벽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들어가시다 보면 왼쪽에 낭떨어지가 있지요.

급수관교체하는 것이 8년이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8년가는 것이 아니고 5년이상이 되면 보수를 해주게끔 규정으로 되어있어요.

규정으로 되어있는데 더 오래갑니까?

PVC나 PV는 더 오래가지요.

프랑스에 가서 하수구를 가봤을 때 100년전에 해놓았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것은 앞으로 교체하는 것은 10년이상 가는 것도 있을 것 아니예요. 단가가 비싸서 그렇지요. 포곡배수관 관리사는 몇 명입니까?

22명정도 됩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41쪽 설계비 건축시설비 및 실시설계비, 42쪽에 기정, 경정시설비, 실시설계비, 43쪽 시설비 및 대수선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설명좀 해주세요.

이것은 당초에 예산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을 게상한 사항입니다.

본청 대수선은 현재 수선하고 있는데 상수도를 수선하는 것입니까? 건물을 수선하는 것입니까?

관로입니다. 이설하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7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은 2건으로 하수도특별회계로서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사업이 되겠습니다. 합계가 15,748천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2,50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합계가 9,412천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로서 팔당호수계오우수분류하수관리는 계가 8,746백만원, 기 투자가 1,087백만원, 지방채가 2,600백만원으로 해서 금후계획이 5,50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721페이지 사업명은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사업으로서 공인신청액 8백만원, 사업목적 및 필요성은 수도권상수원인 팔당호 수질보전 및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차입선은 재정경제원 사업개요기간은 94년 6월부터 97년 6월 30일, 위치는 용인시 포곡면 유운리 5-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보상비 15,458헤배에 합격 10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2,000톤에서 13,883백만원, 기 투자가 2,566백만원, 설계비는 1식 275백만원, 감리비는 1식에 6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722페이지로서 상환계획으로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23페이지는 팔당호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설치사업으로서 승인선청액이 2,600백만원, 사업목적 및 필요성은 위생적인 하수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하수유입량 및 농도조성으로 인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효율 증대입니다. 차입선은 경기도 사업개요는 기간이 94년 6월부터 98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인시 중앙, 역삼, 유림, 동부동, 포곡, 모현, 양지면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기본조사설계가 2건으로서 63백만원, 사회산업국장설계가 6건으로서 227백만원, 시설비가 51㎞ 8,427백만원, 시설부대비는 1식 2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종류는 지역개발기금 개채시기 96년 이자율은 연7%, 상환방법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상환재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724페이지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19쪽 토지구획지방채 26백만원인데 사업계획서에 보면 96사업계획서에 계상했는데 지역개발기금이 250백만원이라고 숫자가 나왔는데 723쪽 나온 것은 계란에 같은 수치인데 얼른 이해가 안가네요.

같은 수치입니다.

지방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계획인지 설명해 주세요?

도비 전액상환하는 것입니다. 723페이지 우측에 보면 상환재원이 도비로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간이 94년 6월부터 98년 12월에 준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몇%가 되었으며, 공사가 전반적으로 같이 시작하는 것인지, 금년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현재는 중앙동하고 역북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공정은 10%로 추진되어있습니다. 기 투자가 그것밖에 안되었고 기 자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10% 밖에 못했습니다.

금년 12월이면 몇%가 됩니까?

한 30% 정도 됩니다. 기 투자가 1,087백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중복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지방채는 723쪽 26억에 대한을 것은 상환재원이 도비가 있는데 721쪽 80억이지요. 80억에 대한 것은 상환이 국비는 85%, 도비 15% 인데 이것은 우리시가 요청을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재원을 우리한테 보냅니까? 우리가 내용을 보면 국비, 도비를 받아서 우리가 상환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는 사항입니다.

720쪽에 상환방법에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되어있습니다. 상환재원이 국비가 85%, 시비가 15% 인데 국비, 도비는 5년거치, 10년균등상환 기간동안 우리시에서 요청을 안해도 자연적으로 예산이 충당이 돼서 상환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이 되느냐지요?

우리가 신청을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주 보장이 된것이지요?

예.

723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예.

법이 바뀌어서 시 부담이 있어도 우리는 변동이 없는지요? 어떤 지침이 바뀌거나 해도....

현재상으로는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거치 중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꿈같은 얘기지만 프랑슈에 가서보니까 하수구 연장이 2,1㎞인데 그것이 우리는 그렇게는 못해도 중간쯤은 갈 수 있는 매설이 되어야 하는데 여태까지 어서 막혔다면 확인하기도 어렵고 거기는 컴퓨터에 다 나오거든요. 작업지시만 하면 다 하는 획기적인 새로운 방안은 없습니까?

현재상으로는 방안은 없는... 비교가 안되는 사항이지요. 기술적으로나....

농촌지도소장입니다. 68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은 2,897,063천원에서 88,699천원이 증가한 2,985,73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응인부임도 청사관리원 기본급, 수당이 인상돼서 2,18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농촌지도사업 시책추진에 2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사전기증설보수가 5,4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88페이지 재료비에 지도사업보조인부 기본급이 494천원, 주휴수당 960천원, 월차유급휴가수당 185원, 종합검정실 실험보조원 인부가 주휴수당이 1,176천원, 월차유급휴가수당이 227천원, 조직배양실 품질관리인부에 주휴수당이 1,120천원, 월차유급휴가수당이 21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온실관리인부에 기본급이 494천원, 수당이 960천원, 월차유급휴가수당이 18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여송교육실습기구에 1,500천원, 생활개선연구과제 재료구입에 1백만원, 연료비에 농민상담소 8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500천원, 토양검정 405천원, 기정예산에 도비가 편성돼서 이를 시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6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수입개발대응 기술교육은 인원이 국비 예산확정내시에 의해서 당초 500명이었습니다만 600명으로 확대돼서 국비 243천원, 도비 243천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부지매입은 기정예산이 501,600천원이 확보돼서 확보된 예산으로 원삼면 사하며 리 690-10번지를 매입을 추진토록 했으나, 96년 3월 28일 토지감정평가결과 평당 84천원의 감정가액으로 평가돼서 토지소유자가 평당 100천원을 계속적으로 요구해서 본지역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인근지역에 사암리 174-4번지외에 23필지 26,657m로 8,078평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매입이 적지로 보아서 금번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따라서 기정예산보다 62,880천원이 증액되어 564,4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92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사무실에 근무여건개설을 위해서 에어컨디셔너 2,200천원, 율전등사기 전동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토지매입비를 설명하셨는데 당초예산, 면적, 당초예상가격과, 현재 예상지역의 번지면적, 예산가격을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는 6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1,600천원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원삼면 사암리 699-10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907㎡, 당초에 제가 올렸던 885백만원 이었습니다마는 평당가격이 30,300원, 현재지번은 사암리 174-4번지외에 23필지가 있습니다. 면적은 26,657㎡, 가격은 21,175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장석영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심사한 96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6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1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96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6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6년 6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6년 6월 25일, 26일 2일간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사회개발비에서 35백만원, 경제개발비에서 320,100천원, 총 355,1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입,세출부문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기흥읍 노상주차장 설치관리비 총 22,07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집행부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