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오윤배 의원 발언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에서 예산 요구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과 및 사업소의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각 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은 각 국장께서 하시고 과 및 사업소의 세부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상현입니다. 시정발정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항상 공보담당관실 공보나 시정홍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오윤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공보담당 김기원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홍보담당 장순강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세출예산 명세서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 5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공보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p5)는 4,957억5,939만4천원으로 2009년 1회 추경예산 대비 5.6%인 263억6,562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3,512억2,820만5천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8%인 62억6,836만4천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45억3,118만9천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6.2%인 200억9,725만8천원 증액되었고, 이중 기타특별회계는 845억6,124만6천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1.2%인 200억9,725만8천원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599억6,994만3천원으로 규모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p15) 증감액은 62억6,836만4천원으로 세외수입 19억6,133만9천원 증액, 지방교부세 15억3,143만7천원 증액, 국. 도비보조금 27억7,558만8천원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액(p23)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 6억5,395만5천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929만4천원 증액, 교육 분야 13억5,301만7천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 1억9,818만원 증액, 환경보호 분야 7,140만원 감액, 사회복지 분야 40억872만6천원 증액, 보건 분야 2,708만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 416만2천원 감액, 산업. 중소기업 분야 1억3,803만3천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624만9천원 증액, 예비비 5억5,696만9천원 감액, 기타 4억1,636만1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세출 내역은 국 및 사업소, 담당관별 소관사항 검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1억5,305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4만7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95)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54만7천원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제가 4월1일날 시장이 월례조회할 때 했던 발언들과 관련해서 동영상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묵묵부답이거든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그것은 월례조회 담당 업무를 맡은 행정지원과 총무계에서 거기에서 동의를 받고
현수
문현수위원
동의를 왜 받아야 합니까? 동영상 촬영하고 중계하는 것은 어디 업무입니까? 동영상 공보실이지요? 동영상 자료를 갖고 있는 곳에서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월례조회를 맡고 있는 담당 부서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동영상 관련해서 저한테 전에 자료를 낸 적이 있지요? 그때도 월례조회 내용이었는데 그때도 공보실에서 갖다 줬잖아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기억이 안 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받았는데요? 기억이 안 납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저는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업무 협조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의 의무는 동영상 촬영하고 자료를 갖고 있는 곳에서 해야지요? 기본상식입니다.
무기계약 1명이 증가하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임금인상 때문에 수당이나 새롭게 적용하는 것입니까? 1회 추경 때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제가 알기로 도에서 통보가 2월 말쯤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계시는 김선관 행정지원국 국장님께서는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금년 6월초에 명예퇴직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장님께서는 1974년 2월에 시작하여 36년 간을 공직에 몸담아오셨으며 우리 광명 발전을 위하여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업적들을 남기셨습니다. 좀더 우리 시에 계시면서 많은 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쉬운 마음 간절합니다. 김선관 국장님 앞날에 영광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그 동안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동박수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별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과분한 칭찬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것도 별로 없는데 좋으신 말씀으로 매듭지어주셔서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오윤배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지원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653억3천942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7천612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동 주민센터 일반회계 총 예산은 65억3천400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천 2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19억80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4천448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과는 1억3천133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획예산과는 5억 6천17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는 1천892만을 증액 편성하고, 지적과는 3천378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P. 101-102) 아동 성폭력, 유괴등 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활동을 하는 어머니폴리스 피복비 475만원, 중국 요성시 심장병 어린이 수술에 따른 초청비용 1천877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고, 경기도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지원비 1천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원경찰 메모리얼파크 임용 배치에 따라 장려수당 432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8천200만원, 2009년 2월 11일 타결된 2008년도 상근노조 임단협 부속합의에 따른 구내식당 조리사 인건비 10건에 1천252만1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권발급 인건비 국고보조금 1천606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문인식 도어락 시스템 891만원, 우편모아 시스템 2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P. 105)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도비보조금 4건에 320만3천원, 예비비 5억5천696만9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는 (P. 109) 새로운 시스템 수용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장비 증설에 1천5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건에 392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는 (P. 113)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 가 내시 수정 통보에 따라 3천378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내역은 (P. 217 - 221) 광명2동 자율방역소독 2건에 138만원. 소하1동 체력단련실 무인통제시스템 설치 공사 900만원, 전산실 이전 랜공사 1천2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P. 233) 예비비 1억4천88만8천원, 상근노조 임단협 부속합의에 따른 골프장 관리원 인건비 11건에 359만6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 5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53억3,942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7,612만9천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민센터는 65억3,400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38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경영수익사업 기타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9억80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4,448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65억8,75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3,133만4천원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동 행정관리 및 시책추진 분야(p101)에서 어머니폴리스 피복비 475만원 편성,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분야(p101)에서 경기도 공무원 체육대회 피복비 및 참가팀 지원 1,800만원 삭감, 국내. 외 자매결연도시 교류협력 활성화 분야(p101)에서 중국 요성시 심장병어린이 초청 1,877만원 편성, 행정운영경비 분야(p101)에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8,200만원과 기본급 인상에 따른 기본급 등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어서 동 주민센터는 65억3,400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38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213～p221)으로 광명2동은 자율방역 소독 관련 유류대 및 급량비 138만원, 소하1동은 체력단련실 무인통제시스템 설치 900만원, 청사이전 전산실 랜공사 1,200만원을 각각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3억8,238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6,017만2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예비비(p105)에서 5억5,696만9천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경영수익사업 기타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9억80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4,484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p229)은 순세계잉여금 1억4,484만4천원 증액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233)은 예비비 1억4,088만8천원 증액, 골프장 관리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8억5,810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92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정전 행정업무의 정보화 추진 및 고도화 분야(p109)에서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장비 증설 1,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억1,14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78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분야(p113)에서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 3,378만9천원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어머니 폴리스 피복비가 올라왔는데 지난번에는 왜 빠졌습니까? 어머니 자율방범대와 폴리스하고 틀리지요?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왜 그때 같이 안 했습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 어머니 폴리스에서 피복비를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3일날 경찰서에서 협조가 내려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사줬습니다. 연말에 피복비를 사줬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동점퍼가 같은 해인데 2009년도인데 자율방범대에서는 동점퍼가 5만원이고 어머니 폴리스는 5만5천원입니다. 틀립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여성 옷이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위에 입는 점퍼 아닙니까? 이런 것을 체크 안하고 합니까? 경찰서에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예산의 협조가 왔기 때문에 편성해서 여기서 구입해서 주는 것입니다. 작년에 옷을 사줬는데 사이즈가 상이하고 어머니들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입을 옷이 없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계상이 안 됐었는데 추가로 4월3일날 협조에 의해서 반영시킨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인원은 100명인데 50벌을 반환해주는 것입니까? 조끼는 100벌이고 동점퍼는 50벌인데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작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금년에 필요한 만큼 그 회원은 837명 정도 되거든요. 학교별로 21개교에 2명씩 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폴리스가 녹색 어머니와 틀리지요? 어머니 폴리스가 뭡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마미캅이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성폭력, 납치, 유괴,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학교별로 4~50명씩 구성되는데 지구대별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관내 21개 학교가 있는데 21개 학교는 한 학교에 2명씩 하루에 42명이 순찰을 하는 건데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 빼고 5일간을 학생들 하교시간에 학교 주변에 순찰을 도는 것입니다. 지구대 순찰차들이 중간에 지원을 해주고 도는 건데 그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어머니 자율방범대와 틀린 것이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틀립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870명 정도 되는데 100벌 사주는데 돌려가면서 입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개별적으로 사주는 게 아니라 이 정도 해서 비치하고 거기서
