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원정은 의원 발언
이동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교통사업단,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교통사업단,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순서에 의하여 단장과 이사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고해 주실 것은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했다시피 교통사업단장께서만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이하 각 과장님들은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들의 질의 답변으로 바로 이어지도록 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입니다. 2017년 희망찬 정유년 새해를 맞아 시민생활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교통사업단 신임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용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희국 차량등록과장입니다. 교통사업단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과별 세부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위원장님, 제가 불민해서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단장께서 는 각 과장이 업무보고를 하시겠다고 하셨고 모두에 위원장께서는 과장에게는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질의 응답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동현위원장
방금 단장님께서 시나리오대로 읽느라고 아까 저의 모두 발언을 놓친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라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단장께서 아주 간략하게라도 보고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서면으로 세세하게 보고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각 과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단장께서 총괄적으로라도 보고를 해 주셔야 질의 응답을 과장하고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해 주시죠.
이동현위원장
그러면 단장님께서 각 과별 예를 들어서 교통정책과 같은 경우는 트램사업이라든가 굵직굵직한 거 있지 않습니까, 철도망 구축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평소에 단장님께서 숙지하신 바대로 몇 가지만 큰 틀에서 업무보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먼저 9쪽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먼저 단장의 업무보고 중에서 원종∼홍대입구 광역철도 건설 이게 저희가 국토부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게 되면 민자사업 대상으로 다시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광역철도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리게 되면.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홍대까지 가는 데 있어서 부천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그렇죠, 서울
정은
원정은위원
그거는 다른 지자체하고 다 협의가 됐어요, 우리가 만약에 광역철도 건설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리게 되면 민자사업으로 같이 건설하자 이런 교감이 있었습니까?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교감은 그쪽하고 계속 그전부터 해 왔고 우리가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든가 정치권에서 같이 노력을 해 줘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광역철도사업이야 물론 다 같이 해야 되겠죠. 강서구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이나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단장께서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인근 지자체하고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우선은 그런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올해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후순위로 밀릴 경우에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게 민자사업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추진하겠다 그런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니까 시가 정책방향을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그렇게도 잡아보겠다 이런
정은
원정은위원
잡았는데 아직 인근 지자체하고까지 논의가 된 단계는 아니다, 구체적으로 논의된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그것도 하겠다 이 말씀
정은
원정은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또다시 특별교통수단 추가 구입해요. 3월에 하는데 그러면 결국 현재 있는 것에서 늘어나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52대죠.
정은
원정은위원
총 대수가 52대가 됩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그렇죠.
정은
원정은위원
우리가 법적으로 1, 2급 장애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법정대수보다 훨씬 많아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많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법정대수는 몇 대예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법정대수는 38대, 현재로서.
정은
원정은위원
38대면 되는데 52대가 되니까 법정대수보다 14대나 많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운영계획을 인근 지자체 광역단위로 조금 넓혀보겠다는 겁니까?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그렇죠, 광역단위로 가는 거 서울 인근 필요한 데 요구하는 데까지 확대시키고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부천에 있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만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인근 지자체에서 부천으로 오시는 분들이 요청을 할 때도 우리가 지원을 나갈 수 있는 상황으로 운영할 겁니까?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이거는 부천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정은
원정은위원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인천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조금 멀리 나갈 때.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그렇죠.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운영계획이 경기도 권역 전체와 인천이나 서울시계 권역까지도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까?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지금 최대한으로 다 포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멀리 나가실 때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알겠는데 무슨 정책제안을 드리고 싶었냐면 사실 본 위원은 자꾸만 차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차량이 는다고 하니, 지금 여러 장애인단체들에서 사실은 거기 등록돼 있는 장애인들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장애인단체에 등록돼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세요. 그거 알고 계시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왜 그러냐면 그거 이용하면 돈을 안 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장애인단체별로 차량을 한 대 내지 두 대씩 계속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게 이중적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어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그 부분은 이동권 확보보다는 단체 운영하는데 필요한 버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저희가 장애인회관도 만들고 각종 장애인단체들을 장애인회관으로 다 모으려고 해요. 장애인단체들이 한 곳에 모여 계시면 각 단체별로 이렇게 차량을 여러 대 갖고 있는 게 효율적인 방안인가 이런 이야기도 하고,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장애인회원들이 요청을 할 때는 그분들 개별적으로 다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일원화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동안 항상 지적된 것이 우리가 충분한 장애인이용차량이 없다는 부분이 지적됐었어요.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차량을 일원화하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장애인단체에서 이용하시는 차량들이 단체에 필요한 차량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분명히 지금 이 자리에서 단장께서 혼자 결정하실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노인장애인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장애인과와 노인과로 나뉘겠죠. 장애인과하고 논의하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건 이전부터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끊임없이 제기했던 문제예요. 그때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여기 교통사업단의 장애인복지택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서는 그쪽과 협의를 안 하고 그쪽은 이쪽과 협의를 안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장애인들은 없는 돈에 이용요금을 내고 장애인복지택시를 이용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무상으로 자기들이 이동수단을 이용하게 되고 분명히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복지과장하고 사업단장하고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도 분명히 장애인단체로 모이게 되면 업무에 필요한 차량과 장애인들이 이동에 필요한 차량을 분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통합해서 운영하겠다고까지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교통사업단에서도 복지국에서 그런 요청이 있을 때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깊은 내용은 제가 아직 인지를 못했는데 확인해서 협의해서 하나로 통합하도록 하고 그쪽에서는 실제적으로 단체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런
정은
원정은위원
물론 단체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차량도 구입하고 유지비도 주고 보험료도 다 지원하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이동의 편의를 위해서 단체회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단체에 소속돼 있는 장애인들은 무상으로 이동차량을 이용하고, 그렇지 않은 장애인들은 일정 정도의 요금을 내야 되는데 사실 부천시가 장애인복지택시 이동요금이 그렇게 싼 편이 아니에요. 일반 중형택시요금의 50%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에게는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거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 단장께서 오늘 처음 아셨다고 하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진행시켰으면 합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입니다. 삼정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그렇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영주차장 건설하는데 그 정도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라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수성이 조금 있어요. 그분들은 생존권이에요, 재산권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 주택을 잃게 되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확보할 수 없어요. 그분들은 집이 생존에 필요한 도구예요, 수단이라는 말입니다. 생존수단을 박탈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 위치가 선정되었는지 본 위원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 삼정동에는 공영주차장이 3개나 있어요. 1, 2, 3호 공영주차장이 있죠. 그런데 또 공영주차장을 짓겠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전통시장이 특화돼서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최소한 재산권은 모르겠습니다만 생존권은 보장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확인해 보셨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분들 아시잖아요. 생존수단을 박탈하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3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송내역∼부천역 순환도시철도 건설계획과 관련돼서. 물론 사전에 업무보고 때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업무범위에 포함시켜서 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도시국에서도 대체로 여태까지 유형으로 보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사전에 설명하지 않고 예산반영을 하면서 설명했던 것들이 대부분인데 금년 행정은 조금 더 진화된 것들이 미리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업무보고 때 보고한 건들이 각 국별로 한두 건씩 있어서 행정이 진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여러 군데가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안 들어갔어요. 이게 10년 단위로 하는 사업 용역계획이에요. 안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작년도 추경에 3400만 원을 올려서 승인해 줘서 그것을 도에 넣어서 우선순위 결정에 4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토부에 올려서 순위결정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나서 그게 10년 단위 기본계획이 돼서 필요하면 5년 단위로 조금씩 조정하고 이런 사업인데 그거에 대한 대중교통 정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문제를 고려해서 도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계속 10년 동안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무가선 트램이 대세이기 때문에, 이게 위에 선이 없는 거예요.
선재
한선재위원
지상에 레일 깔아서 하는 거잖아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지상에 레일만 깔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고 우리는 공간이 좁아서 충전을 한 번 하면 두세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돈도 지하철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들고 그래서 대중교통으로서 상당히 좋다 그래서 한번 계획을 잡았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그 부분도 같이 공유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지금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경기도에 몇 군데나 돼요? 의정부하고 용인하고 같은 개념 아니에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그렇게 두 군데
선재
한선재위원
형식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다른 데는 지금 여러 군데 6군데가 트램 도입 때문에 같이 올라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트램은 지금 경기도에 없는 거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아직은 없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최초로 하려고 하는 거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의정부 같은 경우도 도시철도를 도입하면서 시민사회와 집행부와 의회와 여러 가지 의견충돌 그것이 효율성이 있을 것이냐,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질 경우, 경제성이 떨어질 경우 누가 이 재정을 감당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 가지고 논란을 빚었었는데 결국은 의정부 도시철도도 파산선고를 했어요. 물론 이 개념하고 다른데 그래서 새로운 교통노선을 도입할 때는 도시항구적 방안, 그 다음에 인구추이, 교통량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분석해서 도입해야지 무분별하게 이것을 도입했다가는 나중에 큰 재앙으로 닥친다. 이런 것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용인이나 의정부의 실패사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밀한 분석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역을 해서.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간에 더 지속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단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감사합니다.
