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동희 의원 발언

제218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2017-01-12

회의 전체 보기 664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환경사업단, 도로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환경사업단, 도로사업단 순서에 의하여 단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단장 홍석남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10개월간 행자부 지방행정연수원 고급리더과정을 수료하고 1월 1일 자 환경사업단장으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진수 하수과장입니다. 최장길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이어서 환경사업단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직제순에 따라 각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금년 한해 뜻하시는 소망 모두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단장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도 잘 안 되셨을 것 같은데 보고를 또 충실히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고내용에 대한 사항은 아니고 일반적인 점검사항 중의 하나이긴 합니다만 올해는 잘못된 관행이 고쳐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단은 단의 특성상 큰 공사사업들이 많습니다, 사업비도 막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발주되고 기이 진행된 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고 계속사업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진행상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단장까지 보고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일단 우리 시가 큰 대규모 사업들을 하게 되면 국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는 사업이 돼요.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사업변경은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어떤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는 사업들이 해당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는 사업진행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그 과정상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알려주는 정도까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과장은 불러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했어요. 국비 317억, 시비 145억이나 든 462억짜리 사업입니다. 지금 뒤에 앉아 있는 과장이 과장이 되시기 전에 이미 동으로 간 그 과장이 한 일이긴 합니다만 중간에 부대시설 사업 일부 근 2억 돈 되는 사업입니다. 전혀 위원회에 보고도 안 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시민들이 전혀 필요도 없는 사업이 진행됐어요. 오정대공원 안쪽에 빗물펌프장을 하나 만들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빗물펌프장 가리는 용도로 벽을 하나 세웠어요. 대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그것이 화장실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심지어. 그냥 벽이에요, 2억짜리 벽입니다. 자세히 가보니까 그게 뭐냐면 거기에 조명을 비추고 지하수를, 심지어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인공폭포를 조성했대요.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 왔는데 폭포 같지도 않아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냥 벽이에요, 벽이 세워져 있어요. 시민들이 이게 뭔지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2억 돈이 되는 것이 7억이라고 사업비가 부풀려지지 않나, 어떤 특정 의원의 공약사업이라고 이야기되지 않나, 본인이 했다고 얘기되지 않나 왜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야 됩니까. 단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원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타 다른 사업장이 됐든 또 저희가 금년도 업무계획에 보고드렸던 그런 사업장 등 예산이든 비예산사업이든 간에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고 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부분에라도 수시로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을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당초 행정복지위원회가 이 사업을 처음부터 관여를 했었어요, 환경도시사업단이 행정복지위원회였을 때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대시설로 이런 쓸데없는 시설물을 설치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랬는가 했더니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왔더니 예산 일부가 남았답니다. 그래서 모 의원에게 물어봤겠죠, 생색도 조금 내시고 광고도 하실 만한 사업이 없겠나. 그런데 국비, 시비가 들어가는 이와 같은 중대한 사업이 특정 의원의 업적 빛내기를 위해서 그 의원한테 물어보고 결정돼야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의원 전체에 물어보고 사업을 진행하시든지 하셨어야지, 그리고 꼭 필요한 시설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하셨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뒤에 과장님들 다 계신데 특히 하수과 쪽 사업이 정말 많아요. 그러다보면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가급적이면 의회하고도 소통하시고 시민들 전체한테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유지 관리하는 데도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모두에 단장께 말씀드렸고요, 단장께서 돌아가셔서 다시 한 번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역시 의회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보고하고 이런 관련 내용인데 지금 환경사업단이 자문기관 위원회를 4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문기관에 참가하는 시의원도 있지만 참가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위원회 회의를 하기 전에 위원회에 참가하는 위원들한테는 따로 회의내용하고 다 보내죠?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처럼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그 내용들을 같이 통지를 하시라는 겁니다, 참가하건 안 하건.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야 환경사업단에서 어떤 일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같이 공유를 하고 저희들도 행정을 이해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물론 여기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들도 의회에 사전에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지난번에 또 한 번 부탁을 드렸는데 안 해요. 특히나 도시국에 저희들이 중점으로 부탁을 하기는 했는데 그때 딱 한 번 하고 그 뒤로는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행정이 저희들하고 전혀 협력이 안 되고 저희들이 정보를 오히려 지방지 기자들보다 더 늦게 아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 그래요. 그러면 자존심도 상하고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이런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단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여월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전부 돈이 얼마나 드는 사업이에요, 180억이 끝이 아니죠?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현재 전체 390억 원이고 국비가 195억 원, 시비 195억 50 대 50 매칭사업이고 현재로서는 그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포함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에 착수를 하고 7월에 보상을 완료한 후에 단계별로 사업진행을 해서 2019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고요. 거기 거는 농어촌공사와 수·위탁 체결을 지난 2014년도에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네, 생태하천과 보고내용에 들어있네요. 여월천 아직 한번 못 가보셨죠?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실제 근간에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잘 모르겠고 위치나 구간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가 지금 하수는 달리 처리를 하는 그런 데는 아니죠, 수질이 문제가 되죠?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그렇죠, 그쪽에 합류식이다 보니까 생활오수 등도 아마 유입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왜 하필이면 이 많은 돈을, 우리 시비도 195억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왜 여월천을 생각하셨을까.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그거는 현재 여월천이 갖고 있는 자연형 하천으로서 유역에 굴포천 수계의 지류선이기도 하고 또 하폭 등을 확장함으로써 침수 예방에도 상당부분 좋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부천 같은 경우에 물줄기가 워낙에 없는 도시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하천들은 최대한 생태계를 잘 유지 보존시키는 것도 당면한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사업제안을 농어촌공사 이쪽에서 한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필요로 해서 사업제안을 했다기보다는 농어촌공사나 이런 쪽에서 착안해서 국비를 받아오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이런 것들이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일단은 저희 시가 하천관리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국비 신청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교육 무사히 잘 마치시고 우수한 성적으로 환경단장 되신 부분을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단장님께서 목표를 세우셨는데 기후변화 대응 생활환경조성 이렇게 했는데 부천시의 환경문제가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문제도 있고, 대기의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따른 환경변화도 있고, 또 그 지역의 건설현장 이런 부분에 의해서 환경변화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곳곳에 지금 건축현장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쪽에서부터 소음, 분진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환경 쪽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사전적으로 예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거 지금 재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현장의 책임자들을 통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예상되는 환경문제들을 사전에 잘 예방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현장 나가셔서 보시고 그쪽으로 통보도 해 주시고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문제 때문에 현장에도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민들이 반발해서 데모도 하고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사전에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상수도가 노온정수장에서 오는 것도 있잖아요.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업무보고나 이런 서류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노온정수장 수질에 대한 부분들은 자료가 안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부천시민이 먹고 있는 수돗물이기 때문에 노온정수장 수질검사에 대한 데이터들도 올려서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 부분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단장님 또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께서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원정은 위원님이나 윤병국 위원님 주문의 취지는 특히 환경사업단이 대규모공사, 대규모시설 같은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점이 당연히 발생하겠죠. 아까 원정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가림막 하나라도 취지는 그거예요, 윤병국 위원님 아까 위원회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하다보면 시의원들한테 어렵게 까탈스럽게 보고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지양하시고 일을 함께 공유한다, 민원 발생하더라도 시의원들이 현지 주민들을 잘 알기 때문에 좋게 보면 해결할 수도 있고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제법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또 추진했던 것에 대해서 상임위 내지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가능한 한 업무보고라기보다는 업무공유의 취지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한다는 취지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도 연초를 빌려서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형목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니 뭐니 해도 환경이 요즘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버스회사 천연가스 때문에 잠깐 얘기했을 때 성능이 약하고 언덕길을 올라가려니까 차가 힘이 없어서 천연가스를 못 쓰고 경유를 계속 쓴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소신여객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시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천연가스 보급계획을 수립했으니까 그 업체들 간담회를 통해서 신청도 받고 또 왜 천연가스를 교체하지 못하는지 원인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2월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다른 데는 다 됐는데 소신여객인가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거기만 문제되는 것 같은데 이거 법제적으로 강제조항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법적으로 강제로는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다만 유도를 위해서 지원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환경이 우선이다 보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하여간 이번에 왜 소신여객이 이렇게 천연가스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못 바꾸는지는 2월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교통사업부서하고 같이 논의할 예정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한번 하셔서, 이게 우리 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사고 그렇게 가야 될 방향인데 강제조항을 넣어서라도 이거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이번에 한번 구체적으로 2월에 논의하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리고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전기차 보급이 올해는 44대, 한 50대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이네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저희는 50대.

상열

이상열위원

다른 시도 이렇게 많이 올해 계획했나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올해 환경부에서 아주 획기적으로 국비를 많이 지원해 줄 테니까 각 시마다 공격적인 보급계획을 마련해 봐라 그래서 우리가 50대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홍보방법은 다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거는 홍보라기보다도 사업비를 45% 정도 지원해 주니까 차량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바꿀 것이고 저희는 주로 홍보대상을 자동차판매소 이런 쪽에 집중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요, 좋은 조건이라도 만약에 시민들이 모른다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좋다는 것에 대한 홍보가 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충전소가 사실 시설이 확보돼야지만 불편이 없을 텐데 만약에 대량으로 구입했다가 충전시설이, 사실 입소문이 중요하거든요. 사서 보니까 이게 충전시설도 없고 충전하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더라. 심지어는 우리 휘발유차나 이런 것들도 가다보면 갑자기 앵꼬돼서 그런 경우가, 주유소를 못 찾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전기시설 같은 것은 더하잖아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럼요.

