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호 의원 발언

건설도시국장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두번째는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으로써, 주택사업, 주차장사업, 하수도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95일반회계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부터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6,500,000천원으로 42,900,000천원 56% 집행하였고, 31,100,000천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은 24,340,000천원은 명시이월,1,200,000천원은 사고이월, 5,620,000천원은 계속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2,509,000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95년도 주요투자 사업으로는 운학∼남리간 도로개설공사 유방, 한터, 주북, 양지간 도로확포장공사, 수지도시 기본계획 및 국토이용변경, 준용하천 제방보강공사등으로 교통소통 원활 및 재해사전 예방으로 인명과재산을 보호하고 계획적인 택지개발 사업으로 도시 기반을 확충하였으며, 주거환경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총 114건중 95년도 수해복구사업 59건이며, 각종 계속비 사업 37건, 각종 사업 13건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업별 불용액은 대부분이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이거나 입찰차액으로 불용액은 예산대비 3%가 발생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 건설도시국소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주택사업, 주차장사업,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사업특별회계로 페이지는 207페이지부터 213페이지233, 245,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을 보고 드리면 예산 현액 34,976,000천원중 86%인 30,150,000천원 집행하였으며, 이월예산액은 2,122,000천원, 불용액은 7%인 2,71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주택사항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78백만원, 67%인 652백만원이 집행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05백만원에 73%인 881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308백만원은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예산 현액 7,986백만원의 62%인 5,247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904백만원이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92백만원의 15%인 59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8페이지 실시설계비 840천원은 농촌하수도정비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94백만원은 취락구조개선마을, 하수도시설, 부대비 확보로 미 추진된 사업으로 96년도 예산확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900천원은 하수도정비사업 미집행입니다. 민간 자본적 보조 1,300천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 225,749,940원은 국민주택융자금 상환, 국민주택재해주택 집행사유 미발생되었습니다. 반환금 1,800천원은 수해주택국비 반환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다 계상후 지출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하단에 1,800,450원은 수해주택복구비 도비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중간에 실시설계비 31,219천원은 주택가 이면도로 설치공사 대사지연으로 미집행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 21,679,900천원은 공영주차장 설치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53,142,670원은 주정차안내 및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비등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71,418,400원은 오산천, 금학천, 고수부지 주차장 추가 건설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로써 234페이지 중간에 일반 수용비 5,818,100원 하수도사용료고지서 유인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26,901,990원은 당초 7개읍면에 하수도 발생은 예산 편성되었으나, 읍,면,동 통합으로 직접된 상황입니다. 재료비에 직접 하달로 예산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39,728,000원은 시간계 설치비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1,042천원은 시간계 구입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연구개발비 15,656천원은 원삼, 백암,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52,031천원은 하수도 준설, 하수도정비 사업, 입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11,479,740원은 용인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 하수도 정비사업등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국내차입금이자 24,968,030원으로 국내차입금 이자 상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 227천원과 재료비 1,631,420원은 환지 청산금 징수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271,473,320원과 실시설계비 10,319,610원, 시설비 41,554천원, 시설부대비 1,898천원은 신갈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환지 청산금 미교부자에게 보상할 예정이었으나 대부분 주소지 불명등의 사유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로써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일반수용비 115,300천원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분할측량 및 현황측량수수료 사용 미발생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347,290천원은 택지개발 대체 조성비 사유 미발생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4,491,240원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본조사 설계비 5,200천원, 토지매입비 7,000천원, 이것은 택지개발 사업지구 정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12,431천원은 택지개발사업 공사부대비 사유 미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자산취득비 16,618천원은 각종 복사기, 컴퓨터등 사유 미 발생된 사항입니다. 중간에 예비비 320,000천원은 국내차입금 이자 미 발생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109쪽 맨 하단에 계속 이월비가 82,557,440원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토지 매입비라고 되어있는데 토지매입을 계속해서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끝났다면 계속비라고 해서 이월을 돌릴 수 있을건지 끝난 사업인데

이것은 연도별로 계속 넘어가는 것입니다.