방춘하위원
오늘 처음 뵙는 거죠? 올해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방춘하위원
저는 업무보고에 앞서서 민원사항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계남고등학교 앞에부터가 산우물로죠. 거기가 산우물로로 돼 있는데 거기 보면 택시쉼터들이 있어요, 바로 공원 앞에 택시쉼터요. 지금 그쪽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발생했냐면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안 된다고. 맨날 민원을 굉장히 많이 넣나 봐요. 문제는 뭐냐면 저녁 시간에 한번 현장에 가보세요. 그 일대에 택시쉼터를 없애달라고까지도 민원을 얘기해요, 아예 없애 달라. 그러니까 택시쉼터가 있기 전에는 복잡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많은 택시들이 양 도로에 주차는 물론이고 그 안에 주택단지까지 주차를 다 하고 있어요,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쉼터를 없애달라는 민원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와있어요. 그래서 그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도로는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주택가 안까지 택시를 주차하면서까지, 그것도 잠깐 10분, 20분이 아니고 저녁시간에는 한두 시간은 기본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뜩이나 주차장 확보가 힘든데 거주하는 사람이 퇴근하고 나서 주차를 못할 정도로, 저녁에 거기를 한번 나가보십시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저 역시도 너무 택시가 많아서 주차를 못 하겠더라고요. 택시쉼터의 규격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규격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것의 10배 정도나 아주 포화상태에 있어서 정말 문제가 심각해요. 어떤 분은 진짜 이사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그것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단속하기도 애매모호하겠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물론 도로에는 그렇다 치는데 주택 안까지는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그건 문제가 심각해요. 그리고 전화해도 안 빼요, 아예 안 빼고 회사에 전화를 해도 나는 몰라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이게 지금 시초니까 확대되면 갈등이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거기가 점점 더하더라고요.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해요. 저녁에 한번 나가보세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리고 지금 앉아있으면서도 본 위원이 자괴감을 많이 느끼네요. 행감 때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분명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정류장 설치 그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지금 운영기준에 법적으로 하나도 안 맞고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오늘까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버스정류장 운영 설치기준에 어긋나면 빨리빨리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법규를 어기면서까지 버젓이 있다는 게, 한번 정말 가서 법적인 잣대를 다, 사실 제가 열거를 조사는 다 했지만, 뭐가 잘못됐는지 단장님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날 현장에 가셨잖아요. 그렇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방춘하위원
분명히 조치를 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운영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분명히 폐쇄를 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운영기준에 정류장 간격도 그래요. 200m 안에도 예외사항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예외사항 조항조차도 해당사항이 없는 데예요. 저는 그것을 여태까지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오늘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이 말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나요, 단장님? 아니, 저는 그것을 정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춘하위원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작년도에 말씀하신 버스정류장이 너무 가까워서 문제가 됐다고 해서 현장에 갔는데
방춘하위원
아니, 일단은 설치운영 기준에 안 맞잖아요, 거기가.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설치운영 기준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올해 만들고 있어요.
방춘하위원
설치운영 기준에 안 맞아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기준이라는 것은 지금 구체화된 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방춘하위원
아니, 제가 예외조항을 봤는데 거기는 예외조항에도 안 맞아요. 횡단보도도 있고 수요도 그렇고 예외사항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곳에, 제가 분명히 그날도 얘기했잖아요, 수요도 없다고. 그런 수요도 없는 곳에 운영기준에 안 맞는데, 거기 횡단보도 정지선부터 해서 거기 몇 m예요. 그러면 단장님 가서 재보셨나요, 거기 몇 m인가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114m 나오던데요. 이쪽하고 저쪽하고 114m인데 저희들이 가서
방춘하위원
정지선하고 한번 해 봤나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아니, 세탁소
방춘하위원
세탁소가 아니라 정지선을 해봤나요, 횡단보도 정지선부터 해 봤나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정지선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가까이 있지는 않아요.
방춘하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이 아니라 운영기준에 안 맞아요, 단장님. 그러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설치기준에 맞게 하라는 거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저희들이 올해
방춘하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안 한 이유가 뭔가요, 단장님?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제가 거기 두 번이나 갔었는데 실제적으로 폐쇄시키면 안 된다고 그쪽 민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세탁소 그분하고 그 주변에서. 그런데 원래 생긴 이유가 위쪽 상공회의소 쪽에 있던 정류소가 조금 내려왔고 거기는 원래 있었던 거고 그게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20년 전부터 조금 조금씩.
방춘하위원
상공회의소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그쪽 그 부분하고
방춘하위원
상공회의소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상공회의소 쪽에 있는 버스정류장이요. 먼저 질의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탁소 있는 데 가서 그쪽 주변 사람들하고 확인해 봤더니 그게 민원이 생겨서 만들어놨는데 또 없애냐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검토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조율을 해야지 임의대로 막
방춘하위원
단장님, 세탁소하고 피자집 여기는 민원이 있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지금 폐쇄를 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지역구의 많은 민원을 듣고 제가 실제로 다 만나봤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조치를 안 한 게 본 위원은, 어떻게 업무보고 때까지 그냥 방치를 하면서 할 수 있나
이동현위원장
간사님 잠깐만요, 질의가 결과 없이 길어져 버리니까 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함병성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어떻게 해결방안 갖고 있는 거 있으세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건이 있는데 팰리스카운티 앞 피자집 앞에 그거를 얘기하는 거라면 이미 철거로 내부방침이 정해졌고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집행하려고 그러면 금년도 상반기 전에는 철거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계획은 있으나 그것을 철거하려면 예산집행 과정이나 설계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날짜가 13일입니다, 아마 계약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3월 이전에는 충분히 철거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춘하위원
과장님 그렇게 시원하게 답변이 됐으면 구구절절 이렇게 얘기할 일이 없었죠. 철거예정이 3월에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교통민원은 항상 쌍방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민원을 말씀하시는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반대의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원만하게 행복하게 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춘하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저도 주민들한테 얘기할 때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3월까지 아마 철거 계획이” 이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철거할 때 사전에 행정예고 차원에서 “버스정류장이 이러저러한 통행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철거할 예정입니다.”라고 행정예고를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안 됩니다라고 하는 반대민원이 있을 경우에 그것 철거할지의 여부는 또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일단은 공고를 버스정류장에 미리 예고해 주셔서 최소한의 민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반대민원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합법적인 얘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보면 민원은 사실 그 주위에서 야기가 돼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거기 상가를 쭉 조사하고 다녔는데 미리 예고를 해서 갈등이 없었으면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상황까지 중간과정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할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시흥시계 교통혼잡 부분에 대한 도로 1차선 정도 확보하는 부분 진행되고 있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 소관은 제가 업무파악이 안 돼서.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23-2가 지금 거기서 유턴하는 차량이 몇 대 정도 되죠, 노선버스가 그 고가 밑으로.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제가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동희
김동희위원
소사로 시흥시계.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시흥시계 거기는 한 개 노선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23-2?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게 아시다시피 상동에서부터 해서 소사로를 거쳐서 다시 현대힐스테이트로 들어가잖아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나올 때는 소사 시흥시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니까 문제가 없는데 귀가시간에 목적지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20∼30분이, 거기서 유턴하는 바람에 시간소요가 너무 많이 돼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조금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3-2번이 소신 차고지에서 유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거기가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교통혼잡 지역이고 사고위험이 많다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유턴지역을 다른 데로 옮겨라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인천시계로까지 올라가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또 다른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노선을 옥길동 쪽으로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대체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민원들 또 지체되는 문제들도 같이 감안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도심으로 오는 노선버스로는 그게 황금노선버스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간적으로도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유턴을 하지 않고 거기서 서해안로 쪽으로 해서 범박, 옥길 쪽으로 가는 노선과 연장을 하든지 새로운 노선을 따로 만들든지 하는 고민을 같이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던가요. 그쪽을 거치지 않고 가는 노선 하나, 또 시흥시계를 거치는 노선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천대학이 그쪽에 또 통로가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새로운 노선정책들을 제시해야 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윤병국위원
경인선 지하화 추진은 별도자료로 주셨네요.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어쨌든 편익이 없다고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비용편익이 안 맞다.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여기 2017년 5월에 주변 공시지가를 올려보겠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BC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5개 지자체가 역세권 주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해서 사업비 상승효과를 노려서 BC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해 보겠다는 아이디어 차원이죠?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억지로 공시지가를 올리고 이런 건 무리가 없나요, 그렇게 해서 맞을 BC 같으면 진작 했겠지만 다른 부작용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지하화가 GTX B 송도∼청라 노선하고 아마 병행추진을 하게 되면 효과나 BC 분석 면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됐었는데 GTX B노선이 당초 계획대로 부천종합운동장 쪽으로 해서 저쪽 마석 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히다 보니까 아마 다각도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경인선 지하화 같은 경우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모로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시·도의원님들과 연합해서 계속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천시로서는 포기하고 놓아버리기는 너무 아쉬운 일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죠?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순환 도시철도 트램이 새로 각광받는 대중교통서비스고 설치비용도 적게 들고 이런다는 건데 트램이 필요하면 기존에 지하철이 있는 송내∼부천 이런 쪽이 아니라 오히려 남북 간에 부천이 지하철 두 개 노선 간을 연결하는, 소사 쪽은 지금 됐습니다만 송내에서 상동 쪽으로 이동하는 거라든지 이런 쪽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트램을 검토하게 된 배경이 동서축으로는 경인선이 있고 그 다음에 7호선 연장사업이 있고 원종∼홍대선은 예정입니다만 동서축으로는 그렇게 3개축이 구성 및 예정돼 있으나 남북축으로는 소사∼원시∼대곡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트램을 부천∼송내역으로 한번 순환으로 해서 남북 간에 연결통로를 갖춰서 지하격자망을 갖춰보자 이런 의도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 부천∼송내를 연결하면 남북이 아니라 동서잖아요.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거기로 해서 상동역으로 해서
