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양승학 의원 발언
이양구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해 보다 내실있게 심도있는 심의로 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됨으로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정을 수행하느라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를 작성 제출하는 등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시정운영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정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함과 동시에 의정활동 및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계규정대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류 및 차량등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14개 읍면동을 대표하여 기흥읍장이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답변은 해당 읍면동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성교 포곡면장과 유종열 양지면장의 불출석통보서가 제출됨을 알려드리며 상기 2개면에 대하여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9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히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위증의 경우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기흥읍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읍
진섭
윤진섭기흥읍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1항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한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항, 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4일 용인시 기흥읍장외 읍면동장 일동.
이양구위원장
관계공무원들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감사보고서와 공약사항등 감사지적사항, 특별시책, 기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읍장은 기흥읍 소관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기흥읍장
기흥읍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천만원중 현재 18건을 계획하여 완료하였으며 이중 53백여만원을 현재 지출하여 집행을 한바 있습니다. 급양비는 11백만원중 현재 1백여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급양비는 현재 저희 읍에는 주민계와 재무계에 따로따로 급양비가 지출되어 있고, 그리고 선거에 급양비가 별도로 나왔기 때문에 급양비를 많이 쓰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96년도 농지전용신고반려후 신고처리현황은 없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농지행위 지도단속현황은 8건중 4건에 대한 고발을 했고 4건에 대한 불법농지는 원상복구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수질검사 현황은 8월 13일 감사를 하여 대장균이 검출이 되어소독을 별도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9일 재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흥읍 특별시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 직원의 민원안내요원화를 목표로 하여 매일 직원조회를 겸하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주민들이 필별히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민원안내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관계라든가, 호적관계라든가, 건축관계라든가, 농지관계라든가, 지방세 관련 이것을 관련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이에 대한 문의가 있을 때 바로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시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 공직자가 업무를 기한내에 숙지할 수 있는 그러한 편리가 있고, 주민들이 물었을 때 이 직원, 저 직원에게 문의하지 않고 즉석에서 답변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서 현장확인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확인하신 신갈도시계획도로 보도 및 경계석 교체공사에 대한 지적 및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도구간 가로수보호대 구간의 경계선이 부실시공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하단부 경계표석을 조경환경과 정비차원에서 재정비요망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것을 재정비 완료해서 사진 별첨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곡2리 하천옹벽에 대해서는 하단부를 더 높여서 사후처리라는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서천리 옹벽 마을진입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하단부 연계공사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97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흥읍 관련사항 보고 드렸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기흥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식
송주식위원
송주식 위원입니다. 읍장님 민원을 잘 해결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천2리 노인정 신축공사 3천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이 됐는데 여기에는 지주의 사용허가불허라고 되어있는데 예산요구할 때 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한겁니까?
진섭
윤진섭기흥읍장
먼저 의회에 들어와서 보고드린 사항인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애당초 그당시에 95년도 계획을 세웠을 때는 지가가 사실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96년도에 들어서 지가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지주가 굉장히 쉽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지가가 높아지니까 그러한 차질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애당초에 지주의 사용동의를 받지 못하고 제출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기흥읍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96행정사무감사 보고서 170페이지를 보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흥읍에서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샘의 관리상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급수결과가 다 불합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또 수질내용이 불합격 한점이 나왔을 때 소독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96년도 검사결과를 분기별 어떤 결과가 나왔으며 샘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오염원을 제거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주변소독만 가지고 수질을 관리할 수 있는건지, 다소의 주민이 이용하는 식수인만큼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자료만 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기흥읍장
지금 보고드렸듯이 4/4분기에 검사한 것이 불합격 판정이 된겁니다. 그전에는 별 문제가 없이 진행되었고, 재 소독 실시를 해서 10월 9일날 보건소에 재의뢰시킨 그 사항까지만 보고드린겁니다. 지금 지적하셨듯이 오염원이라든가 그것은 농촌 간이상수도는 환경 그대로 농촌지역의 상수도가 있는 것은 주변이 농지라든가 상하단부 그러한데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을 청소한다거나 주변을 깨끗이 하는 것 이상의 어떤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현상황으로 뒷받침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수질관리에 있어서 다소의 주민이 이용하는 샘물들을 소독을 실시한 연후에 재검사를 실시해서 수질검사내용이 주민이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섰을 때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수질관리오염원을 제거시키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냥 방치하고 있다거나 주민이 불량한 수질을 오염한다는 문제는 조금 앞으로 지역의 샘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0월말 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전부 불합격으로 나와 있는데....
진섭
윤진섭기흥읍장
그게 아닙니다. 8월 13일날 검사한 내용이 불합격으로 통보돼서 소독을 전부 실시해서 10월 18일날 보건소에 소독한 결과에 대해서 재의뢰한 사항입니다. 저희한테 통보가 안된 사항입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재검사를 의뢰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사용이 불가한 정도의 수질이라고 그러면 폐쇄를 한다거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요?
진섭
윤진섭기흥읍장
당연하지요.
용규
김용규위원
자료만 가지고는 납득이 안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섭
윤진섭기흥읍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음용을 못하게 그것은 폐쇄한다거나 단호한 조치를 취할겁니다.
이양구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 위원입니다. 우리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방금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약수터를 용인시 도시과에서 관장하는데 일곱군데로 알고 있고, 기흥읍에서 다섯군데로 알고 있는데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읍면동 공통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시에서 관장하는 약수터는 안내표시라든가 잘 되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읍면장님들이 포괄사업비라든가 그러한데서 몇백만원을 지원하더라도 그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약수터는 안내표지를 깨끗이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기흥읍에는 안내표지판 같은게 있습니까? 8월달에 의뢰한 것이 불합격통보가 됐으면 그 다섯군데는 인근 주민들이 출입을 안하는지 출입을 못하도록 그러한 경고문을 써 붙이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기흥읍장
지금 말씀하신 약수터와 간이상수도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간이상수도는 오지마을에 상수도공급이 안되는데 별도로 상수도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 지금 지적하신 약수터는 글자 그대로 체육공원으로서 약수터의 안내판표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간이상수도에는 표지판을 그 부락자체만 활용을 하기 때문에 자체 특별한 대외적인 안내판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아직 설치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현재 안하고 있고 대신 지곡리 처리같은 것은 음용수로서 대장균이 발견됐다는 항목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바로 폐쇄가 됐을 경우에 당장 먹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조치를 하고 나서 바로 약물투여로 소독을 실시한 사항으로 현재 보건소에 의뢰한 사항이 아직 통보를 못받은 상태에서 보고를 못드린 사항입니다. 현재 음용수로서 사용불가라든가 이러한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보건소에서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본위원 생각은 간이상수도 부근에 포곡 같은데도 보면 시에서 지정해 주지 않은 약수터로 포괄사업비로 지원해 준 곳이 포괄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에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비단 간이상수도 뿐만 아니라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깨끗이 해 가지고 출입하는 사람들이 안도하는 마음에서 물을 시음할 수 있도록 돼야 하는데 그제도 도시과에서 보고하면 일곱군데는 시에서 해가지고 안내표지판 같은게 깨끗이 되어있다고 되어있는데 읍면 공히 그러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읍면장님들의 포괄사업비에서 기백만원이 투입됐다고 하더라도 정리를 잘하고 안내표지판을 잘해서 하루에 몇 분이 이용하던간에 안심하고 물을 시음할 수 있도록 예산이 없으면 우리시에다 요청을 하셔서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진섭
윤진섭기흥읍장
계속 확인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박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매일 폭주하는 업무에 늘 수고하시는 기흥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읍면동장 소규모집행내역에 대해 두 번째 장에 용인시장 게이트볼장 상수도설치공사 사업체명이 용인시장으로 되어있는데...
진섭
윤진섭기흥읍장
죄송합니다.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미스프린트가 돼 가지고 흥인건설에서 한 것을 담당공무원이 잘못 표시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경호위원
흥인건설이 이 분이 신갈사시는 분이지요?
진섭
윤진섭기흥읍장
신갈에 상수도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공사를 많이 했어요?
진섭
윤진섭기흥읍장
신갈에 상수도 면허있는 업체가 국한되어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포장공사하고 여러 개를 했어요?
진섭
윤진섭기흥읍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지불법행위 지도단속현황에 있어서 적발일시는 표시가 안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표시가 안되어 있지요?
진섭
윤진섭기흥읍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적발일시가 양식이 없었나 보지요?
진섭
윤진섭기흥읍장
그것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리고 지곡리 삼성산업, 엘림공업사, 일광산업, 신이공업을 8월 23일날 고발조치를 하셨는데 적발일자하고 고발일자하고 적발되면 얼마나 있다 고발을 해야 됩니까?
진섭
윤진섭기흥읍장
통상적으로 적발을 하면 1차, 2차 지시 이러한 지시를 내가지고 도저히 조치가 안됐을 경우에 고발조치를 보통 의뢰하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러면 네군데가 다 시기가 맞는 겁니까? 일괄적으로 고발일시가 일괄적으로 똑같지요?
진섭
윤진섭기흥읍장
그 내용은 확실하게 발생시기에 대한 것을 미처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박경호위원
일괄적으로 발생시기가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건데....
진섭
윤진섭기흥읍장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그러한 부분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일괄해서 분기말이라든가 시점에서 조치를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경호위원
그러니까 보면 공무원들이 행정상 편의를 위주로 고발일시를 적발일시는 언제가 됐는지 모르지만 고발은 한꺼번에 하자 이러한 식으로 행정편의주의로 생각이 되는데....
진섭
윤진섭기흥읍장
일부러 그러한 상황은 빚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확실한 발생일시는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께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고....
이양구위원장
제가 중재를 할께요. 그 사항은 적발일시 1차경고, 2차경고, 직원들 출장복명을 참고해서 박경호 위원님께 서면보고를 드리지요.
진섭
윤진섭기흥읍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적발일시부터 조치사항까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기흥읍장
알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갈 오거리 구세약방 있는데 아침에 나가다 보면 교통주차시설이 무질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흥은 용인시의 관문이고 또 용인시에서는 기흥이 많은 세수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중앙다방 앞, 정육점 앞에 보면 상당히 몇번 신문에 보도되고 그랬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어려우시면 시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불법주정차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마련해서 용인의 관문을 처음 들어섰을 때 밝은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실 수는 없는지?
진섭
윤진섭기흥읍장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옛날 같으면 그러한 것을 이해가 가나 지금은 대다수 주민들도 민주화니 지방자치제라고 보면 2-3분씩 약을 사먹기 위해 정차하는 것은 몰라도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것은 보기가 상당히 좋지 않더라구요.
진섭
윤진섭기흥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위원
이재완 위원입니다. 읍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이렇게까지 읍에 국한한 사항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특수시책을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기흥읍에는 특수시책이 직원의 민원안내요원화라고 보고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진섭
윤진섭기흥읍장
예, 맞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한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제목을 보면 전 직원의 민원안내요원화라고 했는데 추진계획에 첫 번째 사항에 두 번째 순서로 업무담당자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진섭
윤진섭기흥읍장
맞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렇다면 업무담당자의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기흥읍장
예를 들어서 교육내용이 어떤 것들이냐면 주민등록에 관해서는 주민계장이 직원 조회가 끝난후에 직원들을 상대로 주민등록안내라든가 그러한 변경된 내용이라든가 변경된 시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주민계장으로 하여금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또 토지관련된 것은 우리 호병계장으로 하여금 최근에 변화된 그러한 관련 내용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있고, 전산처리로 해서 시로부터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까지도 직원들에게 숙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관련된 것은 도시계장으로 하여금 건축관련에 대한 부분을 민원인들에게 허가부서라든가 건축보고에 대한 안내 이러한 부분을 의뢰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에 관한 문제는 산업계장으로 하여금 농지전용신고와 전용허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로 하여금 어떠한 민원이 있을 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이상입니까?
진섭
윤진섭기흥읍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전 직원을 집합교육을 실시를 안합니까?
진섭
윤진섭기흥읍장
전직원 집합교육을 자주하는 편은 아닙니다. 특별하게 제가 월례조회 끝나고 나면 그 익일이나 적당한 시기에 직원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 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좋은 말씀을 하시고 전직원에게 자세를 바로 하도록 교육을 하시고 믿습니다마는 한가지 짚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담당자가 업무처리에 대해서 안내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나름대로 업무처리하고 민원안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시겠지만 읍장께서 수시로 정신 및 의식과 지방시대에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진섭
윤진섭기흥읍장
그 부분은 제가 월례조회 끝나고 저희 직원조회를 가질 때 그러한 시책에 대한 문제라든가 국가관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을 짧은 시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수시로 할 수 있으시지요?
