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3일 도시교통위원회에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부천시 통과 구간 재검토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4개 상임위원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으며 12월 14일 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3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4개 상임위원회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갑철입니다. 제217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부천시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강동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제21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5회 추경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개요 및 종합 심사결과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제국장으로부터 2017년도 본예산안 등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 대표위원 예비심사 설명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부천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액보다 759억 원 이 감액된 1조 4629억 원이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다 141억 원이 감액된 339억 원이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5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액보다 1779억 원이 삭감된 1조 9750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4628억 9048만 2000원에 대하여 세입예산안은 8510만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에서 96억 3160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7000만 원을 삭감 수정의결하였으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5회 추경예산안 1조 9750억 8962만 5000원에 대해서는 증감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5회 추경예산안 등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도시농업과의 여월농업공원 리모델링 공사비 1건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불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1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당동, 춘의동, 역곡1동·2동, 원미1동 출신 시의원 정재현입니다. 이번 제21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두 12건의 안건 중 심사결과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처리하였으며 3건의 안건은 수정가결, 나머지 8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회계과 소관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일부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포일을 정하는 방식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관광콘텐츠과 소관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회계과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부터 열한 번째까지 4건의 동의안은 출자·출연기관의 비영리사업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모두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최갑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217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5건은 수정가결, 9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첫째, 여성청소년과 소관의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215회 임시회 보류안건으로 자녀의 출산지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등을 신설하여 부천만의 특색 있는 조문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216회 임시회 보류안건으로 넷째아 이상 지원금 상향과 지급방법을 수정하고 출산지원금 지원중단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여성청소년과 소관의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과 시의원을 제한하라는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부천시 민간위탁 조례와「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의거 적정하다고 보여 개정안 제14조제2항 심사위원회 구성을 현행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보육아동과 소관의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령인「아동복지법」의 개정된 조문을 조례에 반영 정비하고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이를 제안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다섯 번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행정기구 조정 및 시·동 간 기능조정 등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 건축사무 일원화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부천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에 통합하여 제정코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천시가 외국도시와 활발한 국제활동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교류협력 증진지원 등 국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자문기관에 대한 지원 등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참여소통과 소관의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천오정물류단지 사업지구 내 행정동 및 법정동의 불규칙한 경계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천시 부업대학생 모집 시 다자녀를 둔 가정의 대학생 자녀를 모집분야에 포함시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열두 번째, 고리울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재위탁 동의안, 열세 번째 청소년카페 무지개 도당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고리울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재위탁과 청소년카페 무지개 도당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코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안건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방춘하입니다. 금번 217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부천시 통과 구간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 6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하였고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등 2건은 부결하였으며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부천시 통과 구간 재검토 촉구 결의안은 채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개별안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과 소관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기준을 보완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현행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제9조2항 중 해당 정비구역 등의 토지등소유자 4분의 1 이상이 해제 요청하고 추정비례율이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 조문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소관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광장의 사용 규정에 맞게 전문을 수정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시 나타난 미비점 및 오류 조문을 개선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문 중 일부 문구를 수정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건축행정의 효율성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책임동의 건축분야 사무 이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부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수도법」제71조 및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부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부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법제처 자율정비 개선권고에 따라 상위법「하수도법」에 근거 없이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책과 소관 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조직개편에 따라 개정된 직제명 사용과 현행 법률과 상이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부천시 통과 구간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부천지역을 통과하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는 대규모 녹지를 훼손하고 시민의 식수원인 정수장과 주택밀집지역을 인접하여 통과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야기함은 물론, 도시생활권 단절 등 시민들에게 직접적 피해를 초래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는 지역주민들에게 해당 지역의 동의를 받아 실시설계를 승인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입게 될 피해와 고통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사업을 강행하려고 하는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의 동부천IC 설치를 반대하며 부천시 통과 구간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17회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네, 황진희 의원님. (의석에서

