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방법은 국 및 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국장님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은 국장 및 사업소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수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병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도로과장 안병모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교통행정과장 김주학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도민원과장 이병인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재난안전관리과장 조돈봉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9도 제1회 추경 총예산(안)은 837억1천915만7천원으로써 기정예산 730억1천 885만8천원 대비 107억2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585억7천159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497억2천502만원 대비, 88억4천657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51억4천755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232억9천383만8천원 대비, 18억5천3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361억5천832만원으로 기정예산 292억2천67만4천 대비 69억3천764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경륜장 우회도로 개설공사 2차 구간 50억원, 원광명길 도로개설공사 10억원, 오리로 확. 포장 공사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설대책 염화칼슘 구입비로 1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92억원으로써 기정예산 121억원 대비 2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는 251억4천755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232억9천383만8천원 대비 18억5천 3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주요세입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33억8천732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하동 주차장 부지 매각대금 8억6천262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2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운수업계 보조금인 시내버스 재정지원액 5억9천449만2천원을 삭감하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시내버스 재정지원액을 8억7천4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정보기반 확충사업비로 9억17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3억6천752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47억5천943만원으로 기정예산 27억7천912만2천원 대비 19억8천30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세출은 견인차량관리사무소 CCTV 설치 및 환경개선 공사 1천9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비 5천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제2차 정비사업비로 18억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84억5천384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56억2천522만4천원 대비 28억2천862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은 배수문 정비사업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26억3천 371만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천제방 정비사업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각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3월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837억1915만7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4.65%인 107억29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액은 585억7,559만9천원으로 본 예산 대비 17.79%인 88억4657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안 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61억5832만원으로 본 예산 대비 23.74%인 69억3764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215～ p216)은 도로시설 관리 분야 경륜장 우회 도로 개설 2차 공사 50억원 증액, 사들갓길 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시설부대비 2억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2억원 증액, 하안동 걷기 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시설부대비 4억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4억원 증액, 원광명길 개설 공사 사업비 10억원 증액, 오리로 확포장 공사 8억원 신규, 설해 대책용 자재 구입 1억500만원 증액 2008년도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489만6천원 등을 예산편성 요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안 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2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3.97%인 29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 219쪽의 내용과 같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9억원 감액 을 편성 요구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251억4755만8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8억5372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입은 357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출예산 내역은 (p361～ p363)은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5,000만원 신규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시내버스 청소년 할인 손실지원 6억1541만5천원 감액하여 자치단체간 부담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시내 버스 청소년 할인 손실 지원 8억9135만원9천원 증액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수수료 4000만원 신규 광역교통정보기반 확충사업(UTIS) 9억17만9천원 신규 국. 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8603만7천원 등을 편성 요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도민원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안 입니다. 지도민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7억5943만원으로 본 예산 대비 71.26%인 19억8030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223～ p224)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5000만원 증액,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제2차 정비사업 18억8000만원 증액 등을 편성 요구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안 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4억5,384만9천원으로 본 예산 대비 50.28%인 28억2862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227～ p229)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자복사기 등 1195만원 증액 배수펌프장영상 설비 교체공사 8750만원을 시비를 감액하여 도비로 변경 배수문 정비사업 8000만원 신규, 생태하천복원사업비 23억3371만4천원 증액, 생태하천복원 사업비 3억원 신규 ,하천제방정비 사업 6000만원 신규 국. 도비 집행잔액 1863만1천원 등을 편성 요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이번에 1회 추경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본예산 대비 14.65%거든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는 17.79%인데 추경이라는 게 전체 계획을 세우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저희가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추경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너무 본예산 대비 많은 액수가 증가됨은 일하는데 전체 계획을 못 잡는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 본 예산 때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예산이 충족하지 않으니까 다음에 추경에 세우자 이런 행동이 있으셨던 건지?