토지 매입사업이 끝이 났으면 그 사업을 끝난다면 그 예산은 종결되는 것으로 아는데 계속 토지매입사업이 연관되느냐 아니냐 계속사업이라면 계속사업으로 이월되는 것을 보고 그 사업이 끝났으면 그 예산을 나머지 불용액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업이 끝났다면 잔액을 불용처리 한다든지 계속비 이월이라고 해서

토지매입비 82,557,440원 연도별로 계속비 이월되는 사항이고 110페이지를 보시면 토지매입비에 626,241,960원은 보상비 지급 잔액으로 다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109쪽에 토지매입비를 질문 드린건데 토지매입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했는데 그렇다면 그 사업이 끝났으면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토지매입사업이 계속이 아니라면 불용처리 한다든지 잉여금처리한다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니냐, 계속이월비가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입니다. 이재완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토지매입비는 관항목이 도시 계획관리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진정서나 이의서가 들어와 가지고 기 도시계획 구역안에 들어와 있는 개인토지에 대한 보상입니다. 현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졌지만 보상이 안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진정이나 이의가 들어 왔을 때 토지매입비를 세웠습니다만 세운 것에 대한 95년도에 세워서 이월 시킨 것입니다. 올 96년도에 집행된 내역이 되겠고, 그 다음에 110쪽에 보게 되면‥‥‥

본 위원 질문 사항은 이월시키기 때문에 계속 토지매입사업을 하게된 것이냐?

올해는 끝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2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총액이 427백만원이고 세출이 59백만원인데 미납금이 335백만원이나 됩니다. 미납액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결산액에 427백만원과 세입과세출 59백만원에 대한 거기에 대한 남은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게 되면 세입결산은 환지청산금에 징수가 되어야 하는데 미수납된 사항이고 335,349,844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입으로 잡은 건데 수입금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환지를 하는 것에 대한 청산금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 말씀입니까?

구획정리 사업은 환지청산에 징수교부를 해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이꼬르 제로를 만들어 놓는 건데 이 사항이 41명이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전부가압류처분하고 공매처분할 사항은 공매처분하고‥‥‥

41명에 미납된 것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하셨다.

법적조치하고 회계부서에다 토지공사로 하여금 3건에 대해서 공매처분한 실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입·세출에 차액을 결과적으로 청산금 때문에 나온 거네요. 여기는 3억3천, 다른것이 또 있겠네요. 법적 조치는 했으면 답은 언제쯤 판결이 되겠나요.

압류처분을 했는데 등기부등본 상황에도 압류해왔고, 재산상에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성업공사로 하여금 공매처분 시킨 것이 2건이고 토지소유자들이 자기네들이 재산권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241쪽에 밑에서 네번째 불용액이 53,000천원이네요. 전년도도 이월금이 216백만원이 이월되었고, 총예산이 491백만원이 되었는데 주차장 시설비가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가 용인시 예산에 편성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종재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비에 예산액이 490,46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94년도에 명시이월이 오산천주차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123,781,700원, 청미천 주차장공사가 92,908,300원 해서 명시 이월된 것이 216,690천원 명시이월 되었고, 95년도 예산편성에는 청미천 주차장공사가13,770천원, 금학천주차장 공사가 200,000천원, 주차장주정차금지 안내표지판 공사가 60,000천원해서 490,460천원이 95년에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그래서95년도에 지출한 것은 오산천주차장 공사가 86,262,700원이 집행되었고, 37,518,97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사항은 신갈 우회도로 개설공사로 인해서 사업량이 감소되었습니다. 우회도로에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37,000천원이 남아있고, 나머지는 청미천 주차장 공사가 6,500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금학천 주차장 공사가 6,800천원, 주차장 및 주정차금지안내표지판이 2,177천원해서 53,143,67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오산천주차장공사가123,781,700원인데 여기에서 30%가 도비, 70%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37,000천원 남은 것 중에서 이것은 도에 12,250천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왜 그러느냐하면 이것이 주차장시설 같은 것 과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94년도게 95년도로 이월되었으면 당초예산을 갖다가 집행을 하는데서 미스테크가 나온 것 아닙니까? 94년도 예산을 93년도에 다 점검해서 주차시설을 어디어디 해야겠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을 210,000천원씩 명시 이월한 것보다 당해연도에 주차장을 갖다가 완료해서 인근주민들에 주차시설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셔야지 이것을 명시이월하고 불용액으로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53,000천원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견해로는 똑같은 시설 주차장 시설 같으면 다른데 2항을 변경 안하더라도 주차시설 하는데는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고 53백만원이라는 액도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210,000천원이 명시이월되고 하다보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당초예산에 썼으면 이른봄부터 서둘러서 주차시설을 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될텐데 그렇지 않고 지나간 것 어쩔수 없지만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 된다. 돈이 한푼이라도 없으면 어디서 차입도하고 그런 판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53백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37백만원이 오산천주차장공사로 신갈 우회도로가 나기 때문에 거기 편입된 게 있습니다. 편입되었기 때문에 37백만원이 남아있는 것이고, 청미천이나 금학천공사는 입찰차액입니다. 예산회계법에 보면 부기란외에 사업은 남았다고 해서 다른데 사용을 못합니다. 예산 불용액으로 이월시켜야지 부기란외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용액으로 이월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고 216백만원, 명시이월되었다는데 94년도에 당초예산에 216백만원이 썼으면 공기 짧아서 못한 것이예요. 주민들에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것입니까?

