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노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1996년 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94,916,947천원에서 4,015,850천원이 증액된 199,012,79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1%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4,095,850천원은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88,460백만원에서 25억이 증액된 90,96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세가 3억원, 담배소비세가 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기정은 기정예산 67,952,497천원에서 4,321,600천원이 증액되어 72,274,097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과목으로는 관공업수입이 자비 간염백신 예방접종비가 21,600천원, 도세징수교부금이 25억원, 이자수입이 1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서 기정예산 110백만원에서 수지-신갈간도로 확·포장공사 3억원이 증가하여 400,00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기정예산액 33,756,393천원에서 3,025,750천원이 감액되어 보조금 예산액은 30,730,643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세부항목에 대한 설명은 각 실국의 세출예산부분에서 설명됨으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입예산 합계는 기정예산 194,926,947천원에서 4,095,850천원이 증액된 199,012,79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세입설명을 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에서 삭감된 부분이 치매환자를 을 위한 요양병원 건립기금 국도비보조금이 전액 삭감된 것 같은데 전액 그러면 용인에 들어온다고 하는 치매병원이 완전히 다른데로 가서 삭감이 되는건지? 내용을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알지못하고 해당부서에서 삭감요구가 왔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자문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사항별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업무수당으로 5,62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용인시에 4급 공무원이 없다가 3월 1일자로 4급 공무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법적인 봉급이 되겠습니다.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본봉의 10%입니다. 10개월치를 4명에 대한 5,62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0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에 운영수당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1회에 6명하는 것으로 해서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위원이 6명입니다. 그래서 2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수당 600천원을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법무관리에 일반수용비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수용비는 50백만원을 추가해서 총 177,240원이 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송사건 변호료에 대한 수임료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태광CC가 금년에 취득세 관련해서 소송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70억원인데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임료가 2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산정은 별도로 변호사 보수에 소송비용사항에 대한 규칙이 대부분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했을 때에 집행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 총 44건입니다만 행정이 30건이고 민사가 14건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24건이 계류중이고 20건이 처리가 됐습니다만 현재 부족금액이 50백만원이 더 되기 때문에 80백만원에서 50백만원을 증액하여 130백만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반환금은 과오납금액이라고 해서 5,249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되겠는데 도비가 94년도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해서 15백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2,501천원이 남아서 반환을 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취기 33대, 캠코더 1대, 비디오, TV, 카메라 각 1대, 핸드폰 2대 다 샀습니다. 사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사고 조금씩 차이가 나다보니까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96년도 수해복구사업도 135천원, 행정관리 시범기관 지원금도 431천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월동기 특수영세민에 대해서는 192천원, 도로표지판 정비는 1,180천원, 임도신설이 564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사업이라든지 임도신설, 간벌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총 246천원입니다만 반환해야 국도비에 대한 정산이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1,186430천원은 이번에 700,208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만 미 사유는 구성면에 도로사업도 있고 몇 개 사업도 있는데 그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해서 삭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추위가 어떨지 몰라서 30억 정도 삭감대상이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을 연말까지 봐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부득이 토지매입비 예산 사항설명 드린대로 금년도 토지매입비를 빨리 집행을 해야 내년도에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 7억원을 삭감하지 않고 7억 정도면 연말까지 가능하리라 생각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 인건비입니다. VTR 촬영인부입니다마는 저희가 지난 번에 일용인부로 있다 정식으로 기능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월에 관한 상여금, 월차유급수당, 연차유급수당, 휴일근무수당, 주휴수당해서 미 집행된 건을 삭감했습니다. 49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행정예고 수수료에 지난 번에 각 지방지에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50백만원이면 충분할 줄 알고 세웠는데 군이 시로 승격 설치되면서 각종 행정예고 수수료를 지출하다 보니까 연말에 결산도 있고 해서 10백만원의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으로 해서 문화예술부분에 용인문화상 시상식 참가초청 급식을 2,500천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삭감안을 올렸습니다. 이번 시민의날 행사시에 직접 시행을 했기때문에 또 그날 경비는 시민의날 행사시에 그대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2,500천원을 삭감을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민간경상 보조가 되겠습니다. 2백만원을 추가로 했는데 저희가 예산은 충효 및 도의선양 교육으로 해서 용인향교하고 양지향교에 주민이나 초등학교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충효 및 도의선양 계획비를 세웠습니다만 그런데 충렬서원만 빠졌기 때문에 충렬서원에서 하반기에 꼭 해야 되겠다 해서 2백만원을 더 추가해서 세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을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과소별 편철순에 의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가 내무위원회 소관입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까?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을 다 위촉해 왔지요? 여행도 내무위원회는 한사람도 외국에 안 내보내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속한다고 그래서 그 분과에 내무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깐깐해서 그래요, 누가 뽑는 겁니까, 뽑으면 시장이 임명합니까, 의장이 임명합니까? 의원이 들어가는 건......

