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구 의원 발언

96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기흥읍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승격후 시의회로 개편됨에 따라 발전된 의회의 모습과 장익순의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에 감사드리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흥읍예산액 4,604,427천원중 기정예산액 4,121,162천원으로 추가 요청한 482,806천원에 대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제초제구입비 450천원은 기정편성시에는 비선택성 제초제로 구입을 한 것을 문제점가 있기 때문에 선택성 제초제로 전환하기 때문에 단가가 상승되어서 증액된 요청액입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업무보조인부임 3,275천원은 보조인부임 1일 16,800원에서 18,450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내용이며, 241페이지 자동차보험료 4,961천원은 보험단가가 상승 및 운행중 차량사고시 보험처리에 따른 할증료를 예상치않아 현실적으로 보험료부족분이 발생하여 소요금액을 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레카차는 당초 과다책정되어 감액요청하게 된것입니다. 242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은 노후된 컴퓨터의 교체를 위하여 컴퓨터 9대의 교체내용이며 민원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프린터기 2대와 냉온정수기 1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243페이지 재산관리시설비는 협소한 청사를 보다 나은 청사로 만들기 위해 소방파출소 이전 건물을 활용하여 확장하고 민원실과 개발과 및 농민상담소를 이전하고 악천우에 대비 2층계단을 새로 설치하여 민원편익에 증진코자 하였으며 아울러 주차장의 조금이라도 원활한 활용을 위해 노후된 정문보수사업을 요청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일용인부임 증액은 역시 인건비 단가인상분입니다. 24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발송료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 각종 지방세와 동일하게 우편발송토록 본예산에 요구한 것이며 시설비등 21백만원은 농서리 쓰레기매입장 진입로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249페이지 일반수용비는 2개소 보라, 지곡리의 공동묘지안내간판이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한 것입니다. 249페이지 시설비 191백만원은 주민들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서 보라1리 마을안길포장공사외 8건을 상정하여 요구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민간자본이전비 3백만원은 개인독지가가 부락에 독서실부지 100여평을 희사하여 독서실을 짓기 위한 사업입니다. 251페이지 재료비는 읍관내에 설치된 소공원 9개소에 안내간판이 없어서 안내 및 주의사항을 기재한 간판을 제작 설치코자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482,806천원에 대한 추경요청액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숙의 처리하여 주셔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적극적인 체납세징수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합리적인 세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전직원이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기흥읍장님한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해당된 내용을 살펴보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상당수 계상이 됐다고 보는데 작년도 수해시에 기흥읍에는 수해지역이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이나 1회추경에 계상이 돼서 소화를 시켰습니까?

소화를 시켰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긴급을 요하거나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민원사항이 발생치 않았습니까?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험지역에 대하는 쟁점은 끝났고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긴급을 요하거나 주민이 필요로 한..... 수해가 또다시 온다면 위험하다 하는 지역이 없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 읍에서 시에 예산반영할 때 어느 정도 저희가 수령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의 올리기는 올렸습니다만 일단 저희한테 필요로하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다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현재로는 위험부분에 대한 긴급보수와 그러한 것은 하고 있지만 항구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과다하더라도 시에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 위원입니다. 읍장님 행정업무에도 바쁘신데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맙습니다. 249쪽에 시설비 주민숙원사업중에서 하갈 2리 마을안길재포장공사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삭감된 내용하고 그다음에 250쪽에 민간자본이전에서 고매 5리 독서실 신축은 신축을 하는 것인지,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 증축을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 하갈 2리 마을안길재포장공사 15백만원은 포장공사를 현실적으로 하는 것보다 다른 계획에 의해서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하갈 2리 우회도로개설공사로 변경한 항목입니다.

이 도로가 없어도 우회도로를 하면 주민들이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아래쪽에 하는 것이 부락주민들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3천만원은 이번에 신규로 100여평을 희사하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독서실을 부락공동과 시에서 지원해줄 금액으로 신축할 건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바쁘신데 나오셔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50쪽에 주민불편해소사업이 있는데 전부보니까 1천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소규모불편사업이 5천만원 가지고 안돼서 추가로 올리신 것 같은데 불편사업이 많습니까?