병국
윤병국위원
상동역, 신중동역 있고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4개의 정거장하고 19개소의 저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기왕에 검토를 하시면 조금 더 넓혀서, 기존에 지하철노선이 있는 데는 비교적 교통이 편리한 편입니다.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셨어야죠.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그거는 1단계고 그래서 대장동산업단지라든가 이쪽으로 더 연계하는 것도 향후에 검토대상인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죠. 오히려 현재 교통노선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들 7호선이나 1호선 쪽으로 연결해 주는 그런 노선이 절실한 것 같은데요. 이것을 하면 어쨌든 부천시 분담 절반이면 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도시철도이기 때문에 6 대 4로 해서 국고가 60%, 지방비 40%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계획단계에서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노선에 겹치기로 지금 7호선 노선에 그대로 버스가 지상으로 다 달리고 있어요. 그거 얼마나 낭비입니까. 오히려 전철역하고 떨어져 있는 외곽지역을 연결해 주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향후 검토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경인전철 지하화는 국가사업하고 여러 지자체가 연계돼 있는 것이잖아요.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5개 지자체가 연계돼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려움은 있습니다. 30년 전부터 경인전철 지하화가 계속해서 이슈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슈화가 되다가 최근 2, 3년간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앙정부, 광역정부, 기초정부까지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추진하기가 조금 어렵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예측이 돼요. 그렇지만 부천의 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건 피할 수 없는 부천시의 중대한 과제예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업무의 중요성을 파악하시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플랜을 짜서 추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용역과제 분석이 막말로 말하면 위원들 분석보다 떨어진다 이렇게 추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경인전철이 지하화가 되면 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토지에 대한 고도화라는 것들을 예측하고 BC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토지대로 분석을 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으로 지금 용역을 다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토지에 대한 효용을 높여서 BC분석을 다시 해 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현재 상태와 이게 개통이 됐을 때 상부 토지에 대한 효율을 높여서 이게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으로 전환해서 고도화한다 그러면 이게 BC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석을 너무 단순하게 해서 BC가 부족하게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용역과제가 지금 완벽하게 마무리된 건 아닌가요?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일단 용역은 끝난 상태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무엇보다도 서울을 비롯한 부천, 인천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긴밀하게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또 의회와도 충분하게 보고하고요. 작년부터 경인전철 지하화와 관련돼서 국가차원에서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방정부 부천시의회 차원에서는 이것을 업무에서 빼버려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드렸던 건데 우리 시에서도 지역적으로 관심을 가지세요.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재
한선재위원
마을버스 노선 생활도로 이것은 과장님 업무세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마을버스 저희 소관사항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지금 생활도로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해 놨는데 생활도로의 근본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것 같아요. 생활도로를 지정하면 그에 따른, 어쨌든 생활도로로 지정하는 게 뭡니까, 버스나 기타 대중교통 또는 개인차들 속도제한을 줄이게 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이잖아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지정만 해 놓고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조금 부족해서 심곡천도 마찬가지고 생활도로도 본래의 취지 목적에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연초에 현장을 점검하셔서 생활도로에 맞는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복지택시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차량 증차계획은 예산이 다 삭감된 거 아닌가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11대는 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병국
윤병국위원
그게 추경이었나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추경이었습니다. 당초 예산분은 삭감되었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11대 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나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운전원도 그만큼 더 추가로 뽑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사실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안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차가 30대면 예를 들어서 운전원을 차량대수의 1.5배로 운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오히려 차가 많아버리니까 그런 방안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그것은 검토해 보셨나요, 가능할까요? 복지택시 운전원을 확대하면서 개인택시 대수를 그만큼 줄이는, 우선 지원권을 준다든지 이런 방안이 가능한가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복지택시가 늘었다고 택시의 총량을 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별개의 사무로, 일맥 같아 보이지만 다른 상황이거든요.
병국
윤병국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택시총량이 많다고 평가돼 있고 감차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타당성이 없으니까 감차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몇 분한테 여쭤 보니까 이런 좋은 취업자리가 나오면 택시를 안 할 용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는 거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금 복지택시운전기사 채용으로 우대할 수 있으나 결국은 감차 보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 보상비용이 자가충당금에 문제가 있어서 스스로 법인이라든지 개인택시조합에서 일정 부분 자부담금을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감차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의 획기적인 방안이 없다면 자발적인 감차는 어려운 문제로, 국토부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과에서 같이 소관 하는 업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도 해야 되는 목표고 이것 늘리는 것도 해야 되는 목표인데 혹시 이게 인센티브가 돼서 11대라도 감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안을 한 거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참고해서 복지택시운전기사 중에 기존 택시기사가 오게 되는 조건으로 감차를 한다고 그러면 우선채용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사실상 그게 유효한 정책이라면 이미 50대 정도는 우리가 손쉽게 감차를 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이야기고요, 어쨌든 우려는 하는데 교통수단은 자꾸 늘어나니 다른 아이디어들을 제시해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늘어난 만큼 예산이 합리적으로 사용된다고 이야기 들을 수 있게 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고 또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다 그런 민원이라든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아까 김동희 위원님께서 23-2번 노선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소사고등학교 앞에서 넘어가지 말고 거기에서 좌회전해서 돌아 나오면 어때요? 단지 쪽으로.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원래 그 노선이었던 건데
선재
한선재위원
아니지, 그쪽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었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원래 소신 차고지 그 앞에서 유턴하던 노선이었던 것이 그 지역에 유턴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경찰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선화시키다 보니까 시흥시계까지 올라가서 유턴을 하다 보니 불필요하게 이동거리가 늘어져서
선재
한선재위원
시간이 낭비되죠, 차가 막히니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시간이 낭비되고 또 다른 체증문제의 원인도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각적으로 노선을 그쪽에서 유턴시키지 말고 바로 옥길, 범박 쪽으로 연장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또 그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새로운 노선을 대체한다든지 하는 다각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는 마을버스가 사이즈가 작았잖아요. 그런데 그쪽으로 다니는 노선버스가 전부 다 일반버스예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일반버스도 소사고등학교 앞에서 좌회전을 해서 그 단지 쪽으로 돌아서 나와요. 그래서 23-2번도 거기서 돌아서 나와도, 넘어가는 것은 차가 돌기 위해서 넘어가는 것이지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조건이 충당되면 러시아워 시간에는 30분 정도 절약이 되는 거고 그러면 손님들한테도 피해가 없고 또 운송회사한테도 피해가 없어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단지도 옛날에는 마을버스만 돌아 나왔지만 지금은 그게 일반버스가 됐기 때문에 23-2번에 대해서 돌아 나와도 큰 문제가 없다. 제가 그쪽 지역구의원이고 그쪽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우리가 행감 때 보니까 무정차 그게 적발건수가 제일 많았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런데 버스에 보면 안내방송을 하면 내린다는 버튼을 내리고자 하는 시민이 누르잖아요. 무정차 무조건 다 정차를 해야 되잖아요, 안 하고 가니까 무정차인데 버튼이 필요 있나요, 안내방송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왜 무정차가 생기냐면 그게 버튼을 안 누르게 되면 그냥 통과할 수가 있잖아요. 내리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거기를 꼭 서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그 버튼이 필요한가, 정류장마다 버스가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그것 한번, 제 생각은 그게 있을 필요가 있나, 부천시가 먼저 그것 생각해 봐서 그거 없앨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수업체나 종사자 입장에서 보면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손님이 없을 경우에 지나가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무정차 관행들이 생긴 거였거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손님이 있든 없든 정초에 서게 한다면 이런 민원은 해결될 거라고 보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무정차가 적발건수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것 한번 고려해 보세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께서 다른 위원님 질의 답변 과정 중에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가 업무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네 국과 단이 지나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업무보고 자료에 분명히 명기했고 명기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기타 이러저러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이하 다른 과장님들께도 조금 불편한 심정을 전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상업용자동차 밤샘 불법주차 단속 관련해서 우리 시가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상업용자동차 주차장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그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물색하실 계획 같은 것 갖고 계시겠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지난번 질의 답변 때 김동희 위원님께서 밤샘주차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질의하신 바가 있었고 그 답변으로 대장동산업단지 개발 그쪽에 도시계획으로 화물대형차량 주차장 확보방안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올해 내로 구체적으로 부지 물색하시고 이런 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부지 물색을 하였지만 이것이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정 부지를 찍어서 얘기할 수 없고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갖고 계시고 추진하시겠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추진되는 대로 본 위원과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사항은 본 위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두 번째, 예비차량 관련해서 운수업체들이 최소한 노선 수만큼의 예비차량을 전체 확보 못하더라도 20, 30%는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노선 수에 대비해서. 