이 동 조례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텐데 반대토론 없이 그냥 표결만 하자고 이야기를 하시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조례는 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2016년 6월부터 시의회에 상정되어 있다가 계속 처리를 못하다가 회기를 여러 번 넘겨서 엄청난 산고를 거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찬성 측, 반대 측 이렇게 토론회도 여러 번 거쳤고 위원회에서도 자체토론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조례의 핵심내용은 주거 및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법률로, 직권해제를 할 수 있게 법률로 위임이 돼 있고 그 위임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등소유자 4분의 1 이상이 해제 요청을 하고 추정비례율이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 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시장이 직권해제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시 집행부가 제안한 사항은 추정비례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서 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제안이 됐던 건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해서 “추정비례율이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 본다라고 그렇게 수정을 한 내용입니다. 추정비례율이 100퍼센트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사업을 하면서 본인부담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재건축사업을 하는 곳들의 추정비례율들을 시에서 조사한 자료들이 대개 90퍼센트 근처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원안대로 80퍼센트, 비례율을 80퍼센트로 한다면 사실상 직권해제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법률에서 정한 직권해제를 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소화한 것이 저희들이 추정비례율 100퍼센트 이렇게 조례안을 수정한 것입니다. 이 조례는 6개월 이상 저희들이 심도 있게 토론을 했고 많은 주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봤던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토론하고 숙의해서 만든 조례안이니만큼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나와서 그 취지를 충분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의원님들 전체 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토론한 내용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국장 김용범입니다. 답변서 9쪽에 이준영 의원님께서 부천시 공원 내 배드민턴장에 지붕을 설치해서 365일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실외형 체육시설의 경우 직사광선 및 강우·강설로 인해서 체육활동을 하지 못하는 불편으로 이용자들이 차양 및 비가림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조례상 체육시설의 막구조 형태인 차양 및 비가리개시설은 건축허가 대상이며 공원 내 건축물 허가 시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건축허가를 득해야 하고「에너지법」, 소방법, 주차면 확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체육시설과 다르게 배드민턴장의 경우 천장 높이를 적정 12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공원에서는 높이로 인한 경관상의 문제가 있으나 눈·비를 대비한 구조물의 일부 설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내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부지, 여건 등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는바 기존 바람막이가 설치된 배드민턴장 7개소와 그 외 가능지역을 조사해서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허모입니다. 황진희 의원님께서「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어떠한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와 보상 등 지원·보호 조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별표에 규정된 공익신고 대상 279개 법률을 위반하여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며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등에 있어서 먼저 공익신고자 보호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이익 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 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공익신고로 인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고「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하며,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해서 법에서 정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 절차에 있어서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하면 조사 후 조치 결정을 하고 있으며 보상금과 구조금은 공익신고자 등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하면 조사·심의 후 지급하고 포상금은 조사·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직권으로 선정해서 조사·심의 후에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시는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을 위해서 관련 조례 제6조에 따라서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를 안내하고 있고, 공익신고 처리결과 시에서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조례 시행 후에 우리 시의 공익신고건수와 처리결과 및 지원·보호 조치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4년 11월 7일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까지 총 278건이 접수되어서 인허가 취소 등 처분이 37건, 과태료·과징금 처분이 49건, 수사기관 송부·송치 등이 26건, 자체 종결이 179건으로 이 가운데 1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에 따라서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며 자세한 내역은 첨부내역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하신 새 소망의집 관련 사안의 경우에「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사회복지사업법」과「아동복지법」을 위반한 공익침해 행위에 따른 공익신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서 신고자가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지원 절차를 성실히 안내토록 하고 아울러서 법령상 명시된 의무이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국장 박종각입니다. 