진섭
윤진섭기흥읍장
할 수 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렇다면 안내교육을 할시에 장기적으로나 이와 같은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윤진섭기흥읍장
그러한 부분은 제고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 문제를 보완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흥읍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수지읍장 나오셔서 수지읍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배
김필배수지읍장
수지읍장 김필배입니다. 수지읍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불편 사업진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건을 추진을 했는데 그중 7건이 완료되고, 6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 6건에 대한 것은 자료제출시에 6건인데 현재는 3건이 사업완료되고 3건만 추진중에 있습니다. 급양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읍에서 11,587천원에 예산을 가지고 910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기흥읍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은 개별보상비가 별도예산이 섰기 때문에 풀 급양비예산에서는 다소 적게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읍은 '96농지전용신고후 반려신고 처리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농지불법행위 지도단속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가 7건에서 총 4건을 계도하고 3건을 고발했습니다. 유인물에는 현재 원상복구가 3, 미복구가 4건으로 되어있습니다. 11월 18일자 하나 원상보구로 미복구가 3건입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현황입니다. 저희 읍에서는 총 8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1/4분기, 2/4분기, 3/4분기 검사의뢰를 한 결과 8개는 합격판정을 받고 1개만 불합격판정로부터 받아서 현재 재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인물에 있는 보고는 이상 마치고 저희읍에 특수시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읍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매결연사항을 특별시책으로 추진했습니다. 추진계획은 각 리별 지원자를 신청받아서 자매결연운동을 전개하고 월 1회이상 지원자가 가정방문해서 애로상담을 하고 자발적인 참여로 불우이웃돕기운동을 맺어서 주기적으로 전개하고 훈훈한 이웃사랑운동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 현재 19가구에 38명을 자매결연을 해서 지원금액은 연 7,150천원과 현미쌀 400㎏지원실적이 있었습니다. 기대효과와 문제점으로는 기대효과는 무관심과 소외감이 해소됨으로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 자립기간과 재활의욕이 고취되고 지역주민의 이웃에 대한 의식개혁과 생활보호대상자와 함께 하는 사회구연이 기대효과로 나오고 문제점으로 저희가 도출해낸 것은 자매결연대상자에 생활상에 노출이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사생활 및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선입견에 자매결연을 거부하는 세다가 있었습니다. 금전적인 지원만을 하게 되어 자매결연의 본질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 좀더 발전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수지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수지읍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심노진 위원입니다. 수지읍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수지읍에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읍장님의 큰 배려가 용인 전지역으로 확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지불법행위 지도단속현황을 보면 미복구가 4건인데 1건은 처리됐다고 하셨지요?
필배
김필배수지읍장
네.
심노진위원
3건이 남아있는 것은 어떠어떠한 것입니까?
필배
김필배수지읍장
지금 현재 3건이 남아있는 사항은 저희가 고발한 것 중에서 아직 회시를 못받았습니다. 고발결과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행위로다가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발상태에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주차장을 폐수처리장으로 사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종류의 폐수입니까?
필배
김필배수지읍장
저희면에 SKC 선경스매트 공장이 있는데 공장내에 주차장을 해놓은 것을 썼습니다. 공장내에서 불법행위가 자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도 고발을 해놓은 사항인데 검찰로부터 회시를 못받았습니다.
심노진위원
폐수문제만큼은 항상 지도단속을 해서 우리 환경이 깨끗해 지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배
김필배수지읍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양구위원장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김필배 읍장님 일선에서 행정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지금 심노진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농지불법지도단속 현황에서 밑에서부터 세 번째 상현리 계사를 자동차 시트장으로 용도변경했는데 조치내용은 원상복구지시라고 나왔는데 결과가 없어요?
필배
김필배수지읍장
11월 18일 원상복구 완료했습니다.
김장호위원
왜 자료를 불성실하게 뽑아주신 것입니까?
필배
김필배수지읍장
이것을 했을 때에는 자료제출기간이 도래돼서 기간동안에 지시한 지시일자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못넣었습니다.
김장호위원
급양비집행에 11,587천원의 예산에 대해서 910천원을 집행하고 10,677천원이 되었는데 급양비가 수지읍에 그렇게 많이 남게 된 사유, 97년도에 910천원만 받으면 됩니까?
필배
김필배수지읍장
그런 것이아니구요. 기흥읍과도 같은 사례였습니다만 각 계별로 급양비가 별도예산이 섰기 때문에 각 계별로 지출된 것이 6,383,500원이 지출됐고 11,587천원으로 되어있는 것은 저희 수지읍 전직원에 대한 풀급양비로 서있어서 이중에 전용을 해가지고 다른데로 써야 되기 때문에 썼습니다. 이것을 계별로 별도업무별 급양비가 별도로 쓴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9,825천원이 개별로 서있는 것이 선거관리, 통계, 전산운영이나 세정관리, 지적관리, 하천관리 등으로 해서 총 9,825천원이 저희 읍에 별도 급양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김장호위원
급양비에 대한 집행현황에 대한 자료는 급양비를 빼놓고 자료보고에 넣은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필배
김필배수지읍장
읍의 총 풀급양비인 것입니다. 이 급양비는 각 읍면동 인원수에 따라서 총액이었습니다.
김장호위원
풀급양비를 일부 총무부에서 모자를 때 풀급양비 지원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읍면에....
이양구위원장
공통 읍면사항인데 작년에도 우리 위원들이 감사중에 급양비는 어느 면에 전혀 배정이 안된 면이 있고, 급양비가 기획실에 풀제도로 있어가지고 작년에도 본위원이 촉구를 했어요. 읍장님들이 일을 많이 하시고 급양비집행을 많이해서 급양비 집행한 것만봐도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안한게 갈음이 되고 있는데 회계들을 교육시켜서 감사하다보면 1계과나 1개소에 엄청난 금액으로 집행이 되는데 조금 주는 것도 읍면장님들이 제대로 집행을 못하는 것 같은데 급양비에 대한 사용에 원칙, 집행요령을 요구를 하셔가지고 읍면에서 급양비가 남는다면 회계가 소홀했거나 총무계가 덜 챙긴 것이니까 나가셔서 김장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을 여러분들이 연찬해서 잘 집행이 되도록 이런식으로 감사를 할려면 내년도에는 계별로 세우고 풀급양비는 안줘도 된다는 그렇게 되면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그렇게 해주시고 넘어가시지요.
김장호위원
위원장님이 제가 드릴 말씀을 마무리해 주셨는데 왜 그러냐하면 일선에서 우리 직원들이 사실 고생이 많은데 이런 쪽에서 좀더 회계법상 연구를 더 많이 하셔야 되지 않나 작년에 풀급양비를 읍면에 조금씩 배정한 관계로 우리 집행부쪽에 많이 배정해서 예산구조가 실지 예산을 배려했는데 풀급양비를 내려보내고 나니까 901천원만 쓰고 남긴다고 하면 풀급양비 세우는데 이의가 없지 않느냐하는 뜻에서 심도있는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양구위원장
박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박경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하십니다. 농지불법행위 지도단속현황에 있어서 중간에 신봉리 106번지 황제권 양계장 무단철거를 불법행위가 되는 것입니까?
필배
김필배수지읍장
양계장을 무단철거하고 토공사업을 했어요.
박경호위원
토공사업 내용이 여기에 없고, 양계장 무단철거하는 것은 본인이 양계장을 하다 망하면 철거할 수도 있는건데 내용으로 봐서는 불법행위조치를 당할이유가 없는 건지 양계장한다고 해서 헐면 안되나요. 내용이 불충분한 것 같고, 그리고 원상복구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양계장을 철거한다면 다시 양계장을 지어놨다는 얘기가 원상복구 되는데....
필배
김필배수지읍장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양계장 철거후 토목공사를 넣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경호위원
토목공사는 무엇을 했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것입니까?
필배
김필배수지읍장
이 사람이 소유권이전이 안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매매를 했어요. 다른 사람이 사서 거기다 연립주택로부터 지을려고 토지를 팔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만 이전이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 있었습니다.
박경호위원
우리가 봐서는 원상복구는 양계장 다시 지어놨다는 얘기로 자료를 보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양구위원장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송주식 위원입니다. 읍장님 특수시책에 밑에서 두 번째 문제점에 사생활 및 생활보호대상자라는 낙인감에 자매결연을 거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주신 것을 보면 밝은교회에서 10가정 이상 자매결연을 맺었고 전달되는 과정에서 금전이라든가 현물이 너무 노출돼서 거부하는 것은 아닌지 거부하는 가정은 몇가정이 되고, 거부하는 가정에 호주는 연령층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필배
김필배수지읍장
37가구에 59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19가구에 38명만 결연되어 있고 18가구에 21명은 결연을 못했습니다. 결연을 거부하는 가정은 중고생 학생들이 있거나 젖먹이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반대하고 있구요. 학생 아이들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이나 쌀을 가지고 가도 실질적으로 수여하시는 분은 안내만 해서 공개를 하지 않는데도 거부를 합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양구위원장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이재완 위원입니다. 읍장님 수고하십니다. 생보자 자매결연사항에 대해 연계사항이 되겠습니다. 생보자가 수지읍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필배
김필배수지읍장
1종 대상자는 37가구에 57명입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생보자 96년도 대상되는 사람이 되겠지요?
필배
김필배수지읍장
지금 현재 금년도 보호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96년도에 생보자 조사시에 적정하다고 보고했는데 부적격자로 판단돼서 생보자 채택 안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필배
김필배수지읍장
없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지읍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지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전조율한대로 포곡면소관은 포곡면장 신병관계로 불출석하셨기 때문에 서면감사로 대신하고 다음은 모현면 소관을 모현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희
남덕희모현면장
모현면장입니다. 모현면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모현면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집행현황은 총 예산액 46,549천원을 가지고 현재 45,037,500원을 집행해서 10건에 8건을 완료했고 현재 2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급양비 집행현황으로서는 총예산액 4,140천원에서 집행액 556천원, 잔액 3,584천원으로서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6년도 농지전용신고반려후 선고처리사항은 없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불법행위 지도단속현황을 보고드리면 조치의견으로는 계도 1건, 고발 2건으로서 조치결과는 원상복구 2건, 현재 복구가 1건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시면 간이상수도 관리지침에 의해서 현지확인을 저 스스로도 하고 해서 모현면민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적극 대처토록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95, 96 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사항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일시는 96년 10월 18일로서 주변배수로 되메우기를 하여 주변정리를 완료하여 배수로 옆에 농로가 현재 소통이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이양구위원장
모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현면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모현면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의회에 낸 자료를 작성이 이희재씨가 작성자고 확인자가 유태준인데 의회에 자료를 누가 제출하는 것이예요. 작성자가 누구고 확인자가 누구입니까?
덕희
남덕희모현면장
제가 10월 23일부터 11월 28일까지 교육중에 있었습니다.
김장호위원
교육기간은 완전히 TO를 빼게 돼 있어요? 파견으로 그러면 부면장이 계시지요 이희재씨가 부면장입니까?
덕희
남덕희모현면장
현 총무계장입니다. 유태준씨는 부면장입니다.
김장호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모현면에 특수시책사업이 보고된게 없는데...
덕희
남덕희모현면장
저희가 판단해서 저희가 3건을 냈습니다. 다만 특수시책이 혹시나 판단에 따라서 특수요건이 될 수도 없다고 판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특수시책사업이 없다.
덕희
남덕희모현면장
그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겠지요. 전체 행정을 보기 때문에 기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수시책은 없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총무국장 나오셨습니까? 읍면동하는데 총무국장이 배석을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이양구위원장
전문위원 총무국장 바로 출석해서 우리 위원들 질문에 답변토록 바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특수시책은 없어서 질의드린 것이고 소규모 불편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1,511,700원......
덕희
남덕희모현면장
추진중에 채무확정이 9,600천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출납정리기간에 반납할 금액은 1,511,700원이 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양구위원장
김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모현면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현황에 수질검사를 매월하게 되어있습니까? 분기별로 하게 되어있습니까?
