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용인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7일 용인시장이 이천에서 개최되는 도주관 광역별 행정모니터간담회 참석 및 도지사 현장방문안내로 불출석 통보되었으며 같은 날 총무국장이 해외연수관계로 금일과 11월 12일 본회의에 불출석 통보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병희 시장님을 비롯한 용인시 공직자여러분 그간 26만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시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살기좋은 용인시 건설에 막중한 사명감으로 책임적 존재가치를 새롭게 주장하면서 우리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짐을 직시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를 지향하는 주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한편, 지역특성을 살린 생활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확한 사업에 예측성, 확고한 중장기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을 할 새로운 틀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며 금어리 쓰레기매립장의 총 매립양은 얼마이며, 구체적으로 향후 몇 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2차공사는 언제쯤 마무리가 되며, 매립장의 침출수는 1일 몇톤이나 되며, 기발주시공중인 소각장 100톤 1식은 준공일은 언제이며, 수도권지역에서의 몇 개의 소각장이 가동이 중지되었던 이유를 알고 계신지, 위 지역의 소각장이 환경기준치의 4배이상 배출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3개월동안의 시설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런 부분에도 완벽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한 기술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의 음식물쓰레기처리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쓰레기중 30-40%가 음식쓰레기로 알고 있으며 소각 또는 매립을 하여도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매립장의 악취와 매립시의 침출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이며 소각시에도 열량감소 또는 수분으로 인하여 열효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조속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거듭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공직자여러분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일 폭주되는 시정과 특히 연말을 앞두고 수많은 업무가 산적해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그 와중에 본의원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는 질문이 될까 염려스럽지만 본의원의 질문은 많은 시민들이 관련되는 사안이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계당국에서는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보급사업으로 수많은 택지를 개발하여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공급에 많은 실효를 거두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용인시 지역만도 상당량의 택지개발로 주택단지가 조성되어 마치 아파트 군락으로 지역이 형성된 것인양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로 인한 지역사회와 생활환경의 수많은 부작용도 특히 교통문제, 상수도와 쓰레기문제, 기타 각종 공해 문제등이 수없이 발생, 도출되고 있는 실정임을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 것입니다. 차제에 금번 모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건설교통부가 수도권에 부족한 택지확보해결을 위해 평택지구, 화성지구, 고양지구등과 용인시의 동백지구등 4개 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을 정부의 신경제계획기간인 97년까지 수도권125만호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확보를 위해 택지개발 예정지구 추진현황을 96년 10월 29일 국회에 제출했고, 토지개발공사에서는 건설부와 97년까지 이 지구에 용지확보계획을 최종 처리된 단계라 해서 특필 보도되어 있는데 과연 보도된대로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면 용인시 당국에서는 사전에 향후 대처방안을 시민들에게 시정의 사전예고제 차원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지역은 상당기간 각종 매스컴과 언론등에 수없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첨단 멀티미디어단지를 부지 100만평 규모에 유치경쟁중이라고 하는 것은 용인시민은 물론 전체 국민들까지도 많은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인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지역에 멀티미디어단지가 100만평 규모의 유치가 가능할 것인지 또한 작금에 거론되고 있는 택지 100만평 정도 개발조성이 될 것인지 여부를 당국에서 정확히 확인, 전체시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관련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답변 바랍니다. 특히 본건 질문사항은 수많은 시민들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생존권과도 크게 연계되는 사안이므로 용인시장이 시민을 위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알 수 있도록 참봉사자의 차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각 실국장님, 그리고 전 공무원여러분 항상 용인시민들의 착실한 일꾼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용인시 각면에 농업용 소류지에 대해서 목림구역의 농민들이 소류지를 임대를 해서 농외소득을 올리고자 할 때는 언제나 그 여건만 되면 농사를 짓고 임차하는 소류지를 이용해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고 하는 이러한 여건이 될 수만 있다면 항상 소류지를 임대를 주어서 농민들에게 편의를 드릴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료를 받아서 소류지를 보수도 하고 운영비도 충당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런 일은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삼득이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임대계약을 꼼꼼히 문안작성을 잘해서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을 취소함은 물론이요. 