위원은 의회하고 협의를 할 때 의장단에서 한분, 내무위원회에서 한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분, 그래서 이종만 의원님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위원님이시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기획담당관실소관 질의를 마치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입니다. 50페이지 보상금 규정을 보면 용인문화상 시상식 참가자 초청급식비라고 있는데 2,500천원을 세웠다가 경정에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5천원씩 500명을 초청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이 행사는 했나요, 안했나요?

저희가 문화상 시상식은 당초에 별도로 결정이 되면 가족과 함께 하도록 세웠는데 이번에 시민의날 행사시에 시상을 하면서 같이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를 하나도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실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15,00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국회의원 선거비용 15,008천원이 도비보조 내시되어 1회 추경에 편성했으나 일상경비가 미집행되어서 15,008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에 허가 및 신고서 등기발생에 따른 우편요금과 발송료가 증가됐고 따라서 반송료까지 증가되어서 공공요금이 모자라서 이번에 15백만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층 대회의실 표어대 제작해서 1백만원, 4층 대회의실 앞에 단상 좌우대 표어가 노후되어서 교체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서 인사전산화 프로그램 용역비 데이터 자료변환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서 공로연수 관련자 해외시찰 경비(부인) 부기변경했습니다. 다음 시정 유공민간인 해외시찰 경비해서 2,300천원을 계상했고, 노조간부 해외연수해서 토탈 9,100천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동사무소 공인보관함 및 금고구입비 8백만원하고 400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인데 공인보관함을 주민등록 보관함으로 교체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구내식당 주방기기 구입해서 10백만원, 5층에 구내식당을 설치했는데 주방기구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대회의실 회의용 접의자 구입이 3백만원, 가로기 꽂이대 제작 및 설치 4개등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3,00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8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 퇴직금 40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96년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일용인부도 1년이상 근무후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퇴직자가 많기 때문에 4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로서 공무원들이 공무상 요양시 부족분 10백만원과 부족급여 비용부담금으로서 공무원가족 사망, 퇴임에 대한 부족분을 4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은 연금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40백만원 감하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저희가 지역안정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40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경찰서에 전도해 줄 계획이었으나 경찰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받지 말라는 경찰계통의 지시가 있어서 더 이상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기때문에 이 돈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도 40백만원의 내용중에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7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평진입로 확·포장사업 측량수수료외 2건해서 측량수수료 91필지,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이전수수료해서 6,7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토지매입비에서 보평진입로 토지보상 고림동 535번지에 24,505천원을 계상했는데 1필지가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사는 겁니다. 시설비등 이 사항은 토지매입비로해서 42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둔전 간이운동장 체육시설 토지매입 1필지 210㎡에 기정은 597백만원이 있습니다마는 1필지에 42백만원을 더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69페이지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 행정관리시범기관 사무자동화 장비구입은 당초 원삼면을 행정관리 시범으로 지정하였으나, 신설 동사무소를 지원키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 FAX 전용회선 설치 15회선 30백만원은 FAX 전용회선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7,100천원인데 종합운동장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회의용 테이블, 회의용 접의자, OA캐비넷등 해서 17,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신규로 