상열

이상열위원

저도 가스차를 타봤는데 이게 스트레스예요. 이거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고 미리 채워서 가야 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차만 홍보해서 늘리는 게 아니라 충분히 어디를 가든지 마음 놓고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충전시설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것이 완벽히 갖춰지면서 돼야 될 것 같은데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이것 충전시설 설치하는 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지금 전기차를 안 사는 이유가 크게 운행구간이 짧다는 것 한 번 충전하면 한 150㎞밖에 못 간다는 것, 최대 190㎞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전용주차장을 충전기를 설치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파트 이런 데서 전기차에 대해서 다른 차가 댈 수 없게 전용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여러 차가 한 주차장 가지고 계속 대야 되는데 그 차만 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전기차를 가지지 않은 시민들이 좀 꺼린다는 문제, 그러다보면 충전시설이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공원 이쪽에 주로 충전시설을 많이 설치해 놨는데 부천 관내에는 200개소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전시설을 어디에서 찾는다기보다는 충전시설 하면 공공시설 시청, 구청, 동사무소 가면 당연히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한 대라도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했으면 좋겠어요, 의무적으로.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래서 충전해야 된다면 시청 가면 된다, 아니면 동사무소 가면 된다, 구청에 가면 된다 아주 자동으로 기본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해 주면 인식이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디 있나 찾아야 되니까 그런 장소를 기본적인 개념으로 갖고 있는,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설 장치를 한번 찾아보시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천 관내에 충전시설의 위치, 현황 이런 것을 저희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리스트 가지고는 힘들잖아요. 그것은 산 사람이 그것을 꼭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가려면 다 찾아야 되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사는 사람한테 그것을 배포해야죠.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공시설 기준을 딱 잡아서 어디에 기본적으로 시설이 돼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찾기가 쉽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17쪽에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중의 하나가 지금 미세먼지신호등 설치를 검토하고 계시잖아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미세먼지신호등 설치가 어떻게 하는 거죠? 신호등을 설치하면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미세먼지신호등 설치는 이게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서울 광진구, 서울 도성초등학교, 많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수도권에 지금 5곳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빨강, 노랑, 파랑으로 돼 있어서 그냥 수치로 나타내기보다는 이 지역에 미세먼지가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에 신호등을 설치했다면 빨가면 “오늘 미세먼지가 여기 중앙공원 지역이 굉장히 안 좋구나.” 이렇게 시민들이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노랗게 나오면 “약간 안 좋구나.” 파라면 “굉장히 좋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만들어진 건데 지금 이게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니까 신호와 똑같이 경보겠네요, 황색불이 들어오면 경보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신호등으로 해서 색깔로 그게 측정소에서 연결이 돼서 불이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빨간불이 들어오고, 황색불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예견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상황이 빨간불, 황색불 이렇게 변할 수 있다고 하면 시민들이 그 불을 보고 어쨌든 본인들이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마스크를 쓴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도 돼 있나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동희

김동희위원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러면 시민들이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주의보가 발령됐을 때 그 다음에 경보가 발령됐을 때 두 사례에 대해서 시가 대처하는데 주의보가 들어왔을 때는 시가 어떻게 대처한다는 매뉴얼이 있고 경보가 들어왔을 때

동희

김동희위원

어떻게 대처하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시가 대처하는 방법은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한 10만 명 이상한테 알려줍니다. 미세먼지가 현재 이런 수준이니까 마스크를 착용하라든지 외출을 자제하라든지 특히 경로당이나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외출이라든지 밖의 교육을 시키지 마라든지 학교,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데에 다 전파해서 그에 따른 행동요령을 팩스로 발송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학교나 이런 곳으로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시민들한테 홍보는 좀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시민들에게는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한다든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지금 시가 운영하는 가입된 시 페이스북이 6만 7000명 되고 트위터가 3만 명 되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만 금년에 조금 달라진 점이라면 미세먼지주의보나 경보가 발생됐을 때 지금은 10만 명 이상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6,000명 정도한테만 홍보를 했었는데 이번에 획기적으로 금년에 늘렸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시설을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을 줄이고 또 예방하기 위해서 신호등도 설치하고 미리 학교나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마스크를 매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소품들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도 필요하겠다. 그렇죠? 인접한 거리에 미세먼지 특수한 마스크를 쓰는 거잖아요, 일반마스크가 아니라.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 마스크 구입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도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아직 못했는데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 준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시설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신호등을 보고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도 갖춰주시기 바라고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리고 경계선으로부터 2, 3m 발자국 표지 부착한다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발자국 표시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이거는 별거 아니고 차량 운행하는 도로가 있으면 도로에 아주 근접해 있는 경우하고 조금 떨어진 경우에 미세먼지 농도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발자국이라는 것은 여기에 발자국을 그려놔서 도로에 가까이 있지 말고 조금 떨어져서 대기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게 아마 서울시에서 최초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동희

김동희위원

서울시에서 효과가 있었나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서울시에서 이게 가장 장점이 예산이 안 든다는 데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동희

김동희위원

적정거리를 표시해 주는 거네요, 미세먼지 위험성으로부터.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것 한번 저희도 도입할지 여부를 벤치마킹 할 예정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처음 우리가 검토하는 사업이잖아요. 벤치마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성과에 대한 부분도 듣고 추가적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서 면밀하게 부대 발생됐을 때 대처하는 방법까지를 잘 염두에 두셔서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리고 19쪽 주택가 유해시설물 설치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이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신 부분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는 주택가 유해시설물 설치와 관련해서 해당 한강유역청에서 허가는 내지만 장소에 대한 부분은 부천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이런 것을 허가할 때 우리 지자체와 같이 협의를 하니까 이런 부분 그 지역 예산은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 주민들이 인지가 이루어졌을 때 그분들의 영업장이 위치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있어야, 지금 이거 유해시설물 내보내는 데에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부분들이거든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맞아요, 고생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위치 선정하는데 있어서 부천시에서 굉장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입니다. 과장님 이것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잘 보이시나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보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게 오정구 성곡동 쪽에 있는 대기 환경오염 측정판 이런 거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거 오정구청에 있는 측정소에서 받아서 여기서 확인이 되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여기 기준이 있어요. 오존기준, 미세먼지 이런 게 돌아가면서 계속 노출됩니다. 그렇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이 기준이 우리 부천시 기준이에요. 아시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 정한 기준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세계보건기구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부천이 만든 기준에 따라서 그 위에 기준을 녹색글씨로 아주 작게 써 놓고 그 위에 현재 상황을 노출시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부천시 기준은 얼마고, 세계보건기구 기준은 얼마다 각각 노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 기준치 내에 있는 것으로 노출이 돼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큰 문제가 없구나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확인된 바처럼 대한민국의 우기 부천시의 우기인 7, 8월 그리고 눈이 오는 12월, 1월 잠깐 동안을 제외하고 부천시 전역은 기준치를 상회한단 말입니다, 부천의 기준이 WTO 기준의 2배에 육박할 만큼 완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차피 전광판을 유지하시잖아요.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 별로 큰 문제 안 될 겁니다. 이거 그 밑에다가 세계보건기구 기준이라든지 우리나라 기준이라든지 해서 비교해서 노출될 수 있도록 전광판 운영방식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거 한번

정은

원정은위원

검토해서 도입해 주세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석면사용 아파트 공개를 못 하겠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재산권의 침해 이런 얘기를 하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공공성이 우선인가, 사적이익이 우선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나마 7개의 아파트나 7개의 오피스텔이죠, 주상복합 같은 데를 공개하고 내부적으로는 공사를 하거나 이럴 때 주의를 해 달라 그리고 주민들 확인을, 그러니까 주민들 자체는 아시는 거잖아요, 이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그러시는 분 거주민은 알게 되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문제는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할 때 발생해요. 이미 발라져 있는 것에는 괜찮아요. 큰 문제가 없이 유지되는데 백색시멘트가 주로 베란다나 주방 쪽에 색깔이 워낙 좋고 발림성도 좋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데에 지금 많이 도포돼 있는데 이제 이 아파트들이 10년이 경과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방이나 베란다 쪽 리모델링이 많이 들어가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죠.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려가 돼요. 우려가 되시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사실 여기 공사하러 오시는 분들도 알아야 돼요. 더 큰 피해 뭔지 아세요? 공사하러 오시는 분들 고스란히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분들 마스크도 안 쓰시고 공사하다가 피해 입으면 이거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안전관리인을 지정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안전관리인 반드시 지정하셔야 되고 플러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이 시기에 부천시에 지어진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많아요. 거기도 이 시멘트를 썼다는 말입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랬을 확률이 있죠.

정은

원정은위원

어마어마하게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뭘 지적했냐면 이것을 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부천시에 건축업자로 등록돼 있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 교육 같은 거 하실 때 얘기하셔야 돼요. 이분들은 알고 계시는데 심지어 공사를 의뢰하고 이분들한테 단독주택이 됐든 다세대주택이 됐든 연립주택이 됐든 입주하신 분들 몰라요. 심지어 이 건축업자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어느 집을 건축했는지조차 모를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정은

원정은위원

그래서 우려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개범위가 넓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저는 상당히 걱정이 돼요. 이제 10년이 지나고 15년 정도 지나면 새로 이사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리모델링해서 들어와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보통 그렇죠.