답변서 24쪽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길주로 북쪽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해당 지역의 여건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모, 용도, 높이 등을 계획하는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종전의 지구단위계획보다 건축주에게 불합리할 경우와 이미 토지소유권이 확정돼 있는 상황에서는 개인 사유권을 과도하게 침해 또는 규제하는 계획으로의 변경은 여러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길주로 북측 상업지구는 중동지구 지구단위계획상 인근 주거지역의 일조 및 조망권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대지 반대 측 경계선에서 6m를 후퇴한 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특별 높이제한 구간으로 지정하여 높이제한을 이미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지역의 건축물 현황을 보면 일부 필지는 6층 이상의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으며 지역여건 등을 고려할 때 6층 이하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5쪽 길병원 부지 개발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동 길병원 부지에 대해서는 길재단으로부터 뉴스테이사업과 어린이병원 건립 후 기부채납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지정 제안이 지난 8월 말에 경기도에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종합의료시설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된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공공 기여방안 등의 의제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길병원 부지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정책협의회 구성원은 병원유치 활동 협의체인 길병원건립추진위원회 관계자와 지역에서 추천한 인근 주민대표, 도시계획·병원컨설팅 분야의 전문가, 시 관련 부서장 그리고 제안자인 길재단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만 인근 아파트 동 대표가 누락된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후 동 대표 등 주민대표에게 별도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정책협의회 운영결과 의료수요와 지역 내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 종합병원 건립이 어렵다는 데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부지 방치로 인한 악취 등 환경 위해요소를 해소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부분과 부지활용 측면에서 병원 기능을 유지하고 뉴스테이 정부 정책사업으로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 대부분 이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부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과 특혜논란 등을 고려하여 부천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침에 따라 우리 시에 합리적인 공공기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길재단에서 공공기여 시설로 우리 시에 제공하기로 한 어린이병원의 경우 운영비용 등 재정적 부담과 민간의료시설 침해 등의 소지가 있어 그 필요성과 기능,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는 별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축계획의 규모 등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건축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이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대학교 제2캠퍼스 후문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사업은 2012년 10월 22일에 학교법인 한길학원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고 2012년 12월 10일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은 부지조성공사 80%, 건축공사 99%의 공정률로 2017년 2월 28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캠퍼스 후문도로는 입주민의 소음·공해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당초 자동차 도로에서 보행자 도로로 변경 결정하였고 현대홈타운 아파트 5단지 입주민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어 시에서는 시행자에게 출입구 방향 변경 검토 및 차폐시설 설치를 요청하였으며, 출입구 방향 변경은 계수·범박재개발정비계획상 초등학교 부지와의 상충 문제, 출입구 곡선도로 변경은 옹벽구조물 안전 및 상하수도 역경사 등의 요인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현대홈타운 아파트 5단지 입주자대표회장과 동 대표를 여러 차례 면담하여 현안설명과 더불어 차폐시설 설치에 대하여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입주민이 요구하는 차폐시설을 수용하고 시에서는 이를 반영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진행함으로써 사생활 침해방지를 통해 입주민의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이영만입니다. 31쪽입니다. 이상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송내1동 드림시티빌 담장 붕괴위험성에 대하여 해결책은 없는지, 담당부서는 어디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내1동 드림시티빌은 옹벽과 담장훼손이 있음에도 소유자들의 무관심으로 현재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간 관련부서 협의 및 구조기술사와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와 송내1동 주민센터에서 많은 관심과 행정지도 끝에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지원받도록 여러 차례 안내에도 불구하고 입주민 사정으로 신청요건인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에 미달되어 보조금 지원을 끝내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가장 큰 원인은 자부담의 한계로 나타났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위험요소가 내재된 만큼 노후담장에 대해 더 큰 관심으로 2017년도에는 보조금 지원사업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위험요인이 반드시 해소되도록 민·관이 함께 배전의 노력을 하고 주택국 건축과에서 업무 컨트롤을 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32쪽입니다. 