손해액을 보상하는 규약을 삽입하면 소류지관리는 별로 힘이 들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러한 요점만 말씀드리느냐하면 이것을 담당자에게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말씀이 상당히 소류지관리가 힘이들다 임대를 주면 소류지관리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 면에서 소류지임대를 원하시는 시민이 있다면 시장께서는 주저하지 말고 소류지를 임대해서 목림지구 농민들이 득을 보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어야 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금년도 시민의날 행사를 보면서 본의원이 보는 관점에서 몇가지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인 시민의날 행사에서 씨름장이 운동장 육상경기장내에 설치가 되어 육상경기에 지장를 초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씨름장을 운동장밖에 설치하는 것이 경기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다음은 용구문화재중 용인아가씨 선발대회에 투자된 시, 읍면 합해서 시상금까지 총액이 얼마나 되며 선발된 용인아가씨가 용인시를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며 과연 용인아가씨 선발을 할 가치가 있는지 또한 각 읍면장들이 아가씨선발에 애로사항을 시장께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익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앞서가는 용인시정업무에 불철주야 끊임없는 정열을 기울이고 계신 윤병희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95년 9월 1일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군정질문시 감면규정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지로서 동법 제12조 및 13조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과세시 50/100을 경감토록 되어있으나 일부 납세자에게 부당적용한 사유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수립, 환부조치토록 요구한바 있습니다. 집행부 답변에서 이의신청이나 과오납환부신청에 의존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일부 불이익을 초래했던 현실을 탈피하여 불이익을 납세자발생을 해소하고자 면적산출용역비를 예산에 계상, 납세자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겠다 하였는데 용역발주 측량산출내역과 96년 종합토지세감면 및 과오납금 환부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익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대상토지로서 도시계획시설 및 결정고시외 지역에서 도로, 기타 공공에 임하고 있는 토지가 상당부분 있는 것을 아는데 이에 대하여 전면 조사내지 측량등에 의한 사권보호 세제 불이익을 해소할 방안이나 향후 계획은 있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사권침해를 해소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때 참다운 시민의 재산보호 및 서비스 세무행정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간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세제감면 행정에 힘써 주신 노고에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의원입니다. 96년 시정마무리와 26만 시민복지증진에 질력하시는 용인시 부시장님 이하 전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6년도 종토세징수실적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 오늘 현재 종토세징수실적은 목표대 실적은 얼마나 되며, 몇%를 징수하였는지 질문을 드리고, 미수금은 얼마이며 몇%가 미수되어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또 95년도보다 96년에 더 징수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질문을 드리고, 또 미납자에 대한 분석은 되어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우리가 토지가 어느 정도 지가가 안정이 되어있는데 해마다 지가를 상향조정해서 세금을 너무 많이 걷지 않느냐하는 주민들의 소리를 잘 경청을 하고 계신지 시장에게 질문을 드리고 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번 종토세를 징수한 후에 감사장을 발송해서 상당히 납세자가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용인시장은 성실한 납세자에게 감사장을 발부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둘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승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96년 10월 19일자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의하면 기흥읍 영덕지구 단독주택 700가구 총 35,200평 조성신청을 주택공사가 용인시에 사업승인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어 주민 및 지주들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으며 이 승인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앎고 싶습니다. 시장은 계속 사업승인함으로서 주민이 얼마나 재산권행사에 피해를 봤는지 산출하여 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갈지역 주공시행 토지매수의 경우 현 시세의 60% 정도만 책정지불하고 40%는 개발명목으로 지불하지 않아 주민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원성 높은데 이 사실을 시장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도 이 교통체증문제 때문에 신갈-수원간의 출·퇴근시 심하게 정체되고 있는데 앞으로 영통지구가 완료되고, 두진아파트가 입주되고, 구갈 제2단지가 사업이 완공이 되는 5년후의 우리 기흥읍의 교통체증문제나 여러 가지 교통대란문제에 대해서 용인시장은 미리 대처를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흥읍 도시계획 재조정 지연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96년 상반기에는 96년 6월 30일 이전에는 도시계획이 조정될 예정이라고 관계 공무원들이 주민을 상대로 전화 또는 구두로 답변하였으며, 10월 훨씬 지난 지금도 지연되는 이유96년 11월 7일 현재 추진사항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원에 의하면 보완지시중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보완하라고 하는 것인지 주민에게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이 지연되므로 주민의 민원이 반려, 유보된 건수는 몇건이나 되는지, 무조건 시민의 재산권행사를 지연시키는지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한계는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책임소재도 없이 무조건 지연시키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을 함에 있어 특히, 각종 사업시행을 함에 탁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정편의주의의 행정이 아닌 주민들의 실이익을 우선하는 시민위주의 행정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석영 의원입니다. 