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헌성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 조례 중에 엉터리 조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집행부의 법무팀장한테 몇 차례 부탁을 드렸는데 위원회 만들어야 된다고 해놓고 위원회 만들지도 않은 그런 조례도 있고 전혀 활용되지 않는 그런 조례, 실제로 실행되지 않는 조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그런 조문들도 많고 그런 걸 일괄 정비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정비가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조례를 정비할 때 되면 행자부에서 일괄해서 지침이 내려올 때나 조례를 바꾸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현행 조례에 문제점이 없는지 그러한 것들을 제가 법무팀장한테 여러 차례 이야기 했는데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눈 감고 있는 조례도 있고 실제로 너무 방대해서 못하는 조례도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나 규칙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살펴보고 바꿀 수 있으면 일괄해서 한번 바꿔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