그러한 것이 아니고 애당초 상정할 때 읍에서는 6천만원이 배정이 되는 것이 그당시에 1천만원이 누락돼서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지읍장 김필배입니다. 수지읍 96년도제2회추경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지읍은 기정예산이 3,164,653천원에서 금번 2회추경에 519,991천원을 요청해서 총예산이 3,684,64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행정비 요청액이 75,494천원, 사회개발비는 432,897천원, 경제개발비는 11,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인건비 96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업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정원 11명에서 4명이 증원돼서 15명이 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6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내에 고기리계곡 화장실 14개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당초에는 월 1회 분뇨를 치우기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시행을 하다보니까 월 2회정도로 해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600천원의 예산을 더 계상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계속사업으로 시설비에서 14,500천원의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계속사업으로 시설비에서 14,500천원의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피서철자연발생유원지 자연보호시설물설치인데 고기리에 해당이 되는 예산입니다. 간이화장실 5개소에 12,500천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현재 14개소에 2개소는 노후화돼서 폐쇄를 시켰습니다. 2개소는 교체를 하고, 3개소는 신설로 요청을 하는 것으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안내게시판도 5개소입니다만 고기리에 3개소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계곡이 산만하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5개소를 더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40천원에 대한 내역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다기능사무기기 책상과 주민등록 등초본발급용 프린터기입니다. 25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서 800천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무담당공무원 업무수행활동비인데 이것은 정원 1명이 늘었기 때문에 늘은 것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594천원에 대한 내역은 취득세수납 및 재산세과세자료 인부임으로 이것은 1일 1,550원이 일용인부임이 증액돼서 그 증액된 내역을 요청한 것입니다. 25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9,700천원이 감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본건물 지하실이 물이 많이차서 2천만원을 1회추경예산에 반영을 받았습니다만 금번에 부읍장실을 지으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키고 그 예산으로 청내에 주차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차선을 그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 예산으로 2,500천원, 청사의 벽, 창문, 방호창설치 2,500천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2지구 개발지구내에 철거연합회에서 주둔하고 있고 저희도 사무실에 혹시 그사람들로 인해서 피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방호창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2,500천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 키폰 주장치 관리유지비로서 300천원, 소방시설 5백만원은 청사내에 수리를 했기 때문에 소방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6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청사증축 40평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민원실로 쓰고 있는 장소에 당초에 주민계하고 호병계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읍으로 승격하므로서 청소계하고 사회계가 주민과에 새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민원실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정으로 민원인이 많게는 1일 600-700여명씩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적게는 300여명쯤됩니다. 현재 저희가 집단민원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현재 인원을 가지고도 부족하고 저희읍 실정으로 지구별로 분리해서 민원인들에게 민원을 처리해줌으로 신속히 처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3천만원을 들여서 청사를 증축하고 거기에 청소계, 사회계, 기타계를 근무하게 하고 현재쓰는 민원실에는 주민계만 근무를 하므로서 신속히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3천만원을 요구를 한것입니다. 그다음 휴게실, 탈의실 설치에 대한 것은 현재 저희 사무실이 비좁아서 여직원들이 출근을 하면 근무복으로 갈아입을 장소도 없고 직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1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하실 한쪽을 수리를 해가지고 여직원들의 탈의실 및 휴게소로 사용하고자 15백만원의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내역에 대해서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 저희가 당초예산에 1,239,080원을 금회 추경에서 432,897천원을 요구해서 사회개발비에서 1,671,97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중 인건비가 있습니다. 가로청소원 기본급인데 이것도 1일 82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분에 대한 것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263페이지부터 264페이지는 인상된 급여에 관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일반수용비 사항에 공동묘지 만장 경고문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상현리하고 고기리에 공동묘지 설치를 해놨습니다만 현재 만장돼서 더 쓸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안내문을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700천원의 예산요구를 해서 안내문을 설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266쪽 공공묘지입구 울타리설치에 대한 것입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지역내에 앞에서 문을 닫고 더 이상의 암매장을 할 수 없도록 공동묘지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설치코자 하는 내용으로 54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노인정 노후시설교체비에 수세식화장실 신축 저희 마을에 수지초등학교가 있는 정평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이 저희읍에서 최초로 노인정을 신축해서 노인 분들이 기거를 하고 계십니다만 거기에 화장실이 상당히 노후돼서 쓸 수 없을 정도로 됐습니다. 거기에 화장실을 다시 신축해 드리기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래식화장실 개보수에 죽전 2리, 5리에 사는 경로당하고 풍덕천리에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해서 노인분들의 생활을 윤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3백만원씩 2개소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출입문교체는 죽전 2리, 5리에서 있는 경로당에 문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 문을 고쳐드리기 위해서 300천원, 난방시설비로 역시 3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7쪽 보일러교체에 장평경로당이 있었습니다만 경로당을 운영한지 오래됐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겨울을 대비해서 보일러를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교체를 해 드리는 겁니다. 다음 계단비가림설치는 노인분들이 가시는 계단에 비가림이 없어서 신을 벗고 들어가시려면 비를 다맞고 서서 들어가셔야 되는 불편이 있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아서 그 사항을 다시 해드리기 위한 사항입니다. 상당수도설치는 정평, 풍덕천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아직도 거기에는 수돗물이 안들어가서 노인분들이 물을 떠다쓰시는 불편사항이 있어서 5백만원, 건물도색비 동천 1리 노인정이 있습니다. 60평 건물에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서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인데 이것은 제2회추경에 각 리별로 요청이 되어있는 주민숙원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수지읍은 금번 제2회추경에 313,300천원에 해당되는 9건의 주민숙원사업을 요청해서 사업비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자본적보조가 있습니다. 풍덕천리 독서실건립 20평인데 이것은 기정에 2천만원을 계상을 해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독서실을 하려고 요청을 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2천만원 가지고는 되지 않고 설계해서 하면 1천만원이 더 추가요구돼서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번에 1천만원을 더 요청을 드렸습니다. 어린이공원으로 소공원 1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내판이 하나도 없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지사항을 알리기 위한 안내판설치비로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공원관리시설보수비인데 그것도 13개소에 대한 장비유지비로 요청이 된 사항입니다. 27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물품도서구입비로 산림장비보관용 콘테이너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장비하고 수해장비를 저희 사무실에 창고가 없기 때문에 담 뒷편에 천막을 치고 임시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장비도 많이 비를 맞아서 상할 우려도 있고 보관상태가 불량하므로 여기저기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콘테이너박스를 사서 뒤 공지를 이용해서 놓고 장비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로 해서 7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7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 도로응급복구용 로드킥구입인데 이것은 저희가 조금씩 움푹파인 지역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 지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큰 대형트럭이 심하게 달리기 때문에 도로굴곡이 생깁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다 그때그때 가서 파인웅덩이 길을 메꿔주면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3백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272페이지 급양비인데 불법주정차 야간단속 급식비입니다. 이상으로 수지읍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장호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지방행정에 수고하시느라 상당히 수고하십니다. 읍장님에게 제2회추가경정을 통해서 몇가지만 우선 예산서에 나와있는 별개문제를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산요구를 하신 내용대로 예산을 다 받으셨다고 읍장님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급하고 아주 필수불가결하여 요청한 예산이 깍이지는 않으 쓰셨나요?