태진
권태진위원
전년도에 몇 벌 구입했습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전년도에 105개 구입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 질의하기 전에 서면 질문한 거 있지요? 동영상 그만 자료제출 하시지요? 비공개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공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행정지원과에서 관여해서 주라, 주지 말라 의견 내지 마시고 공보실 판단에 맡기시든지요? 위원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세 번씩이나 묵살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태진위원님께서 말씀한 어머니 폴리스와 녹색어머니와 분명하게 다른 조직인데 학교마다 상황이 틀립니다. 녹색어머니가 어머니 폴리스를 같이 하고 있는 학교가 있고 별도로 조직돼있는 학교가 있고 그게 한 반반 정도씩 될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녹색어머니와 어머니 폴리스가 같은 분으로 이루어진 학교가 있지요? 이런 학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어머니 폴리스 피복도 제공받고 녹색 어머니 피복도 제공받고 있는 이중으로 제공받는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녹색어머니는 오전에 아이들 학교 등교할 때 신호등이나 이런 데 앞에서 깃발 들고 있는 분들이 녹색어머니입니다. 그분들 중에 2명이 오후에 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피복비를 지급 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전에 2009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광명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했던 자료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어머니 폴리스 명단을 제공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 명단을 녹색 어머니와 비교해봤을 때 중첩되는 분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어느 학교는 녹색어머니회를 그냥 어머니 폴리스로 한 학교도 있고 이중적으로 예산이 거의 동일한 사람에게 피복비가 지급되는 구조는 어느 정도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지금 피복비를 녹색 어머니, 어머니 폴리스 따로따로 한사람이 두벌씩 지급 받는 분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하는 업무가 틀리거든요. 그 옷이 이 사람들이 여성분들이 이 옷을 입고 외출용이 아니고 그것을 입고 예를 들어서 집에서 자기가 별도로 평상복으로 입을 옷이 아니거든요. 아침에 녹색 어머니 때는 녹색어머니들이 나갈 때는 그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고 저녁 때 마미캅 활동을 할 때는 통일된 복장을 입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벌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게 옷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 옷을 입고 외출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녹색어머니하고 어머니 폴리스나 서로 다른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회에 대한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너무 조직에만 열중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요성시 심장병 어린이 초청하는 것은 심장 수술해주는 것입니까? 어디서 해줍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세종병원이요. 금년도에 8명을
현수
문현수위원
병원비는 세종병원에서 부담하고
우리는 체제비 비용 나가는 것만
무기계약자 보수에서도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 편성되고 있는데 지도민원과에 그분들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구조는 열어줬습니까? 무기계약근로자들 자기들 속히 초과근무 안 시키고 이러는 바람에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담당
강응천 지도민원과 예산에 무기계약 각 부서에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때문에 인사 부서에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기억 안 나세요?
담당
강응천 각과에 무기계약 근로자 예산편성은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알아서 판단을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초과근무를 시키든지 안 한다든지 부서장이 알아서 합니다. 지도민원과에서 예산 안 해줍니까?
담당
강응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권태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문현수위원님도 말씀하신 어머니 폴리스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경찰서에서 이것을 하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해드려야 합니다.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해마다 연말에 다음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왜 이렇게 계속 해드리느냐, 한번 파악을 해보고 안 해드려도 되는 것은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해드리지 않는 방법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작년 예산에 어머니 폴리스 예산 피복비가 빠져있던 것이거든요. 과장님이 그전에 모든 게 다 인수인계가 되지는 않겠지만 예산이 계속 지원되다가 빠지고 다시 지금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올라오는 건데 아예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던 이유는 해마다 해주는 것이 너무 과잉이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빼라고 그래서 이것이 예산에 안 올라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의해서 올라오게 되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들이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어려우시더라도 예산을 올릴 때 무조건 할게 아니라 왜 빠졌는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은 아니구요. 작년 4회 추경에 105벌을 동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에 올라온 것은 추가분 50벌이 올라온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4회 추경에 됐던 것이 그전에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나상성위원
다시 추가 벌로 50벌이 올라왔는데 저는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어머니 자율방범에 관한 것이 어머니 자율 방범대원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 다음에 어머니 폴리스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머니 자율방범대원이 있습니다. 아세요? 기억 안 나세요? 금년에 139명이 있어서 와이셔츠 139명과 넥타이 139명 호루라기 139개를 사준 적이 있습니다. 본예산으로, 이게 어머니 자율방범대원입니다. 그렇지요? 여기는 여름에만 활동하나, 동복 안 해주게, 또 다음 추경에 올라올 건가? 그렇다 치고 또 하나 어머니 폴리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녹색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분들이 다 경찰서에서 관장하는 부분 아닙니까? 자율방법대도 그렇고 어머니 폴리스도 그렇고 녹색어머니도 그렇고 예산을 전부 경찰서 소관으로 주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과장님, 저희들 이것 명단 다 받고 할건데 문제 제기 되면 어느 누가 책임을 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번에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저한테 욕을 하더라도 구상권 청구를 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왜 동복을 안 해줍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 해줍니까? 다음 추경에 해주려고 그럽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소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을 해줄 때는 사업계획이라는 것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업계획에 타당성을 예산 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를 판단을 해서 본예산에 해줄 것인가 추경에 해줄 것인가 예산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올 100벌 해줬는지 어느 날 모임에 갔더니 "시장님 옷 모자라요, 50벌 더 해주세요?", "아, 그래 50벌 더 해줘", 이게 시 행정입니까? 아니면 저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그것을 파악해서 왜 105벌이냐, 더 늘어날 것이냐 안 늘어날 것이냐 유무사항 파악하고 하복이면 동복은 해달라고 할 것이냐 안 해달라고 그럴 것이냐 전체적인 사업계획서 받아서 예산을 집행해줘야지 무슨 예산이 애들 떡값도 아니고 여기에 동복 해주면 제가 내일 가서 어머니 자율방범대원들한테 얘기할 랍니다. "폴리스는 동복 5만5천원짜리 해주더라, 당신들은 뭐하냐", 자 시장님 행사 하나 불러 가지고 "왜 폴리스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줘요?, 그러면 다음 추경에 올리겠지요? 안 올릴 것입니까? 진짜 안 올릴 것입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설령 거기에서 다시 예산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가지고 가면 의회에서 100% 부결될 사안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히 해야지요. 이런 것을 예산을 어떻게 선심성으로 계획도 없이 줍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녹색 어머니와 어머니 폴리스, 어머니 자율방범대 개념 정립이 솔직히 담당과장으로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향후에는 이런 것을 오늘 오후에라도 계수 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예산을 줄 때는 그 성격과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내역,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운영되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고 예산을 주어야 나중에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들어도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 왜 어떤 데는 옷도 해주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주느냐 이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이런 내용으로 이런 활동을 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데 여러분도 사업계획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을 하면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을 주는 우리도 모르고 예산을 요구하는 집행부도 모르고 옷을 맞춰주는 대원들도 무엇 때문에 옷을 주는 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예산 집행이 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히 고칠 것은 고칩시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하면 학교와 우리 시와는 회계년도가 틀립니다. 학교는 3월1일부터 그 다음해 2월28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녹색 어머니든 어머니 폴리스는 어린이들 엄마들로 구성돼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언제 입학을 합니까? 3월 달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직이 녹색 어머니든 어머니 폴리스든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청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미리 본예산에 올라온다든지 이런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몇 명 들어올지 어떻게 압니까? 2월 달에 졸업하는 아이들의 엄마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해서 예산편성 요구하라고 그러시구요.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반영해서 반영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어머니 폴리스 관계 피복비는 경찰서에서 간담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건의사항으로 이번에 세워달라고 해서 저희한테 협조가 온 것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제가 개념 정리가 안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업무 연찬을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성위원
우리가 요성 시와 자매결연이 정식으로 맺어져 있습니까?