원정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지원을 위한 주택감사팀 신설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감사와 관련하여 금년 8월부터「공동주택관리법」이 새로이 제정 시행되었고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 및 감사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 시는 경기도 빅데이터 분석결과 위험군 33개 단지, 한정의견 26개 단지 및 주민감사청구 1개 단지 등 총 60개 단지 3만 3000여 세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관리비, 사용료, 충당금 등을 타계정 전용으로 집행 등의 회계처리기준 운용 부적정과 장기수선계획 및 예비비 집행 부적정 등이 다수 지적이 되어 개선명령과 행정지도를 하였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원시, 안양시, 용인시 및 성남시 등은 주택감사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주택감사팀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도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주택 감사전담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현재 리모델링 수요가 본격화되지 않은 공동주택과 리모델링지원팀을 주택감사팀으로 팀명칭 변경하여 공동주택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리모델링지원팀은 향후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으로 리모델링 수요 발생 시 조직변경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로이 변경되는 주택감사팀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따라 인력증원과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감사 인력 배치도 함께 적극 검토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국장 안정민입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행정복지센터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구 폐지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확대계획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리 시의 일반구 폐지 사례를 모델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행자부에 확인한 결과 책임읍·면·동제 시행 이후 2016년부터 범정부 차원의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2018년까지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다만, 현 시점에서 일반구 폐지에 대한 행정자치부 확대 계획이나 내부방침에 대하여는 부천시 사례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애로사항과 해소 내용 관련 행정체제 개편 이후 효율적인 행정복지센터 조직운영을 위하여 8월과 11월 2회에 거쳐 행복센터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력과 사무를 조정 중에 있으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인력보강으로는 지난 9월 26일 자 행복센터 복지분야 8명을 증원하였고 2017년 1월 1일 자로 현장업무 중심 인력 현장기동팀 8명, 민원, 환경 등 각각 1명씩 10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사무조정 사항으로는 행복센터 분장사무 중 시 통합 추진이 효율적인 사무를 검토한 결과 노래연습장업자 및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불법 도로점용시설물 단속, 건축사무 등 5건을 시로 이관하고 경로당 시설점검 사무는 일반동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 및 조치결과로는 구 폐지 이후 행복센터 직원들 근무여건, 복리후생, 사기진작 차원에서 건의된 대표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선 동 대상 김영란법 관련 지침·교육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 시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안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전광표지판, BIS, DID, 환경전광표지판 등을 통해서도 법 시행을 홍보하고 있으며 공직자 등에게는 7차례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고 청탁금지법 적용 사례별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 직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지난 9월 28일 법 시행 이후에는 동을 비롯한 시민과 공직자가 궁금해 하는 주요사례를 시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창구”에 게시하여 언제든지 공유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트라넷 새올행정시스템에도 배너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 소속 민간단체 중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하는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복지협의체 등의 단체에는 공무수행 사인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을 리플릿으로 제작·배부하여 안내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동 복지협의체 기부금품모집은 거점별 사회복지관 전용계좌에서 경기도공동모금회에 부천시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2017년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일선 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안내하고 교육을 강화하여 차질 없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입니다. 47쪽입니다. 이상열 의원님께서 정명약수터 부근 주택가에 있는 도원공원, 정명공원에 지하주차장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차난이 심각한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역여건에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상 주차장 조성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은 많은 사업비 투자와 사업기간 중에 공원을 이용할 수 없어 시민들의 반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하주차장 조성은 공원 리모델링 시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주차장이 부족한 상기 지역에는 공영주차장 조성을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서원호 의원님께서 지난 8월 22일 남부순환로∼봉오대로 간 도로개통 후에 고강동에서 작동 까치울역까지 아침저녁 출퇴근 시 차량 정체로 교통체증이 심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로∼봉오대로 간 도로개통 이후에 남부순환로 차량이 길주로를 이용하여 우회하는 역곡로 고강사거리 첨두시간 때에 평균 교통량이 역곡 방향은 8%, 김포공항 방향은 22% 증가하여 평상시보다 매우 혼잡합니다. 2016년 12월 초에 오정경찰서와 역곡로 고강동 부근의 남북방향 차량 소통 향상을 위해 역곡로 전체 교차로를 대상으로 차량지체도를 분석하여 교통이 혼잡한 교차로는 신호조정 및 신호운영 모니터링을 완료하였습니다. 남부순환로 우회차량의 물리적 통제는 어려우나 차량통행 추이와 신호조정 등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신호개선을 하면 다소 교통이 해소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교통소통이 향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김수경입니다. 