정은

원정은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잖아요, 과장님.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사실 없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대책이 없다는 게 정답일 수가 없어요. 전국에 200개 조금 넘는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들어갔지만 사실상 그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에는 거의 대부분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발림성도 좋고 색상도 좋고 가격도 경쟁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기가 있어요, 공급된 시기 2006년에서 2007년. 2006년∼2007년에 건설된 부천의 주택 중에서, 그러니까 시 홈페이지 같은 데 게재해야 되겠죠. “문제가 되는 시멘트공장에서 나온 시멘트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신 세대는 주의를 요합니다, 이러이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정도는 고지를 해 주셔야 돼요.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만 그래야 선의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게 소유자든 아니면 공사하는 업자든 그것이 부천시민이든 그렇지 않든. 그리고 건축과 관련되는 분들한테 부천시에 단체들도 있고 그럴 텐데 공문 같은 거 발송하셔서 각별하게 주의를 다시 한 번 환기시켜 주실 필요가 있어요. 가장 큰 걱정은 뭐냐면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선의의 부천시민들. 모르고 사시는 분들도 화가 많이 나실 텐데 심지어 모르고 집을 새로 사셔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집을 고치셨을 때 혹시 발생할지 모를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향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조금 더 대책이나 방법이 없겠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여기 단장님 계시기 때문에 단장님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금 더 심도 깊은 대책마련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안녕하세요, 수도과장 최명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팀장 조숙형 팀장입니다. 2017년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지나간 일들인데 직원들의 교육문제고 서비스문제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본 위원이 직접 겪은 일인데 계량기가 동파되면 와서 갈아줄 수도 있고, 여기서 가져가서 본인이 가는 것도 있고 두 가지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거의 저희가 가서 갈아줍니다, 직접 가져가서 저기하지는 않고

상열

이상열위원

갈아줬을 때하고 본인이 가져가서 갈 때하고는 가격이 다르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계량기 값만 받고 시설은 우리가 해 줍니다, 동파일 경우에.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 본인이 가서 갈 때는, 본인이 직접 계량기만 타 갈 때 금액하고 직원이 나가서 할 때하고 금액이 다르잖아요. 아니에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본인이 타 가서 가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사를 통하거나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어쨌든 계량기를 갈 때 계량기 건물주가 가는 것하고 여기서 대행사가 나가든 직원이 나가든 하는 것 가격이 다르지 않나요, 모르세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직접

상열

이상열위원

모르시면 담당팀장님한테 물어보세요. 담당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준배

이준배수도과계량기관리팀장

계량기는 저희가 직접 갈아줍니다. 왜냐하면 고유넘버가 있고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민원인이 직접 갈 수는 없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 계량기를 떼어 와서 여기서 교체를 해가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준배

이준배수도과계량기관리팀장

저희가요?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 건물주가

준배

이준배수도과계량기관리팀장

그런 건 없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직접 했는데 없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본 위원이 직접 했는데.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아마 호별계량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상열

이상열위원

수도계량기 있잖아요, 상수도계량기 검침계량기.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우리가 검침계량기를 안 하고

상열

이상열위원

메타계량기 있잖아요, 왜 땅속에 묻는 거.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계량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검침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나눠서 부과를 하기 위해서 설치된 아마 호별계량기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라니까요, 집에 들어오는 집수기 계량기라니까요. 그건 파서 땅속에 묻어놓잖아요. 그렇죠?

준배

이준배수도과계량기관리팀장

그런 건 없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호별계량기라고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메인까지만 관리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아파트 아니고 단독일 경우에.

준배

이준배수도과계량기관리팀장

단독일 경우에요?

상열

이상열위원

네.

준배

이준배수도과계량기관리팀장

저희가 교체해 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나중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 제가 직접 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직접 와서 갈 때는 4만 5000 얼마고 그 다음에 계량기를 거기 있는 것을 떼어서 시청에서 제가 교체해 갔어요, 가져가서 여기에 반납하고 새로운 것을 제가 갈았어요. 그래서 가격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준배

이준배수도과계량기관리팀장

저희 그런 건 없습니다,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상열

이상열위원

올해 얘기는 아니에요, 3, 4년 된 얘기인데

준배

이준배수도과계량기관리팀장

그때도 그런 건 없었을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내가 이상한가?

준배

이준배수도과계량기관리팀장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희한하네. 분명히 가격이 4만 얼마고 2만 얼마 그렇지 않아요?

준배

이준배수도과계량기관리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지금 계량기 값이 얼마예요?

준배

이준배수도과계량기관리팀장

지금 15㎜에 3만 2000원인가 그렇게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해가 안 가네. 아니, 그때 가격이 다르다고 해서 제가 그냥 떼어가서 동파된 계량기를 주고 새것으로 갈았어요. 그때는 2만 얼마가 부과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준배

이준배수도과계량기관리팀장

3년 전에도 그런 일은 없었고요,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한번 알아보시고요. 현재 계량기 단 거는 동파가 안 됐어요, 제가 한 번 갈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열선 넣고 해서 잘 관리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거기서 갈아주면 4만 얼마 받는다고 그러고 거주자가 직접 하면 2만 얼마 받는다고 해서 제가 그거를 손수 떼어서 반납하고 새것으로 갈았는데 얘기의 취지는 뭐냐면 그 당시에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4만 얼마가 부과됐길래 “아니, 이게 처음에 얘기했을 때하고 가격이 다르지 않느냐” 했더니 “그게 잘못됐네요, 진짜 그러네요.” 그래서 거기서 가격을 수정해서 저한테 고지해서 제가 납부를 했습니다.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가격이 다를 수가 없는 게 저희가 대행업체를 하든지 우리가 하든지 설치는 무상으로 해 주고 계량기 값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계량기 값이 본인이 설치하든 누가 설치하든 계량기 값은 동일하고 그 금액만 받기 때문에 가격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출장비도 없고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냥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행업체를 통해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우리 직원이 하더라도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 계량기번호로 한번 제가 해서, 그 간 건 있죠, 언제 갈았다는 것 계량기번호만 있으면.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아마 예전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동파가 일시에 많이 이뤄져서

상열

이상열위원

많이 일어났을 때예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대행업체의 손도 미처 바로바로 못하고 이러니까 아마 편의를 위해서 본인이 떼 와서 갈았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어쨌든 제가 계량기번호로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어느 분이 하셨는지 그 부분을.

준배

이준배수도과계량기관리팀장

제가 올해 4월에 왔는데 그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당장이 아니라 몇 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배

이준배수도과계량기관리팀장

제가 주소 알려주시면 그 계량기

상열

이상열위원

계량기번호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준배

이준배수도과계량기관리팀장

번호가 있으니까 그걸로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왜 수도과는 신규직원들 인사 안 하나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제가 다른 데에 있었나 봅니다.

이동현위원장

조숙형 팀장님 했어요.

상열

이상열위원

또 하나는, 이것도 서비스 면인데 작년에 수돗물에서 불순물이 나온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라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하수과로 연락해서 그 물을 채취해 가는데 처음에 약속한 날짜에 안 갔어요, 수도과에서 안 나갔어요. 또 제가 재차 얘기해서 나중에 가서 수거해 갔는데 직원이 와서 수거해 가는 행동이 굉장히 불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인이 느낄 때. 다른 데는 아무 이상 없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와서 해 가고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고 그러고 갔다는데 그분은 분명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물을 받아서 놓으면 침전물이 생기고 더군다나 수돗물인데 예민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어쨌든 미안하다고 그런 일이 있었냐고 잘 하겠다는 그러한 제스처라든가 그런 게 도리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이유가 있어서 갔을 때. 그런데 굉장히 불쾌하게 하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분들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공무원의 갑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앞으로 직원교육을 통하여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앞으로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분이 뭔가 있을 때 민원을 넣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육시키셔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정수과장 김명광입니다. 정수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예산심사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의회 업무보고 때문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꼼꼼하게 잘 준비하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박물관 지난해 예산심사 때 올해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었지만 의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물박물관 리모델링하실 계획을 완전하게 철회하신 건가요?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를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업무보고에 박물관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그러면 올해 리모델링하실 계획 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꼼꼼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올해 내로 만약에 예산을 확보하시고 공사를 진행하시자면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마치셔야 되겠죠. 그래서 1회 추경 이전까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도 과연 공사가 올해 끝날까 싶거든요. 그런데 지방의회 예산이 단년제 예산제라서 이월되는 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미리미리 준비를 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저희가 1월에 벤치마킹을 다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국내외적으로 물박물관은 잘해 놓은 데가 많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물 절약에 관련되는 내용을 혹시 박물관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물 부족과 물 절약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저희가 지금 그것도 사실 시설이 홀로그램으로 해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선진국과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우리나라 물 사용량이 두 배를 넘어요. 물 부족 국가로 가고 있는데 심각성이 있다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 노후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적절한 규모의 리모델링은 이 시설을 계속 유지한다고 결정한다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하수과장 유진수입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인사 발령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웅호 하수처리팀장입니다. 심우춘 하수시설1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업 추진 시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 및 경과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열린행정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하수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한 가지, 심곡·춘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관련되는 문제인데 지금 이것 도시 침수예방사업 국비 받아서 온 사업의 연장선이잖아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이게 성곡동, 원종동 할 때보다 사업물량이 관로정비가 더 길어졌어요. 그런데 총 사업비가 훨씬 적거든요. 적절한 사업비가 253억이라는 판단이 돼서 이 정도로 사업물량을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향후에 사업비가 변동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전의 사업들에 비해서는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이거는 저희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나온 거고 여월처리구역하고 다른 것은 여월처리구역은 지하 4.4m 크기의 터널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인해서 46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하수관로 및 기존의 하수암거 이런 것을 보수 및 교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정한 사업이고요, 사업하다가 돈이 또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게 전액 국비라면 문제가 안 되겠는데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매칭사업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계속해서 편성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한 사업비가 예측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 사업 성곡, 원종동 일원의 하수관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조금 남았어요. 그렇죠?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463억이나 돼서 시비 145억이나 들어갔는데 사업비가 30억 가량 남았었단 말입니다.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정산해서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나중에 정산해서 반납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당초부터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야 국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과다편성이나 과소편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고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원종동, 성곡동 이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 자리에서 일일이 지적하지 않을게요, 과장님. 지금 심곡·춘의처리분구 이쪽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셔야 돼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하수과에서 사업이 여러 개다 보니까 그런지 분명히 이쪽에 먼저 했던 사업이 문제가 있었어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시민불편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노력하고