그런 말씀드렸는데 운수업체 관계 종사자들하고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내용을 지적 받을 때보다 매달 저희들이 버스업체대표자 간담회를 하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주지시키고 있고, 다만 법률적으로 30% 이내에서 할 수 있다는 유보적 조항 때문에 강제는 할 수 없으나 저희들이 강력하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달해서 지금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충분히 확보 못하고 있고요,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못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예비차량 구비하는 과정 중에서 예비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실명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아무튼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셔서 예비차량 문제도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상버스 도입 관련해서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보고가 없어요. 저상버스 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될까요? 지난해나 지지난해에 비하면 2015, 2016년에는 목표대수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2017년도 역시 크게 상황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운수업체의 개별적인, 자발적인 의지에 맡겨뒀기 때문에 시는 어찌할 수 없다고 답변하시는 건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답변이에요. 시가 뭔가 정책적인 방향을 가지고 저상버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위원님의 지적에 저희들이 업체에 충분히 설득해서 올해는 43대라는 어마어마한, 부천시 도입 이래 엄청난 저상버스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래요. 2016년에 5대 하고, 2017년 계획이 44대였는데 43대로 줄었네요. 어쨌든 1대가 줄었습니다만 43대라도 다 도입될 수 있도록, 아무튼 세부적인 계획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택시승차대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기준은 덜 마련하신 거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지금 우수지자체 벤치마킹이라든지 실태라든지 준비조사 중에 있고 최대한 빨리 택시승차대 정비 및 설치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3, 4월 중에는 돼야 이게 연내에 정비가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여기 단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거 어차피 하기로 했고 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을 서둘러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택시 단장님께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장애인단체가 운행하고 있는 차와 관련해서는 단장님께 충분히 전달된 것 같고 현재 우리가 24시간 내내 운행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택시도 더 많이 도입됐고 운전기사도 더 많이 충원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말에 운행하는 대수도 늘려주시고 시간도 연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재는 우리 시가 내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병원을 간다든가 이런 쪽에서만 지원하고 있는데 주말 같은 경우는 문화나 종교활동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과장님?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너무나 잘 새겨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복지택시 부분은 엄밀히 따져보면 끌려가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를테면 경기도의 복지택시 확보대수 비율 200%를 맞춰가기 위해서 이미 도비가 내시돼서 추진되는 상황들인데 실제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윤병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운영의 효율성 측면이 더 담보돼야 된다. 또는 아까 원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지측면의 일원화 이를테면 장애인과가 복지측면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일원화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검토돼야 될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복지위원회 측에서도 이게 왜 교통에서 하냐, 복지 쪽으로 업무가 와야 된다, 일원화시켜야 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머리를 못 깎는 부분이 있으니 위원님들이 정책적으로 많이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복지택시 200% 확보하는 것보다 운영의 효율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경기도에서는 현재 수도권 확대,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여가복지 측면에서도 우리는 독자적으로 새로운 시책을 마련해서 장애인단체라든지 전문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 부분까지 금년도에 새로운 부천형 교통약자 교통편의 정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과장의 아주 시원시원한 답변을 들어서 굉장히 위원의 입장으로서 는 기대가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 혼자 힘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분명히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장과 시장도 모시고 장애인복지택시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면으로, 일단 검토를 하시고 시장에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세요. 여러 가지 면으로 개선방안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과장님, 아까 원정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을 하고 여기 단장께서도 계시지만 과장님, 팀장님들 다 참석해서 저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업무계획을 볼 때 저희가 했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른 부서는 다 돼 있는데 여기가 없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최소한의 그런 성의는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단장께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택시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에서 3월에 벤치마킹을 가시는 것 같아요, 쉼터에 대해서 모범사례를 보러. 혹시 정해진 데가 있나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남고 앞 공원 쪽에 있는 것은 엄밀히 따져보면 쉼터라기보다는 잠시 쉬는 대기공간 정도인데 민원을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사과드리고요, 택시기사들의 모임이 있을 때 그 이전이라도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자발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복지택시쉼터는 경인로 60번 길 한전부지 중에 테니스장으로 쓰던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 공간에 약 600㎡의 건축으로 실질적인 쉼터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이 공간에는 기존에 원미, 소사, 오정 3개 구로 분산되어 있는 모범운전자회도 그쪽으로 다 모아서 일정 부분 통합형태의 실질적인 쉼터로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지만 이미 도비로 4억 2000만 원이 기이 내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나머지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타 도시의 택시쉼터라든지 이해관계자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어떻게 건축 콘셉트를 갈 것인지,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추경에 반영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아직 모범 자치단체 벤치마킹 확정은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아직 계획을 잡고 있고요, 곧 다녀오도록
방춘하위원
장소는 아직 확보가 안 된 거네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건립부지 확보는 돼 있는 거고요.
방춘하위원
아니요, 도시 벤치마킹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벤치마킹은 지금 수원과 성남과 인천, 서울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도시에 대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데에 대한 문제점도 미리 파악해서 저희는 후발주자인 만큼 그런 문제점이 사전에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쉼터라는 게 물론 취지는 공감해요. 근로자들이 잠깐씩 쉴 수 있는 쉼터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잠시 쉴 수 있는. 쉼터 사실 그 이정표를 박아놓는 순간 어느 순간에 몰려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다섯, 여섯 대들이 잠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잠깐의 휴식공간이었어요. 취지는 맞습니다. 처음의 취지가 지금 왜곡된 거예요, 보니까. 잠깐이 아니고 장기전으로 가는 거예요, 한두 시간의 장기전으로 가면서, 또 특히 택시의 문제가 뭐냐면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전화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회사면 회사에 해야 되고 개인택시는 개인택시조합에 해서 차량번호를 알려줘야 되고, 그렇다고 개인핸드폰을 꼭 의무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불편을 감수하면서 또 회사로 얘기하면 회사는 나 몰라라 하고 도대체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잠깐 쉬는 것 아니고 정말 장기전으로 주차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것은 민원갈등이 있을 일이 없는데 민원발생을 자꾸 관에서 만드는 것 같아요. 물론 자발적으로 종사자들이 해야 되겠죠, 결국은. 그런데 그 쉼터가 있으면서, 그러니까 쉼터가 있기 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대요. 민원발생이 없는데 쉼터가 있음으로 해서 관에서 그것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필히 단속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을버스 배차간격 있지 않습니까. 배차간격은 신고를 해야지만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겁니까, 저희 관에서 자체적으로는 못하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배차간격은 궁극적으로 버스회사에서 교통수요에 맞게 이 노선은 몇 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것이 시민들의 이동편의에 도움이 될까 수요예측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를테면 2분 간격, 5분 간격, 7분 간격 이렇게 배차간격이 있는데 교통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배차간격이 3, 4분 정도도 있고, 교통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20분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수요도 많은데 배차간격이 너무 느리다 판단되면 배차를 더 해서 배차간격을 단축시키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런데 10분이나 17분, 20분 배차간격이 분명히 있는데 저희가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안에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정확한 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안에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배차간격을 보고 저희가 핸드폰을 이용해서 사실 그것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013-2번 같은 경우에 배차간격이 17분이에요. 그런데 그 배차간격이 안 맞을 때는 저희가 신고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관에서는 그 배차간격에 대해서 모르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013-1번,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저희들이 시스템에 관리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BMS시스템을 통해서 배차간격이라든지 운행회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어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지도감독과 단속이 가능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나 도로상황이나 주변여건에 따라서 17분 간격이 아니라 때로는 늘어지고 때로는 당겨지고 그런 일정 부분 유동적인 배차간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5분 정도는 가능해요. 17분 배차가 40분 배차가 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013-2번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본이 40분입니다. 제가 끝까지 기다리고 시간을 쟀습니다, 40분이더라고요. 기본이 30분이고 조금 기다리면 40분. 그 노선버스를 이제는 홍보가 돼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배차시간의 문제, 그래서 사실 이것을 신고해야 되나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신고 안 하시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해 주셨으니까 특별히 잘 지켜보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신고 안 하면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무튼 특별히 마을버스 같은 경우 버스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배차시간 시스템이 안 될 경우는 사실 몰라요. 이 추운 겨울날 길에서 40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왜 기다리냐, 그동안에 기다린 게 억울해서 오기로 기다리죠. 그러다 보면 누구든지 시간을 다 재게 돼요, 그건 사람 심리예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이동현위원장
간사님, 죄송한데 조치 취한다고 하니까, 지금 12분째이기 때문에, 아까 정회시간에 10분 타임으로 규정을 지키자고 해서 죄송하고요.