추경에 107억 정도 증액됐는데 그 사항은 보면 경륜장 우회도로라든가 계속 연속 사업을 나누어서 편성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재정상 다 못 세워서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구요. 과다하게 본예산에 올리면 전체 재정 상 문제가 있어서 추경 때 반영한 것입니다. 가학로 확. 포장 공사나 계속 연속사업이 좀 있습니다. 나눠서 편성했습니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올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반기 때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계속 사업을 자꾸 추경 예산에 세우는 것은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저는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과장님, 지난 본 예산 때 하안동 걷기 도로라든지 사들갓길 도로 시설부대비가 너무 많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번에 삭감시켰네요? 그래가지고 시설비는 예산으로 올리셨네요?

시설부대비는 전에는 구분이 없었습니다. 시설비 가지고 포괄적으로 많이 썼는데 시설부대비가 되다 보니까 조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많은 것으로 지적을 해주셔서 신중히 검토해서 한 거니까 그렇게 수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의 얘기를 잘 수렴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리로 확. 포장공사 8억이네요?

다 끝났구요. 녹지조성 사업비입니다.

8억씩이나 들어갑니까?

지금현재 단순히 토목 쪽에 설계로서는 가로수만 식재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 과정이나 완충녹지를 연결녹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가로수만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됐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황량하고 그래서 연결 녹지로써 녹지조성까지 하자 해서 1단지, 3단지, 6단지 주변에 연결녹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담당계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들었는데 8억은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조경공사라 할지라도 얼마나 멋있게 하는 건지

그 사항이 단순히 1.3㎞ 구간에 가로수만 식재해도 그 비용이 1억8천 들어갑니다.

제 생각에는 4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가로수만 식재할 때도 그 정도 드는데 전에 조미수위원이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저희는 가로수만 식재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연결녹지로 하면서 이번에 가로수 식재는 안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가로수만 식재할 때도 1억8천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가로수를 안 하고 거의 80% 면적이 다 녹지 부분이거든요. 단순히 가로수만 식재했을 때도 1억8천만원인데 녹지 부분을 조경이나 또 하려면 적어도 8억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기본설계 상 나오고 있습니다.

녹지공원을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기에는 과다한 액수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억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1억8천만원만 세우면 충분하게 가로수만 식재하려고 그랬는데 그 안에 자연녹지에 다른 묘목을 심다보니까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토목설계에서는 1억8천만원 예상했는데 처음에는 녹지를 단순히 도로만 확장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녹지를 그냥 잘라내는 것은 안 되고 그래서 연결녹지로 하는 김에 완전히 그쪽을 가로공원화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연결녹지로 계획을 하고 가로수 대신 토사 부분으로 남아 있는 그 면적이 거의 전체 면적에 한 80%입니다. 거기를 다 조경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공원녹지과 협조를 받아서 설계를 하니까 8억 정도 예산이 조성이 됩니다.

도로공사 하기도 전에 인도 옆에는 나무를 식재하겠다고 예정돼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오리로 61억이나 예산을 세워서 확. 포장 공사 한 것 아닙니까?

30억은 도비 지원 받았고 30억 시비

61억 공사를 하면서 이런 거 예측 하나 안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나무 식재만 해도 1억8천 추경에 들어올 것이고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을 하면 8억 예측돼있는 것 아닙니까?

그 예측이 공사 중에 예상을 한 사항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는 것은 알지만 8억 그러니까 껌 값 같습니다. 8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우리 예산만 많고 하다보면 주위에 조경해놓고 좋지요. 저희 지역구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쁘게 해놓으면, 조미수위원도 지적했지만 하다가 시설변경해서 추경에 올리고 일을 죽도록 하시면서 욕먹을 일을 합니까? 이런 것은 이번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충분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료비에 보면 염화칼슘 1억500만원 있지요. 1차 추경에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염화칼슘이 소요되는 게 동절기입니다. 그러면 2차든 3차든 추경에 확보해서 해도 되는데 문제는 수요가 폭증되다 보면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가격 형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기에 사서 비축을 하는 게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겠나 사기도 쉽고 그래서

예산 절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 절감 얼마를 들여서 하는 것입니까?

구매하기 쉽습니다. 비수기에 하면 아무래도 수요가 많을 때는 가격이 좀 폭등을 하다 보니까 비축을 해놓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차에도 구입합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구입하면 금년 겨울과 내년 초 금년동절기는 다 확보합니다. 600톤 비축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300톤을 확보하게 돼있습니다. 잔량 남은 게 모자라서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300톤에서 부족 부분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전체 1년에 연간 쓰는 게 평균 잡아서 최하 300톤에서 400톤 가량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재고량은 얼마나 됩니까?