해서 71,523천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사무실 설치공사 실시설계 1,344천원, 테니스장 라이트시설 이전설치 실시설계 247천원, 종합운동장 배수공사 실시설계 1,932천원, 그 다음에 시설비 운동장 사무실 설치공사 35백만원, 테니스장 라이트시설 이전설치 3백만원, 종합운동장 배수공사에 3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세무과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3,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300천원 내용중에서 창봉투가 모자라서 8,800천원을 계상하였고, OCR잉크 구입이 500천원, 컴퓨터 리본 및 백업드라이브 1백만원, OCR전산용지 구입에 10백만원을 계상하였고, 77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20백만원을 계상했는데 테이블 및 서랍박스 특히 민원대를 설치하는데 세무과를 별관 1층 산업과 옆에 지어 놨습니다마는 세무민원인이 상당히 많아서 민원대없이는 행정을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민원대를 제작하는 사항인데 기정에 8백만원이 있는데 8백만원 가지고는 안되어서 20백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민원 대기용의자 구입에 4,774천원, 월캐비넷, 이연 모빌렉설치, 영수필통지서 계수기구입 1,500천원을 계상했는데 월 캐비넷하고 이연 모빌렉은 기존에 있는 것을 옮기는 것보다 그리로 옮기는 과가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세무과 사무실에는 새로 설치하고 기존에 있던 것은 새로 들어오는 과가 쓰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이전으로 해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설치에 3백만원, 여직원 탈의실 설치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500천원입니다. 그중에서 모사전송기구입, FAX민원용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행정관리시범기관 4개동, 컴퓨터 2대, 레이져프린터기 1대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다기능 사무기기 주차장 체납징수용 15백만원을 삭감하고 회계과에 냉장고 1대 1,400천원, 그 다음에 에어컨디쇼너 기존에 있는 에어컨을 사용하기 때문에 4백만원을 감하는 사항이고, 청소년수련마을에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무선장비셋트, 앰프를 구입하고 건설과에 굴삭기 대체에 87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부족해서 8백만원을 더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4층 문서고 모빌렉설치에 14백만원, 4층 대회의실 및 세무과 커텐설치에 5백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등해서 실시설계비에 시청내 승강기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5,460천원을 감액했고 토지매입비 기흥읍 사무소 주차장부지 매입에 현청사 뒤에 있는 먼저 번에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975,84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청별관 건물앞 화단조경공사에 10백만원, 시청내 승강기 설치공사 94,540천원을 감액하고 본청내 쓰레기소각로 설치공사 30백만원을 청소과에서 집행중인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 기준경비는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재료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자산취득비 228,927천원은 계상했습니다. 제설기, 정설기 구입해서 2억인데 제설기는 눈을 치는 제설기가 아니고 눈을 만들어서 자연눈에다 인조눈을 보태서 쓰는 제설기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커텐설치 4,608천원을 계상하였고, 간이화장실 5개소, 본건물 말고 야외에 놔두고 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고 눈썰매 1천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14백만원, 수련활동 확성기 350천원, 공구구입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등해서 633,656천원, 안내판설치공사 1,636천원, 썰매장시설공사 21,154천원, 썰매장 방송설비공사 759천원, 썰매장 조명공사에 1,071천원은 실시설계비이고 시설비로 606,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현판 1백만원, 방향표지판 5백만원, 종합시설 안내판 5백만원, 생활관 시설안내 3백만원, 실내체육관시설안내 3백만원, 시설물 표지판 6백만원, 준수사항 안내판 2,400천원, 생활관 방충망 설치 2,500천원, 썰매장 시설공사에서 슬로프 경사조정 및 콘크리트 포설 72백만원, 인조잔디 포설 360백원, 휀스 및 안전보호매트 설치 41,800천원, 물탱크 및 배관공사 40백만원, 보행료 고무매크 설치가 6,400천원, 식재공 시설물공등 35백만원, 썰매장 조명공사 15백만원, 썰매장 방송설비공사 5백원, 국기게양대 설치 3백만원, 시설부대비로 썰매장 시설공사 부대비로 2,499천원, 안내판설치공사에 275천원, 썰매장조명공사에 16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3회 추경예산안 설명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규정에 시정유공 민간인 해외시찰경비 2,300천원, 노조간부 해외연수경비 미주, 유럽, 동남아 이렇게 해가지고 합계가 9,100천원이라고 하는 얘기지요? 시정유공민간인 해외시찰에 대한 선발기준하고 노고간부라고 하면 어떤 노조를 얘기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민간인 해외시찰경비를 민방위 강사이고, 노조간부 해외연수는 지역경제과 노정계 계통에서 요구가 된 사항인데 편성이 이리로 되어서 제가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조......