정은

원정은위원

시민불편이 아니라 그 중간에 빗물펌프장 하면서 배수 잘 안 되고 이런 문제 있지 않았습니까. 공사하면서 철저히 살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다시 문제 발생할 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그간의 제 경험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한 가지만 더, 조금 전에 단장께 윤병국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여월천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하시잖아요. 그게 지금 보니까 국공유지가 53필지고, 사유지가 125필지나 돼요. 그런데 이 사유지를 보니까 답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굉장히 많은 편입면적을 가지신 분도 계세요. 이거 이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입법예고하고 이렇게 되면 상당한 반발이 예상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세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지금 그 업무는 저희 하수과에서 예전에 작년까지 하다가 금년에 생태하천과로 갔는데 제가 하수과에서 기이 처리팀장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보고 전에 제가 간략히 드린다면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돼서 굴포천으로 나가는 데가 양쪽에 논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논은 큰 문제가 안 돼요, 답이 문제예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그쪽에 많이 답이 들어가는데 지금 직선화가 돼 있는데 그쪽 지역이 농경지가 침수가 많기 때문에 하폭을 늘리는 사업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을 하게 되면 시민들의 반발은 당연히 발생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민들이 보상을 받는데 평가를 시민들의 추천을 받아서도 하겠지만 최대한 저희가 불평불만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앞으로 더 노력해서 사업하는데도 이런 불편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물론 당연히 노력을 하셔야 될 거고 시민의 민원에 대해서 대처를 선제적으로 하실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려는 게 아니고 너무나 사유지가 많다는 거예요. 두 배가 넘어요, 국공유지보다. 이게 향후에, 게다가 논보다 밭이 많다는 그리고 이 답에는 현재 비어 있는 답 상태가 아니라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논농사를 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밭농사도 하고 창고도 지어져 있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상당히 진행하시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생태하천 쪽으로 넘어갔다니 생태하천사업이기는 한데 하수과에서도 이전에 생태하천 관련된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서로 협업을 통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저희 하수과하고 생태하천과는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재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항상 같이 업무를 협의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굴포하수처리시설 침전시설 악취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금년에는 용역만 할 예정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기본계획만 올해 합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을 하는 게 방향설정과 또 1단 복개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틈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받고자 기본계획을 해야지만 건의를 할 수 있어서 그거 준비를 올해는 하고, 그것이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 예산과 같이 실시설계를 해서 시민들한테 체육시설이나, 기이 2단계에 체육시설을 해 놓은 것처럼 다양한 것을 조성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이동현위원장

현황도 같은 것도 용역 봐서 모양새가 갖춰지나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지금은 대충 저희가 이런 계획 기존에 2단계 축구장하고 야구장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갈 건데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들어가는 시설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엊그제 탄천하수처리장을 저희 처리팀장하고 같이 갔다 와서 그것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 부탁드립니다.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고맙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금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생태하천과가 신설됐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생태하천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최장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승균 하천팀장입니다. 김우용 하천복원팀장입니다. 이수만 수변공원팀장입니다. 2017년도 생태하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태하천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여월천 복원사업은 주로 기대효과가 뭡니까? 여기는 문화공간 확대라고 해 놨는데 어떤 구상이에요? 범람을 막기 위한 겁니까, 문화공간 확대입니까?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여월천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1 대 1 매칭사업인데 주목적은 하천복원도 있지만 치수 목적이 크고요. 2010년도에 다 아시겠지만 오정구 지역에 큰 비가 와서 피해도 많이 본 상태였었고 또 대장동 뜰이 비가 오면 많이 잠기기도 하고 그래서 치수적인 부분도 크고 그 다음에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치수는 아라뱃길 하면서 다 완료된 거 아닙니까, 범람하고 이런 문제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아라뱃길하고는, 우리가 비가 짧은 시간에 많이 왔을 때는 실제 굴포천이나 아라천까지 배제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비가 많이 올 때는 그 물이 미처 배제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수, 침수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최대한 굴포천까지라도 물을 내보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내보내는 게 아니라 하천 폭을 넓힌다는 거잖아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하천 폭을 넓히면 풍수량이 늘어나게 되고 또 거기에는 중간에 동부간선수로가 설치돼 있어서 거기 여월천에 잠관이 설치돼 있습니다. 잠관이 유수소통에도 상당히 지장이 많고 그래서 그것은 이번 사업을 하면서 90도를 틀어서 동부간선수로를 잠관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여월천은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유수가 나가게 되는 그런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여월천을 밑으로 지하로 통과시켰는데 이제는 동부간선수로를 지하로 통과시키겠다는 얘기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치수목적이 제일 크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저희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치수목적이 큰 거고, 이게 환경부에서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 쪽에는 치수목적이라고 그러면 돈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환경부 쪽에는 생태하천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농어촌공사나 이런 데서 돈을 받아와야 될 텐데 오히려 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자로 돼 있고 좀 그러네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동부간선수로가 농어촌공사 소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 사업을 위·수탁을 해줘라, 대신 잠관은 너희 수로로 가자.” 이렇게 협의해서 추진 중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어쨌든 작년에 동부간선수로 옆에 둑길이 있잖아요. 거기 포장비도 시에서 돈 들여서 다 했어요, 정비사업도 시 예산 가지고 하고. 이거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건데 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쓰고 있거든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그 도로 부분은 사실 농어촌공사 소유 제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는 대장동 거주하시는 주민들도, 그쪽이 도로가 조금 열악하지 않습니까.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아예 도로처럼 만들든가, 그것도 소관부서 아니라고 그러시겠죠. 어쨌든 알겠습니다. 여월천에 가보면 물론 봉오대로 아래쪽은 시가지하고 붙어 있어서 그쪽은 생태하천으로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지만 그거 넘어가면 벌판으로 이렇게 흐르는데 그게 가끔 한번씩 시민들 걷는 지금 수변 100리길로, 수질 때문에 사람들이 걸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안전문제는 없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지금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하시면서 그것을 100리길로 쓰겠다는 거니까 달리 말씀드릴 건 없겠지만 안전도 문제가 있어요. 거기를 대낮에 걷기도, 혼자 걸어야 되는 그런 길인데 돈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그만큼 효과를 올릴 수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농수로 치수사업에 지금 우리 시가 190억을 들이는 거예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농수로는 아니고「소하천정비법」에 지정돼 있는 법정 소하천이거든요.

병국

윤병국위원

어쨌든 그쪽 지역이 친환경사업단지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주목되는데 사업들은 다 단편적으로 따로따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해 놓고 나면 그때는 정말 좋은 시설이 될지 모르지만 종합적으로 계획이 되지 않고 단편적으로, 또 우리 시가 돈을 안 들여도 될 만한 일에 돈을 막 들이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기왕에 내시된 것 다 결정된 사업이니까 할 때 여러 가지로 우리 시한테 도움이 되게 추진을 해 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생태하천으로서 여가문화시설로 기능하려면 조망시설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충분히 걸을 수 있게 둑길도 조성을 해 보고 수질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 보고 기왕이면 둑길을 넓혀서 차도처럼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방법도 고려해 보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우리 시가 돈을 들이는 만큼 도움이 되게 계획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아마 저희들이 나중에 여월천을 복원해 놓으면, 지금 사실 여월천이 건천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처리장에 재이용수를 거꾸로 올려서 물을 흘리면 생태도 복원이 될 것이고요. 또 위원님 자전거 타시잖아요. 그 제방길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자전거 타고 쭉 가면 굴포천을 만나게 돼요.