당초에 주차장공사를 할려고 했었는데 신갈에 우회도로가 주차장공사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만큼 못한 것입니다.

93년도에 벌써 계획이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에 우회도로가 되는 곳에 도시과나 건설과나 협의를 해 가지고 되어야 할텐데 각 부서별로 임의대로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해놨다가 다른과에서 우회도로 하니까 못했다. 개인기업의 장 같으면 이것을 가만 두겠느냐 이것이지요. 제 말씀 이해가 안가요. 지역경제과에서 했겠지만 거기서 임의대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다른 부서에서는 우회도로 한다고 편성해놓고 우회도로때문에 못한다면 많은 액수를 한구석에 잠재우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123백만원이 예산 선 것중에서 86백만원 집행하고 36백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양과장께서는 그 당시 집행을 안 했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 교통행정과에서 예를 들어서 금학천에 주차시설을 했을 적에 예산편성 했을 때에 다른과와 업무협의를 해서 거기에 우회도로가 난다면 편성하고 다음 기회로 미루던가 해야지 양과장께서 기업의 대표이사라고 치면 이런 예산편성을 했어도 합리적으로 되었느냐 보십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협의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25억이라는 전체 3% 대출을 할라고 해봐요 될 수 있으면 당해년도 해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남은 명시이월하고 남은 것은 불용처분하고 이번에 시로 승격되고 과가 교통행정과가 되고 했으니까 양과장께서는 집행은 다른 분이 하셨지만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더할나위 없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6페이지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실시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상세하게 설명 드리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예산액이 226,920원해서 불용액이 226,920원 그대로 불용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환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통보에 대한 우편료입니다.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불용이 되고, 그 다음에 재료비 보상비에서도 2,810,042천원인데 271,473,320원은 신갈구획정리사업에 따른 미교부자가 있습니다. 교부자가 교부를 돈을 들여야될 사람이 거주지 불명으로 96년도 올해 전부 법원에다 공탁을 시켜놨습니다. 설계비가 15,456,040원이 불용액이 10,316,910원인데 4M도로와 전에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국도유지 토로개설에 대한 설계비가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시설비 자체도 똑같이 국도유지, 서울세관에 있는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41백만원이라는 시설비가 그대로 남고 시설부대비 그 사항도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53페이지 자산취득에 아까 컴퓨터 말씀하신 것같은데

이것은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자산취득비가 16,618천원을 세워서 16,618천원이 그냥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95년도에 역북지구, 김량지구를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공영개발 사업소가 설치되지 않겠느냐 해서 공영개발사업소가 설치되게 되면 거기에 집기, 책상, 컴퓨터 그 다음에 자산취득인데 설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불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소가 생기게 되면 책상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109쪽에 연구개발비가 40,000천원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도비 포함해서 다른 데로 전용이 안되었기 때문에 불용 되는 것입니까?