한해도 이제 5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전에는 가을인가 싶더니 입동이 다가왔군요. 그 동안 집행부의 노고에 치하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지읍은 토지공사의 택지개발공사와 죽전지구 개발로 도시화가 형성된 지역입니다. 또한 수지2지구 택지개발공사로 어느 지역 못지 않은 계획도시가 된 것으로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개발과정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도시에 따른 대규모 다중이용시설 문제입니다. 타도시나 용인읍 경우 현충탑 주변을 공원화 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지읍이 택지개발지구내 소규모공원, 학교주변이나 대규모 아파트와 인접하여 이용인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지구 택지개발이나, 타 개발수립시 대규모 근린공원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지난 번 본의원이 질의때 수지읍이 도시계획상 목표연도에 인구 30만이 수용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용인시 전례를 보아 인구 20만명에 준하여 마평, 고림리에 공설운동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수지읍도 인구가 과밀하고 토지지가가 상승되기 이전에 미리 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수용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지읍 1차 택지조성지구내 어린이공원에 포함된 토지일부가 공원으로 조성되어있지 않고 방치되어 일부 주민이 배추나 무 등 농작물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상하다고 판단되어 토지공사 관계자에게 알아본 결과 당초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시와 부락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경로당부지로 시에 기부채납되었다고 합니다. 시와 읍에 알아본 결과 정확한 내막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교환개발업무를 누구하나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토지용도와 조성경위, 면적, 처리계획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용인시의 각 읍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각종 지역개발수립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미비하여 말씀드립니다. 얼마전 수지읍에서 구성 등을 연계한 도시계획과 수지2지구 택지개발 등을 상세히 알려고 하면 수지읍에서는 국가도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청이나 토지공사 등에 문의하거나 방문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수지읍민의 불평이 대단하고 주민의견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보완이 필요지 않다면 주민편의를 위해 관계개발도면이나 서류를 관할 읍면에도 비치하여 많은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는지 이상과 같이 몇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정으로 용인시와 지역발전을 원하는 집행부라면 통상적인 답변에 일관하지 말고 정확한 근거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계획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해를 마무리짓는 시기입니다. 그 동안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97년도에 각종 업무추진계획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환절기를 맞이하여 용인시민과 집행부 각부서의 공무원의 건강과 건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석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노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맑고 높은 하늘과 산에는 붉게 물든 단풍마저 낙엽지는 늦가을을 맞이하여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생업에 바쁘신데도 지역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주민들의 여망과 주장, 여론의 수렴, 의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의정보고회, 간담회 개최 또는 이해 당사자의 협조조정등, 세심한 활동을 해주신 노고에 동료의원으로서 충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42번 국도 구 신갈파출소 앞 도로 미확장구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 관문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아쉬움과 용인하면 전 국민이 동경하고 머물고 싶어하는 용인시 특히 외국인과 관광객이 민속촌을 다녀갈 때 이미지도 괘나 안 좋을뿐더러 만년 교통체증의 주 요인으로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언제 확장공사가 진행될지 심히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책임을 지고 히 확장될 수 있도록 건교부에 강력한 건의바라며 의지담긴 확실한 답변바랍니다. 둘째, 민원인 및 직원의 휴식공간설치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시청은 용인시민의 공동재산이며 누구든 활용할 수 있는 장소인데도 아직까지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어 시청을 출입하는 민원인은 물론 근무하는 공무원까지도 건물 처마 밑에서 흡연하는 등 누가 보기에도 좋지 않고 충분한 휴식공간이 있으므로 해서 근무의욕도 생기게 마련인데 이런 근무환경에서 정서만 메마를 뿐 시민에 친절봉사행정이 어렵지 않나 하여 질문하니 휴식공간설치계획여부를 답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주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의원입니다. 용인시행정을 잘 이끌어갈려고 수고가 많은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청미천 수해복구사업의 미비점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기상연구소 입구에 다리가 있고 하천 뚝으로 약 100M정도 하류부터 농경지가 정리된 농지가 약 2만여평이 올 작은 비에도 침수가 되어 벼농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하였습니다만 다행히도 조금 죽기는 했지만 아무 탈없이 추수를 잘했습니다. 그것은 배수관문이 3개소로 있어야 되는데 1개소만 되어있고, 1개소도 잘못되어 물이 잘 배부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농민들은 물은 잠겼지만 농사는 잘돼서 원망은 적습니다. 내년 농사짓는데 제는 되지 않을까 농민들은 안절부절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김용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윤병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황금빛으로 물들었던 논과 밭이 시커먼 속살을 드리우고 우수수 떨이지는 낙엽이 만추의 계절임을 실감케하는 때입니다.