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수 의원 발언

손인암 의원입니다. 광명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대리와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안은 본인을 비롯하여 이병주의원, 김선식의원, 구본신의원, 권태진의원, 박영현의원, 오윤배의원, 박은정의원 등 총 8명이 서명한 광명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세대의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안제2조는 조손가정수당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나. 안제3조는 조손가정으로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18세 미만의 아동을 포함한 세대를 말하며, 아동의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개별가구에서 제외된 경우와 그 부모의 실제소득이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세대를 포함한다. 다만, 손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정하고, 다. 안제4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손가정수당은 1세대당 월 7만원을 지급토록 지원내용 및 지급액을 정하며, 라. 안제8조 및 제11조는 사업비의 확보, 급여의 중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입법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조손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3월 3일 손인암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조손가정 지원조례 제정 조례안 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세대의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조례안은 가. 조손가정수당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안 제2조), 나. 조손가정으로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18세 미만의 아동을 포함한 세대를 말하며, 아동의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개별가구에서 제외된 경우와 그 부모의 실제소득이 차상위계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 이하 저소득세대를 포함한다. 다만, 손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정하고(안 제3조), 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손가정수당은 1세대당 월 7만원을 지급토록 지원내용 및 지급액을 정하며(안 제4조), 라. 사업비의 확보, 급여의 중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안 제8조및 제11조) 검토 의견은 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조손가정에 대한 틈새계층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으며, 집행부의 의견이 조손수당 지급일을 25일에서 20일 지급하는 것이 집행에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는바 검토를 요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과장님! 이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지원대상이 적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상위계층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예산은 1천1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밖에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아직 파악을 못 했네요.

저희가 파악한 것은 14세대입니다. 지금 현재 수급자로서 기 혜택을 받고 있는 세대가 37세대에 45명이고 현재 차상위계층으로 별도로 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대는 14세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손가정 지원조례가 경기도내에 어디 다른 데 있습니까?

경기도내에는 파주시가 있고 다른 지자체가 10군데가 있는데 시도고 자치단체에는

46p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최근에 제정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제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월 7만원으로 하는 것이고

저는 조례가 제정되면 꽤 세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았더니 현재로써는 14세대인데 앞으로 차상위계층하고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가정이 해체되는 상황과 아이들을 방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대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큰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조미수위원님.

조미수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100% 동의를 드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을 만들면서 사실 집행부하고 충분한 사전 의견교환을 한 사항이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요즘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나라가 건강한데 부모 없는 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가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나서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들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 보다 집행부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저도 적극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확보 등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손인암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취지도 상당히 좋고 또 사회가 여러 가지로 경기침체로 인하여 해체되는 가정이 늘어서 하나의 틈새 지원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손가정이 발생했을 때에는 조손가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서 사회가 안정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저희는 지금 시기적으로나 앞으로는 각 지자체에서 이 조례가 더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는 적절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되어서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반갑습니다. 이병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안은 본인을 비롯하여 김선식의원, 구본신의원, 손인암의원, 권태진의원 등 총 5명이 서명한 광명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지역사회일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안제2조는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정의를 하며, 나. 안제3조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다. 안제4조 및 제5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하며, 라. 안제6조 내지 제9조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마. 안제12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바. 안제13조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사. 안제14조 및 15조는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입법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3월12일 이병주의원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정 조례안 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지역사회일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조례안은 가.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정의를 정하며(안 제2조), 나.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하며(안 제4조 및 제5조), 라.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안 제6조 내지 제9조), 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안 제12조 ), 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안 제13조), 사.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안 제14조), 아.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5조) 검토 의견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2007년5월17일 법률 제8442호로 제정되었으며 우리 시 결혼 이민자 현황이 800여명으로 국제결혼 등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이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며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회시의견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는 등 조례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문화가족에 대한 시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때문에 언어나 생활이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 때에는 일단 우리나라 사람 구성원의 1인으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생활에 익숙할 수 있도록 적응시킬 수 있는 시책은 1∼2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러 시민단체나 각종 사회복지관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듯이 현재 언어교육이나 생활풍습, 예절교육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역사나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이 조례안이 발의되어서 시행되면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그것은 차후로 계산해볼 문제고 시책에 따라 예산은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다고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009년도에 이 조례가 시행이 안 되었더라도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1억3천여만원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조례에 관계없이 지금도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1억3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져서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하나의 기본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례에 명시된 것 이외에도 다문화가정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도 점점 보완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예산도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시책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를 들면 지금 이 조례안이 기본안이 만들어졌습니다만 지나다 보면 필요한 사항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1억3천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서 하고 있는데 현재 800여세대입니까? 800여명입니까?