연구개발비라고 하는 것은 단위도시계획 9개 읍·면동에 대한단위도시계획에 도로, 공원, 학교가 도시계획재정비 되었을 때 용역비가 연구개발비입니다.

40,000천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다른 데로 전용이 안되었기 때문에 불용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책정하실 때 과다하게 책정했네요.

이것은 하나의 장래를 내다보고 재정비가 들어올 것이다. 세부적인 용도가 변경될 것이다. 예상해서 세워 놓은 건데 지금 자체에서 40,000천원 정도는 시설녹지 해제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집행 되어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95년도 당초에 전년도 이월도 있네요. 제가 볼때는 당초에 다 세우지 말고 대략 보면 추경도 1차, 2,3차씩 하잖아요. 그때하면 되지 않나 불용액이 적어질 수도 있지 않고 힘있는 부서라고해서 당초에 그냥 맡아놓을 것만 잔뜩 맡아놓고 해서 불용되고 하면 아무리 용인자립도가 1, 2위를 한다고 해도 모양새를 갖추고 일반주민들이 이런 것을 알면 잘 한다고 박수 치지 않을 것이예요.

앞으로 유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253쪽에 공영개발 미설치로 인해서 불용액이16,600천원이 발생되었는데 어째서 공영개발이 미 설치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무기기 취득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왔던 금액이 미설치로 인해서 돈이 남았다 말이예요. 설치를 못하게 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내무부에서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그러면 시 자체에서 처음서부터 예산을 세울 때는 내무부에서 승인이 날 것으로 생각하고 세웠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내무부에서 무슨 이유로 승인을 안해 주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용인시에서 공영개발을 설치할려고 안 해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덮어놓고 승인을 안 해주는‥‥‥

택지개발 사업도 있고 하니까 도시과 업무도 폭주해서 공영개발사업소를 요구한 사항인데요. 총무파트에서 내무부에다 올린 제안인데 지금현재로다가 사업소가 설치가 안 되었으니까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총무파트에서 제대로 로비를 못해서 그런지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처리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건설파트에서는 분명히 이것이 필요한 것이니까 끌건데 예산까지 승인을 받아 놓고서 안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볼 적에는 저는 총무파트하고 건설파트하고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건설도시국 소관이 아니고 총무국 소관이라고 하니까 제가 기회 있는 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하단에서 두번째줄입니다. 실시설계비 53,705천인 예산에서 불용액이 25,011천원이 불용되었는데 불용액이 된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설명 드리면 도로공사 신평선 공사와 상동선 농어촌도로공사, 상지선 농어촌도로공사, 3개소에 대한 입찰 잔액이 된 사항입니다.

몇 %에 입찰되었습니까?