심장병 어린이를 초청해서 우리는 초청비용만 대지만 이분들은 심장병 수술 치료 이런 것을 해주는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세종병원에서 1인당 1,500만원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수술비는 세종병원에서 하구요. 초청비용을 우리가 하고 체제비지요. 지금 예산은 8명 정도 됩니다.
나상성위원
관내에 심장병 어린이 수술을 해줍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시행을
나상성위원
광명시 관내 심장병 어린이를 세종병원에서 무료로 MOU 체결해서 한다는 것을 들었는데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건데 1인당 수술하면 수실비용 본인부담금 400만원을 세종병원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고 지금 요성시 어린이들은 부천 세종병원이 부천시하고 이런 관계를 해서 하바로크시와 하얼빈시와 자매결연을 맺는데 한 50명씩 해준데요. 그런데 거기는 수술비에 반을 부천시에서 내고 반은 세종병원에서 내는데 광명시는 특별히 어떤 분이 소개를 해서 세종병원에서 너희도 자매결연 맺은 데가 있으면 우리가 1인당 1,500만원 되는데 우리가 1,500만원 다 내겠다, 그런데 많이는 못해주고 한 6~8명 정도를 해줄 수 있으니까 의사가 있으면 우리보고 의사를 결정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럼 하겠다, 그래서 보호자 체제비 그것만 우리가 1,800만원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고 결과적으로 8명이 했으면 1,500만원씩 한 1억2천만원을 세종병원에서 내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물론 우리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심장병 전액 세종병원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관내에도 제가 아는 심장병 어린이들도 실질적으로 투석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서 못하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관내에 있는 어린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에게 전액 무료로 시술을 해주고 요성시나 이런 데서는 우리시가 좀 부담을 하고 세종병원이 반반 부담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해주면 모르는데 외국인 애들은 전액 무료로 해주고 체제비까지 무료로 해주고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은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관내도 못해주는데 왜 우리가 그것까지 하느냐 그것도 먼저 인식을 해 가지고 관내에 심장병 어린이들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것과 별개이고 400만원 본인부담금을 세종병원에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아주 좋은 일 하시는데,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정위원
민원정보통신과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들어온 게 있거든요.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장비증설 하시는 것을 말씀해주시겠어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구 서비스가 1차, 2차로 행안부에서 해서 10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건데 작년에 조사가 나왔는데 그 조사결과를 우리가 3월 달인가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지금 저장돼있는 영상 정보 같은 것이 각종 데이터들이 쌓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 3년 간 더 사용할 용량을 증설하라는 권고사항이 왔습니다. 그 권고사항에 의해서 1,500만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1,500만원을 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하면 3년 간 저장용량을 더 만들어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어디다가 증설하는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전산실에 보면 시군구 서버라는 데가 있습니다. 대형컴퓨터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쌓아놓는 어레이디스크 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다가 쌓게 됩니다.
박은정위원
3년 간 정보는 문제없이 해결되는 건가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구에서 실시하겠네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예. 같은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황경식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143억1천146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135억5천591만1천원에서 7억5천555만5천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과별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77억5천469만원으로 기정예산 71억3천590만9천원에서 6억1천878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119쪽에서 120쪽까지이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하안1동 주민센터 증축 토지매입비 3억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 건립비 9억8천만원을 신규사업비로 편성하였고 국유 재산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3만5천원 무기계약근로자 단체교섭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834만6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 예산액은 7억9천90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7억8천8백만4천원에서 290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123쪽이며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체납세 징수관련 여비 290만1천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 예산액은 53억1천60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51억7천673만원에서 1억3천387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127쪽에서 128쪽까지이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해외시장개척사업 및 박람회 참가비 등 2건 1억3천803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지정보 시스템 구입비 등 3건 416만2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학교우유급식비 등 3건 국.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재정경제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 5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33억1,146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5,555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7억5,46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1,878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청사 건립 분야(p119)에서 하안1동 주민센터 증축 토지매입비 3억7천만원 감액, 통제관제센터 건립 9억5천만원 편성, 행정운영경비 분야(p119)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상분 834만6천원 등을 반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억9,090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0만1천원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지방세 부과 및 징수분야(p123)에서 체납세 징수관련 여비 290만1천원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3억1,060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3,387만3천원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중소기업 육성발전 지원분야(p127)에서 해외시장개척사업 및 박람회 참가 3,803만3천원 증액,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회계과 과장님, 통합관제센터 건립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이렇게 올라왔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우선 위치는 시청관사 부지가 되겠구요. 1층 2층 규모로 해서 80평 2층 80평해서 160평정도 520평방미터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조립식으로 짓는 것입니까? 9억 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철근콘크리트가 아닌 철골 구조물로 짓게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9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2층 건물 짓는데 연건평이 160평인데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가능합니다. 산출은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것과 설계사한테 자문을 얻어서
태진
권태진위원
운영은 누가 합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저희는 건물만 지어주고 저희 시에서 하는데 주로 민원정보통신과에서 하게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에 어떤 기관들이 다같이 경찰서 그러면 다같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경찰서 소방서 그리고 우리 CCTV 내지는 쓰레기 투기라든지 그래서
태진
권태진위원
광명시의 직원도 투입이 되고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근교도시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현재 11개 광명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구요. 나머지 금년도까지 해서 18개가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3개가 내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11개소에서 지금 화성이라든가 안양, 부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저희가 이렇게 예산이 통과되어서 통합관제센터를 건립하고 나면 국도비를 지원 받게 되지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국도비는 국비를 10억을 국토해양부에 가서 민원정보통신 담당관실에 가서 설명해서 10억 예산을 지원을 해주기로 했구요. 저희가 거기에 시비를 10억을 다시 비율로 해 가지고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ITS라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이런 거 이전하는 것, 신설하는 것 이런 것으로 해서 10억을 국비를 금년도에 사업을 시설물이 있어야만 주는 조건으로다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박은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기업경제과 보면 지금 기업 농업 육성발전 기금을 포함해서 농업경영지원에서 농지관리에서 지금 이게 반납하는 금액이 많은데 잔액입니까?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당초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서 당초 도비와 시비 지원사항이 도비 2,400만원 시비 2,400만원 지원해주는 사항이 변경된 사항으로 해서 18만2천원 반납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농지정보시스템 구입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당초에는 기기를 좀 큰 것을 사려고 그랬는데 가지고 다니기가 난해해서 작은 것으로 사다 보니까 금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적은 것으로 사도 충분합니까?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손으로 지참하기가 편리해가지구요.