답변서 53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내남부역 공원에 있는 복숭아탑 모형물 조명시설 유지보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내남부역 쌈지공원 내 설치된 조명시설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2002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경관 조명시설은 현장 확인하여 보수하였으며 향후에는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처리의 공정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면제기준의 구체화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과태료면제 표준안 기준을 준수하여 심의하고 있으며 부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을 제정하고자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내년 1/4분기부터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신설될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 확대에 대하여는 의견진술심의위원 7명 중 시의원을 포함 외부위원을 5명 이상으로 구성 운영하여 교통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코자 하며 외부위원은 시의원 및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소비자 보호단체, 직능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전문가로 위촉하겠습니다. 단속 기준의 현실화 및 효율성 제고 방안마련은 광범위한 단속과정의 실효성 논란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 등 중점지역과 행사장 등 특별지역, 생계형과 장애인, 전통시장 등 완화지역, 일반지역 등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교통량, 민원유발지역 등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단속계획을 수립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증진 노력과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면제기준 사전의견진술서 제출서류 등에 대한 안내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시정정보문자서비스 각종 홍보물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또한 사전에 통지되는 의견진술서 작성서식에 과태료면제 의견제출 기한, 입증서류 등의 면제기준을 상세히 기재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원정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안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가로등의 유지관리 업무는 주 2회 가로등의 점·소등 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결과를 다음날 보수업체에 전달하여 신속한 보수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행정체계 개편으로 현재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점검주기는 센터별로 차이는 있으나 주 1∼2회 정기적으로 순찰을 통하여 점·소등 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보안등의 유지보수체계는 가로등과 같이 행정복지센터의 점검사항과 시민제보 등을 취합하여 보수업체에 전달하여 보수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김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보안등의 체계적 유지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보안등은 연초에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통합관리시스템 설치는 현재 부천시 도시기반시설물 관리시스템의 가로·보안등 관리대장에 신설·보수 등 유지관리 이력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관리번호 부여로 신속한 보수를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서원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강동 수주삼거리 223번지 철탑 길 양쪽도로에 대형차량 무단주차와 공휴일 및 야간 불법차량 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공원로 도로는 부천과 서울시 경계지역으로 주택지와 거리가 있고 왕복 6차선이다 보니 야간과 공휴일에 대형차량들이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위 지역을 중점단속 구간으로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휴일에도 중앙선 주차, 이중 주차, 버스정류장 주차차량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금년에는 218대를 단속하였으며 또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의거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대하여는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정경찰서에서도 현수막 게첨과 함께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향후 관계부서 및 기관과 합동단속을 통해 주정차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이봉호입니다. 답변서 65쪽 원정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안전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보험가입 등 어린이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으며, 2016년 12월 현재 포장재로 모래 39개소, 복합형 11개소, 탄성포장 74개소와 쌈지공원 16개소를 포함해서 140개소의 어린이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기구로는 조합놀이대 등 455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터의 경우 16년도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와 같이 설치검사와 월 1회 안전점검, 정기시설검사 전체 대상이 되어서 보험가입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모래소독의 경우 별도의 용역으로 연 3회 실시하였고 18개소에 대해서는 모래기생충(란)에 대한 샘플링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7년도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안전검사비 2100만 원, 모래소독비 8300만 원, 유지관리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후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실례로 타 시·군의 경우 인근 김포시를 포함한 10여 개 지자체 등에서 위탁 운영방식으로 실시되고 있기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타 자치단체 운영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어린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안전한 놀이터 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국민안전처에서 지정한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정기검사를 받고 있으며 365안전센터에서 주관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연 1회에 민간전문가와 함께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는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있어 어린이놀이시설의 자체점검의 신뢰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타 시·군 사례 등을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내 어린이놀이터는「영유아보육법」제15조의2에 의거 어린이집 대표자 및 원장이 설치하고 놀이시설 안전관리책임자로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모래 환경안전검사 등 어린이집별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놀이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사항과 