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호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인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6년 4월 1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동 징수조례안이 제출되어, 96년 4월 22일 제2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회에서 96년 4월 25일 심사하였는바, 특정 시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으로 신중한 심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결한 조례안으로서 금번 제3회 임시회에서 재차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용인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은 95년 1월 1일 공포되어 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비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촉진과 이용증진을 위해 점용료등과 부당이득금 및 허가수수료를 부과 징수코자 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 본위원회에 재차 상정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제2회 임시회의 보류사유가 상당부분 해소되었고,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촉진 및 이용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상당기간 신중히 심사한 조례안으로서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위원회 심사보고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경호 위원장입니다. 용인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6년 6월 1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동 조례안이 제출되어, 96년 6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회에서 96년 6월 27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19일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그 수립기준을 정함으로서 자연경관을 보전함은 물론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키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내용검토결과 제2조의 제2항의 개발계획수립시 공고기간내에 제출된 의견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로 되어있는 임의규정을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 이유는 제출된 의견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참여행정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계획수립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시민을 행정에 동참시키고 그 이해를 구함은 물론 합의된 개발계획이 되어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악성민원을 사전예방하는 여러 측면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위 사항을 수정하여 자연경관보전은 물론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키 위해 동 조례안을 제정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 수정안을 발의, 이를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