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윤병국위원
롯데백화점 뒤에 미관광장 지하주차장은 다 정리가 됐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정리가 됐습니다. 12월 20일부터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주차장 운영하는데 무리는 없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당초 건립시기부터 모든 시설이 이원화가 안 돼 있고 모든 시설들이 롯데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빼면 운영상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20년 전에 누가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은 시설이고 20년 뒤에는 우리가 운영할 시설인데 제가 가보니까 롯데백화점하고 구분도 전혀 안 돼 있어요. 보니까 방화셔터로 서로 경계를 구분하고 엘리베이터는 롯데백화점을 거치지 않으면 지하에서 올라올 방법이 없고 20년 전에 누가 준공을 해 줬는지 정말 딱한 일이다 싶네요. 아예 롯데백화점이 자기네 주차장으로 지었던데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문제가 있죠, 그거는 잘못된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20년 전에 누구인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롯데백화점이 부천시에 줘버리는 게 자기들 이익이 아니냐, 자기들은 주말에만 쓰면 되는데 이런 판단도 하는 것 같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평일은 롯데백화점 이용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대부분 롯데백화점 이용자들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백화점에서 우리 주차장 이용자들을 위해서 무슨 편의를 제공합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백화점 이용자들의 요금은
병국
윤병국위원
선납권이라든지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처음에는 선납권을 끊어서 주다가 조금 불편하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나와서 자기네들이 계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계산을 대신 해 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3만 원 이상 구매자들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쨌든 지금 초기니까 잘 챙겨보시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과에서도 연구를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게 제가 거의 2년 전부터 “이것은 우리가 2016년 되면 돌려받아야 되는 거다,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해 보자.”라고 했었는데 막상 12월 19일이 닥쳐서도 거기 음식점 아직 덜 나가고 있고 이런 일들이 생기고, 지금 에스컬레이터는 거기 가동합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현재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문제들 해결 못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죠. 2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좋은 방안을 세워보자 했는데 결국은 닥쳐서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 너무 안타깝더라 이런 거고요. 어쨌든 닥쳐서라도 해결해야 되니까 해 주시고요. 거기 같으면 환승주차장으로 이용할 방법들 이런 것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역세권이라서.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아침에 10시부터 운영한다던데 그것은 조정이 됐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종전에는 10시부터 운영하던 것을 8시부터 11시까지 하는 것으로 시간 변경을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평일에는 어차피 이용자가 많지 않다면서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것 감안하면 환승주차장으로 쓴다면 평일에는 예를 들면 급지를 낮추고 주말에는 급지를 높이고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출·퇴근자들이 이용하기에는 9시부터 운영해서는 아무 이용효과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 그것도 조금 당겨보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현재 10시부터 운영하던 것을 8시로 변경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사실 전철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빨리 나갑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거는 이용자 추이를 봐 가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가 1급지면 누가 거기 차 대 놓고 환승도 안 하죠. 그런 것까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 싶네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현재 월 승차권도 50%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운영해 보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광장이나 거기 근린상가는 관리부서가 다른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 부서는 회계과에서 창고와 근생시설은 시에 무슨 용도로 쓸 것인지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광장 조례 시행은 언제부터 하나요, 공표가 됐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공표됐고 저희들이 이달에 준비해서 2월에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3월에 처음으로 회의를 가져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렵게 만든 조례니까 잘 운영됐으면 좋겠고, 광장을 사용하는데 전기시설 문제잖아요. 어쨌든 신고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전기시설을 다 허용할 거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문제는 예외로 둔 게 가령 법률에 의해서 신고된 집회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유예단서를 뒀기 때문에 그런 집회에 대해서도 전기를 아무 조건 없이 제공할 의향이 있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아마 제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아시는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조례 문안에 담으려다 미처 검토를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집회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전기를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무대에 있는 전기가 아니고 다른 전기를 쓰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상가에서 빌려서 선을 끌고 와야 되고 그러면 도로에 지나다니는 차량 때문에 합선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전기사고도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떤 집회에 관계없이 집회신고된 거는 전기 제공한다 이런 거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주차장 조례 관련해서 기본 30분 이후에 추가시간 5분 단위로 운영해도 큰 문제없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먼저 공단에서 분석한 결과가 일부,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 3억 정도 수입이 감소되지 않을까 그런
병국
윤병국위원
세외수입 감소가 걱정이 되고 운영시스템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주간시간에 공영주차장 이용률 몇 % 정도 돼요? 정확하지 않겠지만 대충. 풀가동이 안 되는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풀가동은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주차장별로 다르지만 묘안을 짜내서 각 주차장별로 조금씩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가끔씩 봐도 낮 시간에는 비어 있는 공영주차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 업무인데 그때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교통시설과에 먼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택시운수업자들 쉼터 물론 공간 건립도 필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도 졸음이 올 때, 졸음이 오는 건 피로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차량이 한가한 그런 데에 세워놓고 한 20분씩 주무시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낮 시간에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풀로 안 차기 때문에 차라리 근접해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20분씩 주무시고 나오는 것이 더 기사들도 안전하고 편안하고 또 교통사고 위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럴만한 여유 공간이 되는지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그것은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택시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연말에 이·취임식을 갔더니 제가 주무 위원이니까 그런 방안들을 얘기하는데 언뜻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합리적인 방안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대중교통과하고 교통시설과하고 의논을 하셔서 그게 가능하다면 그런 방안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사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막히는 도로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물론 소사역 공사로 인해서 더 막히는 건데 그렇다면 2018년 2월에 지하철이 개통되고 또 개통과 맞물려서 소사로 정비사업을 금년 말까지 171억을 들여서 대폭적으로 도로를 보완합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소사∼원시선 개통, 소사로 정비사업과 맞물려서 소사로에 대한 교통정체 완화와 관련돼서 전문가들의 용역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소사로 관련돼서 혹시 용역한 적 있습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올해 교통정체구간 해서 용역비 1억을 확보해 놨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소사로만, 전체적으로?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전체 10개 구간에 대해서 그걸 해 놨는데 거기에 포함시켜서 소사로도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볼 예정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신호체계에 대한 개선, 제가 보기에는 소사로 중에서 구 종점 옛날에 부광주유소 앞에 그쪽 신호등은 없애야 된다는 의견도 많아요, 소사로 구 종점에서 지금 복사역 그 밑에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인 위원의 생각보다도 어쨌든 소사로에 대한 교통완화, 정체완화와 관련돼서 전문가들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없애든지 아니면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좌회전 노선을 줄이든지 그런 것들을 개인의 건의나 요구가 아닌 정밀한 진단과 분석에 의해서, 그게 용역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2월 개통과 함께 또 소사로 정비와 함께 그것이 연동돼서 정비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과장님, 작년에 광장 조례 통과시키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저도 윤병국 위원님에 이어서 광장 관련돼서 몇 마디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담당 과에서 광장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고, 시민들을 적극 참여시키고,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어떤 약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신뢰하고 그 광장 조례가 통과됐다고 봅니다. 그렇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래서 어떤 특정 세력이나 시의 지나친 관여가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하고 특정소수가 독점하지 않고 시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게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제가 계속 응원의 말씀을 못 드리고 염려의 말씀을 드려서 송구스럽기는 하지만 지금 문체부도 블랙리스트다 하면서 되게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간에 어떤 특정단체는 사용을 못하게 하고 혹은 부천시에 반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예술단체가 있다 그랬을 경우 광장을 못 쓰게 하거나 관련 집회를 못 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런 부분들 염려가 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 광장 조례 취지는 그런 부분들보다 마을의 동네에 있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광장을 직접 가꾸고 적극 활용하는데 있는 거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문화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기획하고 그런 채널들을, 그런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도시교통위원회 일을 하면서 아쉬웠던 것은 문화기획단하고 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업무연찬이. 이 공간에는 문화기획단에서 나오는 콘텐츠나 그런 문화사업들을 많이 반영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문화기획단하고도 업무연찬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업무보고 자료 24쪽에 의하면 어린이들의 안전한 공간조성 사업량이 어린이보호구역 114개소에 6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구체적으로 이거 뭐를 어떻게, 어떤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하시는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기존에 있는 부분 유지보수하는 게 4억이고, 신규로 늘어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2억 정도