공원관리인부임이 들어갔는데 깍였는데 알아보니까 녹지과에서 일괄 예산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주민편의사항은 다 했습니까?

요구된 사항은 다 했습니다.

예산요구가 사전에 집행부 기획담당관실이나 기획실쪽에서 예시를 받은적이 있나요?

예시받은 것은 없구요, 당초에 필요한 사항을 각리별로 리장으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놨다가 필요한만큼 예산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쭈어보는 이유는 일선에서 행정을 하시는 읍면장님들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들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본위원도 느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67쪽에 상수도설치하셨는데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평과 풍덕천 경로당 상수도설치인데....

상소도설치인데 정평마을 수지초등학교하고 풍덕천경로당이 있습니다. 상수도를 아직 못놓아 드렸어요. 물을 다른데로 길어다가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찍 해드렸어야 되는데 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못해 드렸습니다. 늦게 알아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 경로당도 다 관비로 넣은 것입니까?

다 있는데 정평과 풍덕천은 수도설치를 못해드렸습니다.

271쪽에 노드킥이라고 하셨는데 무엇입니까?

아스콘같이 되어있는 것이 자루에 조그마한 양으로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움푹파인곳을 메꿔서 그때그때 다져놓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면에 노인회에 총무다해서 맡고 있는데 노인정 노후시설보수에 대해서 제가 공감이 가는 것도 있고 잘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노인정 노후시설보수공사가 전부 보수공사를 하는 노인정의 소유자가 시장으로 되어있습니까?

예.

여기 공동묘지 만장용역을 실시했는데 공동묘지가 다 만장이 돼서 수지읍에 몇 개의 공동묘지가 있습니까?

고기리와 상현리 2개소가 있었는데 다 찼습니다. 저희가 쓸 수 있는 공동묘지 허가받은 기수가 다 찼습니다.

새로 공원묘지를 설치하실 의양은 없으신지요?

그것은 시에 거론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에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소상히 밝혀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노드킥구입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상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이 확정된다면 집행을 어느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저희 예산이 확정되면 물품을 사다가 사무실에 보관하구요, 필요로 할 때 주민요구에 의해서 현지확인을 하고 필요할 때 쓰려고 합니다.

예산비용에 보면 수지는 교통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생활과 연계된 교통문제는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돼서 아파트지역이 방대한데 그 지역에 생활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계상은 안되어 있어요. 수지, 구성, 기흥, 포곡, 모현은 95년도 집중호우로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수해피해로 인해 복구예산이 계상된 것이 없고 피해된 복구비를 본예산이나 1회추경시 반영이 돼서 사업을 복구하는지, 아니면 본추경에 모처럼 이 건을 계상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수해때 저희읍에는 상현 2리지역 하천제방이 유실된 지역이 한군데가 있었습니다. 1차추경이 70백만원 예산을 받아서 옹벽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아파트지역내 말씀하신 사항은 6m이상 되는 이면도로하고 간선도로에 일렬주차를 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 고시해서 주차선을 그렸고 도면을 파악해서 경찰관서에 협의를 보냈습니다. 협의가 되는대로 예산에 계상이 돼서 주차선을 그어가지고 일렬주차지역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문제는 사실상 주차장관계인데 버스주차장 신설된 두군떼 요청된 것은 기 했습니다. 주민들이 교통문제로 야기되는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긴급을 요하거나 주민들에게 대단한 지탄을 받거나 읍장님으로서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그 사항이 예산 문제 때문에 반영을 못하고 사업을 손을 못대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요?

읍장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시장님께 건의해서 할 사항도 없습니까?

시장님께 건의해서 예산문제 때문에 못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경호 위원입니다. 읍장님 일선행정에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255쪽에 민원업무수당에 있어서 11명에서 15명으로 증원이 됐는데 언제쯤 증원이 됐는지요?

읍 승격된때..... 3월 1일자로 승격된 때입니다.

그러면 12월로 계상을 하셨는데 1-2월달에는 근무를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초 11명에 대한 것을 명수에 대한 단가조정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3월 1일자로 증원이 됐다면 10개월로 해야 되는데 12개월로 계상이 되어있구요 잘못된 것이지요? 그리고 259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청사외벽 창문 방어창설치가 있는데 아까 읍장님 설명에서 수지 2지구의 과격시위를 말씀하셨는데 민주주의 시대에서 민원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 행정부가 민원이 들어오니까 당신들은 민원해결하는 차원에서 철창을 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민원이 원만히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뒤에 쓰던 창고를 개조해서 주민등록 세대별, 개인별카드 보관문서창고로 개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산실도 그뒤에 창고를 개조해서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뒤에 창이 흙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혹시 돌을 던져서 깨진다면 전산기라든가 컴퓨터를 관리하는데 필요로 하기 때문에 뒤창문 철창하는 것입니다.

창문을 깨뜨리는 것은 민원인하고 원만히 해결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2지구내에 먼저 번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쓰레기문제, 소독문제, 심지어 쌀을 지원해 달라는 식으로 읍에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혹시 제가 겁이 많아서 그런지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이 앙갚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제 뜻은 원만하게 민원을 해결해 주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57쪽에 간이화장실 1개소가 2,500천원인데 화장실 종류를 설명해 주세요?

5개소입니다. 야외이동식화장실 고기리 계곡에 설치할 것입니다. 대형하는데 2,500천원정도 한다고 그러더군요.

두쪽짜리 대형이 2,500천원이 갑니까? 시장조사나 물가조사를 하신것입니까?

2,500천원은 가져야 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 건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쓰레기소각로가 언제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금년도에 5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6개월을 계상했는데 5월에 실시했다면....

지금까지는 공공요금으로 전기요금을 다 했는데요, 공공요금이 부족한 내역에 대한 6개월분입니다.