명입니다.

세대로 봐서는 300여 세대 정도가 되겠네요.

아닙니다. 한세대로 봐도 됩니다. 남자가 오든 여자가 오든 한세대 구성원인으로 오기 때문에 800여명이면 800여 세대로 봐야 합니다.

앞으로 늘어나면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예산이 우리 광명시가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복지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면 좋은데 앞으로 계속 많은 예산들이 투입될 것 같은데 아까 조미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조례안들을 만들 때에는 정말로 심사숙고하고 생각을 많이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내에 2개 있습니다.

광명시에 다문화가족센터는 없습니다.

그것은 다문화가정센터라고 광명2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조정할 수 있겠지만 근거는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한 시책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시책으로 판단합니다. 그 외에도 주위에 여러 가지 센터나 상담소 복지관 상당히 많은데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기 필요한데도 유사 센터나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이 많지만 특히 다문화에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냐하면 어차피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개발해야 되는 기구는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는 추세고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때 다문화가족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센터는 만들 수 있는 어차피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그 근거는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내지침에 보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을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 지역에는 설치를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리고 설치하게 되면 보건복지가족부와 사전에 협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위탁 관계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을 만든다고 해서 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아니면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 보다 지금 우리가 집행부가 일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놓고 나면 집행부가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 해주어야 일을 하지 않나 그래서 지원을 해준다고 봅니다. 사실 요즘 매스컴 그것이 알고 싶다 라든지 SOS를 보면서 제가 눈물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결혼해서 오면 문화의 차이나 성격의 차이 아니면 언어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상당히 어렵고 제가 보고 놀란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겠나 일단 언어소통이 제일 문제 같습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자기 표현을 전달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금방 오신 분한테 통역을 가정마다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언어교육이라든지 문화교육, 한국의 도시문화, 시골문화를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가정을 잘 꾸려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지 않겠나 광명시가 그런 것에 대해서 800명 정도 되니까 앞장서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존엄성을 갖고 태어나서 우리나라에 시집이나 장가를 와서 어렵게 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이 사실은 집행부에서 미리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려야 할 사항인데 동료의원이 발빠르게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었으니까 앞으로 사업이 무궁무진한데 지금 조미수위원님께서 발굴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다문화세대들이 여성회관 내지 몇 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구전으로 홍보가 되다 보면 앞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검토해서 부족한 점 보완해서 운영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현황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도 저희가 800여 명이 있고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은 급속도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한 시책은 앞으로도 많이 개발하고 또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봅니다. 그것에 대한 지금 근거 규정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병주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졌지만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시책은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개발해야 되고 또 많은 시책이 만들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좀더 폭넓게 앞으로 포함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한 조례는 적절한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보고 검토보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은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안은 본인을 비롯하여 이병주의원, 김선식의원, 구본신의원, 박영현의원, 김동철의원, 오윤배의원, 문현수의원, 나상성의원 등 총 9명이 서명한 광명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할 수 없었던 많은 노인들이 소득의 주요한 원천인 일자리를 잃게 됨으로써 소외감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안제3조는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이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며, 나. 안제4조는 시장은 노인 일자리 개발·보급, 교육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다. 안제6조는 시장은 노인 취업에 협력하는 기업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이들 기업 등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으며, 라. 안제7조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입법 발의한 본 안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3월12일 박은정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가.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할 수 없었던 많은 노인들이 소득의 주요한 원천인 일자리를 잃게 됨으로써 소외감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조례안은 가.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이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며(안 제3조), 나. 시장은 노인 일자리 개발·보급, 교육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안 제4조), 다. 시장은 노인 취업에 협력하는 기업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이들 기업 등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안 제6조), 라.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 검토 의견은 본 조례안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노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와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일자리를 갖는 것은 소득보장과 소외감 해소 등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며, 노인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회시의견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는 등 조례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기 전에 복지건설위원회의 의견을 박은정의원님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중단) (속기개시)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개정이유를 보면 광명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참전명예수당 지급 제외자의 범위를 축소하여 지급대상자를 늘리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부적격자가 고엽제분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4조 제1항 4호 6호 7호 8호입니다.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7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분야가 됩니다.

