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호 의원 발언

태광C.C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95년 6월 26일에 의해서 취득세 부과처분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금도 법정경비는 요율이 나와있습니다. 그 요율은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선임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출을 하는데 25,575천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례비가 당초예산에 예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부족분을 여기에다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맞습니다. 이것은 사례금이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사례금을 주는 겁니다.

거의 집행이 되고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고 현재 집행예정 현황은 확정된 것이 34,443천원이 착수금과 사례금을 지급해야 할 부족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필요한 금액까지 포함해서 5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잔액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44건입니다. 금년도에 접수해서 행정소송이 30건, 민사소송이 1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것이 처리된 건이 20건이고 계류중인 것이 24건입니다. 행정소송이 18건이고 민사소송이 6건입니다. 현재 계류중이 10월 1일 현재입니다.

태광C.C관계만 25,575천원이고 초지대지관리자 지정처분 취소청구에 1,625천원, 산림훼손기간 연장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에 1,652,500원, 취득세 부과처분 신고는 청광건설입니다. 4,325천원, 또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청구에 1,293천원, 그래서 현재 지출해야 할 돈이 34,443천원이 집행 예정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소송을 수임을 위탁했을 때 소송물가액에 따라서 소송비용에 수임되는 비율을 금액에 따라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은 매월 200천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수고비가 아니구요. 사례금인데 그것은 소송금액에 따라서 변호사 보수......

착수금을 별도로 줍니다.

그것은 변호사 소송비용에관한 규칙에 의해서 그 금액에 따라서......

그것은 대법원 규칙으로 나와있구요. 용인시 고문변호사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조례 4조에 의해서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을 별도의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구요.

조례하고 규칙하고 전부 다 관련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겨울이라고 할 수 없고 당초 잔디에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후에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빨리 발주하면 97년도 1월달 하순경 정도는 최소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계약관계 입찰관계를 따진다면 상당히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영수익 차원에서 수입에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이 상당히 지대가 높고 북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공제설을 했을 경우에는 4월달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썰매장 시설은 거기에 사유를 설명 드렸습니다만 실시설계와 발주한 다음 설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되기 때문에 발주하기 위해서 입찰할 수 있는 기간이 소요되고 해서 저희들이 심사 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현재 이러한 시일이 완료되지 않겠다고 해서......