명목은 다른 것 아닙니까, 8개월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은 다른데.....

관리하고 있는 공공요금으로 현재까지 부담을 했습니다. 청사내에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이지요 소급해서 쓴 경우가 된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포곡면장입니다. 포곡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일반행정비 4,212천원, 사회개발비 372,817천원의 증액요인으로 총계 377,009천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서 일반행정비는 275페이지 청소차보험료 1,450천원, 276페이지 지방세수관리를 위한 컴퓨터 950천원, OCR프린터기 1,812천원, 총 2,76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77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환경재원인건비 부족분 39,36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80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스치로플 보관용기구입에 3,060천원을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중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하단부터 282페이지까지 주민숙원사업은 총 14건에 317,000천원을 요구하였으며, 수해예방대책사업으로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 4건에 82백만원,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4건에 110백만원, 영농편의사업으로 5건에 105백만원 및 노인복지시설의 확충과 관련 20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설계비는 14,85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96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모현면 예산 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모현면에는 지난 추경때까지 1,905,063천원을 승인해 주셔서 집행을 해왔습니다. 이번 추경에 332,341천원을 요청했습니다. 도합 2,238,004천원을 승인해 주십사하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시승격에 인원이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경상비,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면에는 면게시판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텐으로 제대로 된 게시판을 하고자 2,500천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밑에 환경미화원대기실 냉방기 1,500천원 요청했는데 환경미화원이 2층건물에 스라브건물입니다. 상당히 덥고해서 그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나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1,900천원 다른 면과 공통입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설치 실시설계에 293페이지입니다. 게이트볼장은 저희들이 계획대로 왕산국민학교 운동장 공터가 넓은데가 있습니다. 게이트볼은 노인들에게 권장하는 경기종목이고 해서 노인들이 요청도 있고 해서 이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실시설계비 1,398천원을 요청했습니다. 시설비에 20,000천원을 요청했습니다. 시설부대비 216천원, 그밑에 가로청소원 인건비는 일당이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입니다. 다음 297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갈담 1리에 면 쓰레기장이 있는데 건물쓰레기장에 닿는 면이 낡아서 여태까지 쓰레기매입을 해온 것을 복토를 해야 됩니다. 먼저 예산은 10,200천원을 승인해주셨는데 실제 그것을 가지고 쓰다보니까 부족합니다. 포크레인 5,000천원, 토석운반이 4,500천원입니다. 또 쓰레기를 처리하다보니까 분리수거문제도 있고 해서 스치로풀 보관용기구입 800천원씩해서 5대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인데 여태까지 해결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번 2회추경에 요청을 해서 안을 잡았습니다. 오산1리 소하천옹벽공사 30,000천원, 오산1리 양촌마을인데 몇해 전부터 요청을 했는데 새마을사업으로 한 것인데 상당히 노후돼서 옹벽설치를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산2리 소교량설치 50,000천원, 이것도 그전에 새마을사업으로 한 다리인데 상당히 노후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더는 둘 수가 없다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매산천, 오산천 옹벽공사 12,000천원이라고 부기를 달았습니다. 1공구, 2공구로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소하천옹벽설치공사 1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용인공원묘지가 있는 동네하천입니다. 초부3리 농업용수로설치공사 30백만원, 왕산3리 하수도정비공사 40백만원, 이것은 왕산3리 시가지입니다. 매산2리 마을안길포장공사 30백만원, 왕산3리 약수터개발 및 체육시설설치공사 20백만원, 시설은 이것이 필요한 사업인데 저희가 가고 담당계장이 가고 또 마을에서도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연말까지 놔둬볼까 했습니다만 전혀 승낙할 전망이 없고 예산집행상에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감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왕산4리 소교량설치공사 40백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철다리공사나 간이공사로 교량을 설치해볼까 해서 40백만원을 요청했는데 저희면에 정주권개발사업비가 18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가로망과 연결지어서 맞추어서 제대로된 공사를 해보자해서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시켰습니다. 갈담3리 마을진입로 아스콘덧씌우기 이것도는 20백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왕산2리 소하천옹벽설치공사 20백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일산2리 농로포장공사 40백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외길마을인데 양로시설이 들어온다고 한참 말썽이 있고 실제 사업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4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입니다.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에 모현과 포곡이 제일 수해로 인한 피해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면장께서는 모현면에 작년 수해피해가 다 복구되었는지와, 또 당초예산이나 1차 추경예산이 공사의 진행이 다 마무리 되었는지, 아니면 몇%에 이르고 있는지, 지금 우기에 접어들고 2차 추경이 되어가지고 많은 예산을 적재적소에 공사가 언제까지 될 수 있는지와, 각 읍면에 면장님들, 읍장님들이 다 계시지만 예산담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본위원 생각에는 금년에 얼마만큼 비가올지 모릅니다.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수해피해를 최우선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덧씌우기라든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수해를 제일 우선으로 해서 예산부서에다 건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동료위원들도 피부로 느끼고 당초예산이 있는 범위내에서도 발주가 안된데도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모현면에 세워주신 예산은 외개일에 옹벽설치공사 40백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발주를 안했습니다. 왜 발주를 안했냐면 농작물을 심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하고 마찰이 있을 것 같고 해서 농작물을 수확한 다음에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했습니다. 또 수해복구공사도 도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하는 사업도 있고 한테 실제 보고는 다됐습니다마는 예산관계로 조금 부족한곳이 있습니다. 공사를 못한데가 그래서 2회추경에 소하천옹벽설치공사 이러한 사항이 수해복구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기는 닥치고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직원하고 환경미화원들하고 마대를 쌓은곳이 갈담보있는데 마대를 쌓고 어느 기업체에서 마대를 주고 저희가 보유한 마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공사가 바로 못되는 곳은 응급복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차추경을 해서 당초예산은 다 마무리가 돼서....