300톤입니다.

100톤 구입비입니까?

300톤입니다.

재고량이 있다고 했잖아요?

재고량 300톤이 있고 300톤을 추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600톤을 확보한다는 것이네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지금 구입하는 시기가 적절하게 보면 맞습니다만 억대라는 돈을 들여서 염화칼슘을 쓰는 것은 동절기에 쓸 예정인데 2차도 있고 3차도 있는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비수기에 사서 비축을 해놓고 수요가 많을 때 비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격 인상요인이 있고 그러니까 비수기에 사면 재고처리라든가 이런 개념에서 싸게 비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님

무슨 길가에 장미를 심습니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연자방아 있지요? 가림초등학교 내에 있는 그런 규모 아닙니까? 담당자, 가림초등학교 내에 있는 연자방아 시설 규모가 그 정도 크기 아닙니까?

지금현재 구체적인 시설규모가 어떤 시설로 (담당자가 직접 위원한테 와서 설명)

그 좁은 도로 공간에 시설유지보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가 됩니다.

보도부분에는 시설을 안 하구요. 녹지부분에서 활용을 하도록

예산을 줄여서 그쪽에는 나무를 식재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8억이라는 돈은 검토해봐야 합니다.

나무 값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것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조형물은 값이 얼마 안됩니다. 지금 여기 추가로 하는 게 조형물보다 걱정하시는 유지관리나 보행통행,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조형물 관계는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최소화하는 것으로 추진하구요. 조경을 하는데 적어도 저 정도는 투자를 해야 학교 부분, 기존학교에 방음벽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거기를 어떤 디자인을 하고 색칠을 할까 그런 것보다 그 부분도 조경계획이 들어가거든요. 거기도 넝쿨 식물을 심어서 12단지 방음벽처럼 넝쿨 심어 가지고 방음벽으로 가려주고 그런 것이나 조경이 그래도 시민들이 걷는데 도로가 아니라 거의 공원처럼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님도 보세요? 저녁에 운동을 그리로 나와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구본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지금 제가 건설교통국 보면 아까 조위원님도 지적했듯이 본예산 대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증액됐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 조기발주해서 상반기에 많이 해라 해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억을 빌려요. 이런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은 거의 1억인데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00억 빌려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해야 합니까?

염화칼슘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수기에 좀 싸게 구입해서 300톤을 항상 확보를 해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확보를 못해서 지난해나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우리 시에서 급하게 하다보니까 소금까지 사 가지고 와서 한 적이 있습니다만 비상대책을 해야되니까 꼭 있어야 합니다.

돈을 백 억을 빌려가면서까지,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만약에 집에 정원이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8억 빌려서 조경 공사할 수 있습니까?

오리로 관계도 우리시의 중심입니다. 환경친화에 맞게끔 보면 보도는 좋게 다니면서 불편하지 않게 해놓고 주변에 경관을 살리고 하니까 우리시민들을 위해서도 좋고 외부에 와서

수정은 했는데 샤들길, 원광명길 무슨 근거로 해서 전부다 1억으로 대충 세워놓은 것입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똑같이 1억, 1억 이렇습니다. 원래 공사금액에 몇% 잡아서 시설부대비를 잡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1억입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은 8천만원 되고, 어떤 것은 1억 되고 이래야지 적은 공사나 큰 공사나 전부다 시설부대비 1억으로 잡혀있습니다.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구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전에는 시설부대비가 따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시설비, 시설부대비 따로 있다가 한 때는 시설비만 했다가 이번에는 다시 또 시설부대비를 구분해서 했는데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부대비용을 쓰다보니까 조미수위원께서도 지적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년 할인손실 지원을 계속 해왔던 것입니까?

예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버스, 택시비 등 관련 홍보물 제작은 어떤 것들을 하신 것입니까? 증감됐는데

이것은 버스요금이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홍보할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승용차 요일제라든가 그런 경우 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62페이지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수수료가 뭡니까?