부적격자가 그분들입니까?

이분들은 부적격자가 아니고 제외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축소하여 지급대상자를 늘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제외했던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만 65세 이상입니까?

네, 광명시에 1년 이상 거주 만65세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6.25 참전자들은 연령이 많기 때문에 매년 사망해 가는 추세고 월남전은 65세 넘어오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0년 정도 지나면 아마 이 조례가 수급자들이 점점 숫자가 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저번에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세분화해서 명문화를 시킨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세대하고 관계없이 지원을 일정부분 해주던 것을 세대가 큰 데는 많이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지요.

네.

2,000세대 이상인 단지가 광명시에 있습니까?

7개 단지가 15,000세대 됩니다.

2,000세대 넘는 단지 중에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지원 받아서 한 단지가 있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하안3단지, 하안10단지 그 정도가 주차장을

2,000세대 넘다 보니까 보조금을 받아도 일 부분만 할 수 있지 전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차등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차장을 전액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1억8천까지,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차장말고는 세대별로 해서 차등지원을 했는데 만약에 1,000세대 미만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놀이터 2개만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당해연도 할 수 있는데 그 보다 큰 데는 4∼5개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작은 단지는 당해연도에 2개 다해도 사업비는 많지 않으니까 세대수가 적으니까 보조금을 많이 받아 갔는데 만약에 큰 단지에서 어린이놀이터를 한번에 하려면 사업비가 단지가 크니까 보조금이 줄어지니까 그런 폐해를 막으려고 먼저 공동주택지원조례 심의할 때도 나왔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차등으로 중복지원을 제외한 어떻게 보면 한해에 하나씩만 하면 소규모 단지 비용하고 똑같이 들어가니까 차등지원해서 어린이놀이터가 처음에는 한번 보수했으면 5년내에는 못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2개를 하고 그 단지에 2개가 남았다면 세대수가 크면 3년이내에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구본신위원님.

방금 전에 하안3단지하고 10단지가 2,000세대가 넘는다고 했는데 넘나요?

네, 하안3단지는 2,220세대입니다. 평형이 작아서 세대수가 많이 들어가 있고, 하안10단지는 2,032세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우리가 공동주택 준공일로부터 몇 년부터 지원됩니까?

준공일로부터 13년입니다.

그러면 46p 별표1에 1,000세대 미만은 5년 이내에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은 3년 이내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네.

2,000세대 이상은 2년 이내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세대수가 큰 세대에서 놀이터를 예를 들었던 2,000세대는 보통 5개 정도의 놀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세대 작은 세대는 하나의 놀이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1∼2개 작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평성을 제한회수를 조정해 주어서 지원의 폭을 키워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합리적으로 만드신 것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안병모입니다. 광명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실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3월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도로점용허가 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일부개정사유는 도로 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조례에 인용되는 법령조항이 바뀌었으므로 광명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 도로의 점용, 변상금의 징수와 관련된 상위법령의 인용 조항을 변경하며 나. 도로점용의 허가신청과 관련된 상위법령의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다. 도로점용료 징수의 제한과 관련된 상위법령의 인용 조항을 변경하며 라. 공익을 위한 처분과 관련된 상위법령의 인용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 관련하여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 개정 때문에 조항만 바뀌는 것이잖아요?

예. 법률조항만 바뀌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명시도로구역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실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3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도로구역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인하여 인용된 관련법령조항이 바뀌어 광명시도로구역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조례안은 가. 도로의 점용, 공익을 위한 처분과 관련된 상위법령의 인용조항을 변경하며 나. 행정대집행의 적용 상 특례와 관련된 상위법령의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다. 벌칙, 변상금 징수 및 과태료와 관련된 상위법령의 인용조항을 변경하며 라. 도로점용의 허가신청과 관련된 상위법령의 인용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은 2008년3월 21일 도로법 및 2008년 12월31일 도로법 시행령 개정 관련하여 인용조항을 변경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도로구역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63페이지 실수로 광명시가 두 번 들어갔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으로서 우리 시에 맞게 제정하는 거지요?