박위원님 말씀하신 상황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대부분 사업이 토공사업입니다. 구조공원에서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양생을 거치는 사업같으면 동절기에 대한 상대사업이 존재가 안되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토목공사 저희들이 가능한 시간을 단축하자는 차원에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예산 계상을 한것이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자연잔디가 아니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어차피 내년도에 투자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이 예산을 저희들이 올리게 된 동기이기 때문에 그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집행을 내년도 예산하고 금년말에 추경에 상당히 시간적 저희한테는 플러스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토목공사도 현재 다 되어 있는데 상태인데 중간에 걸림돌이 있어서 그것만 하면 이미 공사가 마무리되고 주 공정이 인조잔디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면 인조잔디는 여름에도 계속 물을 뿌려가면서 썰매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확보될 것 가능한한 빨리 수익에 확보될 수 있도록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실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소관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경상적경비 158천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유인물을 대신해서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69페이지 상단까지 일반업무추진비 감액하는 1,690천원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생략하고 다음은 사무관리 경상예산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59페이지 맨 아래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실과소의 허가 및 신고서 등기발송에 따른 우편요금과 발송료, 반송료에 대한 요금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1,000천원을 계상했고 4층 회의실 표어대 제작에 단상 좌우에 있는 표어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인사전산화 프로그램 용역비 데이터 자료변화에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관련자 해외시찰 경비 부기변경을 해서 12,500천원을 감액하고 밑에 공로연수관련자 부인 및 유공민간인 해외시찰경비로다가 12,000천원을 세웠습니다. 부기만 변경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시정유공민간인 해외시찰경비 2,300천원, 노조간부 해외연수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동사무소 공인보관함 및 금고 구입에 8,400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보관함으로 대체사용하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써 구내식당 주방기기 구입 10,000천원, 대회의실 회의용 접의자 3,000천원, 가로기 꽂이대 제작 및 설치에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구내식당 주방기기 구입은 5층에 식당을 새로 만들면서 거기에 따른 주방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민간이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8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0백만원은 연금지급금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이 현재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40백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용인부들 퇴직할때에는 금년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일용인부도 1년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일용인부도 1년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게 근로기준법에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재해급여 부족분 10백만원, 보조급여 비용부담금 30백만원, 연금지급금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40,000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서 40,000천원은 지역관리로써 경찰청으로부터 각 경찰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예산을 지원받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서 경찰서에다가 지원을 앞으로는 하지 않을 계획으로 40,000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계속해서 각 시군에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서 6,7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평진입로 확·포장사업 측량수수료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인데 부평진입로 토지보상 부평진입로 확·포장에 따른 편입용지 1필지가 들어가기때문에 24,905천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등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210㎡ 이것은 추가로 매입코자4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운영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품 도서구입비로 4,000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운영고정자산이 되겠습니다. 팩스전용회선 설치 도비 3,000천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 용인시종합운동장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17,100천원인데 내용을 설명 드리면 회의용 테이블 7,500천원, 회의용 접의자 6,000천원, OA캐비넷 800천원, 진열장 1,200천원, 사무용책상 1,100천원, 사무용의자 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의용 접의자가 인쇄하는 과정에서 12,000천원×500개인데 120,000천원 곱하기 50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정 설명 드립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등해서 71페이지 중간 이것은 실시설계비 운동장 사무실 설치공사실시설계에 1,344천원, 테니스장 라이트시설 이전설치 실시설계 247천원, 종합운동장 배수공사실시설계 1,932천원, 그 다음에 시설비 운동장 사무실 설치공사 35,000천원, 테니스장 라이트시설 이전설치 3,000천원, 종합운동장 배수공사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도 창봉투 제작이 8,800천원, OMR잉크구입에 3,500천원, 컴퓨터 리본 및 백업드라이브 1,000천원, OMR 전산용지구입은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33,600천원인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급양비 8,400천원인데 업무증가로인한 야간급식비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과세자료정리 급식비로 4,200천원, 체납세 자료정리 급식비 4,200천원 이것은 다 읍면동에다가 나누어 줄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1,400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세무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2연 모빌렉 해체 이전에 1,400천원은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전하지 않고 다음과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이것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테이블 및 서랍박스 민원대는 20,000천원 세무과가 현재 별관 2층 산업건물로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무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원대기용 의자도 같은 내용이 되겠고 4,744천원, 월캐비넷 6,600천원, 이연 모빌렉설치 5,000천원, 영수필통지서 계수기 구입에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설치 3,000천원, 여직원 탈의실설치에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으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 모사전송기구입에 1,500천원, 도비가 계상하였으며, 다기능 사무기기 4,000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82페이지로써 다기능 사무기기 세무과로 조달청 계약단가 차액 15,000천원을 감액하고 회계과에 1,400천원을 냉장고를 계상했고 에어컨디쇼너 4,000천원을 감액하고 청소년수련마을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무선장비셋트 앰프는 전관용 포터블, 이동포터블을15,000천원을 계상했고 건설과에 굴삭기 이것은 모자라는 돈 8,000천원을 더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4층 문서고 모빌렉 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층 대회의실 세무과 커텐설치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84페이지 실시설계비 등으로 해서 시청내 승강기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5,460천원을 감액하고 토지매입비 기흥읍 사무소 주차장부지 매입비 975,8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이것은 246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읍사무소 바로 뒤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설비로써 시청별관 건물앞 화단 조경공사비 10백만원 시청내 승강기 설치공사 94,540천원을 승강기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감액하며 본청내 쓰레기소각로 설치공사 40백만원은 이중계상 되었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준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피복비로 2,62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2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개관식 준비로 2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제설기 구입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90백만원, 정설기구입 110백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해서 커텐설치에 4,60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 물품구입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시설비 등에 실시설계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내판 설치공사 1,636천원, 썰매장 시설공사 21,154천원, 썰매장 방송설비공사 759천원, 썰매장 조명공사 1,071천원, 시설비라고 안내판 설치공사로서 현판 1백만원, 방향표지판 5백만원, 종합시설 안내판 5백만원, 생활권 시설안내 3백만원, 실내체육관 시설안내 3백만원, 시설물 표지판 6백만원, 준수사항 표지판 2,400천원, 생활관 방충망설치 2,500천원, 썰매장 시설공사로 슬로프 경사조정 및 콘크리트 포설 72백만원, 인조잔디 포설 360백만원, 휀스 및 안전보호 매트설치 41,800천원, 물탱크 및 배관공사 40백만원, 보행로 고무매트설치 6,400천원, 식재공, 시설물공등 35백만원, 쓸매장 조명공사 15백만원, 썰매장 방송설비공사 5백만원, 국기게양대 설치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썰매장 시설공사 부대비 전체 2,93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만큼 송금이 되지요. 직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2백만원정도 남은 것으로......

공식석상이기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우편요금입니다. 우편요금은 반송료까지 물어줘야 되는데 특히 종토세에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고지서를 우리가 발부를 하면 반송이 되는 것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반송되는 것에 대한 반송료를 물어야 됩니다. 박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우편요금이 상상 못하도록 많이 예산을 지출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편요금에 대해서만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합니다.

그렇게 예측하고 1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썰매장 시설공사에 한해서요.

이것은 조경을 한 계획입니다.

화단조성에 10백만원 내역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추정해 본겁니다. 추정치로 10백만원 해놓고......

제가 여기서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