이 사업은 지금현재 철망산 공영주차장에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사항인데 지난 2월 달에 민간으로부터 복합시설을 민자로 설치하겠다는 제안서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제안서가 접수되면 저희들이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에 검토의뢰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에 따른 수수료가 4천만원 되겠습니다.

예전에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두 번씩이나 3천만원 용역 부결시켰던 것 시 자체적으로 민간투자 사업하는 게 적당하다 그래서 용역을 두 번 하자고 했던 그 사업인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민간 쪽에서 제안서를 가지고 들고 온 거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타당성 관계는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구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현재 주차장으로만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이 시설에다가 문화공간이나 복합적인 시설을 도입할 경우 제한된 토지를 극대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측면 그런 장점과 시민들한테 그만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에 가장 주된 목적이 뭔지 정확히 좀 아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도 있고 예산을 안 세울 수도 있구요. 분명히 주차장 시설로 돼있지요?

공영주차장입니다.

부대시설로 할 수 있는 것은 30%지요? 나머지 결국 주차장으로 70%를 활용해야 되지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주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주차장이 주기 때문에 프로테이지 제안을 한 거구요. 지금현재 주차장이 157면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을 민간제안서 상에 보면 891면이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양쪽으로도 저희들이 더 많이 시민들한테 주차장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 여러 가지 부대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는 어디까지나 주차장입니다.

김동철위원님,

지금 거기에 홈플러스에서 제안 들어온 거지요?

맞습니다.

과장님은 주차 면이 현재는 157면인데 891면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늘렸다고 그런데 홈플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많은 주차를 댈 수 있는 면적으로 늘어나지 않으면 장사가 안되겠지요?

홈플러스 부대시설 주차장은 따로 있습니다.

주차장이 3,4,5층이 주차장이잖아요? 3층은 홈플러스를 이용하는 주차시설이고 4층,5층은 공영주차장으로 실질적으로 홈플러스가 오픈이 되면 밑에까지 다 이용을 한다고 봐야겠지요? 일반시민들이

주차장이 모자라면 당연히 그쪽으로 이용하겠지요.

결론적으로 홈플러스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지 무슨 시민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느 일정시간 대에 많은 시민들이 시장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교통대책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습니까?

교통대책 문제는 일단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을 해야 합니다. 타당성이 없다면 저희들이 이 사업 제안서를 반려시켜야 되겠구요. 타당성이 있다고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타당성이라는 것은 수익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익성이 없는 사업은 추진할 수 없거든요.

홈플러스 수익을 내고 안내고

그런 수익성이 아니구요.

교통에 관한 어느 정도 대책을 타당성 검토를 교통영향평가 해야 되겠지만 용역비를 세울 때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고려를 해봤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할 단계가 아닙 니다. 왜냐하면 교통대책 같은 것을 하려면 정확하게 주차수요라든가 유발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타당성 검토 이후에 전문적인 면에서 접근해서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 단계에서는

1개 층이 면적이 얼마지요?

7층에서 매장면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1층이 얼마입니까?

지하1층이 1만 ㎡입니다.

약 3천 평정도 되네요? 2개 층이면 6천 평이 되네요? 그러면 굉장히 큰 대형 할인마트인데 소하동에 이마트에서 부지 낙찰받은 거 아시지요?

그 관계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집행부에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기술적인 분야에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그러면 할 수 없는 문제가 되겠지요. 세부적으로 주차면 수도 늘어나고 조위원님 말씀하신

주차 면이 늘어나는 것은 홈플러스 장사 잘 되게 하려고 주차면 수 늘려놓는 것입니다. 157면인데 6천 평 규모의 홈플러스를 시민들 이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설계에서 평수도 6천 평 늘어나기 때문에 주차면적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타당성이 있나 없나 검토가 되면

6천 평이면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매장에 시민들이 일정시간대 모여든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판단이 서지 않아서 전문기관에 의뢰하려고

그런 문제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다루는 거잖아요?

교통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중요한 사항이니까 만약 이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우선적으로 주차문제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연히 저희들은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거기에 마트가 들어와서 시민들이 물건은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만들어놓고 나중에 엄청난 교통체증이 일어난다고 보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미 만들어놨는데

그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정말 과학적인 분석을 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합니다. 한번 만들어지면 그때는 없앨 수 없습니다.