병국

윤병국위원

저는 레저용자전거는 안 탑니다. 그리고 거기 건천도 아니고 지금도 수량이 많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지 고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겨울인데도 물이 많이 있습니다. 건천 아닙니다, 거기. 어쨌든 그런 것들 잘 고려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와 연관돼서 한 가지, 과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생태하천과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구체적인 질의보다는 우려를 전달하면 지금 윤병국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월천의 경우가 당초에 우리 시가 이 사업을 환경부에 응모할 당시는 대장동 개발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밑그림도 그리지 않았을 때입니다.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고 나서 시의 정책방향이 바뀌고 있어요. 어쨌든 대장동을 개발하겠다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완공됐을 시점의 대장동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됩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굉장히 어렵게 응모해서 당선된 사업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하지 말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큰 그림 하에서 이 사업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힘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대장동을 개발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의지를 가진 부서하고 논의를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떤 모양으로 그릴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환경부가 이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건 하나예요. 통합집중형 지역에 오염을 저감해 보자 그런 논리가 아니면 사실은 여기 이 사업에 국비가 지원 안 될 수도 있어요, 선택은 됐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하수관거 정비가 반드시 들어가요, 여기에.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전체구간을 다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 데가 없어요. 보면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염에 대한 저감을 선제적으로 하천정비를 통해서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로 환경부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환경부에 이 돈을 다 받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선정됐기 때문에 진행돼 갈 거라고 생각하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장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시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하수과장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필지가 많고 답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유주들에 대한 반발도 우려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업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을 너무 잘 하셔서 새로 생긴 과로 오신 것 같은데, 복개천 잘 마무리 하시라고 오신 것 같은데 지금 그쪽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현재 문제점이 뭐 있는 게 있나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지금 92% 정도 진행이 됐고 아직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아직까지는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4월 16일에 준공시킬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자신 있으세요? 이거 저희가 브리핑 받을 때도 전년도 12월이면 무조건 끝난다고 다 장담하던 내용이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것 제가 볼 때 4월 돼도 안 될까 걱정스럽기는 한데 다 아시겠지만 복개된 도로가 지금 없어져서 편도2차 있는 것도 지금 제대로, 공사하다 보면 편도1차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아예 자체를 안 가려고 돌아다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 늦는 것도 늦는 거지만 주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빨리 조기에 완공해서 주민불편이 없어야 될 것 같고 이왕 하는 거라면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고 나서 미비점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는 얘기겠죠.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일단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하늘이 도와주면 4월 16일에 정확히 끝날 수 있고 또 날씨가 눈이 많이 내린다든지 해서 공기가 약간은 늦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조속히 끝내야 시민들 불편이 적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여기에 하늘이라는 얘기를 달아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데 그거 다 예정을 해서 계산해서 공사는 다 진행하는 거거든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거는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조기에 완성해서 이상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여기 복개천 건 4월 16일 준공인데 이게 날짜가 16일이라고 지정하는 거 보니까 시공계약서상에 준공날짜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

「네.」하는 위원 있음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그렇죠.

이동현위원장

방금 이상열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무리 없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공기가 늦어진 이유는 복개 과정 및 지반 분석이 잘못돼서 늦어졌나요, 왜 늦어졌대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시작 초기에 이런 공사는 저희들이 못해 봤었고 그래서 착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들이 많아서 그때 지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경험 부족이었죠?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이동현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가 매년 5월에 복사골문화제를 하죠.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관계부서에서 복사골문화제 때 공간적 연계를 해서 심곡복개천에서 할 예정이거든요. 그 말씀 들어보셨죠?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들었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그런데 거기 수변 쪽에 사람이 거닐 수 있는 길에 아스콘재라든가 도막형바닥이나 이렇게 걷는 데가 있고 잔디로 구성돼 있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이쪽 그러면 공개하게 되면 잔디 막 심어놨을 텐데 훼손의 문제점 같은 게 없을까요? 굳이 무리하게는 하지 마라 그거예요. 내년에 복사골문화제는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의견 주면 필요하면, 훼손 안 되고 가능하다면 안전장치 해 놓고 금년부터 제공하고 무리를 해서는 제공하지 마라 그거예요. 비싼 돈 들여서 해 놓고 어떤 전시성행사를 위해서 할 필요는 없다 그겁니다.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위원님 말씀

이동현위원장

아마 하늘이 도울 겁니다. 그때까지 준공 가능할 거예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를 끝으로 환경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환경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김수경입니다. 정유년 새해 도로사업단 전 직원을 대표하여 이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로 인사 이동된 과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신은호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별 세부 주요업무계획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수고하십니다. 인도 정리가 아직도, 이번에 86억까지 들여서 했는데도 안 된 데가 있나요?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저희가 전체 작년에 86억을 들여서 했는데 정비율이 한 14%밖에 안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전체의 14%?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네, 보도율에 비하면 한 14% 되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당초예산에 20억을 예산 세워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거지, 물론 지난해 그걸로 끝나지는 않았겠지만 당장 급한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된 게 아닌가요?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저희가 당초에는 신도시 같은 게 한 25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됐고, 지금 저희 과에서만 한 20억 되고 각 센터에서 3억씩 해서 30억이 별도로 확보됐는데 그거 가지고 하는데도 저희가 올해 다 해 봐야 18% 정도 정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렇지 않아도 연말에 항상 동네 다니면서 계속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도 다 얘기를 들었을 것 같은데 하여간 도로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도블록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말 말고 제발 연초나 연중에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저희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올해 예산 할 때도 많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금년에는 3월부터 시작해서 본예산은 7월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 세워서 하다 보면 10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사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던 얘기 같은데 지금 와서 직접 보니까, 제가 또 그런 얘기 사실 민원을 많이 듣다 보니까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다음부터는 그 점을 하더라도 어차피 할 것 굳이 욕먹으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저희도 최대한 일찍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몰아서 연말에 하지 마시고 연초나 중간 정도에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보도에 아스콘포장 하는 거 시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지금 저희가 도막포장을 했는데 은하마을 옆에 석촌로

병국

윤병국위원

그게 도막포장 한 거예요?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도막포장은 포장 해 놓은 위에 뭘 씌우는 거 아니었어요?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그게 도막포장하고 아스팔트, 그게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인데 일부에서는 장애인보도블록이 없으니까 시각장애인은 불편하지만 나머지 분들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그게 편하다, 보도보다는 낫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저는 오히려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반대민원을 많이 들었어요. 도저히 적응이 안 된대요. 일단 느낌으로 도로 같아서 이상하다는 거고 그게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들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워낙 빈틈이 없어서 투수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좌우간 느낌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저희가 느끼는 것은 일단 노약자 분들은 보도에 걸리지 않고 저기한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결국은 그것도 나무뿌리 들고 일어나면 갈라지고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도막포장이라는 것도 바로 시청 건너편에 시범사업으로 얼마 해 본 게 3, 4년 된 것 같은데 거기 보니까 위에 포장해 놓은 거 다 벗겨졌어요, 원래 포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한 3, 4년밖에 안 가는구나 그런 판단도 있고 그래서 아스콘포장을 계속 넓혀갈 건지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저희가 계획 자체는 올해도 보도가 3m 이상 되는 데는 보도로 가는데 좁은 도로 보도가 2m 이하나 1.5m 좁은 데는 되도록이면 그런 포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네, 잘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사소하고 작은 일이겠지만 단장님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작년에 감사 때 여기 상업지역 중간에 보행자전용도로들이 있잖아요. 거기 차 못 올라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현황도 파악을 잘 못했어요. 지금 현황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몇 달 지났는데.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지금 저희가 일제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못 올라가게 연단에 볼라드가 아닌 차량만 진입이 안 되도록 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계속 차가 올라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게시판 보면 주차지도과 민원이 꽤 있어요. 어쨌든 왜 주차단속 안 하냐, 신고했는데 왜 안 나와 주냐 이런 건데 거기에 답변태도까지 문제를 삼고 그래요. 오죽 화가 나면 거기까지 찾아가서 민원을 올리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답변태도부터 근절할 방법, 특히나 여기 이번에 민원 올라와 있는 길주로변 순복음교회 옆 홈플러스 옆에 LG대리점 하나 있거든요. 거기는 아예 주차장처럼 쓰고 있는 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만 해도 서너 번 돼요. 보도에 볼라드 하나 박아 놓으면 차가 못 들어가는데 거기를 그냥 상시 주차장처럼 쓰고 있어요. 단속도 안 하나 봐요. 그리고 앞에도 보도 그 넓은 길주로 인도에 차를 대 놓고 있는데 “시간 지나서 단속 못 합니다.” 이렇게 답변 나오면 신고한 시민들은 화가 나죠. 그런 것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더 시켜서 그런 답변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범안로는 아직 보상이 안 끝난 건가요?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지금 보상은 다 됐고

선재

한선재위원

보상은 끝났어요?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한 군데가 지금 중토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건 얼마나 걸려요?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1월 22일에 중토위가 개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끝나면 바로 저희가, 일단 철거작업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중토위에서 하면 대체적으로 심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나요? 중토위까지 올라가면.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금액이 조금 업 되는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계속 재결을 요구하는구나.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1월 22일에 중토위 결정이 나면 그 이후로는 장애요인이 없는 거네요?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네, 저희가 대집행을 합니다. 일단 계고는 들어가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성심고가도로는 보수하기로 정책방향을 잡았나요, 아니면 확장하는 것으로 잡은 건가요? 아직 결정이 안 끝났습니까?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이 12월에 끝났습니다. 거기서 등급이 C등급으로 나와서 저희가 교통분석을 다시 의뢰했는데

선재

한선재위원

교통량분석?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네, 거기서도 D2등급이 나왔어요. D2등급은 도시위원회에서는 일부분만 보수해서 써라 그 정도거든요.