이 한건만 발주를 안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특위를 구성해서 각 읍면을 순회해서 읍면장님들이 하시는 일을 혼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시정, 함께 하는 의정" 그러한 측면에서 방문을 할테니까 그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모현면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99쪽 왕산2리 소하천옹벽설치공사 이것이 계속사업입니까?

예.

그런데 당초예산에 보면 높이가 2.5m인데 여기에는 1.5m로 되어있거든요?

그것이 하천하고 제방하고 고조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정식으로 설계들어가면 1.5m가 될는지 1.2m가 될는지 저희들이.....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 아는거예요, 만약에 1.5m로 가상했는데 별안간에 2.5m에서 1.5m 로 떨어지면 문제가 발생안될까요?

그것이 하천옹벽 상류쪽인데 큰 문제는 없을겁니다.

그것은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면장님 사항별설명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한가지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4쪽에 보면 게이트볼장설치 20백만원하고 실시설계 1,318천원이 예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제 저희가 회계과 예산을 다루면서도 예산이 계상된 내용하고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왕산리 2개소 설치해서 심의를 했는데 같은 내용인지, 중복계상된 것 같아서....

회계과예산을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스치로폴보관용기구입 5개해서 800천원씩 4백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주신 2개 제작을 해서 1,600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현재 용기가 전무한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수거를 하다보니까 능원초등학교, 중학교 이런데가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실제 못놔주고 저희 모현은 중학교 하나, 국민학교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립주택단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내년도에 또 예산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게이트볼장을 2개소를 설치한다고 되어있거든요, 모현면 2개소....설치할 장소가 어디어디를 잡고 계신겁니까, 모현면의 인구가 얼마지요?

게이트볼장은 왕산국민학교 교정 운동장에 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는데 칸을 막아서 동쪽있는 공터와 남쪽에 있는 공터에 하고....

한군데다 2개소를 다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예.

노인들이 많아요?

예, 많습니다.

왕산에요?

왕산에도 저희 모현면은 노인들의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게이트볼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소가 왕산초등학교 운동장이라고 했는데 공간이 물론 넓지만 예산을 21,614천원인데 운동장을 임대를 했습니까, 아니면 무기한 사용하도록 수기가 이루어진 계약이 있습니까?

그것은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기간은요?

기간이 없이....

기간이 없으면 사업과 동시에 그만써라 그러면 끝나지요 그러니까 많은 예산인데 적어도 수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을 가져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21백만원이라는 예산은 적은예산이 아니지요. 그리고 운동장에서 2개소를 한꺼번에 다합니까, 그렇다면 모현면 실정으로 왕산리에서 따로 떨어져있는 취약지구가 있는데......

저희들이 2개소를 했습니다마는 게이트볼경기장 코트가 있으면 그것을 둘로 나눠서 2개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 거기다 마사토, 복토 여러 가지 제대로 된 공사를 하려면 2천만원은 사업비로 많다고 생각이 안됩니다.

모현면의 실정에 따라서 한 장소에 둘을 하든, 셋을 하든 면장님이 잘 판단하시리라 아는데 단운동장을 빌렸다 그러면 학교사정에 의해서 내년에 옮겨줘야 된다든가 한다면 집기라든지 시설물라며 옮길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 여기에 예산이 사라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기간이 애매모호해서....

학교운동장은 왕산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어느 초등학교든지 개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과 학교에서 승낙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출입하는데는 더군다나 노인들이 출입하는데는 아이들 교육상 문제도 없고 큰 지장은 없으리라 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핵심을 아실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면장 한복석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매일 노력하시는 것에 대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면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면 소관 2,268,623천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206,519천원은 경상예산이 47,127천원이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8페이지 경상적경비 18,650천원 공공요금 및 수용비입니다. 저희가 신청사를 짓기 전에 구청사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변경된 추가 공공요금입니다. 310페이지 회계관리비 12,350천원 타읍면에서도 같이 요구되는 구형컴퓨터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312페이지는 재산관리비 128,392천원은 저희가 청사를 새로짓고 그전에 농협창고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국유지로 되어있어서 그래서 100여평이 저희 광장으로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에 당초 공사비가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을 광장으로 쓰기 위해서 포장을 하게 됐고 주민건강을 위해서 지하실에 헬스장을 설치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59,794천원인데 보수인상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입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12백만원을 상정했습니다. 318페이지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업은 해당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소규모숙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역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하천옹벽설치 9건, 하수도설치 2건, 암거박스설치가 2건, 도로포장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금번추경에 반영되도록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성면장님 예산안 설명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장호 위원입니다. 311쪽에 보면 물론 본위원도 구성면청사 준공식을 가봤습니다. 위치도 지역상으로 봐서 상당히 구성지역 한복판에 있고 상당히 좋은데 청사지하실을 헬스장보다는 독서실이나 도서실 이런쪽의 연구를 하지 않고 헬스장으로 연구하신 배경이 있으신지, 제가 보기에 구성은 큰 도서관이 있어서 필요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청사가 굉장히 넓습니다. 지하실하고, 2층, 3층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도 독서실을 하고, 3층에는 예식장을 겸한 다목적회관으로 사용이 되고 지하실에는 헬스장을 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헬스장만 이번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주차장 아닙니까?

주차장 이외의 공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개인 건물들은 주차장면적 때문에 각종 규제를 당하는데 공공건물은 주차장규제가 안되나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유지가 100여평 청사광장으로 편입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주차난에 대해서 애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312쪽에 보면 문서고 및 숙직실 방호망설치라고 있는데 액수는 얼마되지 않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준공한지 얼마되지 않는데 발주는 시에서 한줄알고 있지만 여기는 숙직실이고 문서고라고 다 되어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와서 방호망을 설치하고 그런다면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단돈 천만원을 쓰든가, 2천만원을 쓰든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지향적이어야지 준공된지도 얼마 안돼서 방호망을 설치한다면.....