교통대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보다 공감이 되고

면밀하게 검토해주세요?

김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암위원님 질의하세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사례집 발간 쭉 해오셨습니까?

작년에는 안 했구요. 그 이전에는 확인을 못해봤는데

담당자 중에 아시는 분 있으시면 듣고 싶은데요?

이 사항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택시 운전자나 버스 이런 분이 위반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사례집을 만들어 가지고 운수종사자 교육할 때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정비사업 지난번 본예산에 10억 올라오고 이번에 18억 올라왔지요? 48억 예정돼있는 것은 금년에 소모할 계획입니까?

금년에 하안 4거리 9단지를 28억 하구요. 하반기 추경확보해서 내년 5월까지 광명4거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48억이 포함돼있는 사항입니다.

48억에 예정돼있는 것은 금년 안에 사업을 할 계획이지요?

2010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려면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계약이 돼야 합니다.

간판 정비한다고 모이신 적이 있습니까?

예산이 확정 안됐기 때문에 모인 적이 없습니다.

정비사업에 과장님은 어떻게 정비사업을 할 계획인지 안이 서있습니까?

안은 서있지만 최종 방침은 예산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전체 일정 관계를,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님 질의하세요.

2차 정비사업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1차 정비사업은 2006년도부터 2007년도 사이에 철산동 중앙로 했고 2차 정비사업은 하안 9단지 상가 하안4거리 양방향 광명4거리 국민은행부터 이신형 내과까지 양방향이 그렇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로판매대 배치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지역표시 이게 뭡니까?

광명4거리 지역에 좌판형태 거기 광명4거리는 노점상이 좌판인데 밑에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규격을, 도로점용허가 심의위원회에서 가로 얼마, 세로 얼마 하면 그 표시를 벗어나지 않게끔 바닥에 표시해줘야 합니다.

표찰은 뭡니까?

형태가 다른데요. 철산동 22개 나간 거 하고 추가로 12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판대위에다가 "광명시 허가" 해 가지고 붙여놓는 것입니다.

시민게시판 노후가 된 것입니까?

시민게시판이 10년 전 이때는 인터넷 같은 게 없을 때는 상당히 활용가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필요 없기 때문에 철거위주로 갑니다. 신설은 없구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민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철산동 경찰서 옆에 판자촌, 시에서도 재난 안전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해당실과하고 해당기관과 협의 중에 있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스공사 전기안전공사 관련실과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할거라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시급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언제 어떻게 사고날지 모르잖아요? 사고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런 요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 재산에 시 돈을 들여서 해준다는 자체가 법적 근거가 마련이 안 됐는지 모르지만 만약 화재라든지 났을 때 엄청난 인명피해라든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충분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 차원에서 시급하게 이번에 예산이 안 서있는데 다음 추경에 꼭 세워줄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미수위원 질의하세요.

하천관리 사업에 국도비가 내려와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은 목감천이 되겠습니다. 전에 목감천 현장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설명 들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사업비는 162억 소요되고 공사기간은 2011년 1월에 완료예정으로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는 식생 호안과 징검다리, 생태학습지, 진출입로에 대한 계단 관계, 벽천 2개소 등이 설치되고 옹벽녹화를 시행하고 화장실을 3개소 설치를 합니다. 교목류, 관목류, 만경류 등 식생 류를 거기다가 식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사업비는 162억이 되고 국비가 72억9천, 도비가 15억2천, 시비가 18억7천, 서울시비가 55억1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벽천은 벽에다가 그림 그리는 것입니까?

현충 공원에 가면 옹벽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 것을 2개소 설치합니다.

그것을 왜 만듭니까?

그것은 서울시 구간에 하나, 광명시 구간에 1개소 만듭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저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준설하고 제방을 좀더 튼튼하게 쌓고, 물이 없잖아요. 천이라고 해서 깨끗이 하고 이런 계획인지 알았더니 징검다리 만들고, 벽천 만들고, 식생류도 적당히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연장이 4.5㎞이고 양쪽으로 심다보니까 9㎞가 됩니다. 합계적으로 본다면 많은 양이 되겠지만 연장이 길고 폭이 넓기 때문에 많은 것은 아닙니다.