전문위원이 필요하다면 전문위원을 더 위촉해서 교통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연구하도록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공무원이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구요. 서기는 담당, 전문위원은 필요하다면 안건에 따라서 둘 수 있습니다. 여기 전문위원에 관한 내용이 7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7조인데요. 이 부분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약에 둔다고 그러면 어떻게 두는 것입니까?

이것은 상시 직이 아니고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필요한 경우 두는 것입니다.

제정되는데서 예산안은 서있는 것입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회의참석 수당이나 이런 것을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님

시행령이 2008년2월29일에 개정되었는데 지금 조례를 상정한 이유가 1년이 넘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진 거지요?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작년 12월 달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을 위원회에 상정을 하도록 일정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맞춰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인데 저번에도 일전에 도로점용공사장 교통대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을 폐지조례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얘기를 들어보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하고 교통대책심의위원회가 거의 일맥상통한 그런 문구인데 두 조례가 유사점은 뭐고 차이점은 뭡니까?

본 조례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정책을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말씀하신 것은 교통사고 감소가 아니고 교통대책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교통행정과 조례하고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차이점은 그게 있습니다. 대충 보기에는 이름이 대동소이 해 가지고 비슷한 그런 조례인 것 같은데 폐지시켰다가 하고 그러니까 왜 올라와

손인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5페이지 위촉직에서 보면 제가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고 그러면 제 생각인데요. 풍부한 사람 중에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다 하는 것인가요. 말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추천하는 사람은 전혀 못한다는 것입니까? 시장 마음대로 위촉하면 되고 우리가 추천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은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도민원과장 이병인입니다. 광명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지도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3월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2007.12.21 법률 제8737호)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2008.7.9 대통령령 제20911호)이 개정되고 최근에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현재 실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옥외광고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자합니다. 주요 개정 조례안은 가.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조례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 신문 또는 시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며 나. 전주와 가로등주를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으로 추가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고수수료에서 전주. 가로등주 항목을 제외하고 다. 옥외광고업자가 폐업 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 시, 폐업사실 확인 후 직권말소 하고 영업소 안에 등록증, 교육수료필증, 각종 대장을 비치하도록 규정하며 라. 광고물의 설치. 표시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기한 인식마크를 부착하여 광고물 실명제를 규정하고 마. 시장은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한 특정구역내의 광고물 등을 정비할 수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법 제5조의2에 의하여 행.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2008.7.9 대통령령 제20911호)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별표5 의 과태료 부과기준변경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2008년7월9일 개정 관련하여 기준범위 내에서 과태료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이며 제6조의 개정내용 중 “관할시도지사”를 “경기도지사” 로, 동조 개정내용 중 개정조례안과 신. 구 조문 대비표 내용이 상이한 부분은 “시군구의 게시판”을 “시게시판”으로 검토를 요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p에 별표5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이 법이 조례를 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 개정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현행보다 많이 인상되는 것이죠?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과태료보다는 많이 인상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대략 몇% 정도 인상되는 것입니까?

최고 금액이 상향조정된 것이 300에서 500%까지 인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행안부의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도 요즘같이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과태료를 300에서 500% 올린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는 백만원까지 했었지만 지금은 상향조정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각 지자제에도 전부다 수렴을 해봤습니다만 동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가능한 계도위주로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서 대상의 최고가격과 그 횟수를 봐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 하한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것이 없으면 집행하기에

재량범위가 있으니까 하한선에 가깝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진행해온 것이 2006년도 12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것인데 말씀하셨지만 탄력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하고 처음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도위주로 하고 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국장님이 속기에 남겨서 하한선을 기준으로 해서 계도위주로 하겠다고 하시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저번에 현수막지정게시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한참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 위탁할 때 수의계약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투명하게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대행료가 다섯 번째로 높지 않습니까? 13,200원 해서 타 시 군 구에 비해서 한 게시대에 현수막이 몇 개나 들어갑니까?

1개 게시대에 6~7장정도 들어갑니다.

50개소면 한 군데에 7개씩해서 일주일동안 게첨을 하는데 50군데면 상당한 비용이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한 군데에서 계속 관리하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번에 행정감사 기간 때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번에 다시 수의계약으로 해서 재위탁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에 감사기간 때에 문제 된 것을 이야기하고 질의한 내용을 잘 알고들 계시죠?

