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수 의원 발언

보건소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에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된 것들은 빼고 보고를 하다 보니까 소사보건센터, 오정보건센터는 보고내용이 간략합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가결핵관리사업은 3개 구가 공통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을 낼 때는 2016년도 1년 실적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내는 것이라서 저희가 내소자 검진을 해서 등록인원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규로 하는 건 아니고 전체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는 거고 등록인원을 말씀하셨는데 등록인원은 제가 지금 잘 몰라서 나중에

136명이 조기발견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핵을 등록관리를 하게 되면 요치료환자로 저희가 구분을 해서 결핵약 투약을 6개월은 기본으로 투약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동거가족 검진도 하고 계속 투약을 유지해서 완치가 될 수 있도록 투약에 대한 독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70명 정도라고 합니다.

결핵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6개월 투약관리를 할 때 제대로 하면 사실 완치가 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약을 투약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투약을 독려하고 가족에 대한 검진, 접촉자 검진을 같이 하는 것이 결핵관리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보건소에서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추구관리사업으로 해서 완치된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추구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숫자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개소가 있어서 이동검진을 합니다만 중학교는 이동검진을 계획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법정전염병입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민간위탁 의뢰하는 사업도 있고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정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예방접종 의료기관이 42개소입니다. 어린이예방접종을 민간위탁해서 비용상환사업을 하고 있고 오정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비용상환 대상이 되는 접종은 비용부담이 없는데 BCG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들이 선호하시는 게 아이들이 흉터가 남을까봐, 저희가 지원하는 접종약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할 경우에는 본인들 부담이 있겠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용상환사업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비용상환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접종을 위해서만 방문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없을 텐데 접종이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왔을 경우에는, 다른 진료를 병행해서 보는 경우에는 추가 본인부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42개소라고 하는 접종 위탁기관은 보통 저희가 위촉을 해서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두 해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그런 우려하는 부분은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내문도 보내드리고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보통 작년 실적과 거의 비슷하게 잡은 것이기 때문에 8,000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정보건센터는 소사나 부천시 보건소와는 다르게 보건센터 안에 100세건강실이 있고 보건센터 기능이 소사처럼 달라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암이나 희귀난치의료비 지원, 100세건강실로 오는 그게 오정보건센터로 바뀌었는데도 보건소와 똑같이 제일 많이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100세건강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보건소와 똑같이 생각을 하셔서 이용인원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담당하는 팀장 뒤에 계시나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센터 보건행정팀장 김순자입니다.

7월에 갔습니다. 작년 7월에 갔고 죄송한 말씀드리면 제가 금연업무를 직접 맡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기재직 휴가에 들어가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네.

그걸 저희들이 작년에 보건소 내소인원 중에서 진료부분에서는 파악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증가하고 감소하는 추이가 연도별로 달라진 거지 7월 행정체제 개편 전과 후로 달라진 게 수치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요, 금연업무는 아니지만 진료업무나 이런 걸로 내소방문객을 대상으로는 수치를 조사했었거든요. 작년에 행감 대비하면서 그 수치는 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수치가 거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진료업무나 이런 거는 변함이

네.

예방접종과 모자보건업무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결핵관리사업하고.

네.

저희들이 작년에 조사한 바로는 오정구가 보건소 이용률이 소사나 원미보다 높은 편인데 95%는 의료기관, 5∼6% 정도가 보건소 내소인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94∼95% 정도였습니다.

네.

지침에 의료기관에 나가서 점검하는 게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고 자율점검이라고 해서 점검표에 따라서 보내고 받고 그래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한 번, 자율점검 한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침상 최소한인 것이고 더 필요하면

저희들이 일단 현장점검을 나가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의료기관은 더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담당 팀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저희가 희망단체를 2개소 이상으로 적어놨는데 2개소 이상을 선정해서 상·하반기 12주씩 프로그램을 하는데 예전에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갔을 때 일회성교육이 사실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그게 아니고 전문인력을 전부 활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같은 대상자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 보건소에서 한다는 것은 사업 자체가 보건소 사업이라는 거고 운영방법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단체를 찾아가서 하는 겁니다.

저희 보건소 인력들이 치위생사라든가 영양사라든가 이런 전문인력이 찾아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보건센터장께서는 최근 승진해서 새로 부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업무파악을 더욱 철저히 하셔서 오정지역 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정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및 조례안 담당 부서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보건정책과장 정해분입니다. 부천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방을 받거나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재정지원 및 자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주요내용이 되겠으며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어린이교육과 올해부터는 복지관 현장을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557호 부천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시민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처방을 받거나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 목적에서 제9조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에게 재정지원 및 자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사법」,「보건의료기본법」,「국민건강증진법」규정에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민건강 위해 요인을 방지하는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다른 법률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ㅂ계획 수립과 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의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객관적,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조문과 내용이 동일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 제정안의 규정에서와 같이 기관, 법인, 단체 활동에 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보상적 성격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향후 사업 범위의 확대와 보조금으로 변경 지원된다면 정산보고의 조문을 신설하여 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은 집행 후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정산 보고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경기도 조례가 있고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안양시가 1월 5일 자로 조례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것은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도 일단 사업을 확대하고 이런 차원에서 부천시 조례를 제정해서 재정지원을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부천시 특성에 맞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 관련해서 위원장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타 지자체, 타 도시들 조례의 특성은 무엇인지 비교 검토를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시만의 특성도 고려해야 되고 사실 우리 시민들이 보다 살기 좋고 편리하고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이 조례 아니겠습니까? 시의 법이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도시의 것을 그냥 베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긴박성을 요구한다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더 보완을 해서 추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위원장의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최갑철

황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