물이 흘러가면서 걸러주는 역할이 되고 그렇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줄이려면 줄이고 그런 변동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벽천 관계도 심각하게 나중에 재검토하여

벽천은 강력하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도서관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분명히 썼습니다. 점심 시간 이후하고 어디는 엘리베이터를 운행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썼습니다. 이게 벌써 고유가 시대라고 해서 위에서는 위에 대로 지침을 내리면서 하면 공무원들이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가산다지털 단지 한쪽 층은 안 움직이거든요. 출퇴근 시간을 빼구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할 것은 같이 하다가 안 할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고 이렇습니다. 일관성이 없게, 그리고 어제도 문화체육과 학교에 전기 조명을 달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모르겠는데 전기료 값도 올려놓고, 어느 것은 중앙정부 얘기를 듣고 어느 것은 독자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막 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나라라고, 여기 시청 같은 경우에는 대리석으로 해서 뿌옇습니다. 현충탑은 돌로 해서 좀 낫습니다. 겨울에 볼 때는 또 이게 예쁜 게 아니더라구요. 그런데다가 하여튼 우리는 고유가 아닙니까? 우리는 기름 한방울 안 나오잖아요?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시행 과정에서 2년 동안 소요되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변경이나 추가사항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지 마세요? 빼세요. 제가 욕먹어도 좋으니까

손인암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산화탄소 투입설비 설치가 새로 하는 것입니까?

새로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설비자체가 없었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새로 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수질은 어떤 효과가 있지요?

기술적인 문제라 양해를 해주신다면 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불) 원수가 지금 시간이 갈수록 혼탁해지기 때문에 약품처리를 하면 PH 농도가 7.5에서 8 정도가 가장 적합한데 지금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이하로 조절시키기 위해서 약품 처리 전에 새로운 장치를 하나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인근에서는 작년부터 많이 도입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수에 대한 질이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약품처리가 잘 안 먹히기 때문에 잘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과정을 1개 두는 것입니다.

원수가 PH농도를 7.5에서 8정도로 낮추려고 하는데 원수의 수질이 해가 지나면서 자꾸 나빠지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투입 설비 설치를 함으로써 하게되면 이런 수질 개선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조사한 바와 따르면 PH 농도가 2005년도에는 (청.불)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원수의 질이 점점 저하되기 때문에 약품투입해도 효과는 있지만 큰 효과가 없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전에 이 처리를 해줌으로써 약품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과정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질이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수돗물 질이 안 좋았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처리과정에 좀더 수월하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결과치는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 건데 잘 좀 해서, 그리고 여기 국장님 앞으로 거기에서 일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가서 보니까 시설을 보강해야 될게 많은가요?

지금현재 시설을 보강한다라는 측면보다 지금까지 우리 정수장 시설이 당초에 아시다시피 설치가 된 지는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설은 노후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동안 수돗물 생산을 하면서 노후 된 기계나 이런 것들은 계속 교체를 해가면서 생산을 했기 때문에 현재 수돗물 생산하는데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시설자체가 노후된 것은 사실이구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진단을 받아서 시설을 보강해야할 것이라든지, 교체해야 될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수리 내지는 보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산화탄소 투입설비 설치 이런 것들은 그런 과정이외에 용역을 하기 전에 저희가 여타 서울시나 인천시 이런 정수장에서 이산화탄소 투입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구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용역을 준 것은 아니지요?

입찰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장 들어갈 돈이 없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많이 들어가야 할 돈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당장 들어갈 부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설보완을 어떤 쪽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할 것이고 앞으로 노후 된 시설들을 교체하는 문제, 앞으로 수명 다한 시설에 대해서는 비록 고장이 없더라도 노후 된 것은 예방 차원에서 교체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향후 그 결과에 따라서 비용은 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찰해서 용역을 주고 용역결과가 언제쯤이나 나옵니까?

하반기에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구본신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시설운영이나 이런 것은 문제점이 없다고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정수장 시설 경비라든가 이런 문제점도 이상이 없습니까?