저희 시 입장으로 봐서는 협회 말고 다른 단체도 없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협회에다가 관리운영상이라든가 모든 것을 찾아봐도 공개입찰관계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경기도 전체가 협회추세로 해서 25군데를 전부다 거의 협회로 나가고 다른 단체가 있다면 사설 단체 같은 경우는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단체에서 수의계약해서 무료로 위탁을 주고 있죠?

저희가 수수료로만 받고 있고

무료로 옥외광고협회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2007년 물론 좋은 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을 보면 1백만원이나 2008년에도 4백만원 불우이웃돕기를 했지만 시에서 하는 것은 투명하게 만약에 과장님, 국장님 말씀대로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한국옥외광고협회의 광명시지회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적정한 수의계약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금을 따져봐 가지고 거기에 걸 맞는 위탁비용을 광명시에서 받아야죠. 제가 보면 그냥 이렇게 누구나 계산하더라도 50개인데 한군데에 7개씩이면 수수료만 하나해서 9,000원씩이면 그것이 상당한 이익이 발생되는데 어느 특정한 단체에 수의계약을 준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특혜의 소지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전문성을 따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위탁 돈을 받고 나서 계약을 해달라든지 무료로 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2009년 6월 15일로 만료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재위탁동의서를 3개월 전에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받아야 될 시기가 지났죠?

의회가

의회를 따지지 말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올렸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3개월이 지났는데 위탁 3개월 전에 의회에 재위탁동의안이 들어와야 되는데 위탁기간이 지났잖아요?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때 조례를 올렸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도 전문성이라고 했는데 입찰 공고내면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입찰을 보지 안 보는 사람들이 와서 입찰을 하겠습니까? 아까 광고협회에서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하겠어요? 뭐가 있으니까 하지, 그래서 제가 봐도 이것은 입찰공고를 내서 하세요. 원래 3천만원 이상일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3천만원 이상은 원래 수의계약 못 하게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왜 수의계약을 해서 주려고 합니까?

어림잡아서 봐도 9,000원씩 7개 게첨대 했을 때 1년에 1억5천이 넘는데 무료로 수의계약해서 어느 단체에 준다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도 입찰공고를 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해서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고협회에서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2004년부터 하고 있으니까 5년째하고 있습니다.

최초는 2004년 6월부터 주었습니까?

네.

이번에 주면 6년 주는 것이네요.

네.

금년 6월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결정해서

1차에 3년, 2차에 2년 해서 5년이 만료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이 쟁점이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전혀 위원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고 그대로 올리면 행정사무감사나 의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당했고 이런 부분에서 특혜다 뭐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그렇게 했는데 그대로 올리면 감사가 뭐 필요 있고 하겠어요? 어느 정도는 보완하고 수정해서 개선해서 올려야지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광고협회 특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2008년에 분기별로 4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서 시정조치도 시키고 했습니다.

3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못 하는 것을 왜 굳이 수의계약을 해서 주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네요. 왜 공무원들이 자꾸 법을 어기려고 합니까? 수의계약을 주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문성입니까? 이것 할 수 있는 사람이 입찰을 보지 못 하는 사람이 입찰을 어떻게 보겠어요?

현황표에도 있듯이 25개 시군을 파악했는데 3군데 정도만 개인업체고 다 광고협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협회가 광고물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 관계공무원들께서 타 시군 비교하는데 잘못 된 것은 고쳐 나가면 되지 타 시군에서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되요? 법에 수의계약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을 자꾸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좋은 것은 타 시군 따라하고 타 시군도 그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못 된 것을 우리가 따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50개 정도를 관리할 여력이 있는 단체가 별로 없습니다. 협회가 제일 나은 것 같고 2004년부터

그것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입찰공고를 내면 인터넷에 올리면 할 수 있는 업체가 나올 것 아닙니까? 타 시군에 몇 군데 다른 업체에서 하던데