계획이 내려와서 이 인원은 노총 용인지구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비용을 시, 군비에서 부담하라는 얘기기 때문에......

그리고 63페이지에 민간이전 목인데 공무원 재해보상금에서 부조급여 비용부담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위에 연금지급금입니다. 62페이지 연금지급금 해가지고 거기 부담금이 되기 때문에......

일용인부 퇴직금 및 재해보상 이런 겁니까? 다......

예, 그렇습니다. 맨 밑에는 공무원 가족사랑 위로금에 대한 부족분인데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 들어가는 거고, 공무원 재해급여는 공무상 요양비를 우리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당히 기준 잡기가 어려운데 공무상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고용주가 요양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점점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건소 여직원이 출근하다 교통사고 나서 요양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것이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점점 범위가 확대되어서 부담을 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에 관계된 거 그러한 것은 어쩔수 없이 세워야만 될 형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용인시종합운동장에 물품구입해 가지고 회의용 테이블 300천원짜리 25개, 회의용 접의자 120천원짜리 50개, 캐비넷 회의용 테이블 이 25개씩 필요한 이유, 회의용 접의자하면 의자를 접었다 폈다하는 것이 120천원짜리라는 건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의용 테이블 관리사무소에 비치코자해서 300천원짜리 25개, 회의용 접의자는 미스프린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00원짜리 500개가 되겠습니다.

회의용 테이블 300천원짜리가 25개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그러셨지요?

체육회 가맹단체등 관련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서......

운동장 관리 이것은 예산심의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마는 운동장에 들어와 있는 각종 가맹단체나 기타 사회단체에게 세를 내라, 년간 백여만원씩 세를 내라고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회의용 테이블도 사주고 회의용 접의자도 사주고 그럴 계획입니까?

운동장 관리사무소내에 회의용 테이블을 비치...... 행사에 회의가 있을 때는 회의용 테이블을 본청에서 가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운반과정에서 망가지고 그러니까 사다놓고 필요할 때 쓰자 이런 뜻에서 세운겁니다. 거기에서도 회의할 때 쓰고 테이블다운 테이블이 운동장에 없습니다. 관리사무소...... 행사 있을 때마다 본청에서 가지고 가고 오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의문나는 것은 사무실을 만들어 보고 할 때 300천원짜리 테이블이라면 이게 회의용 테이블이냐, 업무용 테이블이냐, 업무용 테이블 값이 이정도의 금액인데 일반회의용 테이블 위에만 있고 서랍장 없는 것이 300천원씩이라는 건지,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회의용 테이블이라는 예산이 개당 단가가 300천원이라면 너무 많이 계상된 것 같아서 어떤 것을 사려고 그러는 건지......