안전관리기준 준수 지도·감독 등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의 일원화에 대하여는 업무의 형태나 관리 방법에 효율성이 선행돼야 하므로 향후 총괄부서의 일원화에 대해서는 내부검토를 통해서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이준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구도심 도로변 가로수 뿌리로 인한 인도(보도)들뜸 현상과 파손으로 인한 보행자 위험에 따른 안전대책과 안곡로 가로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도심지역의 가로수는 식재된 지 오래되어 성장과정 중 수목뿌리가 열악한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가로수 분이나 보도블록이 들고 일어나서 보행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2015년부터 가로수 뿌리돌출 제거작업을 추진했고 현재 300여 주를 정비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도로관리 부서에서 주인공사업의 일환으로 보도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돌출뿌리를 제거하고 보도를 설치하고 있으며 녹지 부서에서도 581주를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보도정비사업 후 잔여 가로수 뿌리돌출 지역은 2017년도에 정비하여 보행하는 시민들이 불편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안곡로 괴안사거리 양지초등학교 주변 가로수 수종은 버즘나무로 수종의 특성상 봄에 전지작업을 하여도 빠른 생장속도로 인해서 여름이 되면 다시 잎이 자라고 일부 신호등 및 안내판을 가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신호등 및 안내판과 학생들 통학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강전지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수종에 대해서는 교체계획은 버즘나무 288주로 수종갱신 시 가로수분 포함해서 소요액이 5억 정도 소요되는바 향후에 부천시 가로수관리계획 수립 시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출신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원정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217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5가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더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이어갈까 합니다. 그보다 먼저 본 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답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 수목종합대책을 좀 수립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부천시의 가로수들이 너무나 많이 혹사를 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의 정책사업이라는 이유로 혹은 알지도 못 하는 개발사업이라는 이유로 혹은 시가 도로굴착허가를 해 준 여러 가지 사업상의 이유로 우리들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가로수들이 한꺼번에 뭉텅이로 잘려나가는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시민의 소중한 혈세로 심어지고 가꾸어진 가로수였을 텐데 어느 순간 우리 시의 가로수들이 보호받지 못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많이 가슴 아팠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요구했었고 그에 대해서 시가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기본계획도 수립할 것이고 공원녹지 산림지역에 수목과 관련된 기본식재도 하겠으며 수목선정, 관리대책 및 정비계획 그리고 연차별 정비방안과 수목관리전산시스템까지 구축해 주시겠다고 하니 이제 우리 부천시에서는 더 이상 가로수들이 함부로 잘려나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공원에 그리고 산림지역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목이 식재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께서는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전국에 가장 폭염이 심한 도시 중에 하나인 대구시는 더 이상 기상청의 일기예보에서 폭염도시로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996년부터 대구시가 세계적인 가로수종합대책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당시 8만 4000그루에 불과했던 대구시 가로수는 2012년 기준으로 19만 2000그루 즉, 228%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가로수가 심어지고 있습니다. 2열식재, 교통섬에 수목을 식재하고 중앙분리대 수목식재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펴서 이제 더 이상 대구시는 전국적인 폭염의 도시로 불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력적인 숲의 도시로 탈바꿈해 가고 있습니다. 전국 최저의 녹지율을 자랑하는 부천시도 대구시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감사팀 신설에 대해서는 건축과 리모델링팀을 당분간 감사팀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반반 정도의 만족할 만한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향후에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의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가 중기인력계획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주택감사팀을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고 답변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인근 지자체에서는 주택감사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미진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만수 부천시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015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6년에 그래도 많은 부분 좀 개선된 부분이 보여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시장님을 이 보조발언대로 모신 이유는 우리 함께 같이 고민을 공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자료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답변서에는 공원사업단이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원에 대한 부분은 잘 정리돼 있는데 우리 시의 가장 많은 부분이 주택단지에 있는 놀이시설입니다. 이것은 주택국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또 하나는 어린이집에 있는 놀이시설에 대한 것도 역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린이집은 12.9% 그리고 주택단지는 61.4%에 해당합니다. 우리 시의 어린이놀이시설이. 대책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한선재 의원입니다. 초선 의원님들이 좀 사납게 인천시의회에 대들어야 되는데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영상문화단지와 관련돼서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격의 없는 토론을 하도록 하시죠. 국장님.