지금 보면 광명시 50개소에 13,200원인데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높게 책정된 것입니다. 안산시나 안성시는 도농이기 때문에 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게첨대 한번 달면 20∼30분가서 달고 면이 떨어져 있고 지역이 넓어서 그런데도 1만원 1만2천원 하는데 우리는 광명시가 손바닥만해서 근접성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굉장히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더 다른 지자체보다 더 특혜성이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연천군이나 이런 데는 사실 32개를 하지만 하나 달면 한참 차를 타고 가서 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입찰을 하더라도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가는데 광명시에서는 도심지역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준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특혜고 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지난 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 한 것에 대해서 계속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그대로 올리면 감사나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보완하고 개선해서 올라와야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이중으로 이득을 보든 안 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왜 수의계약으로 해서 주느냐 이것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해야 되고 특혜인데 왜냐하면 한번도 공개입찰을 안 하고 광고협회에 주려고 하는데 사실은 광고협회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붙이는 것 수수료가 광명시 다른 시보다 비싼 것도 있지만 광명시가 좋은 점이 연천군이나 이런 군 단위에서는 하나 붙이고 한참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반경 몇 km안에 있어 일하기 용이합니다. 그런데도 수수료는 비쌉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 부분에서 이번에 위탁을 주면 8년째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가야 하고 그분들이 위탁해서 현수막을 제작해서 또 거기에 대한 수익을 받는 것은 물론 생각해야 되겠지만 오늘 여기 조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왜 이런 데에서 수의계약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졌던 것이고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특혜 말씀하셨는데 평균 수수료 타 시 평균 수수료보다 우리가 1,000원 정도 높은데 이것은 지적하신대로 대행료를 낮추어서 수정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도 금액만 1,800원이 높은 것이 아니라 일주일 하느냐 10일 하느냐에 따라서 산출하면 사실 저희들이 더 비싼 것입니다. 산출기준을 그렇게 잡을 것이 아닙니다. 애들도 아니고 답변을 그렇게 하면 지금 방금 전에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특혜의혹이 바로 말투에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계산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 평균치 보다 가격도 비싸고 게첨일도 다른 데는 10일인데 우리는 일주일이고 게첨하는 분들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광명에서 자체적으로 광고를 내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거의 이분들이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 가격이 작다든지 하면 특혜 시비도 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과장님이 특혜 주었다는 개념이 아니니까 저희들이 보는 눈이 시민들이 보는 눈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것 반영할테니까 1,800원만 말씀하시면 그러면 지금 산출 일주일 10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도 N분의 1해서 줄일 것입니까? 우리가 무조건 적다고 해서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하신대로

공개입찰해서 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재위탁하는 것을 2004년부터 해서 이번에 3차인데 2차까지 광고협회에서 해왔고 해온 것에 대해서 관리상 문제가 있지 않나 운영과정도 나열했습니다만 앞으로 금액 관계에 대해서는 경기도 전체에 25개 시군이 다 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름대로 우리 관내에 관리하는 업체를 알아서 우리가 협회로 재입찰을 동의하고자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꼭 광고협회에 굳이 우리가 재위탁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면 가격도 다운이 될테고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테고 그러니까 이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그쪽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결정해 주기가 쉽지 않으니 그렇게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결이고 가격 다운시키는 것은 공개입찰하면 자동적으로 다운됩니다.

위탁동의안은 해주되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방식만 입찰이나 아니면 수의계약인데 입찰로 해서 주시면 되잖아요. 김포시나 수원시 같은 경우 게시를 하면서 1만원 받고 있는데 가격 차이가 3,200원이나 나는데 수원시나 김포시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우리 보다 면적도 크고 숫자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렴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최저가로 한다면 1만원 정도로 해도 여기에서 많은 이익이 남기 때문에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 금액을 조정해서 1만원 이하로 조정한다든지 해서 최저가격으로 해서 주면 어쨌든 그나마 특혜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그 방법을 만들어 오시면 그것은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을 당 할 것입니다. 잘 알아서 하세요.

지적하신대로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3개월 전에 동의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났습니다. 여기에서 만일 부결되면 임시회가 5월에 있는데

그때 해도 충분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했던 얘기입니다. 미리 준비를 안 하셨나요? 우리가 부결시켜 놓으면 입찰공고 하려면 또 한달 기간 줘야 되잖아요? 행정절차 상

이번 기간에 해주시면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반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재위탁동의안은 위탁방법에 대해서 수의계약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가격을 게시대에서 7일이면 13,200원인데 이것을 열흘로 따져보면 18,850원 정도로 타 시. 군에 비교할 수 없을 고가이면서도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은 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합니다.

손인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