경비는 사실상 과거에는 그 인력이 투입이 되어서 시설 외곽 경비를 맡아서 해왔습니다만 인천시에서 이미 인력으로 경비하는 것은 철수를 해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곽 경비에 대한 것은 CCTV나 울타리 감지기, 서치라이트, 보안등 이런 것을 정비해서 예상되는 침투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려고 하고 있구요. 이런 예산으로 해서 시계 확보를 위해서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작동이 잘 안 되는 CCTV 이런 것들을 보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현재 경비를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인원 가지고는 조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계적인 것을 보완한 후에 세밀히 검토해서 인력을 조금 충원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염려스러운 게 경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허술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보강할 것은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천시에서 운영하면서 현 상태로 운영해오면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 시설 자체가 시민들의 물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강해나가도록 하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없으라는 법도 없고 유비무환 태세를 갖춰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번에 신문을 봤더니 서울시가 물장사를 하더라구요. "아리수" 이러면서, 그런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까?

지금 판매를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시설투자를 해야되기 때문에 판매는 현 상태에서는 불가하다고 보구요. 지금 정수장 내에 생수가 아니라 수돗물 페트병 생산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페트병에다가 담아서 그 물을 시민들한테 행사나 그럴 때 무상으로 공급을 해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수장 예를 들면 군포시 같은데도 우리 규모보다는 한 1/5 정도 규모 되는 그런 데도 수돗물을 페트병으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페트병 생산시설을 갖춰서 우선 이런 회의석상에서도 우리가 생산하는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신뢰도가 향상됐을 때나 그 후에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마련돼있습니다.

31개 시. 군에서 정수장을 갖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경기도에는 정수장이 48개소가 있습니다. 소규모부터 우리규모처럼 대규모로 시설이 있는데 우리규모는 1일 생산능력 56만 톤 규모로 상당히 큰 시설입니다. 그래서 노온정수장은 정부의 국가 보완 목표 다급 시설로 지정이 돼있는 시설이고 우리 규모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정수장들이 48개소가 산재해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노온정수장이 가장 큰 정수장으로 알고 있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정수장은 아시다시피 시흥시, 부천시, 광명시, 인천시 일부가 쓰는 것이고 과거에는 인천시에도 많은 양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잘 생각하면 괜찮겠네요? 경기도 브랜드 나와 가지고, 물 판매하는 것 이러면서 광명도 알려내구요.

그런 사항들이 서울시에서는 그래도 "아리수"라는 상표하고 인천시에서도 "미추얼" 이라고 그래서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소규모지만 페트병 생산시설을 갖게 되면 저희들도 이름을 하나 지어서 광명 고유브랜드로 해서 보급을 해나가는 쪽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한지 20년 정도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후설비도 많고 노후관도 많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술용역을 준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용역은 입찰 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반영됐다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의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미수위원입니다. 2009년 3월12일 광명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181p 공공운영비 체육시설 공공요금 2천2백40만원, 시설비 학교운동장 조명시설 설치공사 6천4백90만원 예결위 이송, 시민회관 185p 기계실 샤워실 보수공사 9백80만원 삭감, 시설비 시민회관 입구 난간 옆 덮개 설치공사 8백50만원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대공연장 로워 호리전트 라이트 구입 2백55만원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합창단 덧마루 구입 2천1백98만원 삭감, 시민운동장 야외체육시설 및 구입 1천7백1만6천원 삭감, 대공연장 빔프로젝트 옵션 렌즈 구입 5백50만원 삭감, 186p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귀빈대기실 집기 구입 3백79만원 삭감입니다. 실내체육관 189p 시설비 씨름장 건립공사 6억1천만원, 감리비 씨름장 건립공사 2천만원, 시설부대비 씨름장 건립공사 1천만원 삭감입니다. 도로과 215p 시설비로 오리로 확포장 공사 8억 중 3억 삭감. 교통행정과 362p 사무관리비 민간투자시설 제안서 검토 수수료 4천만원 예결위 이송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조미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조미수 간사께서 설명한대로 계수조정 부분은 조정한 바와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