선재

한선재위원

보수해서?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보수를 할 가능성이 높네요, 그러면 보상비를 편성 안 해도 되는 거고.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보상비가 한 655억이 들어가는데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요.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보상비는 한 350억 남았고 아직 경인전철 지하화가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변수들이 있는 거죠.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네, 변수가 있어서 지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간에 정책판단과 결정을 빨리 해서, 확장계획이 없는데 계속해서 토지보상비 확보해서 부분적으로 토지 매입하는 것은 또 공유지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도 못하고. 지금 그런 게 리모델링해서 다시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삭감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 정책판단을 빨리 해서 시가 재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불필요한 사업대상지에 재정이 투입돼서, 제가 보기에 성심고가도로 확장을 안 하면 그것도 불필요한 예산이에요. 그렇잖아요. 물론 그게 시가 대지를 매입해서 그 대지권은 부천시가 소유하고 있지만 그것은 꼭 필요한 재정투입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아무튼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게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정책과장 장이선입니다. 도로정책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도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호현로 용역비 4000만 원 반영을 했잖아요. 예산확보 언제 할 계획이세요, 사업비?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6월 말까지 끝내고 공사는 도로관리과에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선재

한선재위원

용역결과가 안 나와도 예산 추계는 가능하죠?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확보

선재

한선재위원

왜냐하면 도로관리과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도심 내에 사고다발지역 사고예방을 위해서 도로확장 계획을 수립해 놓고 집행 안 한 데가 저희 동만 해도 두 군데나 돼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와서 지시하면 용역까지는 해요. 그런데 사업비를 반영 안 하면 그 용역비만 또 날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미집행시설만 늘어나는 거고 그렇잖아요. 지금 한신아파트 앞에도 그게 4년 전에 설계해 놓은 거예요, 용역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해요. 분명히 이번에 시장께서 업무보고 가면 그쪽 주민들이 얘기할 거예요, 작년에도 얘기했어요. 도시계획 결정할 때 또는 용역할 때 사업비까지 반영을 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한다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오셔서도.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용역 납품 전에도 사업비 추계가 가능하면 1차 추경예산에 반영하세요.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았죠?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작년에 서울신대 총장 이·취임식 때 가서 시장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있어요. 과장님, 팀장님 때 서울신대 현장 여러 번 나오셨죠, 세 번인가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신학대학교 대학로 정비와 관련돼서 기억 안 나요?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저는 거기 나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사진도 갖고 있는데 보여드려요?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신학대는 저희가 나갔었는데

선재

한선재위원

서울신대.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성신대는 제가

선재

한선재위원

성신대는 없고 서울신학대학교.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네, 신학대학은 제가 나갔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서울신대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사진 보여줬으면 큰일 날 뻔 했네. 그러니까 서울신학대학교 앞에 대학로도 지금 정비를 하라는 얘기가 시장도 얘기했고 저희들도 얘기했고 도의원들도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학로 정비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계획만 수립하지 말고 집행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예산은 우리 신은호 과장님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실제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금액이 확정된 후 예산을 확보해야 효율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옥길동 옥련마을에 소방도로하고 도로 확장사업에 대한 설계비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네, 발주하고 지금 계약해서 착수보고서가 제출됐고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면 주민들을 모시고 착수보고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아직 현장조사에 대한 부분은 안 됐어요?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지금 현장조사 중에 있습니다, 업체에서요.

동희

김동희위원

착수하셨어요?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네, 착수했고요.

동희

김동희위원

그거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진척사항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 자리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기초조사가 어느 정도 되고 노선이 어느 정도 틀이 잡혀야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조사 중이기 때문에 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지금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건축들도 많이 하고 기반시설들이 열악해서 주민들 간에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고 있거든요, 소방도로 문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래서 그 계획들이 빨리빨리 진행돼야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 같고요. 그리고 SH 보금자리가 지금 토목공사로 인해서 덤프트럭 이런 것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상황들이잖아요. 도로 협소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빨리빨리 움직이셔서 주민들의 애로사항들이, 기반시설들이 빨리 갖춰져서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쪽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리고 성심고가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에서 하나요?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그것은 도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알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굴포천 에코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사업 관련해서 이거 자전거길에 보안등 신설하시잖아요. 그럴 때, 본 위원이 행감 때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신설되는 보안등 혹은 가로등은 가급적이면 LED등으로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올해 이 사업 5월 정도에 진행되나 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가급적이면 LED등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LED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70W로 해서 138등이 설계가 돼 있어서

정은

원정은위원

다행이네요. 당초 설계시점하고 비교도 해 보시고 최적화된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어쨌든 이익입니다,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두 번째는 자전거문화센터 관련된 건데 제가 팀장과 한번 만났습니다. 자전거문화센터 이용 활성화 방안을 같이 논의해 보자고 했는데 여기 단장도 계시고 또 과장도 계십니다. 실무자하고 계속해서 본 위원하고 만나서 의논도 하고 이러겠지만 기왕에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폐지할 게 아니라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고 또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해 주고 이런 것이 도로정책과의 주 임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올해는 자전거문화센터가 제자리를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단장님하고 과장님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우리 1년에 한 번씩 자전거축제를 하시는데 축제도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부천시가 이렇게 축제를 통해서 자전거문화를 확산하고 붐을 조성하고 수변100리길에 대한 부분들도 계획이 돼 있어서 자전거대여소도 새롭게 여기저기 확산을 해 나갈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서 과장님이나 도로정책과든 교통 쪽에서 부천시내를 자전거로 돌면서 실질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환경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로와 도로 사이에서 또 그 다음 도로로 이어질 때 그런 환경들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 위험한 상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우선 우리가 보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친환경교통 대체수단으로 우리가 자전거문화를 확산하자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에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망 연계부분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위험요소 이런 것들까지 적발해서 저희들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직접 체험을 한번 해 보세요, 자전거 타고 돌면서. 그렇게 보셔야 꼼꼼히 잘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자전거도로에 대한 환경이 정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신은호입니다. 2017년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교통정책과에서 도로관리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호현로 확장이 있고, 호현로 정비가 있고, 호현로 인도 신설이 있어요, 도로 신설. 상당히 호현로가 공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호현로 신설공사는 소사체육센터 사업하고 연동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체육공원 예산현황을 보셔서 호현로 인도 신설공사도 함께 예산확보를 해야 돼요, 같이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방금 제가 도로정책과에 말씀드린 호현로 입구가 서울신학대학교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만성적 정체구간. 그 입구 도로를 넓히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호현로는 도시재생사업도 19억이 편성돼 있어요. 그 다음에 팀장님들 아시겠지만 작년에 호현로를 정비하려고 발주까지 다 했는데 소사도시재생사업하고 중복된다 그렇게 해서 재생사업과 인도정비사업하고 연동해서 하겠다고 사업을 보류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임 과장님께서는 거의 부서 과장님들하고 두 차례 회의를 했고 또 현장에 확인을 해서 호현로와 관련된 사업계획을 거의 협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팀장님들이나 전임 과장님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잘 받으셨겠지만 공사가 차질 없이 호현로가 정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용역이 6월에 나오면 도시계획 결정하고 보상하고 하면 그 입구공사하고 호현로 정비공사하고는 도저히 한꺼번에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호현로 정비를 먼저 하고 나중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입구를 또 사야 돼요, 도로 폭에 있는 일곱 채인가를. 그거는 조금 지연해서 하더라도 호현로 정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이 풀예산으로 편성됐는지 아니면 편성되지 않았으면 1차 추경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늘 범안로를 지나서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범안로 철거를 몇 세대 남겨두고 못하고 있는데 많이 해결이 됐어요? 문제점들은 제가 들어서 조금 알고는 있는데.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총 14개소가 남았었는데 그중에 8개소가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총 6개가 남았는데

동희

김동희위원

문제점들이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그중에 5개소가 신명전기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의 5개소는 이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1월 중에 아마 이전이 다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동희

김동희위원

신명전기는 원래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곳인데.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그런데 그 안에 자재나 이런 부분들을 밖으로 옮겨줘야지 저희들이 철거작업에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남아 있어서 1월 중에는 아마 비워주는 것으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데 다만 맨 끝에 있는 두리지게차 부분이 1월 20일에 중토위의 재결이

동희

김동희위원

중토위 재결이 끝나는 거죠?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네, 그래서 그게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계고를 하고 철거를 해서 2월 중에는 철거 부분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3월에 해빙기가 되면 바로 공사에 착수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이번 겨울은 춥지가 않아서 공사에 그렇게 지장을 초래할 것 같지 않거든요.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고, 제가 늘 얘기하듯이 도로가 좁다가 넓어지니까 보행자들의 안전이 확보가 안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을 표시해 주시라고요. 당장 보도가 철거되기 전에는 못 하잖아요. 임시라도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고 차가 다니는 길과 보행자들이 분리돼 있어줘야 안전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을 시급하게 해 주세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임시로라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보상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 뒷집과 맞벽문제가 있다고 했었는데.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아마 수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보상을 안 해줘도 되고, 뒤의 집?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아마 수작업으로 그 부분을 자르는 그런 작업을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수작업으로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지연돼서 주민들께서 굉장히 짜증스러워하고 있으니까.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조금 더 고생하셔서 효과가 더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리고 성심고가가 이번에도 본예산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산권 행사나 이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차라리 확장계획을 취소시켜 줘라 그런 요구들이 많이 일고 있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시의 입장을 표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책결정을 나름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 전에 일단은 주민들 의견도 나름대로 들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동희

김동희위원

지금 시의 입장은 어때요? 성심고가에 대해서 너무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있고 저렇게 하면 또 이런 문제가 있고 상당히 복잡한 그런 상황이 돼 있어서

동희

김동희위원

확장의 뜻이 없으신 거잖아요, 이번에도 예산을 하나도 안 세운 거 보면.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이번 본예산 때 100억을 사실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예산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랬는지 확보가 안 돼서 그런 상태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추경에 세울 예정이세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여하튼 그 부분은 정책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든지

동희

김동희위원

1월 내로 고민하셔서 일정을 잡으시고 어느 정도 성심고가 확장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계획이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삼정고가교 여기 내진보강공사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공사 못하고 있잖아요. 올해 본예산에 추가 외부도장공사비 다 확보하셨나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거기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계속