나상성위원
회의참석수당 같은 경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회의참석수당 전액감액 인데 왜 이런 것을 전액감액을 하려고 하지요?
인호
김인호기업지원과장
농림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내년 것을 올해 지금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심의합니다. 그 심의수당인데 저희가 120여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대상을 신청하십시오 했는데 지금 신청한 건수가 하나도 없어서 심의 비 대상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금년 상반기만 신청을 받습니까? 하반기에는 안 받습니까?
인호
김인호기업지원과장
신청 받은 사항은 내년 사업을 어떠 어떠한 것을 할 것인지 받아야 하는데 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 하던 우리 사업밖에 없기 때문에 농민들이 신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반납하지 않고 하반기에 한번 더 공고해도 되지 않는지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국도비는 5월까지 다 신청해서 해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광명시에 농업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인호
김인호기업지원과장
통계상으로 561가구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특수재배인가요? 실질적으로 지난번 가학 폐광산에서 나오는 카드뮴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 가구는 500가구 중에서 몇 가구나 됩니까?
인호
김인호기업지원과장
거기가 총 98필지인데 98필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 농사를 못 짓게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도 농사를 짓습니까?
인호
김인호기업지원과장
못 짓습니다. 먹지도 못 하는데 못 짓는 농토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희들이 못 짓게 하고 있습니다. 공문시달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무과 59p 세입 부분에서 소하동 마을회관 매각수입이 7억7천9백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기존에 있는 가리대 마을회관입니까?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것을 매각한 것이 7억7천이고 우리가 별도로 산 것은 얼마입니까?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사회복지과에서 대체 경로당 부지하고 건물을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회계과는 모르세요? 얼마에 구입할지.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네.
나상성위원
우리 것은 땅을 7억7천9백에 그것도 대로변에 팔았데요. 살 때는 이 보다 비싸게 주고 사면 안 되겠지요. 명심하세요. 다음에 이월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잔액 반납해야 할 잔액입니까? 아니면 현재 쓰고 남은 잔액이지만 앞으로 계속 놓고 쓰는 것입니까? 반납하는 것입니까? 59p 일반회계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제가 책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파트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이런 부분에서 제가 기업경제과 와서 계시니까 학교 우유급식이 지금 감액되었습니다. 기정 예산보다, 혹시 이런 감액된 지금 현재 1.4분기 때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인호
김인호기업지원과장
반환금은
나상성위원
반환금이에요?
인호
김인호기업지원과장
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위에 타이틀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1.4분기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서 쓰고 남은 돈을 반환하는 반환금이라고 봐야 하네요.
인호
김인호기업지원과장
전년도 반환금인데
나상성위원
이월금으로 일단 넘겨서 반환하는 것이네요.
인호
김인호기업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세출로 반환하는 금액으로 잡아간다는 얘기입니까? 전문위원님, 세입예산으로 잡잖아요.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예산으로 잡았다 다시 반납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부서별로 세출로 턴다는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128p 보면 기업경제과에 나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회계과장님 인력운영비에서 120p 보면 대학생 자녀등록금 보조수당이 반납이 되네요. 처음 본예산에서는 3명을 신청하셨는데 지금 1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좋은 것인데 왜 1명밖에 지원이 안 되었는지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현재 금년에 파악해 보니까 대학교에 들어간 인력에 맞게 저희가 대학생을
박은정위원
3명 예상했었는데 1명밖에 없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기업경제과장님 아까 나상성위원님이 말씀하신 127p 사무관리비에 전액 반납하시는 회의참석수당 아까 말씀 중에 기존에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지 않나요.
인호
김인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산업행정이나 녹지행정이나 축산행정을 전반적인 이 사업을 새로운 것을 할 때에는 신청을 합니다. 그런 사항을 신청하십시오 하고 다 보냈는데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한 업무 외에는 다른 것이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획이 들어와야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심의위원회 개최 수당입니다. 그래서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돈을 반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농업농촌하고 식품식품산업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인호
김인호기업지원과장
네,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거나 그런 것은 하지 않지요.
인호
김인호기업지원과장
네, 변동이나 새로운 사업을 할 때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128p 소이력추적시스템구축에 1,000원이 올라왔네요.
인호
김인호기업지원과장
작년도 반납 중에 600원이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반납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기업경제과장님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1억을 우리가 더 부담해야 합니까?
인호
김인호기업지원과장
네, 저희 총 출연금이 2억7천3백만원이 기 출연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출연 내역이 도에서 출연이 실지로 기업체에서 도와주어야 하는데 보증보험증권회사가 경기도보증보험증권한테 돈을 주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신용을 대신 담보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을 많이 하면 할수록 기업체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제일 작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시의 재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2008년도에도 1억7천3백만원이었잖아요.