회계과에다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95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계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 개량, 수선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 시설확장 사업은 용인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의 29건에 공사에 대해서는 26,003,470,3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 구축물 기본조사 설계비가 124,529천원 구축물실시설계 비해서 계가 35,290천원, 다음장에10페이지에 상단에 계가 2,443,651,130원해서 도합 29건에 26,003,470,3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라리 노후관 갱생공사의 15건에 노후관교체 및 갱생공사 578,201,140원이 투자하였고,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 업무현황을 말씀드리면 수도사업 개시는 77. 11. 4일 시작하여 95년도 행정구역인구 243,579명 급수인구157,597명으로 수도보급율이 64.7%입니다. 현재 용인시 시설용량 85,000톤 1일 평균 49,803톤을 공급했으며, 일인당 평균급수량은 279리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페이지를 보시면 95년도 세입·세출에 대해 보고 드리면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결산액은 14,654,776,496원이며 세출예산결산액은 12,900,884,000원으로써 5,834,201,183원 차기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페이지를 보시면 수도사업특별회계에 세입·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결산액은 14,654,776,496원으로 영업수익7,357,920,510원, 영업외수익이 333,933,986원, 특별이익 53,062,000원, 영업비용이 5,299,007,970원, 영업외비용이 240,581,840원, 특별손실이 7,910,660원, 가동설비자산이 3,166,865,890원, 비가동설비자산 1,743,000,000원, 고정부채상환금 2,393,375,000원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특별회계자금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면 자금수익이 18,684,942,543원으로써 영업수익이 7,283,825,740원, 영업의 수익이 333,933,986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이익 53,062,000원 이월금이 4,043,008,627원, 수용가미수금이 61,762,000원, 고정부채수입이 1,743,0000원, 잉여금수입이 2,903,860,000원, 기타 자본적 수입이 2,263,000,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이 상세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 지출에 대해서 자금지출은12,850,741,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차액은 5,834,201,183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수액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미수이월액은 63,719,2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정자산 명세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년도 현재 고정자산액은 22,846,842,029원으로써 당해년도 증가액은 3,992,747,628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명세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차입액은 7,650,000,000원으로써 작년도에 원금 및 이자상환액이 240,581,8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으로는 4,687,000,000원중 미상환액이 4,419,00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차대조표를 보고 드리면 유동자산이 6,225,547,403원이고 투자 및 기타자산이 2,385,600원, 가동설비자산이 21,558,738,697원이고, 비가동설비자산은1,443,977,640원이 되겠습니다. 운동부채가 205,682,640원이고, 고정부채가 4,263,460,000원입니다. 자본금은 27,027,506,700원으로써 용인시특별회계자산은 31,496,649,3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보고가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7,357,920,510원이며 영업비용은 6,516,152,309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841,768,201원이며 영업외수익은 438,714,243원입니다. 영업외비용은 214,325,729원으로써 수도사업특별회계 단기이익은 858,773,22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은 이익 적립금 50,000,000원, 감채적립금 155,000,000원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은 653,773,225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금흐름표에 대해 말씀드리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1,446,539,431원이고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4,171,831,865원이며,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4,516,485,000원으로써 현금이 1,791,192,566원이 증가했으며, 기말의 현금이 5,834,201,18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금및 예금명세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월액은 4,043,008,617원이고 작년도 수입은 14,641,933,926원, 지출액은 12,850,741,360원으로 잔액은 5,834,201,183원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미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기이월액 미수금은 63,719,220원 당기조정액 7,744,916,796원이고, 당기수입액은 7,732,073,926원으로써 95년도말 미수금은 76,561,790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장품명세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장품 전기이월액은 185,363,448원이고 당기증가액은 139,888,525원 당기감소가 148,502,580원으로 기말잔액은 176,749,39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동 설비자산 명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기이월액이 22,557,056,329원, 당기증가액이 2,828,098,418원, 당기감소액이 338,352,531원으로써 기말잔액이 25,046,802,216원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 충당금으로써 전기이월액이 3,095,460,496원, 당기증가액이 470,510,064원, 당기감소가 77,907,041원, 충당금누계 액은 3,488,763,519원으로써 연도말 가동설비잔액은 21,558,738,69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 원가 계산에 의해서 상수도 요금인상 요인이 10.28% 상승효과가 발생하였으나 물가상승요인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요금인상을 유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 회계년도 용인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관해서 대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결산의 엄중한 검증을 위하여 청운회계 법인에 회계감사를 의뢰하여 96. 4. 4.일부터 4.19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1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영업의 수익에 대해서 60페이지에 나열이 되어 있기는 한데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서 수입과 지출이 있습니다. 영업외수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무엇이냐하면 가정에 상수도 급수 신청을 했을 때 들어오는 비용을 얘기를 합니다.

본선에서 가정선로까지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이 아니고 왜냐하면 상수도는 영업용, 욕탕, 목용탕용 6개업종이 있습니다. 업종별로 내가 상수도를 급수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을 때 본선서부터 가정계량기까지 들어갈 때 비용을 수용가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기본이 10m로 해서 10m 넘었을때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 본 게 기억이 나구요. 지출란에도 영업외비용을 그것을 끌어가는데 지출한 비용입니까? 아까는 받아들인 돈이구요. 또 하나 20쪽 맨밑에 미지급 비용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 인지요.

