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구 의원 발언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은 홍보전략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정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이 우리 시정에 동참을 할 수도 없고, 자기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도 저하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욕구가 많다고 하는 사항은 그만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이고, 또한 우리 집행부에 대한 상당한 협조와 관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든 대기업체라지 선진국의 예를 보면 이 홍보에 대한 예산이 상당부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업체의 생사가 좌우되는 것도 홍보에 따라서 생사가 좌우된다고 할 정도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체에서는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고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이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할지라도 그 주민이 피부에 와 닿도록 충분한 홍보가 없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는 도외시 될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 있는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한 기법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모든 메스컴을 통하고 유선방송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우리가 하는 일들을 알리고 지적을 하고 꾸짖어주면 저희들이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양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복되는 개념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도 그러한 홍보에 대한 중점사항에 업무주관이기 때문에 총무국하고 적절히 협의를 해서 예산을 최소한 들이면서 최대한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개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사업은 읍면동장이 집행하는 것은 5백만원 이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지역에 마을 주민들 전체가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비로만 하다보니까 설계해야 되고, 읍면에서 현장감독을 해야 되고, 이러한 우려성이 도출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고 마을주민이 공동적으로 같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는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주고 읍면에서 담당공무원들이 감독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판단이 돼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볼 때 시설비는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5천만원 이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장이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는 1천만원 이하로 집행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낸 바도 있습니다. 거기에 착안해서 주민들한테 그만큼 더 편리하게 몇 백만원짜리 집행하면서 설계변경하고 사정하고 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주자해서 150백만원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시면 시설비로 목을 변경해서라도 집행을 하겠습니다. 단, 저희들이 민간자본이전으로 바꾼 목적이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밖에는 다른 뜻이 없기 때문에 시설비로 3억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대로 수용을 해서 지역사업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는 사무실이 새로 중간에 헐고 실지 운영에 맞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도 별도로 자세하게 알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실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사회산업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6개과 1개는 사업소, 2개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43쪽 지역경제개발사업비에 43,047천원이 증액돼서 1,346,93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대부분이 시비로 법정경비 또는 보조금내시에 따른 것이고 주요한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소규모점포시설개선자금이 있습니다. 25백만원씩 융자주는데 도에다가 일괄 같은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자치설치부담금으로 기금화 시키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376,538천원이 추경에 반영해서 도합 635.,262천원을 경정했습니다. 주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459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노인복지기금 적립이 있습니다. 저희가 95년도부터 97년까지 10억을 기금화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억이 기정예산에서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추경에 2억을 확보해서 금년도까지 도합 6억으로 기금이 적립되겠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청내어린이집 운영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건비 23,196천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8,100천원해서 도합 31,296천원을 예산을 들여서 청내어린이집을 개설한 계획으로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를 보면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세출 공히 62,464천원으로 반영해서 172,264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영세민에 대해서 융자금을 지원할 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지출내용이 같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의료보호기금회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세입을 보시면 485페이지 세입에 238,617천원이 증액된 923,27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617천원, 국비 188백만원, 도비보조 47,200천원을 세입으로 해서 489페이지에 저희가 세출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세민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월 180천원 이하에 1종 영세민에 대해서 자부담을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고 2종에 대해서는 월소득이 180천원부터 210천원에 소득자로 20%만 