덕희
남덕희모현면장
분기별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이렇게 많이 불합격이 나오는데 달리 어떠한 방법으로 불합격이 안 나오도록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덕희
남덕희모현면장
현재는 전부다 합격인데 주변의 물탱크에 오염원을 제거하고 철조망을 치고 염소약품을 투입해서 현재는 음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왜냐하면 불합격처리가 많이 발견이 되면 이것을 1년에 두 번씩 검사를 한다든가 물탱크를 청소하고 매월 분기별로 해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불합격이 나왔다하면 여기에 와서 분기별로 하지 말고 2개월에 한번씩 한다든가 그래서 불합격처리되면 1개월에 한번씩 한다든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덕희
남덕희모현면장
면장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비록 분기별에 규정이지만 음용수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양구위원장
박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모현면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매산3리 맨홀설치공사하고 초부3리 마을회관 보수공사에 집행액이 안나와 있어요?
덕희
남덕희모현면장
매산3리에 맨홀설치공사는 현재 저희가 추진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채무확정을 5,800천원에 시켜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료제출 후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리고 초부3리 마을회관보수공사는....
덕희
남덕희모현면장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초부3리 마을회관 보수공사는 예산액이 6백만원에 5,800천원으로 계약을 했구요. 매산3리 맨홀설치는 예산액이 4백만원으로서 3,800천원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박경호위원
35백만원 내용은 앞장에만 35백만원이고 뒷장까지 포함하면....
덕희
남덕희모현면장
45,037,350원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집행액은 도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입니다.
박경호위원
매산3리 맨홀설치공사는 어떤식으로 합니까?
덕희
남덕희모현면장
농로배수로에 관문처럼 한 것이 있습니다. 관문이 토사가 싸이고 작동이 안돼서 다시 재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관문이 작동이 안되면 보수를 하는 것이지요? 새로 부수고 다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수로에 배수구지 맨홀이 아니잖아요?
덕희
남덕희모현면장
예.
박경호위원
배수관문 설치공사 맨홀공사가 아니고. 그리고 면장님이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 제가 볼 때 배수관문공사를 하시는 것 확실하지요.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좀 해주세요. 계속해서 주민불편사업에 장정순씨가 6건, 본인들 지역분이라 좋은데 모현에는 공사하는 분들이 몇 업체가 있습니까?
덕희
남덕희모현면장
모현면 관내에는 현재 재무부령 업체밖에 없고 일부가 건설업법에 의한 법인에 이사로 등록해서 병행해서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분들이 대략 몇 분이나 돼요?
덕희
남덕희모현면장
어렴풋이 제가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7-8개 업체가 됩니다만 적어도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이 좁게는 모현면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1차로 집행하고 2차는 건설법에 의한 업체를 용인시 전체 형평에 맞게 집행하고자 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박경호위원
대략적으로 일곱분이 되신다면은 사업량이 전부 10건인데 이천시 삼천동에 사시는 분이 농로포장공사 배수로설치공사를 하셨네요. 지역주민의 안배를 하시는 것이 지역발전에 좋을 것 같습니다.
덕희
남덕희모현면장
박경호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사가 실제 모현 사람입니다. 실제 권유는 했습니다.
박경호위원
알겠습니다. 맨홀설치공사는 확실하게 자료를 전해주세요.
덕희
남덕희모현면장
알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각 읍면장님들 공통사항입니다마는 감사자료를 내신후에 변동사항을 감사당일전에 전부 정리를 하셔서 원만한 서류에 의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보기에는 감사에 관심이 없고 자료도 읍장님들이 덜 확인하신 것 같아요. 다음연도부터는 그전일까지 변동사항은 사무국에 자료로 내셔가지고 원만한 자료에 의해서 수감을 받도록 전체 주의를 촉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남면장님께서 모현뿐만 아니라 자료를 검토해보면 추진중인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기회에 97년도 당초예산 각읍면에 많은 양의 주민들의 숙원사업, 소규모불편사업이 계상이 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초순이지만 동절기 영하 5℃, 10℃그러는데 제가 볼 때 불요불급한 사항이면 모르지만 추진중이라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요. 모현면 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에도 벌써 97년도에 많은 사업으로해서 많게는 10억이상 가는 읍면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빨리 소화해서 최소한 11월달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추진이라는 것이 없어야지요. 많이만 받아오면 뭐합니까? 그래서 단서를 붙인다면 불요불급한 사항이 벌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읍면장님들 동장님께서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희
남덕희모현면장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
모현은 게이트볼장은 설치가 됐습니까?
덕희
남덕희모현면장
현재 안돼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먼저 남면장님이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이 계실 때도 왕산초등학교에다 2면을 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지난 번에 남면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것은 경로사업을 고취하도록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노인들의 건강, 체력증진을 위해서도 우리시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은 예산을 들어서 한건데 아직도 안됐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덕희
남덕희모현면장
고맙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읍면을 관장하는 총무국장을 입회시키고 10분간 감사를 중지후에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면장 나오셔서 구성면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면
동해
김동해구성면장
구성면장 김동해입니다. 구성면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주민불편 해소사업비 집행현황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5천만원중 49,860천원을 투자하여 11개의 주민불편해소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양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4,680천원중 443천원을 집행하고 4,237천원이 남았습니다.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신고 완료후 신고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불법농지 불법행위지도단속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건의 불법행위를 계도를 하여 6건이 모두 원상복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수질검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 부락을 수질검사를 96년 9월 20일 검사한 결과 모두 합격됐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처리사항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15일부터 10월21일까지 시의회 감사시 저희면 중4리 초당골부락 진입로포장공사에 대하여 일부구간이 설계대로 시공이 안됐다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노폭 2.5M로 설계되었으나 4M내지 5M로 시공되어 결과적으로 두께가 얇아지는 결과였서 향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시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당초 설계대로 시공토록 공사감독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면 소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게이트볼장이 구성되어있고 게이트볼장이 없어 신갈등 외부로 운동을 하러 다니셔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96년 11월에 공사를 준공하여 가로 20M, 세로 20M로 11월 14일날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인들의 여가활동제공 및 체력증진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데 기대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구성면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구성면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성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구성면 김동해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수시책사업이 게이트볼장 설치운영이 특수시책사업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시책입니까? 운동경기 가맹단체 경기장 관리가 특수시책사업이라할 수 있는 거예요?
동해
김동해구성면장
저희가 나름대로 읍면에서 특별하다고 생각이 돼서 시책으로 잡고 추진을 했습니다.
김장호위원
몇 개가 있습니까?
동해
김동해구성면장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김장호위원
아까 모현면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자동차 함께 타기라든가 이러한 일방적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시민운동에 관한 문제를 시책사업으로 올려서 별로 가치가 없다 그래서 취합을 하면서 기획실에서 제외는 이야기를 정회시간에 들었는데 기흥읍에 예를 들어서 직원의 민원안내화 수지읍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자매결연, 이러한 정도의 시책사업다운 그러한 사업을 만드셔야지 특수시책사업 그러니까 생각다 못한 게이트볼 경기장 있잖아요. 이거나 한번 올려본다 이러한 식으로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면장님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되십니까? 그래도 특수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동해
김동해구성면장
앞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로당이 있는데 노인분들이 외부로 운동을 하러 다니시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을 특별히 사업선정해서 추진을 완료한 사업입니다.
김장호위원
그리고 보충질의를 할께요. 그렇게 답변을 계속하시면 할 수 없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했는데 구성이 시시각각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이 지역 검사결과가 전부 3개월마다 했는데 합격이라고 나왔는데 실제 하신겁니까?
동해
김동해구성면장
9월 20날 실시한 겁니다.
김장호위원
매 3개월마다 분기마다 한번씩 하신거예요? 구성지역을 몰라서 상수도취수원이 어디인지 잘 몰라서 여쭈어 봤습니다.
동해
김동해구성면장
88컨트리클럽 쪽에 동네하고....
김장호위원
컨트리클럽 밑에 있는 동네입니까?
동해
김동해구성면장
컨트리클럽 동네를 앞으로 지나서....
김장호위원
지나가서 그 위에 있다 이거지요. 산위에.... 그런데 합격이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양구위원장
계속해서 박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감사에 설명해 주시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자료에 보면 소규모주민불편해소 자료를 보면 예산배정액이 하나는 기재가 안돼있고, 왜 기재를 안합니까?
동해
김동해구성면장
밑에 총괄 배정액만 했는데 배정기재는 누락이 됐습니다.
박경호위원
다른 읍면동에서는 다 기재가 됐는데 구성면만 빼놔서 이상해서.... 그리고 구성면에는 건설업체가 하나도 없습니까?
동해
김동해구성면장
없습니다.
박경호위원
구성면에 건설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동해
김동해구성면장
예.
박경호위원
타 회사이사로 되어있는 사람도 없나요? 공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요? 이게 일방적으로 두사람한테만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두사람한테만 주시게 됐지요?
동해
김동해구성면장
소규모사업은 공사금액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적습니다. 이것을 나누어 준다고 그러면 업체에서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2백만원짜리 3백만원짜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1개업자들이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몇건씩 모아서 두 개 업체에다가 배정을 한겁니다.
박경호위원
그 다음에 기흥읍하고 유사한 사항인데 농지불법행위 지도단속현황에 대해서 원상복구일시가 96년 6월 11일날 원상복구가 됐는데 약속을 했나요. 6월 20일날 하루에 다됐어요?
동해
김동해구성면장
약속한 사항은 아니고 그 결과를 담당직원들이 보고를 낼 때 취합해서 일괄로....
박경호위원
취합을 하나마나 계고장을 몇번 보내는 거예요?
동해
김동해구성면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상복구지시를 내리고 1차, 2차 해가지고 원상보구를 안될시에는 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러면 처음에 행정부 처분일자 그것도 날짜가 적발일시가 기재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적발일시도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해
김동해구성면장
그렇지는 않지요.
박경호위원
그렇다면 원상복구가 다 틀린데 고물상부지 건축자재 틀린데 어떻게 같은 날 6월 20일날 원상복구가 이루어졌습니까? 컴퓨터로 하는 거예요?
동해
김동해구성면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담당직원이 종결을 짓기 위해서 한번에 됐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습니다.
박경호위원
한번에 했다 그래서 다섯군데가 똑같이 말을 잘들어서 행정에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원상복구 날짜가 똑같아요.
동해
김동해구성면장
관계서류를 검토해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그 부분도 면장이 확인해서 서류를 제출하도록.....