정은

원정은위원

1차 추경에 꼭 확보하세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래야 내진보강공사도 들어가죠, 외부도장공사가 안 돼서 내진보강공사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장께서 의지를 가져주세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면 차라리 내진보강공사비를 반납해서 빨리 외부도장공사 하고 다음에 내진보강 하겠다고 하시든지 선후가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됐죠. 이것은 문제가 있네요. 빨리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로등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고 싶었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면 순찰업무, 점검업무를 가로등의 경우에는 도로관리과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합니까, 아니면 외부 용역 줍니까? 유지보수는 용역을 주죠?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고장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시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공감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가로등을 일일이 공직자들이 나가서 점검하는 것이 따져 보면 얼마나 더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연장근무를 계속해서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래서 유지관리 용역을 줄 때 점검용역도 같이 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다른 업무들도 과중한데 추가로 나가서 연장근무하시면서 고장을 점검하시고 그러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가로등의 고장발생률을 보면 10%가 훨씬 넘어요.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면. 그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아마 시장께서 문제의식을 공감하셨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시장과 의논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건의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이 한다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특히 가로등의 경우에는. 낮에 볼 수 있는 경우는 한계가 있고 주로 저녁에 점검하셔야 될 텐데 문제가 조금 심각합니다. 단장님 여기 계시기 때문에 공감해 주시고 그 부분은 시장과 이야기할 때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세요.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전달하시는데 문제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가 좁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비용부담이 아니라면 전문적으로 외부용역을 주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정책적으로 도입을 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도환경을 계획적으로 개선하고 있잖아요.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데 구도심에 보면 보행자도로가 구조적으로 아주 기형적으로 생긴 데들이 있어요. 주택 쪽으로 보행자도로가 기울어 있는 경우도 있고 도로 쪽으로 기울어져서 보행자들이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그런 기형적으로 생긴 보행자도로들이 있거든요. 그런 도로들 기존에 건물이나 주택이 있는 상황에서는 보행자도로를 구조적으로 바꾸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새롭게 건축허가가 나가서 보행자도로도 우리가 도로점용 허가를 해 주잖아요. 도로관리과에서 해 주나요, 어디서 해 주죠?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정책과에서

동희

김동희위원

정책과에서 해 주나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 것 할 때 보행자도로에 기형적으로 생긴 보도를 평평하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건축허가 나갈 때 점용허가해 주면서 그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셔서 보행자도로가 평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곳이 구도심에는 굉장히 많아요. 보도블록만 교체한다고 해서 보행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보시고 전체적으로 그런 도로들을 조사해서 평상시에 건축부서의 허가 나가는 부서와 그쪽 해당부서와 서로 연계를 통해서 그 지역에는 보행자도로를 구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서로 소통해서 건축부서와 도로부서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불법주차로 인해서 통학로를 개설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는데 어렵게 해서 아이들의 안전한 통행로가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의 구도심 쪽으로는 그곳처럼 아이들이 안전하지 못한 통학로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면 불법주차 한 부분들을 해소해서 아이들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겠다는 것을 제가 봤는데 전체적으로 부천시의 안전하지 못한 통학로들을 조사해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로 개설하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노진승입니다. 25쪽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정차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주차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CCTV가 83대, 차량 11대, PDA 13대 장비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사람은 30명이 차량 11대, PDA 13대를 다 가지고 다니는 건가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항상 PDA는

상열

이상열위원

따로 분리돼 있는 건가요, 30명이?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아니요, 같이 다니죠. PDA를 가지고 다니죠.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30명이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2명이 1조니까 하나씩은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상열

이상열위원

차량 11대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PDA 같은 경우에는 여유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장이 나면 바로바로 교체해서 다른 것을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열

이상열위원

단속차량에 PDA도 갖고 다닌다는 얘기잖아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그렇죠.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카메라로도 찍고 손수 PDA도 하고 양면성으로 두 가지를 다 한다는 얘기죠?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그렇죠.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20명에서 5개조를 더 늘리겠다?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주차 단속하는데 혹시 매뉴얼 같은 거 있나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매뉴얼 책자를 작년에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한 권씩 드렸는데.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셨어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저는 못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저희들만 봐서는 될 게 아닌 것 같고 이거 홍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 알림서비스도 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SMS 보낸다고 그러는데 역반응으로 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이게 단속하는 자리인지 알면서도 무조건 댄다, 그 다음에 와서 문자 오거나 하면 그때 빼주겠다 이런 경향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악용하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문자알림서비스가 가서 차를 이동해 주는 게 더 정책적으로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댈 수 있는 데는 아예 CCTV를 설치해서 못 대게 하고 그 외의 곳을 이런 식으로 단속을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도로에 차를 대면 진짜 교통에 방해되는 장소라면 CCTV를 달아서 아예 차를 못 대게 해 주고, 그 외에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알림서비스를 해서라도 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구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림서비스에 대해서. 그것을 악용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분명히 차를 안 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대 놓고 알림서비스가 온다라든가, 단속하기 전에 한번 울려주죠?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럴 때 뺀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저도 운전을 하고 차를 대보지만 어떤 때는 야속할 때가 있어요. 그 차 한 대 때문에 우회전이 안 되고 사고 날 염려성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일일이 코너마다 전부 다 카메라를 달 수는 없잖아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죠.

상열

이상열위원

그래서 코너에 몇 m는 아예 경고 없이 무조건 끊는다든가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차로라든지 코너 같은 데는 지금도 무조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고가 없이.

상열

이상열위원

무조건 그런 데는 예고 없이 하고, 일반적인 데는 예고 있이 하고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그러니까 횡단보도라든지 인도라든지 교차로라든지 이런 데는 예고를 안 하고 바로 주행형이 가서 수기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열

이상열위원

또 하나요, 예를 들어서 도로에 큰 차가 와서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단 몇 시간이 됐든 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것도 유의해서 미리 얘기한다든가 하면 주차단속의 예외로 봐줄 수 있죠?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행사가 있거나 어떤 큰 공사가 있을 때는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거기를 유예를 해 주고 있죠.

상열

이상열위원

서로 그런 교감만 가면 거기에 차 대는 것에 있어서 꼭 대야 될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 유예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그런 데가 있죠.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열 위원님 질의에 추가가 될 수도 있을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구성하시잖아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분명히 제가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뭐가 첨부돼야 할까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관급공사

정은

원정은위원

관급공사 때문에 불법주정차를 했다라고 공사업체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일단 공정표가 나와야 되겠죠.

정은

원정은위원

출장명령서나 공사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죠. 그런 게 있어야죠.

정은

원정은위원

그게 없으면 이의신청을 받아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만약에 경찰이 수사 때문에 했다, 그런데 수사가 일반수사도 있고 긴급수사도 있잖아요. 긴급수사에 한해서만 이의신청을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일반적으로 원래 경찰은 다 수사를 하러 다니세요. 그 외에도 불법주정차를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이의신청을 받아주려면 그것이 긴급사건임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서류가 반드시 첨부돼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내가 내 차를 도난당했다고 이의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도난사실확인서라는 게 첨부돼야 된다는 거죠.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그렇죠.

정은

원정은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같은 경우는 내가 진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몸을 못 움직여서 어쩔 수 없었다, 진료확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없어요. 본 위원이 공무수행과 경찰조사와 관련된 이의신청 서류 2년 치를 봤습니다만 출장명령서 없고 긴급사건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단 하나도 없어요. 이거 안 돼요. 만약에 정비 때문에 고장이 났다 그러면 정비업체 수리 영수증이 있었어야죠, 자기가 견인하고 난. 그 다음에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보험회사 사건수리 접수번호 있어야 됩니다.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밖에도 운송장 사본 가령 예를 들어서 택배입니다, 택배차량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긴급자동차지정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운전자하고 소유자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그것이 공무수행차량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은 문제가 되고 공무수행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출장명령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가령 예를 들어서 시·도의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행사에 참석했다 그러면 그 행사가 언제 어디서 무슨 행사였는지를 밝히지 않으면 안 돼요. 본 위원이 확인한 건 그 어느 이의신청서에도 어떤 행사 때문인지는 없어요. 행사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공영주차장에 세우시는 게 원칙입니다. 이의신청 안 하는 대부분의 의원들은 그렇게 하는데 이의신청을 하시는 분들 만약 이의신청을 받아주려면 어떤 행사였고 왜 갔고, 그 주변에 만약에 공영주차장이 있었거나 도로주차장이 있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한 여러 가지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으면 이의신청이 되더라도 기각된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됩니다.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4팀장님한테 우리가 올해부터는 경찰이라든지 공무원들이나 의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첨부할 수 있는 서류를 충분하게 붙여서 하도록 꼭 공문으로 해서 시행하자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부천시가 하루에 397건이나 되는 이의신청이 접수돼요. 경기도가 179건밖에 안 돼요. 그리고 부천시가 면제수용률이 너무나 높아요. 그게 시민들 눈에는 뭔가 편의를 봐주고 있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투명하고 명확하게, 정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불법주정차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하니 본 위원이 위원으로 참석했으면 하지만 참석할 권한이 없는 관계로 과장님께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기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명확한 자료가 증빙되지 않으면 이의신청 구제해 주면 안 되고요,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해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명확히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심사를 할 때 단속원이 참석을 해서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 이것은 불법주정차라고 진술하는 경우를 본 위원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법주정차에서 면제가 됐더라고요. 이건 안 돼요. 그 단속원은 정말 의지를 갖고 심지어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나와서 진술까지 했는데도 일방적으로 면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단속원이 의지를 갖고 제대로 단속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단속원들 만약에 참석해서 진술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한 기준 잣대를 적용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나 단지 소규모 영세상인들이라든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정말 생업을 위해서 하는 어쩔 수 없는 잠깐 동안의 불법주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줄 수 있는 기준을 완화시켜 주는 그런 쪽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기준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잘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1월 중으로 공공기관에는 공문을 보내서 첨부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꼭 하도록 공문을 시행할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향상 부분에서 징수목표가 1%라고 그랬잖아요. 전년 대비 24%에서 25%로 올리는데 징수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77억에서 80억으로 올리는 건가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70억 정도 부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징수되는 게 73%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충 50억 정도는 징수가 되고 20억 정도는 과년도로 넘어갑니다, 체납액으로. 그러면 그 20억하고 91년도부터 2015년까지 25년간 체납액이 250억입니다. 그러면 70억하고 합치면 320억 되잖아요. 2016년도 같은 경우 320억의 24%가 전체적으로 징수가 됐습니다. 이게 320억의 24%니까 70억 정도 그렇게 해 놓고 25%로 올리면 80억 정도 돼요. 그래서 10억 정도를 더 징수하겠다는 얘기죠.