정은
원정은위원
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포장이라든가 차선그리기 이런 거겠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쪽
정은
원정은위원
아쉬운 부분 말씀드리면 물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어른들도 다니고 조금 큰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도 다니지만 사실은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근방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선진국 사례를 봐도 그렇고, 잘 하고 있는 지자체를 봐도 그렇고 아직까지 문자를 읽지 못하거나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픽토그램을 아주 예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여기는 조심해야 되는 구역이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또 우리 부천시가 만화도시이기도 하고 문화특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어차피 지금 사업물량도 가지고 계시고 정비계획을 가지고 계시므로 너무나 천편 획일적인 어린이보호구역 모양 말고 부천시가 시범구역을 정해서라도 잘해 봤으면 좋겠어요. 부천시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다르다, 어린이보호구역인데 픽토그램도 있고 포장도 보기 좋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야 되는 사업이고 늘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하지 말고 올해는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구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올해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특색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시범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단장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삼정동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은 시민들께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방안을 재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다행입니다,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조금 심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생존권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을 이미 확정했다 하더라도 시가 과감하게 철회하고 부지선정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시행했으면 합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광장관리 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이걸로 4개 광장에 청소하고 파손이나 도색 유지관리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 예산으로 충분할까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이 당초 1억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부족한 사유로 5000만 원 절감을 해서 5000만 원만 됐는데 저희들이 사용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이것 결국은 관리에 대해서 위탁 줘야 되겠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시가 직접 시행을 하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유지관리 직접 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유지관리 직접 하시고 직접 고용하셔서 청소나 이런 것 다 주실 거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공공근로 2명이 금주부터 청소 이런 간단한 부분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공공근로를 고용해서 청소하고 파손이나 도색 이런 것도 시가 직접 발주해서 하게 하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교통시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다가왔는데 이제 차량등록과 남아있는데 차량등록과는 방치차량, 과태료, 체납 이런 사항이라 간략할 것 같으니까 끝내고 중식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차량등록과장님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네.
이동현위원장
이어서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 과태료 체납목표율을 31.3%로 정했어요.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다른 부서도 보니까 1% 세외수입 목표를 상향했더라고요. 작년에 몇 %였어요?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작년에 32.4% 정리를 했고요.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목표를 낮게 잡았네요.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정리율은 그런데 결손부분을 빼면 징수목표는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자동차 관리부서의 가장 문제 과태료 체납방지 이 목표가 실현되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니, 조금 전에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 중에서 정리율은 하락했으나 징수율은 높이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난해 징수율이 몇 %였어요?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지난해 징수율이 9.8%였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9.8%밖에 안 됐죠.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올해는 얼마로 잡으셨어요?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올해는 11.6%.
정은
원정은위원
이거 1% 훨씬 넘고 거의 2%에 육박하는데요.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과년도 분이 사실 징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과년도 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7.5%였는데 올해 8.7% 정도로 상향해서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대책도 뒤따라야 되겠죠. 이렇게 징수율을 높였을 때 특단의 대책이라고 내세울 만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계속해서 압류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부동산 압류, 예금 압류, 봉급 압류, 자동차 부분에 대한 압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정은
원정은위원
그거 다 기존에 해 왔던 거잖아요. 2017년도에 새롭게 생각하시는 게 있어야, 징수율을 거의 2% 가까이 높게 설정하셨을 때는 그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해 왔던 거 그대로 하려면 징수율이 높아질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저희가 압류 부분에 대한 것을 전년도까지 50만 원 정도 이상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해 왔는데 금년에 30만 원까지 낮춰서 압류를 많이 확대를 해서
정은
원정은위원
예금 압류거나 부동산 압류거나 30만 원으로 기준을 낮춰서 징수율을 제고시켜 보겠다는 거죠?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량등록을 모든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차량등록과에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하시겠죠. 신차 구매할 때 그쪽에서도 인터넷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런 거 홍보하고 그런 경우 있나요, 본 위원은 거의 못 봤어요.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시 홈페이지에도 홍보가 돼 있고 매매업소 같은 데도 홍보물이 나가 있는데 사실상 그게 번호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접 와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작년도에 인터넷으로 신고된 것을 보니까 아주 극히 미미합니다, 86건 정도 그렇게
정은
원정은위원
맞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차량을 등록해 주는 대행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굉장히 차량 보유대수가 늘어나고 거의 1가구 1차량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신차를 구매하거나 중고차를 구매할 때 대행업자가 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주 쉽고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등록을 하면 된다, 단지 번호판 같은 경우는 직접 와서 수령을 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만 충분히 고지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늘어날 것 같은데 신차를 구매해도 그렇고 중고차를 구매해도 그렇고 그것을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금 저항이 따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행업무를 해 주고 수수료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민들이 몰라서 이런 유용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것 역시 시민들 전체적으로 보나 시의 행정측면에서 보나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과장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기획력도 훌륭하시고 추진력도 뛰어나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등록서비스를 시민 모두가 알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셔서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이 다 되셨나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방치차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는데 혹시 그거 보고를 받으셨나요? 방치차량 이륜차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네, 지적하신 것 들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런데 보니까 또 팀장도 바뀌었네요. 거기가 문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건 이륜차 방치차량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폐차하기 전에 차량소유자한테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차대번호가 다 있으니까 성심껏 그것을 조회하시고 너무 오래된 거는 안 되지만 웬만하면 다 있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소유자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고할 때도 신중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륜차 같은 경우에 방치된 차량들을 보면 무등록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아무튼 제가 부탁드리는 건 과장님 이번에 처음 이쪽으로 오셨으니까 그 전하고는 차별화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제가 행감 때 자료를 다시 보겠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했던 행정과는 차별화했으면 좋겠어요. 제 지적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조금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알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를 끝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교통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공지사항 알려드립니다. 이사장님께서 전체 각 부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뒤에 계신 부장님들 업무보고는 이사장님의 업무 구두보고와 서면으로 갈음을 할 테니까 바로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공단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이동현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지난해 우리 공단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행정자치부 정부3.0 평가에서도 전국 139개 지방공기업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공단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 새해도 모든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기획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입니다. 지금 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예년과 별다를 바가 없어 보여요. 경영기획부장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2017년도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획기적으로 경영을 위해서 새롭게, 신규로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 같은 게 있습니까?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사업보고가 2016년과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업무연속성 관리시스템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죠?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 위기상황에 대한 관리대응 매뉴얼인가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무슨 조직이나 인력을 운영하는 시스템은 아닌 거네요.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작동하는 매뉴얼이 되겠네요. 그런 건가요?
자체적으로 위기상황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주차와 관련되는 분야, 시설과 관련되는 분야 이렇게 해서 인력을 운영하거나 업무연속성 측면에서 그런 매뉴얼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게 전혀 없는 거죠?