박경호위원
이것은 적발일시하고 원상복구일시가 틀린 것 같아요. 관계공무원이 복구를 한 업무를 취합해서 같을지 모르지만 그사람들이 원상복구한 날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김동해구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그리고 읍면동장들이 의회에 감사자료를 낼 때 서류를 하나하나 챙겨보셔서 위원들이 심도있게 감사를 하는데 서류를 불성실하게 내셔서 답변들을 제대로 못하시고 하는데 앞으로 분명한 서류를 내시고 아까도 김장호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시책하고 특수사업하고 혼돈하시는 것 같아요. 시책이라는 것이 어떠한 특별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가지고 주민들이 특별한 서비스할 수 있는 것 그러한 것을 해야지 특색사업은 게이트볼장이 될는지 몰라도 게이트볼장이 기흥에도 있고, 용인에도 있는데 그것이 무슨 시책이 됩니까? 특수사업하고 시책하고 구별을 하셔서 특별사업을 하신분들은 사업을 연구하셔서 다시 시장한테 보고를 하셔서 시책다운 시책을 하셔야지 자료를 주무계장이 낸 것을 그냥 올리셔서 그런 것 같으니까 먼저 우리 기획실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읍면에서 취합만 한거지 시책하고 사업하고 혼동하는 것이 아니냐 거기서 시인한 사항이니까 감사를 지연시키지 마시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고 해서 시책이 안돼있고 사업으로 된데는 바로 시책을 창안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셔서 행정다운 행정이 되도록 감사가 원활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구성면에는 농촌가로등이 100% 다 되어있습니까? 몇%나 고장상태에 있는지 예산이 부족해서 서류가 수리가 안되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김동해구성면장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구성면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성면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사면 소관 남사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사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연
박정연남사면장
남사면장 박정연입니다. 남사면 소관 '96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 및 급양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비 집행현황은 총 42건의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급양비 집행현황입니다.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원입니다. 3,960천원중 집행액이 없습니다. 10월 30일 현재 없는데 11월, 12월달에 집행액이 발생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96농지전용신고반려후 신고처리현황은 총 3건이 접수돼서 반려건수가 3건, 그것이 다시 재 신청이 돼가지고 서류가 돼서 불가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농지불법행위지도단속현황은 1건이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현황입니다. 지난 3/4분기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8건에서 5개소가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불합격된 것은 염소소독과 주위청소 및 주위환경을 바꿔서 계속해서 음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고 재검사를 의뢰했는데 통보를 아직 못받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날 위원님들께서 나오셔서 지적된 것이 통삼2리 소하천공사가 지형에 맞지 않게 설계가 잘못됐다는 지적과 기초암반으로 사업량이 설계보다 적지 않느냐 그 다음에 공사 마무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설계보다 부족시공한 부분 4,602천원을 정산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사업장의 현장 및 충분한 지형확인 후 설계토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현장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통삼2리 하수도 및 도로포장공사에 대해서는 포장시 신축줄눈이 기 설치된 지적과 천공두께가 18㎝이상 20㎝가 넘어야 되는데 12㎝가 나왔다는 지적에 대해서 조치결과로는 신축 줄눈설치를 실시했고 천고두께 3개소 확인결과 평균 17㎝로 부족시공한 포장두께에 대해서는 460천원을 정산하였습니다. 향후로는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현장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시책이라고 해서 올린 것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특색사업이지 특수시책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로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남사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사면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석영
장석영위원
장석영 위원입니다. 읍면동장 소규모주민해소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완장1리 배수로공사 3천만원이 숙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소규모사업으로 집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연
박정연남사면장
사연이 있었습니다. 완장 1리 맹동에 시에서 3천만원을 노인정 신축공사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왔습니다. 그런데 희사한 대지가 그 동네 리장이 희사를 해서 그동네 자체자금을 보태서 2층으로 지었다가 업자를 잘못 선정해서 스라브까지 쳤다가 부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가 대단한 손해를 봤지요. 그런데 거기가 논이기 때문에 주위에 옹벽을 쳐야 되는 현장 현황이 나왔고 산에서 91년도에 큰 수해로 주거가 굉장히 그 밑에 전부 맨홀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거사업하고 옹벽설치를 하는데 3천만원을 지원을 받았지만 2층을 올리는 자체자금으로 하는 공사는 부락에서 부담을 하지만 이 건물을 완전한 건물로 해주기 위해서는 이 3천만원이 들어가야만이 완벽한 노인정이 되겠다해서 저희가 현장을 본결과 3천만원을 투입을 해야지 그 건물이 영구보존할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남사면에는 보면 소규모사업이 별로 없네요?
정연
박정연남사면장
아닙니다. 9건입니다. 보고드린 사항은 집행현황을 보고드린거고 미집행된 사항이 있습니다. 미집행된 사항은 12월중에 완전히 집행을 하도록 하고 공사는 마무리 됐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남사면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장석영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1천만원을 넘지 않은 사업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 완장1리 배수로공사는 3천만원을 지원하므로서 남사면에 여러 지역에 가야 할 당면한 소규모사업이 뒤로 미루어지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동안데 3천만원씩 소규모사업으로 한지역을 줘도 괜찮은 것인지? 소규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금액을 지원해도 관계가 없는지?
정연
박정연남사면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고심을 한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마는 지금 소규모사업공사를 하다약간 모자라는데 보태주는 사업으로 되어있지 하나를 완전히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3천만원 보조를 받으면서 다른 이웃동네 노인정, 마을회관 짓는 것을 이의를 제기하고 나왔습니다. 같은 부락인데 특수하게 1억 이상을 지원한 부락이 있다 여론조성을 하기 때문에 그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장호위원
그 옆에 1억원 이상을 지원한 마을이 어디입니까?
정연
박정연남사면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나가서 그런데... 창2리 월곡부락입니다.
김장호위원
여기에 대한 주민무마용으로 이렇게 했다는 뜻도 있었다 이거지요?
정연
박정연남사면장
그러한 뜻도 있었습니다.
김장호위원
1천만원이상 공사를 해도 집행부에서 얘기를 안합니까?
정연
박정연남사면장
그러한 것으로 시에다가 더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3천만원 이상은 할 수가 없다. 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동네와 이렇게 불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과용을 부렸습니다.
김장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급양비에 대한 면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급양비를 전체적으로 뽑아보면 풀급양비에서 남사같은 경우는 1원도 지출이 되지 않아서 보니까 원삼도 지출이 10원도 안됐습니다. 그런데 백암같은 경우는 읍면의 형평이나 여건으로 볼 때 4,680천원을 세웠는데 2,056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물론 백암의 경우는 남사면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 그리고 3월 1일 시승격이후 같은 동의 여건에서 총무국장님도 나와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남사면장 답변사항은 아닌데 같은 동이 3월 1일 이후에 승격돼서 4,250천원의 예산이 똑같이 4개동을 세웠는데 3개동은 3,595천원을 중앙동은 3,420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남사면장님 답변하실 부분은 풀급양비로 총무국이나 기획실에서 쓰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습니까?
정연
박정연남사면장
그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 고백을 하겠습니다. 회계하고 총무계장이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그러한 자금이 남지 않았습니다만 풀관리이기 때문에 부서별급양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 집니다. 풀관리로 급양비를 빼면 이중으로 지출되는 경우도 되고 하기 때문에 회계가 꺼려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러면 면을 총괄하는 분은 면장님입니다. 그러면 1년에 12달 사이에 급양비에 대한 문제나 이러한 것을 분기별로 한번도 체크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한 것은 회계담당이 잘못한 것은 면장님이 잘못하신 것인데....
정연
박정연남사면장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런데 다른 차이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실 부분이 있습니까? 총 급양비 부분을 풀급양비로 총무국하고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기획실에 있습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읍면은 읍면대로 서 있고, 본청은 기획실에 서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작년에 위원들이 지적한 이후에 읍면별로 월급양비로 나누어져 형평에 맞도록 서워주셨다 이거지요?
정연
박정연남사면장
읍면에 서 있으니까 본청에서는 연말에 나가서....
김장호위원
읍면에 직원들이 열악한 여건에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회계교육이 충분하게 있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돈이 거의 다 남았잖아요. 97년도 예산에 어떤 심도있는 분석을 감사를 통해서 도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나가는데 유림동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사무소는 어떻게 쓸수 있었어요. 본청에 있다가 나가서 그런지 잘아셔서 그런가 회계법을.....
이양구위원장
위원장이 중재좀 할께요. 아까 읍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어도 의회에 감사자료를 낼 때는 급양비를 집행 안했다면 집행 안한 이유를 규명하고 미처 집행을 안했다면 빨리 집행을 하도록 해서 자료를 성실히 내도록 해야 합니다. 자료를 살펴 보지 않았던 것이 큰 확인이 된 것 같고 읍면장님한테도 당부했습니다만 회계나 총무계장을 교육해서 급양비는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다 하는 교육을 해 가지고 성실하게 집행했다면 이런 얘기는 안나왔을 것이예요. 아가 전부 공감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김장호 위원님은 이해해 주시구요. 특히 기획실장님한테 주문을 합니다. 적어도 읍면에 회계들을 한번 불러 가지고 기본회계절차에 대한 교육을 연도 폐쇄기전에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넘어가시지요.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면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면장님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96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기타사용료가 75,639천원이 되어있는데 징수가 1,629천원이 되고 미수납액이 거의 95% 정도 내용이 나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타사용료가 무엇인지 미수납액이 많은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읍면동장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비가 당초계획이 없이 예산이 요구돼서 배정된 내역입니까? 아니면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3천만원에 완장리 배수로공사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불편사항을 주민불편해소 사업을 혹시 이렇게 금액이 과다집행으로 인해서 미처 손쓰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을 묻고 싶고 기획실장님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읍면동장 규모불편해소사업비가 기흥읍, 수지읍, 포곡면, 구성면 말고는 나누어주기식 예산배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미집행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예산을 요구하는 계획절차나 이런게 미흡하지 않나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2백만원이 집행된 읍면동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사면 같은 경우는 41백만원의 예산배정은 완장1리에 배수로공사가 전재돼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불편사항들이 많이 발생되리라 예상속에서 예산이 배정되었는지 선정됨으로 해서 면장님이 파악하지 못하고 많은 주민들이 집행이 잘안되는 관계는 이런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계획을 세밀히 세우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96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구요.
정연
박정연남사면장
이것은 자세히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양구위원장
박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소규모주민불편사업에 대해서 나머지 8백만원 배정액에 대해서 12월에 공사발주 예정이라고 했지요?
정연
박정연남사면장
공사는 다 발주해서 금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이 아직 안된 것인데 10월 3일로 현재는 됐습니다.
박경호위원
예산배정이 안끝났는데 공사가 끝났습니까?
정연
박정연남사면장
저한테 5천만원 있는 돈 이었습니다.
박경호위원
5천만원 예산이 선건데 지금 예산배정액에는 41백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나머지 9백만원에 대해서는 읍장님 설명하시는데 12월에 미집행 사항에서 발주를 하셨다고 했는데....
정연
박정연남사면장
발주가 아니고 공사가 다 완료됐습니다.
박경호위원
이 부분만 공사가 완료된 것이라구요?
정연
박정연남사면장
4건이 완료돼서 지금 집행이 완료되었고....
박경호위원
9백만원 남은 돈이...
정연
박정연남사면장
5건은 공사가 완료돼서 12월중에 자금집행만 남은 사항입니다.
박경호위원
나머지 9백만원도 다 포함이 돼서....
정연
박정연남사면장
여기는 9백만원이 포함이 안됐는데 그것까지 전부해가지고 12월중에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박경호위원
9백만원을 12월달에 하신 겁니까?
정연
박정연남사면장
그렇지요.
박경호위원
나머지 9백만원은 다 사용한건지요? 12월중에 발주를 다한거지요? 공사는 다했습니까?
정연
박정연남사면장
주민숙원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다 마무리됐습니다.
박경호위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부적합지가 여러개이고 재검 의뢰신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염소소독실시는 다 해놓고도 재점신청한 것입니까? 조치를 하시고 재검신청한 것입니까? 이분들은 물론 어떻게 간이상수도를 사용합니까?
정연
박정연남사면장
저희들이 결과를 보면 수질검사자료를 봉무1리 이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부적합하다고 하면 먹지말아야 되는데 보면 암모니아성 질소, 리터당 0.5㎎ 이하여야 되는데 0.53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0.03이 더 나왔다고 해서 적합지 않다 이런 검사입니다. 여기서 대장균이나 세균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탁도가 2도 이하여야 되는데 5.1도가 나왔다 물의 맑기가 뿌였다 먹는데는 지장이 없는데 탁도가 문제가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박경호위원
수질검사를 했는데 수질검사 하는데서 먹어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는 안하지요?
정연
박정연남사면장
부적합하다고 하지요.
박경호위원
부적합하다고 판정은 되었지요. 이 물을 그대로 먹고 있지요?
정연
박정연남사면장
먹고 있지요.
박경호위원
수질검사를 확인해서 물공급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연
박정연남사면장
물공급을 차단시키면 적어도 250여 가구가 되는데....
박경호위원
부적합한 물을 식수로 사용을 안했을 때 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는데 물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간이상수도를 이용해서 쓰시고 있는 거군요?
정연
박정연남사면장
취수장이 5개입니다. 5개가 2개는 여유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비상시에 쓸려고 3개만 가동하는데 1군데 취수장에 모여서 그것을 관을 통해서 내려가는 지하수를 3군데것을 다시 분리해서 검사를 해서 공히 그런 것이 나와야지 대체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시급한 대책이 빨리 필요한 것 같습니다. 농지전용신고반려후 신고수리현황에 세 번째 권오인씨 이분이 주택이 있는데 주택을 다시 짓는 것이지요?
정연
박정연남사면장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
주택을 완공후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헐겠다는 조건으로 있는데 지금 헐었습니까?
정연
박정연남사면장
예, 헐었습니다.
박경호위원
언제쯤 헐었습니까?