자부담시켜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26,496천원을 경정해서 도합 169,87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95페이지 아래를 보시면 학교주변유해환경업소 단속 급식비가 있고 다음 페이지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도합 6,240천원을 계상했는데 최근에 학교주변에 폭력 또는 유해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지시에 의해서 경찰, 교육청, 저희 합동으로 단속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은 3,190,082천원을 경정해서 도합 사업비가 8,686,68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0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쓰레기대행업체 대행사업비 345,6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부족해서 확보를 했었고, 또 아파트단지라든지 공동주택에 입주한 세대가 늘어나서 추가편성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재활용센터시설공사비가 편성되어있습니다. 429,693천원이 편성되어있고 재활용센터가 재활용수집품이 늘어나는데 비해서 부족한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청내에 소각기 하나를 설치하는 5천만원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과는 여러 가지 사업이 항목별로 많기 때문에 집행잔액 또는 신규사업을 전부 합쳐보니까 875,956천원을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85,002,562천원으로 경정을 했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2페이지를 보시면 96년도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96년도 미곡처리장 설치사업비 750백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은 전액 국비입니다만 그 감사지적에 왜 시군으로 하여금 집행을 시키느냐 지적이 있어서 도에서 지정하기 위해서 다시 반납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32페이지 상단 96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202㏊에서 24㏊로 줄이는 것입니다. 물량은 중앙에서 일괄 배정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24㏊밖에 안되고 배정물량과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1,125,965천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해서 있습니다. 이 보는 시앗틀 보 개수공사비로서 45년도에 설치되어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집행잔액 3,350천원과 시비 10백만원을 들여서 보수할 그런 사업으로 경정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축산과는 251,500천원을 확보해서 도합예산이 1,484,139천원으로 경정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544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전액 국비가 되국비 250백만원을 받아서 축분발효시설에 대한 증설자금으로 보조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는 노인복지회관이라고 있습니다. 232페이지에 독서실 카펫트, 체육실 신발장구입 여기서 2,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카펫트가 91년에 시설한 것으로서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체육실 신발장은 현재 2개조가 있습니다. 인력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 사회산업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에서는 폭력행위에 대한 선도를 하고 저희는 환경업소를 단속하는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업무분장 상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학교주변 폭력, 유해환경업소에 대한 특별지시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폭력이나, 여기 124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청소년선도활동 16,800천원, 이것은 유해업소단속이라고 성격이 다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영농조합이라고 영농조합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여비 말씀하신 것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124페이지는 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 선도활동을 하시는 민간인에게 드리는 보상금이 되겠고 저희는 공무원에게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에 대해서 노인복지기금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노인문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영세민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시비를 포함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넉넉하지 는 않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점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지읍에 청소차라든지 환경미화원에 숫자는 적고, 인구는 급증하고 있는데 거기에 적절한 준비가 안되고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정리 분석해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의 사항별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6개과로 해서 건설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사업은 시설비 중점으로 해서 일반회계 및 수도사업특별회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에 기정이 23,042,983천원에서 증이 7,385,198천원이 늘어난 30,429,18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악골천 외수침수 개설공사 성립전예산 1억, 신원천 정비공사 도비 143,315천원, 오산천정비공사 191,086천원, 매산천정비공사 191,086천원, 백암 청미천정비공사 94,48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54페이지 하천개수사업에 청미천 매산제 160백만원이 감이 되고, 하천개수사업 매산천 매산제 160백만원 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용역 종합계획수립 52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중간에 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마북리 탄천정비공사에 75백만원, 역삼 능막소하천정비공사 66백만원, 유림 유방소하천정비공사 150백만원, 기흥 상미소하천정비공사 66백만원, 역삼 궁촌소하천정비공사 66백만원, 역삼 금학천 관곡부락 소교량보수공사 2천만원, 기흥 영덕리 배수시설암거박스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상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134,486천원이 되겠습니다. 근곡-두평간 굴곡부 개수공사에 469,500천원, 유방-한터간 군도 하다. 