회의용 테이블 7,500천원은 예산 계상이 되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무과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입니다. 시청내 승강기를 만들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랬다가 저도 질의를 한 의원중에 한사람인데 대회의실에 올라가는데 쓰고 지체장애자가 쓰고 해서 상당히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왜 계획변경해서 설치를 안하실려고 했는지 예산삭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표현이 부족해서 그런데 하게 되면 계단옆에 승강기 타는 곳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벽을 허물고 바깥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고, 전면에다 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어요. 여기에서 보면 동쪽이 되겠지요? 운동장쪽으로 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운동장쪽으로 하게 되면 보기가 싫고 여러가지로 마땅치 않지 않느냐 그러면 서쪽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서쪽은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남쪽 현관에서 들어가서 계단을 중심으로 해서 하던지 아니면 중앙현관으로 해서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1층과 2층 사이 2층과 3층사이 층 사이를 뚫어야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을 때 과연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논란을 하다가 결국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층과 층사이에 조그마한 면적이 있는데 그 면적을 이용해서 벽을 허물고 승강기를 타고 내려야 되는데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주장과 이렇게 해서는 실익이 없지 않느냐하는 주장이 맞서다가 그렇게 해도 불편할 바에는 1층이면 1층바닥에서 타고 2층이면 2층에서 타도록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술적으로 검토하다가 도저히 그런 방법은 1층, 2층, 3층, 4층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사무실 면적을 줄이지 않는 한 바깥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바깥에다 설치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다 결국은 삭감해서 설치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안하게 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세세하게 하셨는데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내용은 애당초에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정도의 검토도 하지 않고 예산부터 승인 받아놓고 그 다음에 시설설치 적정여부 그러한 것을 한 것 같아서...... 우리가 각종 용인시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설계도 심지어 일반 민원인들은 현장에도 나가보지 않은 설계를 해서 엄청난 착오를 가져온다. 탁상에 앉은 설계자가 설계를 하고 현장에 가서 현장을 이용하는 관계하고 있는 어느 주요공직자 이러한 사람들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물이 저쪽 골짜기에서 이리로 빠지는지 물이 반대로 빠지는 설계를 하지 않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바로 이 승강기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그러한 내용이 말씀하신 내용을 사전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예산의 편제가 잘못 이루어지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해서 차제에 제가 이러한 문제를 짚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적어도 수립이 된다 그러면 100% 일원도 틀리지 않는 사업비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다소 추가되고 다소 삭감되는 문제가 아닌 이상 사전검토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해서 겸해서 이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위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사전조율에 의해서 질의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91페이지 청소년수련마을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예산 세출사항별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년수련마을세출예산안중 96페이지 간이화장실 600천원 5개소 해가지고 3백만원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설치될 것인지 위치를 말씀해주시고 이것이 간이화장실관리하고 사용자들이 청결유지가 되지 않으면 불편이 예상됩니다. 한곳에 집중 설치가 되는 것인지, 분산설치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영장이 그 안에 있고 등산로라고 그래서 극기훈련 코스해서 등산로 겸 극기훈련장이 있는데 사람들이 길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야영장 근처하고 극기훈련코스 요소요소에 설치해 놓고 급한 사람은 거기에 가서 하고 급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와서 좋은 화장실을 쓰고 하는 겁니다.

야영장 주변에는 화장실이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간이화장실을 설치할것이 아니라 수련마을 제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예산투입이 대대적으로 요구가 되어 있는데 야영장 주변이라고 그러면 기존 화장실이 정식 건축물로 해서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느껴져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마을에 공구나 기구를 살 때 단가를 시장조사를 하신겁니까?

지금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해서 조금씩 늘어 놓은 것......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내에도 눈썰매장이 있고 에버랜드에 있고 프라자CC에도 있고 해서 거기를 봐서 대체적으로 운영상태나 물품가격을 알아가지고......