인호
김인호기업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2009년 본예산 때도 1억7천3백 예산편성을 했는데 불과 얼마나 되었는데 1억 추가 편성합니까? 그만큼 우리 재정도가 좋아졌습니까? 그것도 우리 시의 재정에 맞게 하는 것이지 남이 한다고 다 따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보에서 우리 관내 기업체들이 융자를 하려고 하면 무담보 그쪽에서 신보에서 신용을 끊어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농협이나 기업은행 같은 데서 융자해 주는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이만큼 우리 시에서 출연한 만큼 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많이 출연하면 우리 시 재정부담 능력보다는 우리 관내 어려운 기업들이 많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만큼 더 출연해 주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신용보증공단 이런 데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보증을 서주잖아요.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의 재무구조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보증금액을 정해 주어야지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를 출연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신보라고 하는 것은 그 재원이 각 자치단체별로 지금 현재 여기는 서부권으로 해서 광명, 시흥, 안산, 부천이 섹터입니다. 거기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예를 들어서 우리 광명시 관내에 있는 기업이 1억원짜리 보증을 서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증서 줄 때 이율을 얼마나 가져갑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신보에서 갖고 가는 것이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율을 냅니다. 조금씩 내요, 저도 기업을 할 때 경영해 보았는데 신용보증 이런데 가서 보증 서달라고 하면 0.몇% 씩 미리 내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그런 부분들이 수수료가 구로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그런 데 국가에서 운영하는데 보다 오히려 수수료가 더 비싸면 다 저리 보내는 것이 나아요. 차라리 이런 것 보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여기에서 할 사항이 있고 우리 경기도내에서 할 사항이 있고 국가 신용보증기금에서 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많이 출연할수록 우리 관내 기업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개척사업 및 박람회 참가 3천8백만원을 추가 요청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인호
김인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매년 예산 잡기를 1달러에 1,000원 정도 예측을 했는데 지금 1,400원 지난번 갈 때는 1,550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돈을 가지고 하반기 해외에 사절단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보았을 때에는 이것 추가하지 않아도 쓸데없는 분들 안 가면 되겠던데요.
인호
김인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기는
현수
문현수위원
실제적으로 기업인들한테 지원해 주는데 시장도 가고 누구도 가고 시장이 해마다 왜 쫓아다닙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관계공무원이 가는 것은 이 비용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현수
문현수위원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2008년도에는 1억7천 예산에 편성했었지요. 1억7천을 했다가 2009년 본예산에 1억3천을 요구했습니다. 스스로 깎아서 요구한 것입니다. 4천만원을.
인호
김인호기업지원과장
당초 2008년도에는 3번을 예상했다 2009년도에는 2번했기 때문에 예산이 작게 올라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4천만원 삭감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는데 달러 환율 때문에
인호
김인호기업지원과장
3번 갈 것을 2번으로 줄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투명하게 운영하십시오. 저번에 언론에도 났지만 무슨 해외시장개척을 하는데 자기가 비용을 부담했던 뭐 했던 건설업자가 같이 가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도 제 친구 아는 사람이 같이 가려고 하면 자비용 할테니까 같이 갈 것입니까? 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를 스스로 만듭니까? 해외시장개척이 무엇을 개척하는 것입니까? 우리 수출시장 개척하러 가는 것 아니에요?
인호
김인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수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물건을 살수도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수입시장을 창출하러 갔습니까? 그런 거였습니까?
인호
김인호기업지원과장
꼭 수출만 말씀
현수
문현수위원
여태 해외시장개척 할 때 누가 갔어요? 수출하기 위해서 갔지요? 여태 시에서 실적 발표할 때 수출계약 얼마 이것만 가지고 여태까지 발표했잖아요. 자꾸 이렇게 없는 명분 만들려고 하지말고 원칙과 명분을 갖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그래야 시민들이 이런 부분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용하더라도 인정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호
김인호기업지원과장
앞으로 투명하게 잘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보건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2009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2009년도 제2회 추경 총 예산액은 2009년 제1회 추경예산 90억2백61만2,000원에서 0.7% 증가한 90억6천6백67만5,000원으로 보건위생과는 1백25만3,000원이 증액된 22억2천41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사업과는 6천2백88만9,000원이 증액된 98억4천6백3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계상 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주요내용은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 인상분 1백26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사업과 주요내용으로는 금연클리닉 운영 위탁비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로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에이즈환자 진료비 변경내시에 따른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흉부방사선 2차 판독비 1백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3천5백80만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 5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0억6천6백77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천4백15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2억2천41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6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행정운영경비 분야(p193)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상분 126만4,000원 등을 반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8억4천6백36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천2백88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건강투자 역량강화 분야(p197)에서 금연클리닉 운영위탁비 2천만원 증액,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분야(p197)에서 에이즈환자 진료비 600만원 증액, 보전지출 분야(p198)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3천3백67만9,000원 등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보건사업과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7p 에이즈환자가 광명시에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지금 총 27명이고 남자 24명, 여자 2명, 외국인 1명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환자 진료비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환자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왜 6백만원 늘어났습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중간에 타 시군에서 전입 오는 환자가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증액되어서 6백만원 내려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명이 늘었습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1명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중간 중간 전입 오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도비가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7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경기도 다른 시군보다 많은 것입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보건사업과 금연클리닉 운영 위탁비가 있는데 어디에 위탁을 줍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성심병원에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결정되었습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지금 주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주었는데 지금 내시사업이 증액되어서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나상성위원
증액된 것은 내시사업이 어떤 항목이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홍보비 운영비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왜 금연서포터즈 운영비가 원래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었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나상성위원
기타보상금은 말 그대로 보상해 주는 금액인데 당초 어떻게 보상해 주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까? 회의수당 주려고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회의수당하고 일반 자원봉사 식대로 편성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다시 전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이것이 처음에 구료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사무관리비라야지 저희가 필요한 홍보예산이나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었던 것은 사실 기재착오로 이렇게 담당자가
나상성위원
기재착오가 아니고 저희도 기타보상금은 말 그대로 일반인에게 보상해 주는 금액이잖아요. 회의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보상 해주는 것인데 보상비를 사무관리비로 썼다는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예를 들어서 홍보비용이라든지 물품을 거기에 따른 것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서포터즈 운영을 하는 보상금은 없습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지금 보상금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대가 나가고 일반 회의
나상성위원
식대는 어디에서 비용이 나갑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운영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금연서포터즈 회의했어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1회 회의했고
나상성위원
일반운영비 금연서포터즈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주었어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지금 분기별로 주기로 해서 아직 지급은 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금연서포터즈 운영비에서 주었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나상성위원
보상금이니까 일단 식대로 주어도 괜찮네요. 저는 왜 이 내용을 굳이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원래 사무관리비로 금연서포터즈 운영비를 세워야 하는데 잘못 알고 기타보상금으로 세워서 돈을 쓸 수가 없어서 사무관리비로 전환한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나상성위원
금연서포터즈 운영을 보건소에서 합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을 금연클리닉 운영 위탁을 주는 데서 어차피 홍보까지 이번에 홍보비하고 운영비 올라갔잖아요. 거기에서 홍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금연클리닉에서 운영하는 홍보내용이 따로 있고 금연서포터즈는 학교주변 아이들이 금연을 한다든지 이번에 지정한 어린이공원에 금연을 할 때 지도하는 내용으로 일단 업무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학교주변이나 어린이놀이터에 실질적으로 금연을 하지 못하는 장소에서 금연을 할 경우에 지도를 나가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금연서포터즈고 금연클리닉은 담배를 금연하기 위한 일환의 방법으로 하는 사업이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래서 별도로 운영되어야 한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나상성위원
결국에는 홍보비 쓰는 것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바꿀 수밖에 없네요. 보상금에서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반보상비로 되어 있던 금연서포터즈 운영에 관계된 금연교육 강사나 활동 물품비도 같이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지금 금연서포터즈 운영비에는 홍보예산하고 식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비나 금연교육을 위해서 쓰는 내용은 금연클리닉에서 교육 이런 것을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강사료나 그런 것은 전체적인 금연활동이라고 하고 금연서포터즈에 필요한 활동 물품비가 따로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가야 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상관없습니까?