그것이 당초 설계내역에 도난방지창이라고 설계가 됐는데 그것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된것입니다.

자기 개인건물을 짓는다면 천년, 만년 간직할 그런 건물은 이런식의 누수가 안나오는데 바로 이런 것을 고쳐가자는 얘기지요. 구성면민이 다 환호하는 속에서 준공식을 갖고 그랬는데 몇일 안돼서 방호망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웃고..... 그건 그렇고 구성면에 인도파서 공사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남쪽으로 전화 10800선 준설공사를 위해서 굴착이 돼서 복구를 하고, 구성초등학교 있는데부터 올라오는 것은 도시계획지역내에 도로망을 개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시비가 저희한테 내려와서 그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경계석하고 보도블럭을 한지 1년여밖에 안된 것 같은데요, 얼마전에 가다보니까 파쇄기로 쪼고 있더라구요. 그쪽지역분들 몇분들하고 식사를 한적이있는데 많은 꾸지람을 받고 용인의 예산이 2,300억이 아니라 23조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것이네것 같으면 이렇게는 안한다 작년에 발주할 때 미뤄서 한다든지 해야지 주민들한테 제한을 받는 그러한 행정, 그러한 시공이 돼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성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2쪽 청사소각장이 있습니다. 5천만원인데 구성면사무소에서 소각할 재질이 5천만원 정도까지 큰 소각장이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청사에서 나오는 것 뿐만 아니라 저희한테는 유일하게 포곡으로 안들어가고 쓰레기장이 있는데 조그만 소규모소각장이 있어요, 앞으로 거기에 전화시설까지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 부지가 청사로 되어있지만 전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구성면사무소 청사내에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쓰레기장에 시설을 하시겠다구요?

예.

예, 알겠습니다.

설명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09페이지 기타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세무담당공무원 업무수행활동비 기정에는 2명이 있었는데 3명이 언제 증원된 것입니까?

저희가 시로 승격이 되면서 세무공무원 2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세무직이...

그러면 3월 1일자로 온거네요?

셋이지요, 재무계장까지....

여기 계상에는 12월로 되어있는데 2명이 3월 1일부터 근무를 했다고 그러면 12월로 계상이 안맞지요, 1월, 2월은 근무를 안했는데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311쪽 사업예산중에서 면사무소 나무이식 및 보호수보호막설치에 따른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청사주변에 조경을 위한 나무이식인지, 나무상태가 고목도 많고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전에 경계밖으로 있었고 경계안으로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식재가 되어있었습니다. 그것을 광장화하려고 그러니까 그 나무를 이식을 해야 되겠고 보호수가 500년이상된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사면장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남사면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은 총예산규모 일반행정, 사회개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기정이 1,827,40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2회추경에 398,452천원을 요구해서 총예산은 2,215,85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행정비가 48,277천원을 증액 요구해서 기정하고 합쳐서 754,74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늘어나는 인건비중 저희면에 복지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증액 및 승진에 따른 인건비와 수당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준경비도 거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에서 회계관리가 있습니다. 326페이지가 있습니다. 재산취득비 5,550천원이 있습니다.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95년도에 상사업비가 있어서 복지시설로 50평을 가설건축물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탁구대가 하나있는데 하나서 더 증설하는 것입니다. 레이져프린터기 2,800천원, 회의용탁자가 면장실에 둥근 것이 있는데 계가 늘고 지도소까지 포함을 하다보니까 자리가 비좁습니다. 그래서 회의용탁자 1셋트 거기에 따른 의자와 사무실용 의자도 부족돼서 구입하는 것이 25개에 1,700천원 그래서 5,550천원을 예산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체계속사업비에서 컴퓨터구입은 신규로 1,9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에서 환경관리에서 18,37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의 인상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2페이지 지역사회개발비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331,8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기정 본예산하고 1회추경에 786백만원해서 1,167,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민숙원사업은 총 19건에 331,800천원이 되겠습니다. 9건은 신규로 불요불급한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고 10건에 대해서는 96년도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모자라고 해서 잔여지를 더하는 것으로 해서 10건을 올렸습니다. 이상 남사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사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신 내용에 지목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333쪽 창3리 마을회관 옹벽에 대해서 본사업은 보수입니까, 신규입니까?

신규로 지었습니다. 노인정을 올해 지었습니다. 금년에 지었는데 그 터가 높습니다. 옹벽을 설치해주어야만 드나들기가 좋게 되어있습니다. 옹벽을 치지 않으면 차한대도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

96년도에 마을회관예산을 지원받아서 신축을 했는데 짓다보니까 앞에 주장이라든가, 옹벽을 쳐야겠다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 또 창2리 간이상수도공사 신규설치입니까, 신설되는 것입니까?

신설이 아닙니다. 배관공사는 신설입니다. 상수도지하수를 2공을 지난 번에 개발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배관시설이 되어있지 않아서 집수정 배관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신설이 아닌가요?

배관하고 집수정은 신설이지요. 지하수 2공을 개발을 했는데 개발만 내놨지 물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지 않아서...

거기에 수반되는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어요, 예산상에 문제가 있었군요, 하여든 알겠구요. 봉명1리 수세-유평간 도로확장공사 토지매입 신설을 하는 것입니까?

신선입니다.

그렇다면 도로의 성격이 향후 어떠한....