재난 말고 일반 평시에 운영하는 그런 건 없죠? 지금 인원이 400명이 넘어요, 현원이 414명이나 되잖아요. 굉장히 거대조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도 각 업무파트 분야별로 해서 인력운영에 대한 업무연속성 측면에서 기본 매뉴얼을 갖고 있느냐는 질의를 하는 거죠. 그런 건 없다, 이제는 그런 것을 한번 마련해야 될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몇 년 전의 일입니다만 주차 관련해서 어떤 분은 편한 데 계속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또 혹은 근무지에 따라서 굉장히 업무량이 과다한 데가 있고 그렇지 못한 데가 있다고 그래서 조직 내부에서 그런 것 때문에 갈등요인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뭔가 획기적으로 이런 애로 같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혹은 인력운영을 탄력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매뉴얼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시다는 거죠, 여전히 없으시고
그야말로 그것은 복불복이지 않습니까, 추첨이 잘못되면 어떤 사람은 격무부서에 계속해서 있게 되고. 추첨은 최후의 방식이거든요.
2017년은 특히 경영기획, 인력관리, 조직운영 이런 측면에서 400명이 넘는 거대한 조직이라 하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위기상황에 관련되는 업무연속성 관리시스템 말고 평상시에도 앞에 말한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마련됐으면 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어요. 이사장도 여기 계시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서 관리공단이 잘 운영됐으면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혹시 이 자료 지적사항 개선이력카드를 경영기획부에서 만드셨나요?
몇 가지 사항들이 완료된 것도 있고 불가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지적입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한 것들 중에서는 여기 써 있지도 않은 내용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길게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개선됐으면 하는 내용들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은 전혀 보고가 없어서 조금 이따 끝나고 나서 따로 말씀드리고 보고를 따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보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부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춘하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교통정보부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부장께서는 제가 뭘 질의할지 알고 계시죠?
다 보고는 받으셨죠?
참 심각해요. 지금 베스트 공기업으로 해서 최우수등급을 계속 받고 대통령상까지 이번에 외부적으로는 정말 잘 하셨는데 내부적으로는 정말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동의하세요?
너무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차량운행일지를, 이게 아마 1년 치였으면 굉장했을 텐데 지금 3개월 치만 했는데도 보면 저는 이 차량운행일지를 왜, 이거 다 그대로 복사하신 거죠?
어쩜 이렇게 획일적으로 똑같습니까. 이렇게 하라 그래도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많은 문제가, 운행일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 다음에 일일점검표도 그렇고 세 달 동안 다 양호하고 문제점이 하나도 없어요, 차량에 대해서도. 저희가 개인차량을 타고 다녀도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하물며 24시간을 근무하는데 차량이 문제점이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다 양호해요, 세 달 동안. 어떻게 이런 일지가 있을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운행일지도 세부적으로 하나도 없어요,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이거 똑같이 찍은 거 프린트만 한 것 같아요, 날짜만 고쳐서 프린트 한 것과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 전부터 운행일지가 이렇게 계속 되어 와서 아마 이 시스템으로 한 것 같아요. 이게 그 전에 누군가가 지적을 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제가 조금 답답한 게 뭔가를 혁신, 아까 경영기획부도 혁신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틀에 그대로 업무보고 하는 거예요, 그 틀에 그대로 승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서가 바뀌고 이러면 새롭게 하는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요. 이거는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운행일지도 특이사항 세부적인 이런 게 한 건도 없어요, 세 달 동안 아예 한 건이 없어요.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혹시나 특이사항이 있나 봤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날짜만 고치고 계속 프린트만 한 거예요. 이걸로밖에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상태가 이렇게 다 세 달 동안 양호합니까, 문제가 있는 차량이 한 개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행감 때 정비업체에 그 많은 차를 차량점검을 했는데 이렇게 양호하면 굳이 정비업체에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이 사실 지출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따로따로 되는 거예요, 행정 따로. 이거는 이론적으로 꿰맞추기, 이거는 그냥 그대로 복사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지난 거니까 할 수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 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개선방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운행일지도 그렇고 차량일일점검도 개선을 해야지 이 식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세부적인 내용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365 24시간 교대로 하는데 그것 참 심각하죠. 그런데 혹시 여기에 근무하는 분이 여직원도 있나요?
여직원은 하나도 없나요?
위원장님, 잠깐 이사장님 좀
그 좋은 방안을 왜 이제야 하려고 합니까, 참 답답하네요. 그 좋은 방안을 진작 했어야죠, 지적하기 전에.
부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사장님 좀 발언대로
이동현위원장
이사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방춘하위원
이사장님, 교통정보부에서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보고 받았습니다.
방춘하위원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방춘하위원
굳이 제가 여기서 속기록에는 안 남기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셨다니까 속기록에는 안 남기겠는데 옥에 티가 되잖아요. 암만 대통령상을 받으면 뭐하고 베스트 공기업이면 뭐합니까.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사실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삼아서 이사장님 자체감사를 실시해야 될 것 같아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하신 옥에 티 같이 그런 저기는 또 직원에 대한 근본적으로 건강상의 문제도 있어서 근무지를 바꾸고 조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근무지를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프로의식이 있어야 되고 조직에 대한 책임감, 내 직장에 대한 책임감, 내 일에 대한 책임감이, 그런 사람은 사실 어디가나 똑같아요, 어디 부서를 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자체감사를 하셔서 본 위원보다는, 아마 그게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띄었겠어요, 제 눈에 띄면 다른 사람 눈에도 분명히 띄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더 이상 저도 이거 확대 안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자체 내 감사를 이번에 대대적으로 하셔서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를 진행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부장님께서 좋은 방안을 말씀하셨어요. 좋은 방안 이런 쪽으로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하루라도, 진작 했었으면 하는데, 물론 이런 것 때문에 시의회가 있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개선방향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로 해서 이번에 그걸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인 욕심은 아까 시스템으로 다 돼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요새 차에 다 블랙박스 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다는 것도 사실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사생활침해라기보다는, 근무시간이니까 사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아마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을 저도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광등이요?
방춘하위원
왜냐하면 근무시간 문제가 사실, 그건 사생활 침해가 아니잖아요, 근무의 연속성이니까. 그래서 블랙박스를 달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해 봤어요. 아무튼 다방면으로 개선방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위원
부장님, 아무튼 이 기회로 해서 좋은 개선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1분만.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직책상 상관이신 부장과 이사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담당부장님이라든가 이사장님이 체크 메모해 가면서 긴장하면서 업무보고 질의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세요. 팀장님들께서도 막연히 뒤에 앉아계신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메모 하나하나, 위원님들 발언 하나하나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내용과 성향도 파악할 수 있고 향후 회기 때라도 참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업무보고가 됐든 일반 상임위 때가 됐든 집중을 해 주시고, 제가 언행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언행 및 휴대폰 사용, 문자겠죠. 회의하다가 휴대폰 받을 일은 없으니까 업무보고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성실함을 요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위원장님이 다 지적하셨지만 의회 의원들 앞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시민을 대신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위원들도 예의를 지키고 또 업무보고를 하러 오신 직원 분들도 상호 예의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이 돼서요. 저는 한 가지입니다, 부장님한테는. 부천 한누네 개편하겠다고 하셔서 사실 우리 위원회는 명확한 개편방향이 나온 다음에 예산이 수립됐으면 했는데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공히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셔서 예산이 아무 문제없이 잘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하러 오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한누네 사이트 개선방향에 대해서 뭔가 보고를 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내용이 없어요, 사업기간 정도 돼 있고. 그런데 구체화시켜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개편할 거라는 계획안이 나온 게 있나요?
3월부터 6월까지 사업기간을 잡고 계신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한 번 할 때 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많은 유능한 직원 분들께서 개편안을 마련하고 계시겠지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 개인적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본 위원이 이것을 확인했어요. 마을버스에 관련된 사항을 넣어보겠다는 것이 예산심사 할 때 주요내용이었다고 기억합니다. 맞죠?