네.

영상문화단지와 관련돼서 경기도 감사청구 결과는 나온 것이죠?

네, 감사결과 나왔습니다.

특별하게 위법사항은 없는 걸로?

네,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주민소송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알고 계시고 있나요?

어떤 내용?

주민소송.

그 내용은 아직 들은 바 없습니다.

아직 모르고 있습니까? 영상문화단지와 관련돼서 10월 28일 시장께서 답변을 오늘하고 똑같은 답변하셨어요.

네.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 결과가 나오고 또 계약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 52일 정도 지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 신세계하고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 제가 주재를 했는데 실무협상은 오늘 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그쪽 신세계 컨소시엄 대표 간의 서명일정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말씀대로 금년 내로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것이네요?

네.

신세계가 사업성이 또는 파급효과가 부족해서 사업을 주저하고 있는 느낌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갔어야 그 사업성을 좀 유지할 수 있다고 봤는데 당초 이마트트레이더스와 쇼핑몰이 빠지다 보니까 백화점만으로는 사업성이 좀 결여되고 또 토지가격이 상당히 좀 높아졌습니다. 상업지역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성 문제를 좀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생협력이라는 게 잘사는 사람들을 못살게 하거나 또는 못사는 사람들을 더 못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워서, 경제 전문용어입니다만 이익공유제를 통해서 더 공정하게 좀 살아보자 이런 게 저는 상생협력이라고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 시가 이제 오늘 답변에서는 옥길동 이마트, 또 이제 원종동에 코스트코 이런 것은 대기업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장은 시장의 흐름과 시장원리에 맡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영상문화단지가 제2의 중동특별계획구역이 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국장으로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쇼핑상업단지의 비율은 약 17%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기업혁신센터 부지 내지는 만화영상특구단지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상업기능이 특출돼서 단지가 조성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영상문화단지가 이제 총 38만 2000㎡ 중에서 신세계가 개발하고자 하는 면적이 3만 7374㎡ 이게 영상문화단지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8%에 불과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어제 확인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시정부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 여태까지 이 종합개발계획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여러 차례 용역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커스공연장, 공예공방시설을 실패한 정책이다, 사업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단체장이 거대 12만 평에 발자국 하나 남기는 그런 난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지속적으로 개별사업을 좀 하지 말라 이런 요구였었거든요. 그런데 총 9.8%이면 난개발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대 의회가 서커스 전문공연장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 해서 반대했던 사업인데 어쨌든 이것도 시정부가 무리해서 추진한 결과는 시민세금 100억 원이 낭비가 되고 행정의 신뢰도는 떨어진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정부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세계가 예를 들어서 지금 사내 유보금이 수백조 원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을 하지 않으면 여러 사업들이 이제 좀 어긋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웹툰융합창조센터나 혁신기업클러스터 같은 것들이 차질을 빚는 거죠. 그런 거는 혹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질을 예상을 하고요, 이행보증증권이라는 거를 저희들이 징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상문화단지는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총 119억 원이 들어가요. 매년. 그런데 우리 시가 66억 원을 매년 지원을 하고 자부담은 14억 원으로 11.76%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이것을 외부자원을 늘려가든지 아니면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처음 답변석에 임하시는데 광역자치단체인 인천시의회가 기초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는 부천시 사무에 대해서 결의안을 채택을 했는데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입장에서 그 자체 논리로는 전통상가라든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의결해서 이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회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 또 경기도의회가 산하 기초자치단체에 이와 유사한 결의안을 채택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조사해본 바는

기억으로.

파악한 건 없지만 그런 사례는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이죠. 인천시의회의 결의안은 비정상, 비상식의 저는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부천역에 있는 이마트하고 전통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시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다행히도 지금 우리 부천시에 있는 전통시장과 그리고 대형마트들 이렇게 조화로운 경쟁과 상생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가 보기에는 대형유통센터와 전통시장의 대표적인 모범사례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문화단지에 대형쇼핑몰이 생기면 부평, 계양 상권을 넘어 인천 전체 상권이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자기지역 상권만 보호하겠다는 신지역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아전인수격인 지방자치권에 대한 침해를 즉각 중지해 주실 것을 경고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시장께서는 행정경험이 많으신데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접지역의 반대로 사업이 폐지되거나 보류된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신가요?