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지난 1년을 마무리하느라 여념이 없으신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 임기 3년의 절반이 아쉬움과 허무함속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몇가지 시정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수지도시기본계획안은 2000년대를 대비한 장기적 도시개발의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계획의 기본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지, 기흥, 구성지역에서 진행되는 있는 개발행위는 모두 수지도시계획안, 그리고 단위별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을 통하여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국토이용계획변경안과 도시계획의 기본 틀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 공청회를 개최할 당시 곧바로 전문가 및 의회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겠다던 계획이 어떤 이유로 미루어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언제쯤 수지도시기본계획안이 수립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께서 제시한 공약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당초계획과는 달리 투자시기가 변경되거나 투자규모가 확대되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수지 풍덕천에서 기흥 신갈까지의 도로확포장공사의 경우 신갈 오거리와 풍덕천 사거리를 중심으로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지역개발로 인한 교통량증가를 고할 때 미보상토지의 매입비와 시설비를 우선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와 수지 다목적복지회관건립사업은 당초계획대로 부지는 하였으나 건립계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원확보방안은 무엇이며, 언제쯤 착공될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용인대학교 열린음악회를 공동개최키로 하여 지원된 무대가설비 5천만원의 예산은 3월 1일 용인시 승격을 기념하고 용인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승인한바 있는 뜻깊은 행사지원금 이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지원하고 성원을 보내주었던 열린음악회에 기대했던 홍보효과는 무엇이었는지? 넷째, 수지읍과 구성면 일원에 진행중인 단국대학교설립공사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와 주인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불안함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교부지로 출입하는 공사용 도로 및 진입로가 토지소유자와 구체적 협의없이 강제수용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도로의 형태와 인접토지의 재산권을 무시한채 20M 높이로 성토하여 개설코자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설립이 공익을 위한 시설물일지라도 주민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강제적인 방법으로 추진돼서는 안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용인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사도개설승인신청 이전에 진입도로계획변경을 위한 학교측과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오수처리를 위한 소하천정비, 지하수개발로 인한 주민의 식수난등 예상되는 문제들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죽전리 취락지구개발계획에 대하여는 95년 9월 1일 본의원이 의정단상에서 첫 번째로 질문했고 수차례 촉구하였던 내용입니다. 그래 당시 예상되었던 문제들이 많은 시간이 경과되어 1차 입주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97년 5윌이면 입주가 시작됩니다. 97년말까지 3,279세대의 주민이 살게 되는 이곳에 시원스런 도로는 물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교육시설조차 없는 상황이 부여된다면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98년 2차 입주가 완료되는 시기에 8개 학교가 모두 개교해야 기본적인 교육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대지초등학교 교실 9개뿐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은 우선 관리 다른 학교에 전학할 수도 있겠으나 초등학생은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심각한 상황인식하에 도시기반시설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향후 대처방안 및 계획이 있다면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과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풍요로운 계절이긴 하지만 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접하면서도 큰 동요없이 책임을 다하는 1천여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양지면 대대리 소재 반공위령탑을 건립한 동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는 무령반공투사의 영령들을 위로하고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반공연맹 용인지부 주관하에 각 기관, 사회단체, 학생 등 전 시민이 참여한 성금으로 85년 4월 10일 기공식과 함께 10월 30일 제막식과 위령제를 동시에 거행한바 있습니다. 현 위치는 50년 6월 25일 불법남침한 북괴군이 전세가 불리해지자 북으로 도주하던중 수원, 화성, 남양, 평택, 용인, 광주 등지에서 공산당에 항거하다 투옥된 인사들을 용인으로 집결시킨 다음 끈으로 묶어 이곳으로 끌고와 세워놓고 50년 9월 21일밤 집단 학살하였으며, 학살당시 극적으로 살아남은 이광섭, 박용보선생은 187명의 꽃다운 젊은 나이로 희생되었다고 당시 상황을 생생히 증언한바 있습니다. 이상 건립동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동안 85년부터 매년 10월 30일 한국자유총연맹 용인지부 주관하에 시의 예산을 일부 지원받아 합동위령제를 거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집행부의 소극적자세로 위령제조차 거행되지 못한 점은 반공을 이념으로 우리 정세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의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꽃다운 나이에 희생된 무명반공타사들의 영령을 위로하고 고귀한 뜻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사업보다 우선하여 주변을 정비하고 가꾸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향후 예산지원은 가능한지 지원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96년 11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청취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11월 12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