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은 의원 발언

위원 네,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미 회의 시작 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가 된 사항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항은 전혀 아닌데 저도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으신 부분이라서 반대의견은 아닙니다만 인구정책추진단이 신설이 되면 우려가 되는 부분이 행정복지위원회 쪽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가 이 사무를 관할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 정책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보면 재정문화위원회가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인구정책추진단에서 정책기획을 해요. 그러면 인구정책추진단이 기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성청소년과에서 혹은 노인과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보고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사무에 대해서 인구정책에 대한 사무는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문위원과장도 나와 계시고 그렇기는 한데 분명히 행정복지위원회가 실행부서다 보니까 관련되는 업무들이 물론 다른 과도 많아요. 저희 도시교통에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재정문화위원회에 관련되는 부분도 있긴 해요.

청년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건 재문위와 관련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분명히 행복위에서는 인구정책과 관련되는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인구정책추진단에는 전혀 의견을 제시하거나 왜 이렇게 정책결정을 했는지 물어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여기 과장님도 계시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장과 과장님이 함께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예상되는 바입니다만 그렇게 답변할 겁니다.

영유아 관련해서 보육료나 혹은 복지혜택을 늘릴 때 단지 “인구정책추진단이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추진만 합니다, 우리는 집행만 합니다.”라는 상황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행정복지위원님들이 시민에게 받은 좋은 정책적인 제안을 했을 때 그게 인구정책추진단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정책으로 입안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구정책추진단에서 행정복지위원회하고 관련되는 사무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셔서 회의도 참석하시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나오는 좋은 제안들 같은 걸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에 대한 대책을 의회에서 전문위원과와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 위원장하고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반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