부락간 도로를 연결하는데 기 포장되어있습니다. 포장은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논두렁을 주민들이 다니던 길을 포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주 확장해서 포장을 했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는 1.4M의 폭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가 가다가 떨어지고 경운기가 우마차들도 워낙 좁은길이기 때문에 이번에 토지매입만하고 설계하고 다음에 시설비는 계상을 할것입니다.

마을간 도로지원폭을 얼마 예상하는 것입니까?

폭이 4M정도입니다.

차량이 다닐 수 있지요?

예.

이동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정이 2,298,637천원으로 추경에 440,449천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한 내용을 부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제가 63,204천원을 요청했습니다. 인건비상승 내용과 인원이 늘은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청사내 도색비가 청사가 지어진지가 5년이 됐기 때문에 도색을 해야 되겠습니다. 도색비 3백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환경미화원 인부임 상승요인외에 특별한 사항은 346쪽에 어버리 쓰레기매입장 침출수처리비 6,500천원을 요청했습니다. 침출수가 방류구에 두차례씩 퍼내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사회개발비로 묘봉리 도로보수공사외 16건으로서 29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이동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름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351쪽 원삼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부터 359페이지 상단까지 인건비적 기본경비로 보고를 생략드리고 359페이지 자산취득비 민원실비치용 냉온수기 1대 300천원, 컴퓨터용 무정전전원공급장치 2대 900천원을 세웠습니다. 360페이지 시예산 자산취득비로 세무행정전산장비보강의 전산행정능률제고를 위해서 컴퓨터 1대와 OCR프린터기 1대를 2,76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61페이지 환경미화원 단가인상 일괄계상된 사항이 364페이지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364페이지 원삼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제5조에 나와있는 민간자율운영원칙에 시설비로서 문제가 있고 또 종합면허나 예산집행상 문제가 있습니다. 효율을 기하기 위해 민간자본이전으로 운영위원회 보조금으로 목변경을 20백만원 요구를 드렸습니다. 365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은 당초예산과 1회에 38건, 그외 13건 201백만원을 불가피하게 주민요구가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요구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암면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라든가 기본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374쪽에 시설비로 3백만원 2개소는 질서를 망각하고 프랑카드를 여기저기 걸어서 프랑카드걸이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380페이지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암롤박스가 있습니다. 폐수 이런 것이 거기에 묻어가지고 녹이 났기 때문에 페인트를 칠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2회추경에 13건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 이것을 찾아서 편성해서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다음에 385페이지 고수부지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안가고 시내에 주차를 해서 노인분들이나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안내판을 복잡한데다가 해서 안내하기 위해서 청미천 들어가는 입구 양쪽에다가 설치를 하기 위해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백암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장호 위원입니다. 제가 각읍면에 예산을 계상한 내용을 여러 개 읍면을 심도있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읍면에 주민숙원사업내지는 청사수리 이런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짧은 시간관계도 있고 앞서도 읍면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가 너무 많이 되다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경과돼서 지금 기획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다는 양지면부터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을 의견을 내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6,496,727천원에서 286,428천원이 증액된 6,783,14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경상예산은 당초예산에 2,874,721천원에서 204,269천원이 증액된 3,078,99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는 당초 1,451,088천원에서 4,641천원이 증액된 1,456,44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정부노임단가인상분과 각종 수당이 계상됨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783,796천원에서 199,628천원이 증액된 983,42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26,276천원에서 117,553천원이 계상된 743,82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건강정보지발행 3백만원, 영양지도스라이드구입이 200천원, 영유아 이유식전시회비가 150천원, 당뇨병교실운영 재료구입비가 600천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이 2백만원, 금연스티커제작이 600천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당뇨병교실운영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양비, 방역요원급식비가 당초 800일이었는데 150일을 잡아서 72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병리검사장비 수선비가 1,500천원, 사진촬영장비 사전조정료가 600천원, 진료소전기증설에 따른 부대비가 900천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방역검사인부가 1,623천원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기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X선 피복선정측정기가 123천원, X선 피본선량 뺏지구입이 6만원, 사진필름 및 현상료에서 사진필름이 4만원, 현상비가 10만원, 진료실의약품이 92,38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성인병 및 노인건강관리사업 추진여비가 1,080천원, 성상담전문가 양성연수회비로 400천원, 시민영양개선 지도활동비가 720천원, 부정불량의료인 및 약업자 지도단속여비가 900천원, 오염지역입국자 및 전염병역학조사 추진여비가 1,440천원,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증축에 따른 구조안전진단비, 예방접종실, 용인읍에 보건지소가 보건소로 와서 사무실을 짓기 위한 내용입니다. 1천만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에어컨디셔너 포곡, 모현, 이동, 남사인데 남사가 빠졌습니다. 4군데에 대해서 8,800천원, 냉장고 보건진료소용입니다. 관내 9군데가 있는데 이것이 11,475천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2대에 1,900천원, 프린터기가 2대에 5,600천원,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영사기 구입이 15백만원, 저희 검사실에서 쓰는 장비입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프린터기구입 보건의료전산화 사업용이 되겠습니다. 6대에 12백만원, 레이져프린터기로 2대에 5,600천원, 민원접수대 제작비 접수실, 의료실이 되겠습니다. 1식에 6백만원, 의자구입이 800천원, 캐비넷구입이 360천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사업이 예산을 도로부터 사업량이 변경돼서 전체 국도비에서 2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209페이지 자체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설계비에서 포곡보건지소 난방공사 실시설계비가 689천원, 남사보건지소 난방공사 실시설계비가 931천원, 남사보건지소 바닥보수공사 실시설계비가 541천원,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포곡보건지소 난방공사 진료실, 치과실, 사무실이 25백만원, 남사보건지소 바닥보수공사가 1천만원, 원삼보건지소 난방공사 진료실하고 치과실이 되겠습니다. 9백만원, 가창보건진료소 난방공사가 8백만원, 공세보건진료소 난방공사가 8백만원, 고기리보건진료소 난반공사가 8백만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더우신데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심노진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지역건강정보지발행해서 3백만원이 섰는데 정보지발행해서 어느 곳에 읍면단위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어느 곳에 홍보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둘째 207페이지 오염지역입국자 및 전염병 역학조사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 역학조사는 어떻게 국내에 들어오는 입국자들을 모두 역학조사를 해서 전에도 추진한 내역이 있는지, 그밑에 보면 자동염색기구입 15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검사실에서 무엇를 하는데 쓰이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정보지는 새로 계획을 세워서 홍보용으로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보건소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모니터요원과 건강관리요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한 그리고 리장, 새마을지도자까지도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염지역입국자 및 전염병역학조사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전에부터 계속해 왔던 것인데 요즘 동남아시아 같은데 위험지역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비행기안에서 분뇨를 검사해 가지고 균이 나오면 전체 그 비행기에 나온 사람을 전부 용인어디에 누구라고 통보가 옵니다. 팩스로 오면 저희는 밤중에도 나가서 그 사람을 대변채취해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식대하고 여비를 세웠습니다. 밤늦게까지도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야식비입니다. 다음은 자동염색기는 이것은 지금 현재 수동으로 하고 있는데 검사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이 기계를 만지는 것도 그렇고 균을 상대하기 때문에 검사실에 근무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자동염색기가 새로나와서 저희가 구입하는 것인데 내용은 뭐냐하면 결핵환자 객담 또는 성병환자들 매독, 임질균을 기계에다 넣으면 자동으로 염색해 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종만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3페이지 하단부에 운영수당에 당뇨병교실 운영수당, 검사수당해서 50천원 곱하기 1시간 곱하기 8회 그랬는데 지금까지 실시한 것은 몇회이고 앞으로 실시할 것은 몇회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밑에 방역요원급식해서 5천원 곱하기 2명해서 150일을 계상했는데 150일이 각읍면에 방역하는 날자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만 방역하는 것만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하절기에 독사 이러한 것이 농촌에서 뱀에물려서 환자가 발생하는데 그 약품의 이름을 잘 알지 못하는데 그 약품이 보건소에 항시 비치가 되어있는지, 그 약품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뇨병운영 강사수당은 여태까지 한번도 강의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인데 중앙으로부터 가능한한 전문유명인을 초청해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금년에 처음 시행한 것입니다. 방역요원급식은 보건소에서만 세운겁니다. 전에는 몇 개월해서 10월달까지 방역을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는데 할 수 있기 때문에 식대를 세운겁니다. 그리고 독사약을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비싸고 활용도가 높지 않아서 세브란스병원에 이관을 시켰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독사에 물리면 저희한테 연락을 하고 아니면 세브란스병원에 가시면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번에 뱀에 물린 사람이 있었는데 병원을 몇군데 다녀도 그약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세브란스병원에 가서 했는데 생명까지 앗아가는 시간을 다투는 일이고 나중에 제가 알아보니까 보건소에서는 항시 그약을 비치하고 있다고 그래서 소장님한테 여쭈어 봤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었는데 날짜가 가까워지고 환자가 안오고 해서 그쪽에다 넘겼지요. 그쪽에서는 날짜가 가까워오면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다 홍보를 해주십시오.