지영

우지영위원

이렇게 계산한 거구나.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당년도와 25년간의 과태료하고 합친, 당년도 징수율은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73% 정도 되는데 과년도 게 평균으로 보면 12%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합치면 24%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설명하시는 것 제가 정확하게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그러니까 이게 25년 동안에 10억 넘어가니까 250억이면 엄청나게 큰돈이거든요. 1%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큰돈으로 보면 엄청난 돈이죠.

지영

우지영위원

하여튼 징수율 향상하는데 적극 노력하시고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의신청위원회가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인가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게 징수율 향상에 적극 노력하다 보면 또 이렇게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면제나 구제율이 낮아질 수 있는, 이게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단속해서 받지도 못하는 거 하는 것보다는 계도해서 다음부터라도 거기에 안 대도록 하는 게 더 정책적으로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제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징수율을 높이려고 노력하다 보면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면 면제를 안 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다보면 진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또 억울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불공정하다 그런 시비들이 항상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들을 하시는 것 같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저보다 더 정확하게 원정은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메모가 다 돼 있는데 제가 이런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금년도에는 심의할 때 첨부까지 검토를 해서

지영

우지영위원

그래서 항상 위원들이 징수율 향상시켜라 그렇게 요구를 받으면 이것을 또 보수적으로 한다고요, 보면.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그렇죠.

지영

우지영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면, 이게 과태료가 5만 원, 7만 원 받는 게 시민들한테는 되게 크게 작용을 해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런 부분들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고 또 영세하신 분들 그 부분은 규칙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완화조건으로 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영세상인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택배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가 20분간의 물건 상·하차 할 때라든지 이런 유예를 두고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것 규정을 만들었나요, 지침을?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아니, 시장님 연초에 방침을 받아서 그 규정대로 운영을 해 주는 거죠. 20분 정도면 다 돼요.

지영

우지영위원

그거 지침이, 기준이 생기면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가로정비과장 류철현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가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정비과는 대민관계로 다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머리 아픈 일들이 많이 있죠, 과 자체가.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아무래도 민원이 노점상이나 광고물 쪽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애로사항이 있을 줄 아는데 고생하시는 김에 조금 더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광고물 처벌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내용이에요? 강화한다는 내용이.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강화하는 법은 똑같고 저희가 단속을 할 때 취약시간대에 나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월 4회 정도 불시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간대도 밤 9시라든가 11시까지 해서 단속을 더 강화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불시에 단속을 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 그런 내용이지 법 기준은 똑같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활동에 대한 강화를 시킨다는 얘기뿐이 안 되잖아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활동 강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려울 것 같고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니까 시청에서 현대백화점 부근이라든가 또 롯데백화점 부근에 너무 많이 돼 있으니까 상가번영회와 저희가 MOU를 체결하고자 합니다. MOU를 체결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인지,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지금 에어라이트가 그 구간에 100개가 있다면 상가번영회에서 가게 앞까지 10개 놨던 것을 3개나 2개로 놓을 수 있는 자율계획을 받아서 그것을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상인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범위와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범위 그것을 올해 특수시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게 얼마큼 실효성을 거둘지 모르겠는데 전단지나 이런 것을 보면 예전에 아파트에 다 들어가니까 붙이러 다니다가 지금은 아예 현관문 자체를 못 들어가니까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해 놨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파트들은 현관문 자체를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전단지가 난무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뿐만 아니라 상가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단속보다는 뭔가 법적으로 조금 더 강화시킬 수 방법 혹시 강구 안 해 보실 의향이신가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법 강화는 시 자체에서 하기는 그렇고 저희가 그것을 꾸준히 단속해서 조회를, 특별사법경찰권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조회를 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그렇게 하는 게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조금 더 법적으로 강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는. 그 부분도 한번 강구해 보시고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그 다음에 먼저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사실 여기는 외근활동이 많잖아요. 그런데 외근활동 하는 것 직원들이 나가서 뭐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건 서류로밖에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그렇죠.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일지를 확인했을 때 서류 자체도 과장님도 제대로 확인 안 하시고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그것 보면서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확인을 안 할 리가 없죠, 제가 확인을 했고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왜 사인이 안 됐었어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그거 확인해 보니까 제가 확인을 안 한 적은 없고 몇 가지가 제가 출장이 있을 때 주무팀장이 대신 위까지 했더라고요,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과장이 없을 때 3일인가 그때는 발령 받고 나서 주무팀장이 대결을 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1팀, 2팀이 있을 때 한 개 팀은 과장님 사인이 돼 있고, 한 개 팀은 안 돼 있어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한 팀은 주무부서 팀장이 사인하고, 한 팀은 안 하고 그랬다는 얘기인가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3일간인가 그때 제가 아마 교육인가 그래서 주무팀장이 팀장으로 결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교육 부분이 아니라 이게 그때 7월 4일 자 되면서 바로 초창기 얘기예요. 일지를 제가 다 검토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반복되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조금 더 철저하게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증빙서류도 마찬가지고.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네, 알았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같은 날짜에 쓰면서도 어떤 것은 날짜가 있고, 없다라는 게, 지난번에 카메라로 찍고 하나는 스마트폰으로 찍었다는데 그 자체도 사실 이해 안 가는 부분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어떤 답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적으로 어차피 활동하는 거 진실 되게 활동해 주시고 근무시간에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저도 일반회사 생활해 봤지만 일반회사에서도 관리를 그렇게는 안 해요. 너무 그런 것들이 관리가 소홀했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하여간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활동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제가 지적을 잘못한 것 같은데.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친절하게도 원정은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기 때문에 베르네 풍물시장 정비계획을 보고하겠다고 하셔서 원정은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58개의 허가점포가 여전히 영업 중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분들 그냥 나가라고 하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생존권의 문제예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시장도, 이것을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활성화되지 못했고 상가 자체도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책을 마련해 주고 철거를 요청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가로정비과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데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시장과 관련되는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하셔야겠죠. 본 위원이라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냥 나가라고 하면 어떤 분이 거기에 동의하겠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생계대책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은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돼 있고 활성화 계획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성곡동장으로부터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접수한 것 같은데 지금 가로정비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대책을 마련하고 없애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누가 나가겠습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을 다시 한 번 밝혀두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한 가지 더 지적한 게 있는데 노점적치물 정비 관련해서 인원이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단장과 과장께서 추가로 행정지원국에 추가인원 배치를 요구하겠다고 하셨는데 하셨나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행정지원과 조직관리팀에 저희가 계획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래도 많이 생각해 주셔서 저희가 단속원 확충 관계 잘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 건 모르겠는데 원미구 같은 경우 15명 있었는데 바뀌고 나서 10명이에요. 소사구는 2개 반에 4명이었는데 7명으로 더 늘어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오정구도 마찬가지예요, 7명이었는데 5명으로 줄었거든요. 적절한 인력관리하고 꼭 필요한 인력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확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단장님도 각별하게 더 유념해서 업무협조 요청을 해 주시고, 요청을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과장님, 행감 때 불법설치 인형뽑기 게임기 일제정비 강하게 요구를 해서 아주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조사반도 편성하시고 이게 5개 반 22명이나 투여가 됐네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네, 저희가 낮에는 단속하고 밤에는 조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아주 열심히 잘 하셨는데 사행성 조장하는 인형뽑기 부분은 이런 식으로 정비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런데 지금 계고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지금 위에 관련근거 법에 보시면 게임산업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저희는 ㎡ 10만 원의 벌금에 불과하기 때문에 행정센터에서 게임법에 의해서 조치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게 만약에 그렇게 계고하고 통보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있으면 이 기계에 대해서 노점상처럼 강제로 그런 것도 있나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게임기를 수거할 수 있고 또는 2000만 원

지영

우지영위원

그렇게 철저히 하는 게 기본방향이고요. 다만, 제가 우리 동네에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 불경기잖아요. 불경기라서 소규모점포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인형뽑기 기계라도 사서 앞에서 영업을 하는, 자구책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아주 영세한 상인들. 그런데 그런 분들 게임기 돈 투자해서 설치했는데 그게 또 갑자기 수거당하거나 그렇게 되면 되게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것을 정비하는 것은 원칙이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일방적으로 수거를 하거나 공식통보를 못 받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기계가 없어져 있거나 그런 건 너무나 상실감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복지센터에서도 일방적으로 막 철거하고 수거하고 이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복지센터에 꼭 통보를 하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문자로나 아니면 해당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게 고지를 하셔서 일처리를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불경기에 다들 힘든 상황인데 그런 것들 행정의 따뜻한 집행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로정비과를 끝으로 도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도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산회

동희

김동희출석위원

방춘하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최성운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