이것은 가정용에서 돈을 내고 여기에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정산해서 그것에 대한 미지급금액이 되겠습니다.

쓰지 않은 돈을 받은 돈에서 남은 돈에 차액에 대한 수익을 감안을 안하고 여기 미지급금으로 네, 알겠습니다.

70쪽에 미수금에 대해서 77억여원 정도 있으면 매년미수가 증가되는데 이것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70페이지를 설명하기 전에 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영업1종, 영업2종,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 당초에 95년도에는 욕탕 1종, 2종, 공공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회계 연도말 폐쇄기가 12. 31일입니다. 여기에는 미수액으로다가 잡혀 있습니다만 미수액은 그때 당시 연도말 폐쇄기가 특별회계 12. 31일날 고지서가 나가는데 그 이듬해 1, 2월달에는 전부 들어왔습니다. 이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고지서가 나갔을 때는 들어오지 않은 것이니까 정산하다보니까 미수액으로 잡혔습니다만 1월달에 돈을 내는 결과가 생기니까 미수액으로는 여기에서 잡혔습니다만 미수액은 증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감소가 됩니다. 특히 여기서 공공용이라고 해서 청사같은 경우에 미수액이 575,0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1월달에 전부다 징수가 되는 사항입니다.

77쪽에 74백만원이 미수다 12. 31일 현재로는 그 넘어서는 1월달쯤에 제로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제로가 되지 않지만 거의 징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61쪽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 또는 결산금 처리계산서 내용중 5항란에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95 당기 이익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858,773,225원이 당기 순이익입니까?

당기순이익입니다.

순이익이라면 지출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기순이익이기 때문에 지출이 없지요.

없지요. 그리고 한가지 49쪽에 지방채 상환계획인데 95년도에는 상환을 얼마나 했습니까?

95년도에 상환한 게 없습니다.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방채가 없었나요?

네.

96년도에 연도별로 상환계획이 서 있는데 무난하다고 봅니까? 왜 질문 드리느냐하면 미수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봐서.

미수금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올해도 계속 상환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예산결산 현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총예산 1,789,665,000원으로 편성되어서 1,744,095,750원을 지출집행해서 잔액이 45,569,2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서무관리에서8,363천원, 농촌지도사업에서 3,725천원이 잔액이 남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예산현액과 지출원인 행위액은 자료로 갈음생략하고 항목별로 잔액 발생원인과 잔액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에서 8,364천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초과근무수당에서 1,227천원이 직원·일인당 20시간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실제 초과근무시간이 평균 20시간이 미달되어서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419천원으로 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704천원, 연료비에 2,542천원, 차량운영비에서 1,198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연료비 불용액은 청사나 회의실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바 동절기 기준시간보다도 긴축 사용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되었고, 차량비는94, 95년 차량 3대를 신규로 구입했기 때문에 유지비가 들지 않아서 기준단가보다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2,202천원은 직원 결원이 95년도 3명으로 해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항목에서 37,204천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어서 영농기술 교육분야에서는 24,842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에서 5,839천원으로 이는 41개 예산 부기중 주로 교재 제작과정에서 책표지를 단일화 시켰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 되었습니다. 책표지에 단일화라는 것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새해 영농설계 교육때 이런 자료를 9가지 종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표지에 각각 다른 것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이를 단일표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이 책표지는 중앙단위에서 상당히 인정받아서 각 시군에 모델로 배부된 바도 있습니다. 공공요금에서는 1,628천원으로농업기술 우편발송료가 예산편성단가보다도 봉투에 넣어서 발송되도록 우체국에서 체계가 바뀌어짐으로해서 불편해서 전량 저희들이 상담소에 전 직원이 현장 출장 나갔을 때에 배부를 했는데 연간 8백부가 배부되는데 우편발송료를 절감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운영수당은 1,650천원으로써 외래강사를 특히 전문학 과정에 있어서 강의 때 농촌지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를 해서 출강토록 했기 때문에 외래강사 위촉에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727천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농민교육용 농기계 신규구입으로 장비유지비가 적게 지출되었고, 재료비는 1,570천원이 잔액으로되어 있는데, 이것은 겨울농민 교육합판과 표본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다른 방법으로 해서 효과를 제고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보상금에서는 11,097천원이 발생되었는데 겨울농민교육계획이 당초 3,500명 이었습니다만 실적이 3천명으로 급식과 각종 농민교육행사 추진시 교육인원 500명을 삭감시켜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지도 항목에서는 6,522천원이 발생되었는데 공공요금에서 특히 2,593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928천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공요금에서 경기도 농촌진흥원과 17개 시군 공히 기상자료 전용회선을 설치토록 한국통신 경기도지부와 협의해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부족등으로 인해서 설치하지 못해서 불용 되고 96년도에 재해대책 통신망을 이용했기 때문에 회선이 남게 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앞서 보고 드린 1,928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기상관측 고장시에 신속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관리가 양호해서 고장이 없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다음 98페이지입니다. 소득작물 지도 항목에서는 3,460천원이 잔액이 되어있습니다. 이는 주로 농민교육평가시 급식과 각종 과제 제작을 통합실시해서 잔액이 발생되었고, 96페이지 마지막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생활개선 지도항목에서 2,382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재료비에서 1,342천원 이는 급식 음식쓰레기 부속 미생물 발효제를 공급할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기 좋다고 알려진 부속미생물 발효제가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저희들이 제품을 구입할 수가 없어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를 올렸습니다.

