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95년도 결산안중 기획실과 시립도서관 및 문예회관소관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중 기획실소관의 세항으로 기획관리, 예산운영, 법무관리, 통계전산운영, 공보관리, 보도관리, 감사관리, 예술문화, 문화재관리, 문예회관사업소운영, 군립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2,659백만원중 2,404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76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불용액은 대부분의 예산집행잔액으로 예산액의 6.6%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결산서 페이지수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목별로 10백만원이상되는 불용내용을 설명드리면 39페이지 셋째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0,029,680원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규모 주민불편사업비로서 저희가 읍면에 배정을 하고 읍면에서 그 사업비를 집행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아홉번째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운영 관서당경비 잔액 10,159,470원은 그 아래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관서당경비안에는 급양비도 있고 국내여비, 수용비, 수수료의 집행잔액을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159,47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예를 들면 여비중에서 국내여비가 1,740,500원 이렇게 해서 합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다섯 번째줄이 되겠습니다. 법제 및 소모관리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10,641,38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또는 개정할시에 추록발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될 예산이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가 승격이 되면서 모든 법규를 한꺼번에 발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균 분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사항은 몰아서 했기 때문에 10,649,38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부터 일곱번째줄에 배상금집행잔액이 있습니다. 10,71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소송사건의 공탁금과 증인여비등으로 공탁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만 집행이 되는 건데 95년도에는 공탁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여비로 40천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삼가유아원의 담장 붕괴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인출두여비 40천원만 집행이 되고 10,720천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두 번째줄에 소송사무처리 배상금 불용액 1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배상금 10백만원은 집행이 전혀 되지 아니하고 전액 다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배상금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된 내용은 소송사건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그래서 배상금을 세워놨습니다마는 다행히 95년도에는 패소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이 다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줄을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11,36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불용액이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부 신문사가 7개월간 정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4,200천원이 남았고 주민계도용 신문구입하는데 중간중간에 저희가 신문배달한 것을 다 확인해 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일부 몇일분 빼놓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약 3,300천원이 됐습니다. 행정예고 수수료가 있는데 거기에 집행을 하고 3,868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세가지를 다 합치다 보니까 11,36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129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맨 아래보시면 문예회관 사업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128페이지를 129페이지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아래서 여섯 번째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예산액은 39,778천원입니다마는 불용액이 21,415,200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 사유는 건물이나 무대조명, 음향, 영사기, 냉동기에 대한 유지비인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절약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문예회관소관에서는 재료비에서 금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21,415,200원이 불용액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되어 있는 결산서와 부속서류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저희 불용액이 예산에 비해서 6.6%가 되는 많은 금액이 생겼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앙과 우리용인시와는 다르기 때문에 중앙의 경우는 자금을 많이 남기게 되면 불용액이 많게 되면 아까운 자금이 환수가 되고, 구체적으로 배정된 자금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해에 상당히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적기 배정이 많습니다. 또 너무 많은 예산을 요구했다 그래서 문책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군은 불용액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년도 예산세울때도 불용액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서 예산은 물론 적절하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불용액은 중앙과 같이 다시 재경원에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청에서 그대로 이월해서 차년도에 주요사업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을 아껴쓰고 오히려 많이 남긴 공무원한테는 사례금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적절하게 집행하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97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