그런데 그 외에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가 안전입니다. 그래서 365안전지킴이라고 마크가 붙어서 버스에서 내렸을 때 특히 여성귀가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 사항도 한번 콘텐츠에 넣어주시고요. 또 시민들이 대기오염에 관련되는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부천에는 대기오염측정소가 있고 거기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동네의 대기질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한누네도 그런 콘텐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차량 속도제한 같은 게 명확하잖아요, 어느 구간부터 어느 구간. 그런 것도 콘텐츠에 넣어주세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관련되는 정보 같은 것들은 필요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린이놀이터 정보 같은 것도 같이 콘텐츠에 넣든지 링크가 돼서 확인할 수 있든지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이 외에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것을 공유할수록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장님. 그래서 충분히 고민한 다음에 콘텐츠를 개편하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예산이 수립됐고 사업을 하실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본 위원한테 조금 전에 제출해 주겠다고 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놓으면 그 다음에 콘텐츠를 넣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을 잘 갖추는 작업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차피 예산 서서 사업 잘 진행하셔야 되니까 이제는 한누네 보면 부천이 한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사업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부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부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은
원정은위원
미관광장 부천시로 이관되면 그 관리감독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죠? 미관광장 지하주차장.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네, 지난 12월 20일부터 공단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지금 주차장을 개방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인 거죠?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저희가 운영시간은 현재 10시부터 01시까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16일부터는 그동안의 수지분석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활성화 측면에서 08시부터 23시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미관광장 주차장에 차를 세우시는 분들이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오전 8시는 출근시간을 조금 벗어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으로 출퇴근하시거나 인천이나 다른 인근 도시로 가게 되면. 그래서 8시부터 개방시간을 잡고 계시는데 한 1시간쯤 당겨주시면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편리할 수 있겠다, 수요자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개방시간을 1시간 정도만 당겨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월정기권을 미관광장 주차장에 대해서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시의 교통시설과장께서 말씀하셨어요. 현재는 실행하고 있는 겁니까?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월정은 저희가 1월 16일에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접수 받을 예정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우리가 월정기권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미관광장에 월정기권을 아예 발행하기 전부터 월정기권은 6개월 단위나 1년 단위로 그 정도밖에는 안 된다 이런 기준을 마련하시는 게 처음부터 낫지 않을까요? 지금 한 번 월정기권 하신 분들은 계속 하려고 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추첨방식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다 오고 했는데 저희가 거주자 포함해서 노상, 노외 해서 1만 200여 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가 7,500명이고 노상, 노외가 2,000여 명 되는데 금년 안에 시 교통시설과하고 협의해서 배정방식을 추첨으로 할 건지 선착순으로 할 건지, 저희가 남동구를 갔다 왔는데 거기도 지난해에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거쳐서 올해부터 랜덤식 추첨방식으로 온라인 신청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계양구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유선으로 통화를 했는데 거기도 처음에는 추첨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면이 있어서 일부는 추첨제로 하고 일부는 다시 선착순으로 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종합 검토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일단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한다면 월정기권 문제는 개선안이 마련돼야 되고 시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셔야 되고요. 미관광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왜 말씀드리냐면 시작하기 전에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한 번 월정기권에 당첨이 되면 계속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기존의 공영주차장처럼. 그건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월정기권 발행하고 계약하고 이러실 때 초기단계부터 6개월 단위로 우리는 새롭게 추첨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부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그분들하고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으면 또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주변이 보면 상인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건물주차장이 협소한 문제점 때문에 여러 가지 선점하려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장기적으로 몇 년씩 계속해서 선점을 하겠다고 하시는 경향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려요. 그래서 미관광장 월 정기권은 발행초기부터 이러저러한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6개월 단위로 바꾼다 이런 방침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부장님, 저희 주차요금이 최초 30분 후부터 10분 단위로 계산이 되죠?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네, 맞습니다.
방춘하위원
만약에 그러면 2분이 초과됐다 해도 10분이 계산되는 거죠?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네.
방춘하위원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요? 1, 2분 때문에 10분 요금을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그 시행 요금 인상이 2015년도 11월에 돼서요.
방춘하위원
제가 그 심의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요금인상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5분 단위로 받을 건지 0분∼4분은 5분
방춘하위원
부천시민을 위해서 5분 미만은 계산이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 2분짜리 10분 요금을 낸다는 것은 주민들의 불만이, 그때 제가 위원회에 있을 때 요금인상을 해 주면서도 우려를 많이 하기는 했었어요, 꼭 이것을 인상해 줘야 되나.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저희 부천시만 너무 긴 시간을 인상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 부천시도 요금인상을 해 주자고 했는데 인상이 되면서 사실 이게 10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기본 5분은 무료로 하고 5분 단위로 요금계산이 되면 문제가 많나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0분∼4분은 5분, 5분∼9분까지는 10분 단위로 하는 방법, 아니면 아예 5분 단위로 요금을 계산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그 시행을 1년 올해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에는 요금체계를 바꿔 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제가 이것을 주차사업부에서 그 요금을 뽑아보니까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저희가 그렇게 했을 때 0분∼4분은 5분, 5분∼9분은 10분 단위로 받았을 때 2억이 되고요.
방춘하위원
물론 수입이 감소는 돼요. 사실 수입이 감소가 돼도 이것을 어렵게 인상을 해 줬어요. 심의를 하면서 힘들게 제가 그 위원회에서 인상해 줬기 때문에 사실 이것 발언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2억 정도 그런 손실이 오면 부천시민을 위해서 부천시가 그 정도는 감수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고 부천시 전역에 걸쳐서 보면 사실 큰 금액도 아니고 부천시민을 위해서 그 정도 서비스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타 시·군 가까운 서울시 인근을 조사해서 시하고 협의
방춘하위원
지금 서울시는 아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서울의 자치구 같은 경우는 5분 단위로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그러니까 원인은 수입 감소 때문이라는 거죠?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네.
방춘하위원
그 정도는 부천시민을 위해서 감소를 해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배려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인상을 해 줬으니까 그 정도 배려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시설과하고 협의해서 다각적인 분석을 해서 시행을 하든 안 하든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방춘하위원
네.
이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사업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부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원정은위원
복지택시가 11대 증차됩니다. 그렇죠?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11명 정도 더 운전기사를 모집하셔야 되는 거죠?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게 인근 지자체까지 확대운영 방안을 갖고 계시다는 거 시로부터 통보 받으신 거잖아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정확히 어느 영역까지 나갈 수 있나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일단은 저희가 평일은 집중시간대 출근시간이나 점심시간대가 대기시간이 조금 길거든요. 그래서 그때 증차를 더 운영하고, 관외지역은 김포나 고양이 토요일에 운행을 안 하거든요. 그런 데도 조금 더 운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김포나 고양이 운행을 안 한다는 건 우리 차가 김포나 고양을 가서 운행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아니, 여기서 김포를 가지 않거든요, 주말에는 관외를.
정은
원정은위원
지금도 평일에는 갔습니까?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평일은 가죠. 병원, 학교, 복지관 이런 데는.
정은
원정은위원
병원, 학교, 복지관에 대해서는 평일에도 운행하고 있었는데 주말에 안 했었기 때문에 주말 정도.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네.
정은
원정은위원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도 걱정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향후 운영비가 끊임없이 증가할 거거든요.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고 얘기를 시하고도 하고 있는데 관리운영을 잘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본 위원이 한 얘기입니다만 주말에는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사도 조금 늘고 차량도 조금 늘고 그러면 주말에 운행대수가 조금 늘어날 수 있나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네, 직원이 아무래도 늘어나니까 운행지역이나 운행시간 이런 것을 확대해서 운행
정은
원정은위원
지금까지는 차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실 운전기사들이 주말에 쉬어야 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주말운행을 대폭 줄였거든요. 이제 열한 분이나 더 증원되시면 주말에도 교통약자들이 복지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시하고도 얘기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장애인단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차량들이 있어요. 사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들 무상으로 그 수단을 이용해서 병원도 가시고 복지관도 가시고 그러세요. 그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무상으로 이용하시고 복지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시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선안이 통합해서 운영해야 되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시하고 긴밀히 의논이 되시면 상황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장애인단체가 119소방센터로 한 곳에 모이게 되면 다 같이 모여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필요한 차량지원 같은 것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관리운영 차량하고 직접적으로 이동차량하고는 구분해서 운영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분들 신규채용하는 인원하고 기존에 계시던 분들하고 어떤 형평성에 차이가 있나요? 직급이라든가 이런 것에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이 9급입니까?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일단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9급이고 기간제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기간제도 검토하고 계십니까?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일단 기간제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 이후에 어떤 성과나 분석을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나 아니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문제를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기간제로 하면 11개월 정도씩 계속해서 재계약을 통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기간제는 많게는 2년까지인데 기간제를
정은
원정은위원
계약을 1년 단위로 1월부터 12월까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대부분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던데 그런 식으로 초기 연차에 운영을 해 보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네.
정은
원정은위원
시하고 협의가 다 된 사항이고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일단 잠정적으로 협의는 됐고 2월하고 3월에 서울이나 인천 타 시 벤치마킹을 해서 종합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차량 증차하기 전에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시하고도 긴밀히 협조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부장님, 복지택시 1일 시간대별 운행자료 의회 전문위원한테 제출하셔서 제 손에 들어오게 해 주세요. 연구원님, 신경 좀 써 주세요.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사업부를 끝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산회
동희
김동희출석위원
방춘하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최성운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