정연
박정연남사면장
그것이 가을에 헐었습니다.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양구위원장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박면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비가 면장께서 생각하기에는 많다고 생각합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연
박정연남사면장
5천만원이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재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5천만원에 1/5이 남았다고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요. 몇억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에서 그 돈을 좀 전도금을 받아다가 사업을 하실 생각은 안하시고 남사면 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에 추진중이다. 미완료중이다. 그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공직자의 직분을 다 했으면.... 벌써 12월달 아닙니까? 5천만원 예산이 바닥이 났을 때 시에와서 기획실하고 담당부서하고 해서 더 사용할 생각들은 안하시고 지금와서 이런 자료를 보고 생각하는건데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불편해소사업비가 적지 않나 해서 우리 집행부에다 위원들이 몇분들이 건의해서 1억정도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1천만원씩 드려도 되지 않겠는가 남사면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격한지 몰라도 벌써 12월달인데 자료가 10월 30일로 만드셨다고 추진중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5천만원 다쓰시고 시장께 오셔서 건의해서 우리 불편해소사항이 얼마나 있는데 1천만원 주시오. 2천만원 주시오 해야 읍면장님의 역할을 다했다고 보는데 면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박정연남사면장
신중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 읍면이 공통된 사항입니다만 12월까지 불요불급한 사항이 오게 되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포괄사업비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양구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남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면장 나오셔서 이동면 소관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
노창
박노창이동면장
이동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 및 급양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비 집행현황은 총 11건이고, 현재 완료가 7건이 되었고 추진중이 4건이 있습니다. 지금 잔액이 2,600천원이 잔액은 바로 이동면 묵리 용수로사업에 설계가 완료돼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양비 집행현황은 우리가 예산액이 4,500천원중 304천원을 집행해서 현재 4,196천원이 남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직원에 대한 연찬을 잘못했고, 잘못해서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해 조치하겠습니다. 196페이지 농지전용신고반려후 신고처리현황은 저희면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농지불법행위 지도단속현황도 총 16건을 단속해서 3건을 고발했고 10건은 원상복구하고 3건이 미복구에 있습니다. 빨리 복구를 완료해서 원상보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검사결과 저희면은 15개리에서 검사결과 전체 적법하다는 판명을 받아서 음용수문제는 없습니다. 이동면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동면은 1사 1영세민 가정돕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소득층 가정이 106가구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가 69가구 자활보호대상가구가 37가구, 관내기업체는 114개업체가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구좌를 개설해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종업원 50인 이상 업체에 대해서는 2가정 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출향인사 등 뜻 있는 독지가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병행해서 추진하고 민간사회단체에도 봉사활동을 연계해서 지원을 유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가 결연사업 사회복지회관 결연해서 지원을 유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가 결연사업 사회복지회관 결연해서 월 1만원씩 15가구 지원하고 있고, 종업원 50인 이상 2가정 돕기가 특히 대표적으로 국일제지에서 월 2가정을 돕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가정지원은 저희가 삼성데이타시스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있기 때문에 월 25만원씩 4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연사업체 취업알선은 계속 지원을 하기 시작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세워주자는 뜻에서 출향인사 중 후원사업은 18개 경로당에 연 3백만원씩 삼성데이타시스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후계자회에서도 연중 2가정을 돕고 있고, 특히 개인 선우회라고 해서 300천원씩 7가정을 도운 실적이 있습니다. 기타 관내 10개업체에서도 결연사업을 해서 계속 지원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더불어함께 사는 훈훈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고 기업의 이윤을 환원하는 기업윤리약속을 고취하게 됩니다. 저소득층에 기반을 조정해서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를 만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덕성 4리 마을진입로 포장공사가 흄관 포장도로가 균열돼서 지적해 주셨는데 포장도로를 보완 조치완료했습니다. 덕성 4리 하수도설치공사 스틸맨홀박스에 시공불량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스틸맨홀박스에 보완하고 연결부분을 깨끗하게 마무리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공사방법에 수시로 출장 지도하고 교육을 해서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이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이동면장님 감사에 보고하시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1사 1영세민 가정돕기에서 추진실적에 이분들이 단년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돕겠다 하시는 것인지?
노창
박노창이동면장
계속해서 돕습니다. 연결돼서 그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둘이 서로 약성서는 있습니까?
노창
박노창이동면장
약정서는 없고 구두 약속입니다. 계속 지원하는데가 있고 일시적으로 지원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데이타시스템 기업체에서는 계속적 지원이고 일부 친목단체에서 돕게 하는 것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박경호위원
결연사업 취업알선이지요. 삼성전자 1인이 취업했습니까?
노창
박노창이동면장
했습니다.
박경호위원
계속해서 삼성전자쪽에 취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노창
박노창이동면장
구체적으로 내용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뜻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마땅한 가구에 대해서 선발을 하는... 그런데 마땅한 사람이 없는....
박경호위원
기업체쪽에서는 계속 연례행사로 지속적으로 한다고 얘기가 된 것이지요?
노창
박노창이동면장
예.
박경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동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삼면 소관을 원삼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신
박환신원삼면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감사를 올리며 원삼면 96년도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 및 급양비 현황에 대해서 첫 번째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비 현황은 도로정비를 포함한 4개 사업에 10월 중순 먼저 읍면에 보고드렸지만 그후에 현재까지 완료가 14건, 추진중이 3건, 미 추진이 현재 없습니다. 자료에는 14건, 2건, 1건, 미추진이 4건으로 되어있는 이점 이해를 돕겠습니다. 급양비집행현황은 남사면과 똑같은 사항이겠지만 일부 원인행위를 한 4-5건을 해놓고 있고 집행이 안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동계시설작업 시상품을 한다든가 연말재해대책상황실 근무하는데 다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96년도 농지전용신고반려후 신고수리현황은 저희면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불법행위 지도단속현황은 저희 지역에는 개발붐이 없고 1건이 불법 일시전용에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다. 10월 28일 계도했더니 11월 15일날 원상복구한바 있습니다. 대상자는 원삼면 맹리 동양물산 연구원에서 건축자재를 야적한 바 있었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현황은 저희는 광역상수도 수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13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2/4분기까지는 전부 합격판정을 받았는데 3/4분기때는 공교롭게도 동일 시간에 같은 노선에 있는 3군데 목신3리, 목신4리, 죽능5리가 이상하게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판별내용은 암모니아산 질소 0.5 기준에 약간 못미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보건소에도 다시 얘기를 해서 재 의뢰를 해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채수용기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이 없지 않나 하는데 보건소에 의뢰를 했는데 결과는 아직 받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면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당 마을에 리장,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해서 공사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그중에서 새마을지도자를 준공검사 입회인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회추경까지 주민숙원사업을 56건을 그런식으로 했더니 토지희사는 사용승낙같은 기타 민원이 발생될 조치가 사전에 예방이 되는 그런 실적을 보여왔습니다. 앞으로는 발주전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데 효과가 있고 발주후에도 문제점이 나올 경우에는 방지대책이 되고 새마을지도자를 의식고취 시키는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95년, 96년도 위원님께서 저희면에 오셔서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독성2리 마을안길포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에 시발주 하수도사업하고 면에서 발주한 마을안길포장사업에 연결부위에 공사가 미흡하다. 좀 부족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전 사업과 설계를 같이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 독성1리 도로확장 및 소하천 복개공사 추진 결과 예산부족으로 박스를 포장치 못하고 안전사고 및 병목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훌륭한 지적이셨는데 지금 97년도 당초예산액 예산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요구되는 것을 위원님들이 바로 선처를 해주시면 바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원삼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원삼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삼면장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박경호 위원입니다. 원삼면장님 설명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에 대해서 구성면과 같이 여기도 예산배정이 안되어 있는데 얼마에 배정해서 얼마에 집행이 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미발주된 것이 4건이 있는데 4건에 대해서 언제 발주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신
박환신원삼면장
이게 엊그제 11월말까지 사실상 공사가 다 끝나서 현재 준공검사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박경호위원
20여일 지나서 발주했습니다. 11월 10일쯤 발주해 가지고 공사가 20일내에 다 끝난거예요. 20일 안에?
환신
박환신원삼면장
예.
박경호위원
다리 소교량 좌항1리 소교량 확장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몇M정도 되는데 교량이 15일 20일 만에 끝나요?
환신
박환신원삼면장
바로만 서두르면 20일이면 옆에 날개벽을 확장해서 달은건데 1M정도도 확장하고.....
이양구위원장
그것도 박위원이 의심이 가시는 모양인데 돌아가셔서 서류로 하셔서 특별히 박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신
박환신원삼면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양구위원장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박환신 원삼면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박경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미 추진사업이 완료됐다고 그러는데 잔액이 현재 얼마나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환신
박환신원삼면장
잔액이 70-80만원 남았습니다. 16건 전부하고 남은 금액이....
김장호위원
자료에 26백만원으로 나와 있어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원삼면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 준공검사 입회인을 지정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추진을 하지 말라고 지시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옛날에 입회인해서 지역마다 다 했지요. 새마을지도자, 리장이 입회해서 조장을 찍어서 준공검사시에 돈을 지출하는 행위를 옛날에 하다가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말라고 해서 이것을 시책을...... 저는 위에서 시책지시에 역행되는 시민시책으로 지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새마을지도자 준공검사 입회인지정을 했는데 결과에 있어서 예방과 각종 부실공사의 방지책 또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 등에 있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셨는데 물론 위에서의 정책이 100% 잘 되어있다고 본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쪽에서 이를 알고 계셨는데 지정을 하셨던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신
박환신원삼면장
새마을지도자.... 시행된 것도 어떤 지시라든가 그러한 것에 의해서 시행된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하지 말라는 사항도 명문화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김장호위원
면장님 발령받고 나가신게 언제지요?
환신
박환신원삼면장
13개월 됐습니다.
김장호위원
총무국장님이 배석하고 계신데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아시는데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하라는 지시는 과거에 몇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삼면장께서 준공검사시 입회하라는 얘기는 제가 알고 있기에 처음듣는 얘기이고 원삼면장이 특별한 창안해서 입회를 시킨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중단했다는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관계 부서하고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인데 과거에 91년, 92년 이때에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라는 강조지시가 두차례 나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랬다고 그 문제점이 여론화되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하지말아라 그러한 사항인데...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양구위원장
그 사항은 국장님이 전 새마을과장이나 계장서류를 보셔서 중지한 서류가 있나 김장호 위원께 중지한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었다면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김장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삼면에서는 준공검사 당시에 새마을지도자 도장을 받습니까? 현재.
환신
박환신원삼면장
예, 편의상 받습니다. 계약상 규칙이나 회계법상에나....
박경호위원
준공검사 양식에는 시에서 내려가는 양식이지요? 별도의 양식이 따로없지요?
환신
박환신원삼면장
예.
박경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내려간 양식 중에는 새마을지도자의 도장인 란이 있습니까?
환신
박환신원삼면장
없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러면 어디다 도장을 찍어요?
환신
박환신원삼면장
밑에다 찍습니다.
박경호위원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요?
환신
박환신원삼면장
지도자 확인이 안됐다고 그래서 규정법상 집행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준공검사는.....
박경호위원
새마을지도자가 공사 잘못됐으니까 도장을 못찍겠다고 그러면 준공이 안됩니까?
환신
박환신원삼면장
사전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객관성있는 것을 주장을 해야지 객관성없는 것은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박경호위원
객관성이 있고 공사를 잘하면 얼른 도장을 찍어주겠지만 양식을 만들어서 한다 이거지요?
환신
박환신원삼면장
양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준공검사에 새마을지도자 싸인을 받거나 도장을 찍어서 준공검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구위원장
그것은 그냥 시책으로 하셨다고 그래서 날인을 요구하거나 하는 것이 합법인지 너무 지나친 행정행위인지 상급기관인 시청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셔서 불필요한 서류를 제고해가지고 민원을 야기한다든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원삼면장이 나가셔서 다시 한번 상급기관인 시청에 조회를 하셔서 날인을 받도록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신
박환신원삼면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동료위원들이 새마을지도자 준공검사 입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읍면순회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 요구사항이 주민숙원사업을 하면서 설계를 한다든가 준공할 시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떠한 사항대로 사업이 이루어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원삼면장님께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차원에서 시책으로 하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환신
박환신원삼면장
예.
양승학위원
그리고 원삼면장님께서는 우리 용인시에서 사무관으로 해서 읍면행정을 맡으신 부분이 두 번째 이신가요?
환신
박환신원삼면장
첫 번째입니다.
양승학위원
우리 각 읍면장님들는 지역 연고로 해서 배치가 된 것으로 아는데 박면장님께서는 연고가 없으시지요? 원삼하고는....
환신
박환신원삼면장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단위내에서는....