나상성위원
이것은 기타보상금에 두면 홍보비로 돈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보상금이라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일반운영비로 옮기는 것입니다. 홍보비를 쓰기 위해서
박은정위원
몰라서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것은 같이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지금 금연서포터즈 운영비에 쓰는 내용이 선포식할 때 사용되는 비용하고 위촉장
박은정위원
그 운영비가 아니고 본예산서 가지고 있지요? 거기 보시면 492p 금연서포터즈 활동 물품도 금액은 많지 않으나 같이 가야 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항목을 바꾸는데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타보상금에서
박은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만 올라가도 상관없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박은정위원
왜냐하면 항이 달라서 옮기는데 있어서 예산이 책정된 것이 같이 움직여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가 없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잘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금연서포터즈 구성과 관련해서 항의성 민원도 들어오고 하지요. 저한테 들어오던데.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지금 그 부분을 제가 그분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금연서포터즈를 180명을 운영하기로 하고 애초에
현수
문현수위원
10명씩해서 18개 동 그래서 180명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금연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이 바뀌어서 학교 중심의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또 동 중심, 단체 중심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기는 했는데 학교 중심으로 먼저 하고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70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더 확대시킬 것입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확대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금연서포터즈 활동비가 180명을 구성하기로 해서 1천8백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활동비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나중에 다 반납해야 할 것 같아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열심히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원봉사 개념이다 보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서포터즈 구성원들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지금 구성되어 있는 인원은 학교에서 추천한 인원하고 저희가 시민표본의견단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현재 명단을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앞에 계시는 신순기 지식정보사업소장님께서는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금년 6월 초에 명예퇴직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소장님께서는 1971년 1월에 시작하여 30여년간을 공직에 몸담아 오셨으며 우리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좀더 우리 시에 계시면서 많은 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쉬운 마음만 간절합니다. 신순기 소장님 앞날에 영광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그동안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사업소장님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일동 박수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지식정보사업소장 신순기입니다.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건설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지식정보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종선 평생학습청소년 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만진 하안도서관 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완길 여성회관 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9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159억7천2백88만8,000원보다 12억1천37만6,000원이 증액된 171억8천3백2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청소년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 204쪽입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 총 예산(안)은 기정예산 108억7백32만4,000원보다 11억9천9백1만7,000원 증액된 120억6백34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계획변경으로 1억5천4백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가림중. 서면초교에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비로 5억8천5백49만8,000원, 영어체험교실 구축운영비 3억6백77만2,000원 등 11억9천9백1만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 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07쪽 입니다) 하안도서관 관리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17억1천4백58만7,000원보다 8백28만6,000원이 증액된 17억2천2백8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2008년도 상근인력 임금·단체교섭 결과에 따라 청사관리원 6명에 대한 임금인상분 8백28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성회관 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1 쪽입니다) 여성회관 관리과 총예산은 당초 11억3천3백64만4,000원보다 3백7만3,000원이 증액된 11억3천6백7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8년도 상근인력 임금·단체교섭 결과에 따라 청사관리원 2명에 대한 임금인상분 3백7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사업소 2009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은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오윤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지식정보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 5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71억8천3백26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1천37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20억6백34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9천9백1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분야(p203)에서 평생학습사 인턴 보수(성립전) 1천3백50만원, 청소년시설 운영분야(p203)에서 청소년수련관 기본설계용역비 1억5천4백만원 삭감, 학교 대응지원 사업분야(p203)에서 가림중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5억3천3백만원, 하안초 급식시설 개선 9천7백10만3,000원, 광문초 급식실 리모델링 9천4백54만4,000원, 서면초 운동장 환경개선 5천2백49만8,000원 편성, 교육자치역량강화 분야(p204)에서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광명서초교 등 4개교 2억1백20만원, 방통대학습관 사무기기 및 집기구입 5천87만원, 철산초교 외 4개교 거점 영어체험센터 3억6백77만2,000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안도서관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7억2천2백87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백28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행정운영경비 분야(p207)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상분 8백28만6,000원을 반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끝으로 여성회관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1억3천6백71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7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행정운영경비 분야(p211)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상분 3백7만3,000원을 반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204p 학교 대응지원 사업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지금 가림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을 기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또 5억3천3백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처음 나가는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처음 나가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옛날 광남중학교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안 한다고 해서 가림중학교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교과부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우리 시에서 5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가림중학교의 학부모들은 사업 이런 것 받아 보셨어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나상성위원
찬성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까지 파악 안 되었고 저희는 사업계획서만 받고 그것은 교육청과 학교간의 의논할 사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10억이네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나상성위원
아무리 교육청과 학교간의 사안이라고 해도 지금 저희가 일부 언론매체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우리 시비가 5억3천3백만원이고 교과부가 3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8척8천3백만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대응투자 사업이 아니네요.
나상성위원
대응투자 사업이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원래는 6억짜리입니다. 공사가, 그래서 우리도 3억3천을 주어야 하는데 5억3천으로 늘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인조잔디운동장 조성하는 사업비 자체가 8억3천3백만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3억5천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교과부에서도 올라가고 우리도 올라가고 같이 올라가야지 대응투자라는 것은 그것이 대응 아닙니까? 이것은 대응투자가 아니고 그러면 목을 일반투자로 해서 하나 만들어야지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협력사업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협력사업도 아니지요.