확포장공사 1,023,2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묵리-학일리 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실시설계비 옥산-장평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74페이지 96팔당호수계 오우수분류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050백만원이 감이 되고, 용인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 350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용인하수종말처리장시설 3단계 증설사업에 8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575페이지 팔당수계분류식 하수관거정비공사 26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토지매입비 용인하수종말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 잔여토지매입이 100,3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시설비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 8,125,908천원, 팔당호수계 오우수분류관거 정비사업 1,040,150천원, 농어촌하수도정비공사 116,33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584페이지 토지매입비로 기흥하수처리시설 토지매입비 1,911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소관을 마치고 도시과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남5통 간이급수시설 보수공사 심정개발 1공 2천만원, 관로 6백만원, 삼가3통 간이급수시설보수공사 2천만원, 운학 3통 간이급수시설공사 45백만원, 약수터보수공사 4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4페이지 시설비에서 개발제한구역내 경계표석설치 6,200천원, 기흥중학교 방음벽설치공사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95페이지 토지매입비로 태평양화학-영덕리 덕곡부락간 토지매입부족분이 5억, 이동도시계획도로 중2-1호 및 소2-6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부족분 5억, 516페이지 포곡 도시계획도로 소 1-3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8억, 금학천변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1억, 남동-마평간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6억, 고진교설치공사 부족분 2억,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비 23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토지보상 구갈리 257,21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취락구조개선마을 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 5천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로 629페이지 주택융자금상환에 139,966천원,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버스, 택시승강장 유지보수 15백만원, 주차장차량통제소설치 2,500천원, 교통신호기 설치 원삼초등학교 앞 사거리 32백만원, 능원초등학교앞 횡단보도신호등 27백만원, 점멸신호등설치 남1통 마을앞 3,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44페이지 신호등, 점멸등 제어기보수에서 전구교체 900천원, 제어기보수 1백만원, 신호기보수 및 도색 1,440천원, 안전시설물설치는 주요 교차로명 표지판 9,900천원, 시선유도표지판 48백만원, 대형경고판 11,25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해서 6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마평교량 밑 경안천 고수부지주차장 연결공사 실시설계 3,747천원, 금학, 경안천 고수부지주차장 방호벽공사 실시설계 2,895천원, 금학, 경안천 고수부지주차장 주차선재구획 실시설계 1,853천원, 기흥읍 노상유료화주차장 설치공사 1,398천원, 다음은 지적과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63페이지 꽃구입 칸나 800천원하고, 664페이지 국화 6,250천원하고 꽃배추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5페이지 시설비로 시청사앞 화단공사 12,500천원, 기흥읍 구갈1리 공원외 7개소 파손시설물보수 2천만원, 토월초등학교앞 공원 체육시설설치 2천만원, 원삼 좌항리 가로화단공사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81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측량원도 보관함이 5백만원, 건축물대장 보관함이 10,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을 보고드리면 영업수익으로 당초예산보다 1,442,072천원이 증가한 9,578,139천원이며, 급수수익은 당초보다 951,072천원이 증가된 7,380,447천원이며, 급수공사수익은 당초보다 491백만원이 증가한 2,086,200천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영업외수입으로는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이자 수입이 당초보다 334,240천원이 증가한 599,843천원입니다. 19페이지 상수도사업비용은 707,940천원이 증가한 7,591,455천원이며 증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서 2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정수비에서 12,360천원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20천원, 재료비 300천원, 약품비 60천원이 증가하였고 급수비 일반수용비에서 1,550천원이 증가하였으며 21페이지 수선비 48백만원, 급수계량기교체비 32,450천원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급수관교체비 5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가 32,52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는 재료비가 60,59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7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는 상수도사업 업무수행활동 및 시책추진에 따른 추진비 4,840천원이 증가하였고 급수공사비 시설공사비 473백만원, 개조공사비 1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9페이지 손실로는 과년도과오납 2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여비는 당초보다 12,225천원이 증가한 90,82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페이지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잉여금수입은 당초예산보다 81백만원이 증가된 2,216백만원으로 기흥읍 영덕리 배수관로이설공사, 수지읍 국도 42호선 상수도관이설에 따른 공사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가동설비자산은 당초예산보다 1,018,005천원이 증가한 4,846,46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 토지매입비 구성 동진원배수지 토지매입비가 20,782천원이며, 시설비용은 32,385천원이 증가한 1,792,463천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시설비등은 동천리 배수지앞 관로연결공사외 당초보다 755,414천원이 증가한 2,100,914천원이 되겠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페이지 시설비 및 대수선에 대한 부대비로서 당초보다 10,024천원이 증가한 23,614천원이며 대수선비 국도 42호선 상수도관이설공사로 당초보다 196,800천원이 증가한 817,260천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600천원이 증가한 49,73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