양승학위원
그래서 부락 주민들 여론도 동네분을 많이 찾는데 박면장님은 원삼하고 관계가 없으셔도 일을 열심히 하신다는 여론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공통사항이겠습니다마는 원삼만 국한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 행사에 민선시대에 주민들이 시장님을 불러서 시장님이 시정의 일을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있다고 하는데 읍면 행사에 바쁘신 시장님을 자꾸 부르지 말고 읍면 자체적으로 행사를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환신
박환신원삼면장
직접적인 답변보다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저희 원삼면 같은 오지 지역은 훌륭하신 시장님이 오셔서 격려를 해주신다고 한다면 주민들의 인식이 소재지나 도시지역보다는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면단위에서 보기에 중요 사업이라면 보고를 드려서는 시장님이 방문하시는 것을 요구도 드리고 있습니다.
양승학위원
웬만하면 시장님이 가시는게 좋은데 다들 나와계신데 각 읍면행사중에서 가릴 것은 가리고 다 불러서 시장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시고 여기 민원처리사항에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보면 어린이집 시설허가 철회라고 해서 건명이 나온게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원삼 두창리 산 1288번지 인근에 신축중인 어린이집 공사로 인하여 주변피해가 우려, 조치요망이라고 되어있는데 처리요지에 보면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쭈어 보는건데 주민에게 진정내용별로 회시하고 어린이집이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건축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타용도로 전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움이라고 되어있는데 면에서 확인한 결과 타용도로 전용할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지 면장이 알고 계신지 여쭈어 봤습니다.
환신
박환신원삼면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시해준 사항이 시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양승학위원
시에서 나갔는데 면장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가요?
환신
박환신원삼면장
상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양승학위원
타용도로 전용할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까?
환신
박환신원삼면장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양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원삼면 소관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원삼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암면장 나오셔서 백암면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암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섭
심준섭백암면장
백암면장 심준섭입니다. 백암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비 및 급양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불편해소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10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도로포장 3건, 하수도정비 3건, 소하천정비 2건, 마을회관 보수가 1건, 제방보수 1건이 되겠습니다. 급양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4,208천원에 집행액은 2,056천원입니다. 잔액은 2,551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448명입니다. 비상근무자 113명 376천원, 시간외근무 335명 1,68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은 이 자료를 뽑을 때가 11월 15일경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를 집행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신고반려후 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농지불법행위 지도단속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가 총 5건으로 조치유형으로는 계도 3건, 고발 2건, 조치결과는 원상복구가 3건, 미복구가 2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농업용시설에서 양어장조성이 1건으로 원상복구했으며, 건축자재부지에서 건축자재의 야적이 2건으로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주택부지조성에서 주택신축이 1건으로 고발하였으며, 미복구 되었고 성토 및 매립에서 농지매립이 1건으로 고발하였으며 미복구 되어 빠른시일내에 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총 19개소로 검사결과는 16건이 합격이 되고 불합격은 3건입니다. 상수도별로 말씀드리면 검사는 분기별로 계속 실시하였으며 3건은 탱크안에 청소, 소독이 미비해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소독을 실시해서 재검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백암상수도 공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채수량이 6,336톤과 급수량이 5,837톤을 1개월에 하루 평균치를 11월까지 합친 수치입니다. 1일평균 채수량은 876톤이며, 급수량은 531톤이 되겠습니다. 유수율은 92.1%이고 누수율은 7.9%가 되겠습니다. 백암면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백암면 행정안내홍보물 제작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 1일 시승격과 더불어 백암면 명칭 변경에 대한 연혁, 유래 등과 시승격후 달라지는 행정안내 그리고 관내현황, 기타 내용에 대한 것을 홍보물을 제작, 관내 전입자에게 전달 민원실에 비치하여 홍보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전입자 220세대 및 민원실 2,300부를 비치 전달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입자 및 주민들에게 면 명칭이 변경됨을 조기에 홍보하고 내고장소식 홍보로 애향심 고취 및 주민화합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백암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백암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암면장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 위원입니다. 심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행이 다른 읍면보다 소규모불편해소사업을 일찍 완료가 된 점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읍면장님들 다른 읍면도 공히 이 사항이 저촉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부실공사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실명제가 지난 번 저희 의회에서도 거론을 했고, 건설도시국에서도 용인시청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백암면 발주한 그 공사에 실명제로 해서 준공이 된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준섭
심준섭백암면장
2차 추경 이후 말씀입니까?
이종재위원
2차 추경 말고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10월 이후에 준공되는 것은 일체 실명제를 표시를 해놓겠다고 해서 5천만원짜리 공사를 했다... 그렇지요. 2차 추경이 해당이 되겠지요. 그러면 현대건설이었으면 현대건설대표 누구, 준공인은 누구, 감정인은 누구, 거기다 실명제를 표시해 놓으면 지나가는 주민들은 이 공사는 견고히 잘됐다. 부실공사가 없다. 그러한 질의를 하고 집행부에서는 각 읍면으로 공문이 기 시달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특위일 때도 그 사항을 주시시키고 그랬는데 그 사항을 심면장님께서는 아시는지?
준섭
심준섭백암면장
공사하는 현장에 간판을 이은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종재위원
간판붙이는 것은 시공당시에 개요라든가 그러한 것을 붙이는 것이고 준공이 됐을 때 거기서 표시를 한단말이예요. 교량에 불이는 식으로 착공일이 언제며, 준공일이 언제, 시행자는 누구, 시행청은 어디며 그것을 해놔야 저희는 잃어버리기 쉽잖아요.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그래야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드린건데 모르시나봐요? 다 공문이 시달이 됐는 알고 있는데요?
이양구위원장
시에서 10월달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아직 읍면동에 공문이 시달이 안돼서 시행이 안된 것 같은데 백암면장께서는 10월 이후에 실명제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파악을 하셔서 우리 이종재 위원에게 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심준섭면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열심히 해주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백암에 토목건설업체, 기타 업체가 없습니까?
준섭
심준섭백암면장
백암에 재무부령을 가진 사람이 2명이 있고, 나머지는 용인시 건설업 이사로 있고 다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
소규모사업이 대체적으로 보면 백암에 계시는 분은 한분도 없네요?
준섭
심준섭백암면장
거기에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제가 꼭 그렇게 돼야 된다는 원칙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 그러한 쪽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위원들한테 수렴이 되고 있어서 질의를 드린거구요. 아울러서 특수시책사업을 얘기를 드리는데 백암면 행정안내홍보물 제작 명칭변경이 된지가 얼마 안됐지요?
준섭
심준섭백암면장
명칭변경이 3월 1일자로 됐습니다.
김장호위원
3월 1일 시로 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홍보물제작이라고 하는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하는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 생각이 드는데 면장님이 홍보물제작에 대한 특수시책사업으로 수립된 포괄적인 개요사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준섭
심준섭백암면장
왜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넣냐면 예를 들어서 전라도 광주, 부산에서 백암면 하면 얼른 아는데 외사면하면 몰라요. 1915년인가 외정시대에 백암을 용인시 밖에 있다고 해서 외사면이라고 그래서 잘 몰라요. 백암이라고 그러면 얼른 아는데 그래서 시승격된 이후로 백암면으로 바뀐 것을 홍보를 해야 솔직히 남부터미널에 가서도 외사면이라면 모르고 백암면이라고 그러면 얼른 안단말이예요. 그러한 취지에서 빨리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시책으로 세웠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래서 96년도에 시책사업으로 하셔서 해보셨다.
준섭
심준섭백암면장
예.
김장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위원....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식
송주식위원
송주식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상수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율이 1개월까지는 누수율이 적다 많아지고 올 1월달에 누수율이 제일 많은데요. 누수율 8.1% 그러면 숫자상으로는 적은 숫자지만 톤수로 계산하면 53톤의 물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53톤의 물이면 물량으로는 무척 많은 물인데 면장님께서 상수도 관로에서 어느 부분에서 제일 누수가 많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준섭
심준섭백암면장
누수가 많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찾아내서 보수를 한 사항이 여기 적히지 않았는데 어디서 물이 새나 했더니 관정에서 올라와서 새는 물을 거기에 이상하게 관리가 부식이 됐어요. 거기를 보수해 가지고 많은 양이 올라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교체해야 될 문제인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지금 면장님께서 상수도관로 원수관로에 물이 새는 것을 이으셨다고 그랬는데 감사자료에는 몇월달에 정비를 했는지 누수율이.....
준섭
심준섭백암면장
정비는 아니고 물이 덜 올라와 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 전하고 물이 조금 덜 올라온단 말이예요. 수요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토관에서 물 올라오는 것이 보이지요. 물이 덜 올라오니까 그것을 현지를 조사한 결과 누수가 되는 곳을 찾아서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누수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본위원이 여쭈어 보는 것은 원수관로 지하수 물을 채취해서 저장탱크까지 오는 선로에 대한 것을 여쭤 본 것이 아니구요. 누수율이 나온 것은 일단 저수탱크의 물을 받은량과 원수를 채취한 물을 거기서 따지는 거지요. 거기서 누수율은 각 가정으로 가는 본선과 가정으로 가는 선 사이에서 어느 쪽에서 백암면은 상수도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한 광역상수도 같이 넓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광역상수도 일부 지역에서는 14%의 누수율을 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백암면에는 백암면 소재지에만 국한되어있는 원수관로에서 많게는 8.2%가 누수가 된다. 약 53톤의 물이 누수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양의 물이 누수가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어느 관로에서 누수가 되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준섭
심준섭백암면장
원수관로입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원수관로가 대략 몇㎞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정확치 않아도 됩니다.
준섭
심준섭백암면장
약 2㎞가량 될 겁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2㎞정도 원수관로가 되는데 약 50톤의 물이 소모된다고 보면 보수가....
준섭
심준섭백암면장
11개월의 평균치가 나온거기 때문에......
주식
송주식위원
평균치는 나왔지만 그중에서 제일 많이 누수가 된 9월달에는 53톤이 누수가 됐습니다.
이양구위원장
백암면장님 원수관리는 보수하는데 준비하고 이러한 것들이 투자가 되고 보수하는데 설계를 했다든지 사진을 찍어놓으신 것이 있으면 별도로 송위원님께 서류로 해서 회계를 시켜서 보내주시지요? 서면보고를 하게요. 답변이 제대로 파악이 안되시는 것 같은데.... 송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백암면 소관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백암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관계로 양지면장이 와병중에 있기 때문에 양지면은 서면으로서 감사를 대신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동장 나오셔서 중앙동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예」하는 위원 있음
양면
양면중앙동장
중앙동장 양면입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동 소규모주민불편사업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유인물에는 총 6건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10건중 완료 5건과 추진중 5건으로 예산액 4천만원중 원인행위금액이 39,800천원입니다. 다음 급양비 집행현황은 예산액 4,250천원중 3,595천원을 집행하고 655천원이 잔액이 남았으며 집행내역은 연인원 719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자 식비로 지출하였습니다. 96년도 농지전용신고반려후 신고수리현황과 농지불법행위 지도단속현황은 해당 사항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현황을 보고드리면 남5통 간이상수도는 자연수인 계곡수가 탱크로유입 사용하는 간이상수도로서 세 번 모두 불합격되어 빨래등 허드레물로 사용하고 식수로는 사용을 금하고 있으며 그나마 갈수기에는 물량이 적어 현재 시에서 2개 공의 60톤의 기계관정을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중앙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동장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현황에 남5통 간이상수도는 몇세대가 씁니까?
양면
양면중앙동장
50세대가 지금 먹고 있는데 자가수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이 물은 식수로 사용이 안됩니까?
양면
양면중앙동장
불가능합니다. 식수사용이.....
박경호위원
상수원을 개발한다는 것은....
양면
양면중앙동장
시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2개공 60톤 기계 관정을 개발했습니다.
박경호위원
언제 했습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서가지고 공사가 끝났어요?
양면
양면중앙동장
공사는 끝났습니다. 관로를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묻어야 합니다.
박경호위원
신관정을 개발했고, 관로예산이 또 서야 겠군요? 현재 쓰고 있는 관로는 사용을 못하는 겁니까?
양면
양면중앙동장
지금 탱크하고 개발한데하고 거리가 2㎞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관로를 새로묻어야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먼저 사용했던 것은 일체 사용을 안할것이지요?
양면
양면중앙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양구위원장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자료에는 없는 것을 묻겠는데 해동식장 자리 거기서 용인초등학교가는 길을 작년 연말인가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한 것으로 아는데 관리는 우리 동장께서 하시는 것이지요?