나상성위원
이것이 당초 광남중학교에 하려고 했던 사업이 광남중학교에서 학부모들이 반대하니까 가림중학교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지금 저희가 언론 매체에 의하면 가림중학교에서도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가 이 사업 돈을 주었더니 결국 못 해서 또 반납하게 되면 이 사업이 지금 과장님 모르세요? 이것이 광남중학교에 처음 배정되었다가 광남중학교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가림중학교로 간 사업입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고 학부모들이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되었다면 학부모하고 학교에서 의견수렴이 되면 교육청으로 다시 교육청과 학교와 학부모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아직 그것까지 파악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이 사업계획서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추경 편성하기 전 3월경에 들어왔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이후로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장님이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정계환 네.
나상성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담당계장이 발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정계환 교육지원담당 정계환입니다. 가림중학교 인조잔디건은 나상성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원래 광남중학교가 금년 사업대상이었고 가림중학교는 내년도 사업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대상들은 교과부에서 이 사업은 교과부 주관사업입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5개년간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광남중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교육청하고 학교해서 교과부에 협의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을 광남중학교가 포기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당겨서 해라 그래서 가림중학교가 하게 되었고 이 사업비 8억8천은 애당초 교과부에 이 사업지침에는 1개 사업 단위사업별로 해서 5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교과부에서 70%, 지자체에서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5년 전에 지침이다 보니까 현재 5억 가지고 인조잔디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3월에 이런 방침 변경을 해서 5억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과부에서 더 이상 못 해주니까 교과부에서는 5억 기준으로 70%인 3억5천만 해주고 나머지 필요한 재원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라고 해서 총 사업비가 8억8천 중에서 교과부가 3억5천 나머지 저희가 5억3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체에 유해한 여부는 이것은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광덕초등학교에서 이런 것이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우리 지자체에 어떤 독자적인 사업이라고 하기 보다 전국적인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을 사업을 한다 못 한다라는 결정권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과부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는대로 가야되고 단지 저희가 행정지원 차원에서 인체에 해로운 부분들은 저희가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천연자재를 사용한다든지 하고 곁들여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데 연계해서 인조잔디나 어떤 이런 시설에 대해서 인체에 해로운 부분들을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쪽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서 알겠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교과부의 지시에 따라서 무조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1억5천을 줄테니까 5억에 대한 30% 1억5천을 줄테니까 교과부가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 교과부는 5억에 대한 70% 3억5천만 줄테니까 할라면 하고 말라면 마라 우리 지자체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잖아요. 교과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지원해 준다는 것은 향후 이런 사업이 계속 지속이 될텐데 이것에 대한 논란이나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저는 우리 해당 부서에서 교과부에 질의서를 보내든지 해서 이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사안으로써 교과부에서 다시 예산편성을 재편성을 해야만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는 것이 저는 타당한 것으로 보고, 또 하나는 서면초등학교 운동장 환경개선 사업 5천2백만원이 무엇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서면초등학교 운동장 환경개선사업은 운동장 배수로가 지금 설치가 되었다 말았다 이렇게 되고 전체 연결되지 않고 그리고 그 운동장이 도로하고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넘치면 흙먼지가 학교 운동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금년에 다른 학교들은 많아야 1억5천, 아니면 2천, 6천만원, 4천만원 이렇게 대응투자가 지원이 되었는데 서면초등학교에 얼마 지원되었는지 아세요? 자그만치 5억1천8백이 금년에 지원되었습니다. 상상을 뒤엎는 금액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또 다시 5천2백만원인데 공사내역을 알려 드릴까요? 서면초등학교 왜 5억1천8백 해주냐 그러냐고 하니까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학교가 오래 되어서 많이 낙후되었다고 했지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시설도 많이 낙후되었고
나상성위원
네, 그런데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정수기사업 9천만원, 공기청정기사업 천장에 다는 것 이것이 시설낙후 된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차라리 이 돈으로 운동장을 고쳐야지요. 어떻게 되나요? 혹시 과장님 이 학교하고 과장님 이 학교 출신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서면초등학교 많이 갔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희로서는 학교마다 예산이 들어갈 것이 특수한 목적도 있고 꼭 필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면 고맙겠고 학교 나름대로는 꼭 필요하니까 공기청정기를 단다든지
나상성위원
꼭 필요하다는 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과장님이 결정합니까? 아니면 학교 교장선생님이 결정합니까? 누가 결정해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1차적인 책임은 학교에서 결정하고 2차적으로 교육청과 학교에서 결정하고 3차적으로 저희가 또 확인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보았을 때는 정수기를 먼저 달아야 되겠습니까? 공기청정기를 먼저 달아야 되겠습니까? 운동장에 비가 오면 물이 안 빠지는 것을 먼저 고쳐야 되겠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다 필요하지요.
나상성위원
다른 학교는 다 안 필요해서 신청을 안 했나요? 앞으로 다른 학교도 다 필요하면 5억이든 10억이든 지원해 줄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 것도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는
나상성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여기 관내 학교에 있지만 제가 다 일일이 열거해 주어 볼까요. 5억이라는 예산이 지원된 학교가 없습니다. 대응투자 사업에서, 그런데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학교가 노후 되어서 교실 창틀을 고쳤다든지 예를 들어서 교실 바닥을 고쳤다든지 벽면에 물이 새서 보수를 했다든지 하면 저도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했습니까? 정수기 설치하고 공기청정기 달았지요. 그리고는 추경에 운동장 물 샌다고 요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우리 부서에서는 아무리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청에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야 하잖아요. 한번 빠꾸해 보았어요? 말이 되느냐 당신들 지난번에 5억 줄 때 이런 것 시급하다고 해서 주었더니 겨우 고친 것이 무엇이냐 정수기가 시급하냐 지금 우리 시에 수돗물이 정수기 없어도 정수기 보다 깨끗한 수돗물로 해서 서울에서는 아리수라고 해서 물도 파는데 정수기 안 달아도 되는데 운동장을 보수해야지 말이 되느냐 우리 못 해주겠다. 한번이라도 해보았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정수기 부분은 학생들이 물을 먹어야 되는 것은 정말 시급한 문제잖아요. 사실 문제가 더 급하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동장보다 정수기가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운동장은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나상성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나상성위원
어떻게 정수기가 급합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다 필요하지만 우선순위로 정수기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정수기도
현수
문현수위원
상하수도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정수기 필요한지 물어보지요.
나상성위원
정수기도 지금 당초에 사업비보다 감액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감액해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수의계약을 못 하니까 감액해서 했잖아요. 이 학교가 도대체 나는 과장님하고 이 학교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과 스승과 제자 사이든지 아니면 학교출신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학교만 특별하게 무턱대고 주고 과장님 검토도 안 하고 지금도 정수기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수기 없는 학교 다 달아 줄래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정수기 다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없는 데가 많아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없는데 많아요. 정수기 사업이 금년부터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공기청정기하고 정수기 사업이.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참고가 아니고 이것은 정확히 얘기하세요. 차라리 과장님 속시원하게 얘기하세요. 은사님이라 어쩔 수 없이 했다고 그러면 해드릴게요. 아니면 내 출신학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해드린다니까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은사도 아니고 출신학교도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검토를 하시냐구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 학교에서 필요하니까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로 올라왔으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학생들 편의를 도모할 뿐입니다.