보통 이제 혐오시설, 기피시설은 그런 경우가 있어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개 인접 자치단체와의 어떤 협력이라든가 어떤 협의 이런 것을 통해서 대부분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고 한 말씀만 더 올리면 이미 이제 저희도 부천시청도 선제적으로 먼저 부평구, 가장 영향 있다고 주장하는 부평구하고 이미 부자치단체장 레벨 또 국장 레벨 또 과장 레벨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협력을 하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와 조정의 이런 창고들이 좀 활성화돼서 원만하게 양 지자체간에 협력과 발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여서 이 책을 제가 못 봤는데 “광명시, 대한민국 상생의 역사를 새로 쓰다” 이 책을 제가 한 2시간 동안 읽어봤습니다. 공무원 분들도 이 책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께 딱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시장님. 영상문화단지와 관련돼서 민민, 정치권의 갈등이 이제 점화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의 일환으로 원안 추진과 축소안을 주민투표 형식인 여론조사 방식으로 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견해에 대해서 시장님의 입장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가 지나면서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15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부천시가 행정의 효율성이나 원칙성이 없이 청소업무에 대해서 하는 행정은 참으로 안타깝고 잘못됐다고 질책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본회의에서 폐기물수집운반 과정과 또 용역결과나 폐기물수집운반 허가 선정업체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답변서 내용은 일부에서는 가볍게라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에서는 개선해야 되겠다고 밝힌 바도 있지만 또한 변명으로 일관해서 논리를 만들어가는 답변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주장했던 대로 새롭게 하는 대로 그렇게 하겠다 답변하시면 부천시 전체가 행정의 신뢰도가 깨지고 행정의 원칙이 없이 행정을 했다는 그런 자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겠죠. 청소용역에 관련된 내용은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답변서 41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장의 답변 내용은 폐기물을 수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지역별 작업요건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이나 또는 권역별 거주인구수, 유동인구 등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폐기물 발생 증가와 원가산정의 중요한 원인이 되거나 수거시간 등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이 함께 작용해서 처리 비용이 원가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본 의원이 문제를 삼고 있던 지역은 수년 동안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감소됐던 부분이고 또한 일부에는 본 의원 지역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생활의 여유가 부족한 구도심 쪽에서는 오히려 생활의 여유가 많은 신도심 쪽보다는 일반적인 생활폐기물의 수거량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변경이 없었는데도 이렇게 궤변스럽게 답변하시는 겁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다, 유동인구에 따라서 거주인구수에 따라서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서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데 공교롭게도 다른 4개 업체는 늘어나지 않고 줄었습니다. 그런데 2개 업체만 늘어났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료 한번 띄워 주세요. 부천FC와 부천시 체육진흥과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됐던 자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몰라서 자료를 한번 요구해봤습니다. 어떤 역학관계가 있을 수 있나 싶어서. 그랬더니, 부천시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해서 자료를 요구해봤더니 공교롭게도 2016년 4월 26일 강서실업, 경남기업, 도시환경, 성광용역에서 100만 원씩에 대한 FC 후원금을 냈고 한 달 뒤에 2016년 5월 25일에 1억 3000만 원을 냈어요. 후원금을 FC에. 이것은 본 의원이 만든 자료가 아니고 FC와 체육진흥과에서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12월 6일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성광용역이라는 데가 어떻게 저렇게 많은 후원금을 냈을까, 수년 동안 찾아봤더니 1원도 낸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올해 들어서 4월에 100만 원 내고, 4개 회사에서는 4월에 100만 원을 내고 5월 26일 한 달 뒤에는 1억 3000만 원을 냈다는 것이에요. 올해 공교롭게도 작년보다 청소용역비가 1억 7700만 원이 더 올랐었고 내년에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3억 9000만 원이 더 오르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어떤 역학관계가 있나 또다시 여러 가지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하고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새길협동조합이나 서광기업에 대해서 쭉 답변서를 주셨습니다. 서광기업에 관련된 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현장방문까지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나가기 전에 의회에서 의장의 명의로 의장이 위촉한 고문변호사 세 분에게 이 부분에 대한 법인 성격에 대해서 의장명의로 질의를 했던 것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장에 나갔습니다. 당시 담당과장 답변 내용은 아주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이건 의회의 답변이고 우리는 변호사 자문 구해봤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의회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 후로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확인하고 문제를 삼자 오늘 시장께서 답변하신 건 “서광기업이 원미환경과 동일 법인이라는 판단에 대해서도 시에서 고문변호사 자문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토대로 판단해서 적격자 선정 취소처분 중에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합리적으로 행정을 처리하지 못 하는가, 이게 바로 행정의 원리를 벗어나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행정을 하지 못 하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모든 부분을 이미 감사 전에 본인들이 확인하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 중 답변에. 담당팀장, 담당과장 발언했던 사람 직무유기고 직권남용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길협동조합에 대해서 답변서에 원래 거기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기밀을 누설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이해해 달라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해해 달라, 만약에 이해 못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에. 시장께서는 이해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출자조합원들이 모여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으로 일을 해서 공동으로 나눠 갖도록 하게 하는 새로운 집합방식의 조합체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대주주로서 출자조합원을 구성하고 있어, 몇 사람만. 본 의원이 지난 질문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부천시에 90여 개 있는 협동조합에서 자본금을 5억 6100만 원을 출자자본금으로 해서 그것도 10명이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고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5명은 30만 원, 50만 원 몇 주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억대의 출자자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몇 분들이. 이게「협동조합법」의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협동조합이라는 걸 운영하는 것도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9월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9월에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자본금 출자하고 9월 26일 시장께서 새로운 청소로 개혁해서 바꾸겠다고 발표하였고 열흘 뒤에 10월 5일에 공고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공고내용에 5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공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본 의원이 지금 시장께서 이해해 달라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사전 비밀누설에 대해서 이해해 달라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가장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과 여기서 새길협동조합에 깊게 관여했던 대주주 출자자에 있는 사람의 가족이 청소과에서 관련 업무가 담당하고 공무원들 중에 한 분하고 아주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고 자주 만나고 수시로 의견교환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런데 이러한 측면에서 어떠한 내용도 누설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도 누설을 하는데 이유가 있어 누설하는 게 아니라 이유 없이 누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합리적 의심 때문에 시장께서 그런 건 없다는 거를 이해해 달라는 거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 다만, 시장께 몇 가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시장 답변석에서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먼저 이거 전에 차례차례 해야지, 이게 참 답변서도 잘 쓰셨는데 나와서 또다시 같이 얘기해야 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