그러면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엔진톱이 어떤 것은 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이 250천원이면 450원이예요. 몽키도 중이면 3,500천원이면 사는데 7천원이고, 작은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빠루가 4,500천원, 빠루는 1천원이면 사요. 이것을 어디서 시장조사 하신건지, 앉아서 하는 건지, 그래서 이것을 물품을 구입할 때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차이가 엄청나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총무국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소관을 사항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6,783,135천원에서 3,038532천원을 감액시킨 744,613천원을 수정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조서는 당초에 783,424천원에서 21,600천원이 증액된 1,005,024천원은 증액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료비 자비 간염백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모자라서 14,000명을 세워서 21,600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9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감액이 3,069,132천원으로 감액한 내용은 치매환자 요양병원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의 사업으로서 사실상 당초에 저희한테 온 것이 잘못된겁니다. 도립병원이기 때문에 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괄 삭감을 시켜서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로 정했는지 도에서는 미결상태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읍면동소관을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올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읍면동소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대해서 497,867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흥읍소관 시설비 1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소방서에서 사용하던 건물을 칸막이와 복도를 없애서 민방위교육장으로 만들기 위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750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신갈리 국도유지사무소옆 적환장 설치비 120백만원, 고매리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비는 1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해서 13,99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2페이지 시설비에서 하갈리로 우회도로개설비 1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93번 지방도로 보라리 교량밑으로 계획한 사항인데 민속촌에서 보라리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교량밑으로 도로를 새로 개설하려고 그러는데 가스관 매설공사로 인해서 도로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113페이지 수지읍소관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공공요금은 수도요금 부족분 909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원과 시설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는 직원 4명이 증원되어서 증원에 따른 법정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모현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는 인원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해서 자동차보험료 부족분 879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실시설계비는 2,750천원, 시설비로 능원3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비 15백만원, 오산1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40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물을 팠는데 배수관로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따른 보완시설을 위해서 추가 계상을 해서 마무리 지을려고 그러는 겁니다. 구성면소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원이 3명 직원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140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로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실시설계비는 보정4리 도로재포장 및 배수공사 실시설계비 3백만원과 시설비로 6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갈에서 수지간 도로 지방도393호 지방도가 있는데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보정리 소실로 해서 돌아 다니는 길이 있는데 그 도로가 포장한지가 상당히 오됐기 때문에 거의 깨진 상태입니다. 재 포장비로 해서 60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포장비로60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남사면소관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온풍기 연료비 유류대 부족분으로 해서 1,34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는 법정경비이기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수세-유평도로 확·포장 편입용지 측량수수료 3백만원,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를 이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을 하는 겁니다. 148페이지 수세-유평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38백만원인데 토지매입비를 세운 다음에 시설비를 세워야 되는데 토지매입비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시설비를 목변경해서 토지매입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화곡부락 버스승강장시설 6백만원은 차가와서 받아서 버스승강장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치하는데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어비리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비용으로 9,55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화기 3대가 있는데 운영일수에 따라서 경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149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차액분을 추가로 계상했고, 임차료 2,601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임차 단가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그 차액을 이번에 증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삼면소관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차량보험료 부족분으로 5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 시설비는 죽능2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관로매설로해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부터 165페이지 중간까지는 종합복지회관이 새로 준공이 됐기 때문에 준공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65페이지 시설비로 대대2리 소하천 옹벽설치공사를 부기변경을 해서 대대2리 도로포장 및 U형 측구공사로 변경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앙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시설비로 해서 도시계획구역내 도로소파보수비 20백만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해서 1270페이지 보시면 김량장 6통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20백만원을 하는데 부기변경을 해서 실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량장 5통 농로포장공사를 부기변경해서 남2통 구거옹벽 설치공사로 부기변경했습니다. 간략히 읍면동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빠진데가 있어요. 백암면이라던가 용인시내에서는 몇 개동이 빠졌는데 빠진데는 어떻게 된겁니까?

수정작업을 하면서 빠진부분에 대해서 추경요구를 내라고 지시를 했는데 추경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읍면동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6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구체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김용규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가 심사한 96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96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겨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6년 10월 10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규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규 간사위원의 보고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김용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직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심의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10월 14일 10시에 제2차 내무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