양면
양면중앙동장
저희하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저희가 다니다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셔서 좋은 시설을 해놨는데 공사기간은 끝났지만 매끄럽지 않은데가 있고 맨홀 같은데도 보면 많이 엉켜 가지고 지난번에 김건호 사무장님한테도 말씀드린바도 있지만 거기도 깊은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주셨으면 사실 용인의 명동거리가 아닌가 생각해서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양면
양면중앙동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양구위원장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심노진 위원입니다. 중앙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실시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25,095천원 집행잔액이 14,095천원이 맞지요? 그리고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1건이라고 했지요? 이것은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양면
양면중앙동장
아까 다시 보고를 드리지 않았잖습니까?
심노진위원
마지막1건 추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양면
양면중앙동장
3,492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총 6건이 나와있지만 총 10건에 5건이 완료됐고 5건이 추진중에 있는데 원인행위금액이 39,800천원입니다. 200천원만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거의 다 쓰셨군요. 중앙동에는 특수시책이 없습니까?
양면
양면중앙동장
특수시책을 발굴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심노진위원
적극적으로 아까 이동면이나 수지읍 입니까? 같은 어려운 이웃을 더불어 포용하는 좋은 시책이 있는데 그런점을 타읍면과 복합되더라도 그런 것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것은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동이나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동절기를 맞이해서 폭설이 오면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양면
양면중앙동장
유림동에 모래를 사다놓은 것이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에서 관장을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고 몇일전 눈이 좀 왔는데 유독 용인시 4개동 주위만 얼음 도로길이 되어가지고 용인시민들이 지나는 사람마다 욕을 한단 말이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어느 과에서 담당을 했던지 요청한 적은 있어요? 모래를 뿌린다든가 염화칼슘이라든가...
양면
양면중앙동장
저희도 눈이 왔을 때 뿌렸습니다.
심노진위원
염화칼슘를 뿌렸어요? 용인시내 청사앞에는 다른 지역은 다 녹았는데 응달지역이기는 하지만 계도가 덜되고 있는데 이것은 공통사항입니다. 각 읍면동장님들이 유의하셔서 동절기에 우리 지역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고없이 각별히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면
양면중앙동장
고맙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중앙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삼동장 나오셔서 역삼동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삼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갈경선역삼동장
역삼동 소관 '96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비 및 급양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임대 임차 3건, 설치 및 충돌방지턱 설비공사가 1건해서 4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드린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로재포장외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양비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4,250천원중 집행액이 3,040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96농지전용신고반려신고후 처리현황과 농지불법행위 지도단속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삼동에도 모두 4개소가 있습니다. 분기마다 검사한 결과 5회에 합격되고 불합격이 7회가 나왔습니다. 불합격 주요내용은 오염원 제거염소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95, '96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 조치사항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항은 추경사업이 저희가 미발주가 돼 가지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역북 8통 하수도설치공사 2건에 대해서 발주완료되고, 2건이 준공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역삼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삼동장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동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역삼동은 동사무소 부지를 마련하셨어요?
경선
갈경선역삼동장
아직 마련을 못했습니다.
이종재위원
예산은 하셨는데 명년에 동사무소 건립계획이 있는지요?
경선
갈경선역삼동장
지금 부지를 마련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대상부지가 선정이 안돼서 명년도 부지매입비가 그 사항은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종재위원
동장께서 건의를 해야 개선이 될 것 아닙니까?
경선
갈경선역삼동장
지금 부지가 마련이 안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지를 마련할 자리가 한정이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삼가동쪽에 치우칠 수도 없고 아래로 내려온다는 동사무소부지로 적합한 부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헌병초소 옆에 있는 부지를 소유자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양구위원장
박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동장님 감사에 답변하시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지금 1차 자료를 받고 보충자료를 받았는데 1차 자료에 도서관설치 및 충돌방지턱 설치 그것까지는 완료되었다고 하고 그 다음은 공사중으로 되어있는데.....
경선
갈경선역삼동장
추진중에 있는게 있고 완료된게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비고란에다 집어넣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금년 말까지 다 완공이 됩니까?
경선
갈경선역삼동장
금년 말까지 보안등설치나 승강장 사항은 완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러면 8,700천원정도 예산배정액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연말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경선
갈경선역삼동장
남은 것은 현재 버스승강장을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데가 한군데 있어서 그는 사업을 하게 되면 금년안에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경호위원
버스승강장은 벽돌로 쌓고 그러는 것이지요?
경선
갈경선역삼동장
도시형 승강장이라고 해서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박경호위원
과속방지턱은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선
갈경선역삼동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면서 저희도 불편사항으로서 저희도 가능합니다. 과속방지척은 국도변이 아니라 골목길에 있는 과속방지턱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과속방지턱을 만들려면 허가관청에다 허가를 받아야지요?
경선
갈경선역삼동장
지금 경찰서로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박경호위원
협조공문은 왔겠네요?
경선
갈경선역삼동장
예.
박경호위원
9백만원 남는것은 연말까지 그것도 쓸 수 있는 거구요?
경선
갈경선역삼동장
예.
박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양구위원장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송주식 위원입니다. 동장님 추가자료에 보면 하상정리가 3건이 있습니다. 장비임차와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 된 것입니까?
경선
갈경선역삼동장
이것은 재작년에 수해가 나가지고 논두렁이 조금씩 떨어져 나간것은 이것을 임차해 주어서 보수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논두렁을 보수해 주셨다구요?
경선
갈경선역삼동장
하천도 아닌 구거부지 같은데 조금씩 떨어져 나간 것들이예요.
주식
송주식위원
소요된 금액을 보면 구거부지를 정리를 하셨다고 하면 조금 정리한 부분은 아닌데요. 2천만원 이상 소요가 되었는데.....
경선
갈경선역삼동장
2천만원이 아니고 2백만원인데요.
주식
송주식위원
구거부지에 떨어져 나간 부분은....
경선
갈경선역삼동장
1개 부락에 3일씩 해 가지고 여기저기 떨어져 나간데를 보수해 준 것입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여기에 하상정리라고 넣으셨기 때문에 건설과에도 장비임차료가 있는데 그리로 사용을 안하시고 이렇게 하셨나해서 여쭈어 본것입니다. 구거쪽에 사용하신 것이라구요?
경선
갈경선역삼동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양구위원장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역삼동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역삼동에는 특수시책사업을 선정을 안하셨는데.....
경선
갈경선역삼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
안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경선
갈경선역삼동장
3월에 분동이 되고나서부터 아직 발굴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중앙동, 역삼동 동이 같이 3월 1일자로 나누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발굴하지 못하셨다. 예, 알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유림동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림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안종운유림동장
유림동장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비 및 급양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다소 고려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기 제출된 자료하고 틀리기 때문에 보충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4천만원중 기 집행이 되었거나 원인행위된 내역이 39,27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농로포장외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양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4,200천원중 340천원이 집행되고 3,910천원이 미 집행되었습니다. 기타 읍면과 같이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여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신고반려현황 및 농지불법행위 지도단속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유방 상수도 방축동 2개소는 분기별로 실시해서 합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지역주민이 많이 사는 아파트단지에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는 것을 특수시책으로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서는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인정프린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접수대장을 비치하고 관리소장이 본인에 한하여 신청접수받아 취합 주민등록 등, 초본서류를 전화로 통보받아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발송은 동사무소에 상주하는 공익근무원으로 하여금 신원상에 확인절차를 거쳐서 배부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은 주민등록등본 117통, 초본 32통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가나게 돼서 출생신고 접수처리가 9건, 그 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기대효과는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데 최대서비스 구현으로 주민과 친숙한 동사무소에 입지를 정립하고 행정, 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응으로 현장방문 행정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림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유림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림동장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위원
이재완 위원입니다. 유림동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동민원실 운영, 특수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공익요원을 배치하여 민원실운영을 하는 것을 설명도 듣고 유인물로 살펴 봤는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까?
종운
안종운유림동장
사실 공익요원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직원이 동장 포함해서 14명이고 항시 사무실에서 보조해야 되는 민원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 세무담당....
재완
이재완위원
아니....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종운
안종운유림동장
문제점은 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있다면 있는 내용을 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종운
안종운유림동장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그 업무에 사실 종사할 수 없는데 동 행정상 편의를 기하기 위해서 일부 변형해서 썼습니다. 그것은 실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렇다면 공익요원에 대해서 신분에 관한 문제도 따릅니까? 예를 들어서 공익요원이 이동면에 근무했다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공익요원 본연의 임무다 또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종운
안종운유림동장
거기가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장이 발급되면 거기 아파트까지 갖다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가서 아파트단지에서 근무하는게 아니고....
재완
이재완위원
민원서류를 발송한 동사무소에 상주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지정하여 배부시 대장과 집행사항에 확인절차를 조치한다. 유인물에 나와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본 이동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시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까? 동장임의로 직권으로 합니까?
종운
안종운유림동장
시에 승인받은 사항은 아니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시에서는 인정을 하고 이동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이동민원실을 운영한다면 하자가 있다, 없다 말씀을 안해도 그래도 인정이 되는군요?
종운
안종운유림동장
예,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렇다면 가장 문제점이나 가장 기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운
안종운유림동장
우선 기대효과라고 보면 기존 아파트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직접 찾아오지 않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관리사무소에서 동사무소로 전화로 신청해서 저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까지 배달해 줌으로서 주민들의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문제점은 저희 동에서는 그 필요한 인원이 사실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원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동장께서 운영해 보니까 여타 유사한 지역이 있다면 다른 지역도 이동민원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됩니까?
종운
안종운유림동장
일반 소규모단지에는 할 수 없고, 대규모 단지같은데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본위원은 시정질문을 거쳐서 이동민원실에 대한 시정질문을 한바 있고, 시에서는 향후 추진 연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향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유림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동장 나오셔서 동부동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동부동장
동부동장 이만우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읍면동 일선행정발전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게 감사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 및 급양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부동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은 7건이 되겠습니다. 10월 30일 수검자료 작성 제출기준일 현재일로 7건에 완료가 2건, 추진중이 5건이었습니다. 어제 현재로 추진중 5건 중에서 2건이 완료돼서 현재 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 집행현황은 총예산액이 4,250천원인데 그중에 3,400천원이 집행되고 830천원은 연말까지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96농지전용신고반려후 신고수리현황은 대략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8페이지 농지불법행위지도단속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맡은 후에 전용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 2건, 농지를 불법전용한 사례가 1건 그래서 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원상복구 지시되던지 고발조치가 되던지 이런 불법행위를 감찰해서 이런 사항은 10월 31일 현재로 해서 시에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현재 결과는 하달을 못받았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총 5건의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운학 3통 검사일시가 96년 8월 16일 한창 더위때였습니다. 여름에 수질검사를 했었는데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이상 나온건데 확인이 물탱크 덮개가 노후돼서 일시적으로 오염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후에 바로 덮개를 보수했고 소독을 실시해서 현재는 아무 이상없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96행정사무감사, 조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일시는 10월18일이 되겠습니다. 운학 매월부락이 되겠습니다. 교량설치공사가 있었는데는 완공이 돼서 위원님들 같이 현장까지 답사를 해주신 사항인데 사후 마무리,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21일날 담당직원입회하에 부락 통장님이 같이 해서 말끔하게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목을 하다보니까 특수시책인데 사실은 창안시책은 아닙니다. 단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직원들 고생하면서 열의를 갖고 식량증산의 기회와 정책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부동 관내 총 휴경면적은 7.5㏊입니다. 그중에서 옛날부터 몇 년식 묵은 논은 사실상 경작이 될 수 없는 상태고 경제적인 3.2㏊만 농사진 것을 추수해서 수입을 따져보니까 12,890천원정도가 됩니다. 지도자협의회나, 부녀회는 창설된지 얼마 안되고 그래서 가금이 없습니다. 자체기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동부동 직원들이 지는 면적은 1.3㏊에 수매까지 했습니다. 수매해서 80㎏짜리 23가마를 생산했습니다. 현재 매각이 끝나서 통장에 예치해서 연말에 별도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어차피 직원들이 고생한 것이라 보람있게 써보자해서 별도 계획을 세워서 불우이웃돕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동부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부동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 위원입니다. 동부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부동에도 동 건립계획은 있어요?
만우
이만우동부동장
부지를 사실상 나름대로 대상 후보지 몇 군데를 물색해서 다방면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이 자리에서 어떤 자리다 말씀드리기는....
이종재위원
명년도에는 건립이 될 수 있겠네요?
