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5분자유발언

수지, 기흥택지개발사업시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장호 의원입니다. 수지, 기흥택지개발사업시행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수지, 기흥택지개발사업 시행실태 및 제반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해소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기간은 1996년 7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6일간으로 조사대상기관은 용인시청과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사 및 기타관련기관입니다. 조사과정은 제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사특위가 구성되어 위원장에 김장호 의원, 간사에 김용규의원, 위원에 김대숙 의원, 장석영 의원, 송주식 의원, 양승학 의원, 심노진 의원등 7명이며, 업무보조에 전문위원 김윤기, 사무직원 김상완, 속기 차영숙으로 선정, 구성되었습니다. 조사방법은 수지, 기흥택지개발사업추진 및 경과에 대한 업무보고 관련서류검토 및 질의답변 청취, 기흥 구갈2지구, 수지 1,2,3지구, 수지하수종말처리장의 현지방문 및 주민과의 대화, 현지실태파악, 참고인 출석요구 및 질의답변 등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참고인은 용인시 건설도시국장 정해산, 용인시 도시과장 김영배, 용인시 건설과장 이종익, 용인시 녹지과장 송한식, 용인시 지적과장 조철웅,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사장 배왕식,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사 공사부장 홍창연,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사 품질관리부장 김대연,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사 용지보상부장 허만섭,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사 구갈2지구 소장 백남식, 건국대학교 부설 경제경영연구소 원가조사실장 김병인 교수등입니다. 기흥 구갈2지구 이주자 택지 및 이주보상관련 적정여부, 수지 제3지구 지정관련 풍덕천리 산24-2번지 주변토지의 제척 타당성 여부, 수지 하수종말처리장 선정 및 추진상황, 향후 계획, 개발부담금 산정 적정여부 등이며, 조사일정별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조사 실시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흥 구갈2지구 이주자 택지 및 이주보상대상자 누락에 대하여는 한국토지공사가 95년 11월 20일부터 99년 6월 30일까지 용인시 기흥읍 구갈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지구내 이주자 택지 및 이주자보상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마땅히 적정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89년 1월 24이전 건축된 주거시설 건물임을 기흥읍장의 공문서로 공식확인된 건물에 대해 한국토지공사의 보상기준에 모순점이 있는 내부규정에 의해 기흥읍 구갈리 382-1 김정봉외 9인의 건물을 가건물로 분류 이주자 택지공급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구갈리 282-2번지상의 93년 3월부터 96년 2월 8일까지 실제 거주한 정인교씨 등에 대해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합니다. 수지 제3지구 지정관련 풍덕천리 산24-2번지 주변토지 제척에 대하여는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1지구와 제2지구의 인접한 지역에 제3지구가 지정되면서 제척된 토지 산24-2번지 주변 59,400여평에 대해 주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녹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 보존을 위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체육공원 및 산림공원조성 요구등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의 제척이유가 리기다 소나무의 조림지로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산림자원 증축을 위해 산림으로 보전함이 바람직하다고 하나 현지확인결과 많은 면적이 개간지역이며 산림지역의 수목과 경관이 양호한 지역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는 반면 산림이 불량한 지역은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되었으며, 수지 제3지구에서 풍덕천리 산24-2번지 주변이 제척됨으로서 소유주가 개별법에 의해 각종 인허가 신청시 용인시에서는 반려시킬 법적 근거가 없어 계획적인 개발보다는 난개발이 이루어져 산림훼손은 물론 도시발전의 불균형이 초래됨이 예상됩니다. 용인수지하수종말처리장은 90년 12월 28일 용인수지지구택지개발 계획 승인조건에 의거 91년 1월 30일 경기도 주관 관계기관 회의에서 경기도 도시국장, 도시개발과장, 성남시 하수과장, 용인군 도시과장 참석하에 공공수역 보전을 위해 주변수계를 고려, 현 위치에 설치키로 결정되었으며, 성남시의 입장은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수지하수종말처리장 시설중 1일 15,000톤에 대하여는 공사중지 후 철거가 불가하다면 완벽시공 후 잠정적 처리하고 1일 22,500톤 분은 무조건 공사할 수 없으며, 현부지 및 시설물은 성남시로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현시설은 용인시 관내 신설처리장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전시 사업추진에 대한 국가적인 예산낭비와 행정의 일관성 결여로 더 큰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입장은 수차례에 걸쳐 관계기관인 경기도, 성남시, 토지공사, 환경부, 건설부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1일 15,000톤 공사는 이미 공사가 완료단계이며, 1일 22,500톤 공사는 87%의 공정으로 일관성있게 추진되어 당초사업 목적대로 토지공사에서 완벽한 시설이 완공되어 용인시로 이관하여 정상가동 되어야 합니다. 택지개발부담금에 대하여는 한국토지공사에서 90년 12월 31일 착수일로부터 94년 12월 30일 준공일까지 용인 수지읍 풍덕천리 일대를 택지개발 하면서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신고시 개발이익이 없다고 신고하여 용인시는 95년 3월 6일 전문원가 계산기관인 건국대학교 부실 경제경영연구소에 개발비용 검토용역 의뢰한 결과 토지공사의 개발이익 발생이 인정되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96년 11월 20일 납기한으로 1,299,298,030원의 개발부담금을 96년 5월 21 납부고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처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사에 촉구사항으로 기흥 구갈2지구 이주자 택지 및 이주자보상 대상자 구갈리 382-1 김정봉외 10인에 대하여는 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된 주거시설에 대해 기흥읍장의 공문서 확인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사에 촉구하며, 수지 제3지구 지정관련 풍덕천리 산24-9번지 주변 제척토지에 대하여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 택지개발지구로 재지정되도록 관계부서와 재협의토록 촉구하고 수지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관계기관과 협의한 계획대로 일관성있게 추진하여 당초 사업목적대로 토지공사에서 용인시로 이관하여 정상가동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택지개발부담금에 대하여는 우리시가 관계규정에 의거 부과한 1,299,298,030원을 납부기한인 96년 11월 20일까지 납부토록 촉구합니다. 다음은 산림청에 건의사항으로 수지 제3지구 지정관련 풍덕천리 산24-2번지 주변 제척토지에 대하여 산림청의 제척이유가 리기다 조림지가 포함되어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관리 및 산림자원의 증축을 위함이라고 하나 현지확인결과 많은 면적이 개간지역이며, 수목의 경관도 불량하며, 특히 제척된 토지의 소유자가 개별법에 의거 각종 인·허가신청시 난개발로 도시계획의 불균형초래 및 입주한 제1지구 주민들의 녹지보존과 쾌적한 주거환경보전을 위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제척된 토지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체육공원 및 산림공원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건의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에 촉구사항으로 기흥 구갈2지구 이주자 택지 및 이주보상대상자가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요망하며, 수지 제3지구 지정관련 제척된 풍덕천리 산24-2번지 주변토지가 택지개발지구로 재지정되도록 관계기관과 재협의 요망하고 수지하수종말처리장은 당초 계획대로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완공후 용인시로 이관되어 정상 가동토록 적극적인 대처를 요망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사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수지, 기흥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