김장호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예산 설명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안 계상한 것을 보면 시민을 위한 진료계획이나 거기에 따른 예산을 하신 것은 없는데 산지오지마을도 도농복합시기 때문에 많고 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하셔야 된 부분도 보건소장님이 시민에 대한 보건진료계획을 좀더 짜임새 있게 진행을 하시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예산서만 보고 잘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대부분 업무가 중앙하고 연결되는 목표사업에 따른 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을 놓고 자체계획으로서는 저희가 이동진료를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단위에서 지시한 내용은 없어도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저희가 주민이 편리하다는,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저희 용인시가 선진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일본뇌염 무료접종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특이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좋은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각별히 연구해서 내년부터는 좋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심노진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공세리보건진료소 난방공사 1,110천원인데 공세리보건진료소가 굉장히 포화를 이루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고매리에 마을회관을 주민들이 보건진료소로 활용해도 좋다는 의견제시가 있었고, 거기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병원도 하나도 없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하는 그러한 내용을 접했는데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마는 건물도 있고 장소도 있으니까 고매리에 설치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세리보건진료소는 보일러가 오래돼서 재성능을 발휘를 못합니다. 보일러대체사업을 하고, 고매리지역에 보건진료소 설치문제는 저희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려서 도단위에 건의했습니다마는 설치기준이 있기 때문에 인근부락의 경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증원문제는 6개월 교육을 마친 사람이 있으면 도단위에는 현재 없습니다. 자원이 없는데 그것은 총무계통에 상의를 해 가지고 TO를 따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과는 동떨어진 질문입니다마는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보건소장님이 애로를 겪으신 것으로 후문을 들었는데 지금 보건직요원에 대한 7급 적체현상이 날로 가증되어가고 심화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얘기를 들으신 것이 있습니까, 6급에 대한 인원 7명을 줄인것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가 7월 1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조직이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조직개편을 보건소를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보건소를 재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례가 아닌 규칙에 대한 사항을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시정질문을 했는데 본의아닌 고초를 겪게 해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인시발전을 위해서는 보건행정을 위해서는 용인시의원 분들만이 아니고 관계공무원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과 동떨어진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복지회관 예산안은 기본경상비만 요구가 되어있기 때문에 보고받는 것은 생략을 했으면 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김용규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가 심사한 96년도 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6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1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96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6년 6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6년 6월 2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96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6년 6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6년 6월 25일, 26일 2일간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행정비에서 총 220,521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