만우
이만우동부동장
충분히 검토후에 시 입장에서 4개 동을 내년도에 할 입장이고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빠른시일내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사항인데 중앙동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인력 때문에 눈이 오면 제설작업 같은게 제일 어렵지요?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폭설시에 모읍에서는 읍장이 진두지휘해 가지고 제설작업이 잘됐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잘보고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표창을 받도록 하라는 말씀도 있고 그런데 특히 전에 도로공사에서 공사를 했건, 어느 지역이든 폭설이 내릴 때는 제설작업이 잘돼야 합니다. 동부동에도 시에서 염화칼슘이 몇포나 받으셨는지 아니면 동부동을 비롯 4개동 읍면장님께 공통사항을 말씀드리면 교량 같은데를 보면 모래주머니를 비치해 놨다 폭설이 온다든지 하면 운전자가 멈춰서 그것을 살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제도 포곡에 가봤지만 안돼 있어요. 그리고 모래적사장도 지붕을 해야 됩니다. 비가름을 해놔야 눈이 온다든지 비가왔을 때 얼지 않게 모래만 갔다놓아서는 영하 10도, 20도하면 살포를 못하거든요. 하절기와 우기, 동절기에는 제설작업에 어렵지만 이러한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동장님께서는 이러한 그러한 방안을 강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동부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기 아시고 계시는 것 같이 동에는 직원이 12명입니다. 동장, 사무장, 운전기사, 그 중에 여직원이 5명, 남자직원이 5명입니다. 법정도로까지 제설작업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법정도로는 시에서 수로원들이 하고 저희는 부락진입로와 부락내에서 경사진 이런데 해서 사실 직원들이 동에는 당직근무를 안합니다. 폭설이 내릴 때 시의 지시에 따라서 비상체제만 유지하고 있지 제설작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별로 더블캡이 있습니다. 적사장이 공설운동장 동사무소 옆에 적사장이 있고 거기에 모래도 적체가 되어있고 해서 이번에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이 다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4개동에 더블캡속에서는 비상모래를 싣고 급한데해서 법정도로까지는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간선도로라고 말씀드렸는데 동부동 동장이 관할하는 간선도로에 마을같은데 그러한데도 모래같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만우
이만우동부동장
지방도 304호는....
이종재위원
부락에 보시면 버스 1대 다니는 길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한데 갔다와야지 제가 말씀 듣기로는 공설운동장에 적사장이 있어서 거기서 갔다 쓴다고 하는 것 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 동장님께서 직원이 여러 가지 어려우면 시에다라도 건의해서 관할에 간선도로 같은데 폭설이 내리기전에 미리 갔다 놓으면 그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아니면 통행하는 운전기사가 그 모래를 살포해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만우
이만우동부동장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바로 위험지역에 모래를 철저히 해놓고 앞으로 폭설이 내려도....
이종재위원
동장께서 본청에서 근무를 하셨고 교량같은 것도 다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 인포메이션을 해서 위험한데는 모래를 비치를 한다든지 해야 원활한 제설작업의 기초작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만우
이만우동부동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못했는데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김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태
김준태위원
저는 감사하고 동떨어진 얘긴데 말씀을 듣고자 여쭈어 보겠습니다. 각읍, 각면, 각동 다 마찬가지겠는데 요즘에 각 읍면과 동에서 전출입자가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리장이나 통장의 확인을 받아서 전출입자가 전입을 하고 전출을 했는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도 통장이나 리장의 확인을 받습니까?
만우
이만우동부동장
현재 주민등록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퇴거신고를 한 후에 전입신고를 하는데 지금은 현재 통반장을 제가 알기로는 경유하지 않고 직접 전입지에 가서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것으로 퇴거, 전입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관내에 수상한 사람이 왔다가도 그 담당자가 리장이나 그 사람들은 잘 모르겠네요?
만우
이만우동부동장
현재 체제로 리장님, 반장님들이 관내에 전입하고 전출가는 분들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됐기 때문에 불순분자들이 오면 감지되는 루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통장이나 반장이 전출입 사항을 일일이 체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그러면 우리 동장님께서는 내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전출입자가 리장이나 통장의 확인을 받아서 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십니까?
만우
이만우동부동장
그전에는 리장, 반장을 통해서 했었는데 주민이 불편하다 해 가지고 정부에서 행정쇄신방향으로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요즘에 안보에 대한 의식이 주민들이 많이 결여가 된 것 같아서 그러한 하나하나 더 세심하게 읍면동장님들이나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무원들이 신중을 기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위원
이재완 위원입니다. 상세하게 말씀하시고 감사에 임해주신 동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비가 3천만원이지요?
만우
이만우동부동장
4천만원입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잔액이.... 유인물에는 30,500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우
이만우동부동장
전체 동예산이 4천만원입니다. 잔액을 여기 보시면....
재완
이재완위원
설명하는 것만.... 이렇게 남아있는데 30,500천원 이렇게 기재된 것은 맞지요?
만우
이만우동부동장
10월 31일 현재 집행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추진이....
재완
이재완위원
이후에 사업계획이나 원인행위를 이 속에서 해놓은 것이 있겠지요?
만우
이만우동부동장
다 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잔여 원인행위는 사업규모별로 예산이 얼마나 효율을 얻었습니까?
만우
이만우동부동장
현재는 추진중에 있는 것이 3건인데요. 준공처리해서 정산을 해야 집행잔액이 나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사업규모별로 예산을 원인행위를 얼마씩 했느냐 예를 들어서 포괄사업이 4백만원이다. 맨홀뚜껑이 9백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몇건이 안되니까?
만우
이만우동부동장
저희 동부동 포괄사업비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마평 8통 마을안길포장공사에 4,100천원, 호 1동 세월교 보수공사에 9,950천원, 마평 6통 배수로정비에 9백만원, 마평 4리 안길덧씌우기에 5,600천원, 호 6통 옹벽설치공사에 9,950천원, 운학 4통 안길덧씌우기에 7백만원, 마평 8통 안길덧씌우기에 9,700천원 이렇게 원인행위가 되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30,500천원에 대한 원인행위를 했는데 2건이다 하면 사업규모별로 얼마씩 배정되었나 그 내용으로 하시는 것이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부동에 특수시책이 휴경지일소대책 추진입니까?
만우
이만우동부동장
예.
재완
이재완위원
특수시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바로는 내용을 동장께서 설명하시고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총 휴경면적이 7.5㏊로 되어있는데 이는 동부동에 있는 휴경지를 일제히 조사한 사항입니까?
만우
이만우동부동장
휴경지 조사내역이 휴경지라는 개념이 전년도에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농사를 안짓는 휴경지가 동부동 관내에 7.5㏊가 있는데 전년도 뿐만 아니라 50-60년 이상 논이 묵어 가지고 농사를 도저히 지을 수 없는 상태는 여기서 비 경제적 휴경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4.3㏊고 가능한 면적3.2㏊입니다. 3.2㏊는 휴경지를 저희가 영농을 한 것입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렇다면 동부동 전체면적은 얼마입니까? 농지면적......
만우
이만우동부동장
그것은 4개동으로 분동이 되면서 정확한 지목면적이 안 나왔습니다. 차후에 알아서....
재완
이재완위원
휴경지 일소시책사업 추진하는데 예산이 뒷받침 된 것이 있나요?
만우
이만우동부동장
그것은 일부 시에서 지원이 됩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당 얼마나 됐습니까?
만우
이만우동부동장
일부 비료대 보조인데 그것은 확실하게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렇다면 지원예산으로 어느 정도 휴경지 일소대책에 도움이 된다고 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에 배정된 지원된 예산 가지고 추진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다고 분석해 보셨습니까?
만우
이만우동부동장
영농비의 일부분입니다. 식량증산권장 차원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는거지 그것 가지고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7.5㏊중에서 3.2㏊를 경작을 추진했고 0.4㏊ 면적을 계약 재배했군요. 동장님의 설명과 유인물을 대조하면서 살펴 본 결과를 다기능적으로 심혈을 기울인 행정을 발견했습니다. 7.5㏊중에 경작이 3.2㏊이고, 0.4㏊는 계약재배하고 나머지 잔여면적은 휴경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는데 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까?
만우
이만우동부동장
그것은 사실 저희 행정기관에다 식량증산시책이 당면한 현안사업이고 그렇겠지만 토지소유자가 정작 의욕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경운기도 들어가기 어렵고 산골 논이 대부분이여서.....
재완
이재완위원
그렇다면 다른 목적으로 농사 외에 다른 작물은 시도를 해볼 계획을 세워본적이 있습니까?
만우
이만우동부동장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농현상이 농촌인구가 노령화 되면서 사실 등짐지고 다니는 산골짜기입니다. 경운기도 통행이 어렵고 논이 날 논이돼서 기계이양이 불가능합니다. 그런게 상당한 많습니다. 지난해부터 묵은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몇 십년 전부터 묵은 논이기 때문에 이미 휴경지로 면적이 잡혔지만 사실상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렇다면 경작지로 불가능한 휴경지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만우
이만우동부동장
경작이 불가능한 경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소유주 의욕에 달려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을.....
재완
이재완위원
좋습니다. 동장님으로서 향후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계획이 없다면 말이 안되지요.
만우
이만우동부동장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연구결과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만우
이만우동부동장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경작이 불가능하지만 다른 효율적으로 방안이 있으나 추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좋습니다. 휴경지일소대책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나 읍면동장이 계신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나 경위를 말씀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이런 기회에 한말씀 해주시는 것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성공사례....
만우
이만우동부동장
사실상 취지는 그렇습니다. 금년에 다행히 대풍이 돼서 큰 문제가 없겠지만 연초나 3월경에는 상당히 식량증산이 국가안보차원에서 중앙에서도 관심이 있게 추진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작가능한 경제성이 3.2내에서는 하여튼 직원이 힘이 들어도 국가시책에 앞장서는 의미에서 사실상 직원들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하다보니까 고생을 했지만 추수해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관내에 우리가 힘들여서 농사를 지는 결실로 위문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좋습니다. 이제 본위원이 심도있게 질의한 바는 본위원이 어느 기회에 현지도 가보았고 또 동장께서 심혈을 기울이신 사항도 확인했고 또 특위기간에도 설명듣고 현지를 본바도 있습니다. 때문에 본위원은 동부동 특수시책인 휴경지일소시책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검토한 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량증산정책에 그 일익을 기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용인시 식량증산에도 공로를 세웠다고 보겠습니다. 그 실적을 확인한 바로 동장께서 설명하시고 유인물에 나와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공이 크고 곡물생산에 더 한층 기여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경위를 설명을 하시라 했는데 시간관계상 말씀을 다 못하는 것으로 알고 본 위원도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아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여러 동료위원들이 발언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동부동장님이 추진한 휴경지일소시책추진상황에 결과와 효과를 분석하여 검토한 바로는 동부동장은 음지에가서 근무한지도 얼마되지 않은 기간에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가장 힘겨운 휴경지일소시책에 모범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상당한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확인하였습니다. 때문에 본 위원은 여러 동료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본사업은 중요사항으로 보아서 동부동장을 포상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양구위원장
속기록에 전부 기록해가지고 위원회에서 별도 조율에 의해서 포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동부동 소관은 이것으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부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읍면동 소관 '96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읍면동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중지후 위원회별로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고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위원회에서 감사 강평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간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매년 정기회의시 7일 이내에 시정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명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 조치함으로서 시정이 올바르게 수행있도록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위원회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고 느낀 감사소감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수감상황으로 금년도 감사계획은 지난 11월 12일 제7회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의결하고 11월 12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감사수감준비에 충분한 기일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실과소에서는 제출자료의 작성내용이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부분이 도출되어 재차 추가자료를 요구하게 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수감자세에 있어서도 일부 공무원은 수감준비 미비와 피동적이고 불성실한 면이 엿보임으로서 위원들의서 원활한 감사활동을 저해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엄중한 주의와 시정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중 의원들의 자료검토와 집의답변을 통해서 도출된 행정사무 집행실태를 말씀드리면 비록 짧은 기간동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정전반이 관계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집행하고자 한 느낌이 있었으나 아직도 답습적이고 안일한 형태를 못벗는 사례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그릇된 판단으로 기능별 여러 분야에서 다소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은 12월 28일 제 11차 본회의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채택에서 나열하기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여 시정 개선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향후 시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시장을 중심으로 전 공무원이 혼연일치 단결하여 시민의 편익을 주는 위민봉사행정이 성취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리며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나는 더욱 발전된 시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96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주일 동안감사에 임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6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