지도소장님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영농기술교육원 24,000여만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특히 요새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고 요새 신토불이 신토불이 하는데 교육비 같은 것이 남아서는 되지 않느냐, 말씀드립니다. 없으면 더 세우시더라도 농한기 때 교육시켜서 명실공이농촌을 아끼고 그 지역을 위해서 당해년도에 농사는 잘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강화시켜야 할텐데 예산이 남는 것이 잘못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려하신 항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농기술교육비 총계를 보면 24,840,080원으로써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제세비 운영수당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불용액이 많이 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지를 갖다 제작할 적에 품목별로 하지 않고 단일화 표지를 만들었고 도안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해서 나왔습니다.

소장님께서 음식물퇴비화 사업하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청소과에서는 음식물퇴비화 사업을 하고 농촌지도소에서도 그것을 관장합니까?

저희들은 95년도 그것을 시범 사업으로 해서 한 마을에다가 직접적으로 한번 해 볼려고 했습니다만 미생물 발효제를 처음에는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해 볼려고 했습니다만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시범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장님께서 발효제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엔투오 발효제라고 합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95 환경사업소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323,359,000원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220,779,000원으로 예산 현액은 1,544,138,000원, 지출액은 1,167,997,750원으로써 예산잔액은 279,835,25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별로서는 일반운영비에 47,240,3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예산액은 24,690천원에서 집행을 22,400,870원으로써 집행잔액이 12,289,130원이 남았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예산액은 186,094,000원에서 집행액이 182,827,22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3,266,780원으로써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피복비도 603,300원도 집행잔액으로 이것은 저희 직원이 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은 현원으로 세웠기 때문에 현원이 충원이 안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페이지 관서당경비 당초 예산액이 34,402,000원에서 집행액이 32,861,790원이고 집행잔액이 1,540,210원이 남았습니다. 임차료의 당초예산액이 11,485,000원에서 집행액이 11,469,150원으로 집행잔액이 15,85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는 집행잔액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7,4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29,871,360원이 집행잔액인데 저희들이 시설장비유지를 했는데 그 동안에 고장이라든지 수리할 부분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에 3,487,69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실시설계비 4,411,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설비에 142,163,100원이 집행잔액으로써 입찰잔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35,929,260원이 입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무형 및 고정자산에서 60,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85페이지는 수지 지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나와 있다가 포곡으로 철수했기 때문에 일부 집행하고 일부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리비나 급양비 같은 것은 인원이 부족한 것과 집행잔액은 현재 To상에 직급이 하급직원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일단 피복비라든지 일반수용비, 일반운영 비는 남았습니다. 급양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