나상성위원
네, 그러면 7월에 보자구요. 그 말이 사실인지, 다른 학교가 올린 사업을 자른 사업가지고 제가 7월에 논의해 보겠습니다. 왜 그 학교는 출신학교가 아니라 잘랐는지 그리고 이 학교는 달라는대로 다 주는지 그것은 7월에 또 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안초등학교 급식시설 개선은 당연히 해야 하는데 당초 3천4백이 금년에 책정되었었는데 본예산, 그런데 이것이 다시 추가로 9천7백이 올라와 있습니다.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천7백에 3천4백이면 약 1억3천입니다. 왜 당초에 사업계획을 받았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해서 그래서 3천4백이면 충분하냐 충분하다. 그래서 주었는데 갑자기 추경에 그것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9천7백이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하안초등학교는 지난번에 문현수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급식을 전체 학생에게 할 만큼 급식실이 작아서 거기에 대해서 저학년 급식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래도 급한 순서대로 저희가 급식시설을 해주려고 신청을 받았고 지난번 3천4백에 대해서는 급식실의 시설이 아니고 확장해 준 것이 아니고 기구 노후 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난번에는 급식실의 비품에 대해서 지원해 주었고 이번에는 급식시설 개선하는 사업이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것도 대응투자사업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나상성위원
9천7백이면 교과부에서 9천7백만원 오겠네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9천7백 옵니다.
나상성위원
좋습니다. 이런 것은 해주어야지요. 잘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하안초등학교 급식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물론 저학년 급식을 해야될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하는 것은 맞지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본예산 때에도 하안초등학교 급식시설 개선비로 3천3백 서있고 이것을 합치면 약 1억3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안초는 저학년 급식을 못 하는 것이 1학년입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문초등학교는 1, 2학년입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광문초등학교는 어떻게 돈이 덜 듭니까? 이거 제멋대로 견적들 아니에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급식실이 지금 있는 것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기본적으로 1,2학년이 못 먹는 광문초등학교가 있고 하나는 1학년만 못 먹는 하안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광문초등학교 1, 2학년 합친 것보다 하안초등학교 1학년 학생수가 많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학생수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급식실 개선공사이기 때문에 현재 급식실이 얼마나 크고 작고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 그것까지는 파악하기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달라는대로 무조건 줍니까? 과장님 발로 뛰어야지요. 그리고 아까 가림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도 무엇이 문제냐 하면 나상성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이것이 대응투자사업으로 가려면 50대50의 원칙을 지켜야 되고, 협력사업으로 가려면 교과부에서 일정 예산이 지원 온다면 경기도와 우리 지방자치가 분담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했어야지요. 왜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예산편성을 합니까? 그렇게 돈이 많아요? 경기도 예산도 들어와야지요. 그래야지 협력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대응투자라면 50대50으로 가야 되고 이것은 대응투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협력사업도 아니고 아까 협력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협력사업이에요. 협력사업은 교육청과 우리 시와 경기도가 같이 예산 분담이 같이 들어와야 협력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경비지원조례에 다 나와 있는 것 확인도 안 해보셨어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경비지원에 대해서 광명시 부담을 적정하게 되고 학교에서 꼭 필요해서 요청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광명시 부담을 적정하게 하고 앞으로 경기도도 지원을 받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인조잔디운동장도 가림중학교 꼭 필요한 사업이 내년에 예정되어 있던 사업이었다면서요. 광남중학교가 포기하면서 1년 당겨주는 것인데 저는 이런 것도 가림초등학교가 학부모들이 쫓아다니면서 축구부 있다고 잔디구장 만들어 달라고 애를 쓰고 다니는데 거기는 나 몰라라 하고 내년에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는 1년 당겨 주고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순위는 교육청에서 바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이 올라왔을 때 우리 의견 얼마든지 낼 수 있잖아요. 그게 발로 뛰는 현장을 안 가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보다는 교육청하고 학교가 더 밀접하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교육청만 무조건 믿고 하실 것입니까? 우리 시장님은 교육청 감사까지 보냈는데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아니 교육청의 의견도 저희는 존중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거점 영어체험센터는 어디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하안초등학교, 가림초등학교, 철산초등학교, 광일초등학교, 광명서초등학교 이렇게 5개 학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철산 이쪽으로 하나도 없네요. 이게 어떻게 거점이 되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이것도 교육청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하안동에 3개, 광명5, 6동에 2개, 그러면 철산동과 소하동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철산초교는 하안동에 근접해 있다고 봐야 되고 이쪽 철산 1, 2동이라든지 광명 1, 2, 3동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잖아요. 거점을 만든다고 하면 골고루 갖다 놔야지 어떻게 특정지역에 몰아넣었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이것은 광명 교육청에서 학교마다 공모를 받습니다.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아닌가 공모를 받아서 선정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확실합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공모를 받았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따 교육청에 확인해 보시고 공모를 통해서 했는지 공모해서 한 것이 아니면 삭감시킵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정계환 맞습니다. 공모해서 했습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위원님한테 감히 거짓말을 드리겠습니까? (웃는 위원들 있음) 그리고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우리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든 우리 학생들이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떤 의원도 학교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런 분들 없습니다. 단, 관내 가장 큰 문제가 교육시설과 관련해서 특정지역으로 자꾸 편중 지원되는 부분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원도 골고루 시설이 평준화를 이루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자꾸 시설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니까 지적하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학교급식 못 하는 학교가 조금 남았지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내년 2010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남초하고 광명북초, 광명동초가 남았는데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2010년도에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광명북초 건하고 광명남초 건은 경기도 도지사 시책추진비로 예산 10억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확보가 되면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교육경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반영이 되면 즉시 예산편성해서 아이들 급식문제를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내년까지는 저학년들도 학교급식이 다 된다고 봐야 하네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가 전세입으로 들어가면 보통 세입자가 집을 수리하고 이런 것은 세입자가 하는 것입니까? 주인이 하는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방통대 학습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전세는 거의 들어가는 사람이 한다고 봐야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전세는 세입자가 하는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우리 방통대 학습관이 다른 시군은 학습관까지 지어서 운영하는 곳이 경기도에 9군데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현재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쪽에 저희가 5년간 전세로 들어 있으면서 전세금을 한번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샷시도 없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태진
권태진위원
베란다 샷시가 없는데 하는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나상성위원
보수가 아닙니까? 보수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계장님 없습니까?
나상성위원
막아서 쓰겠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정계환 지금 시설이 없고
태진
권태진위원
베란다가 지금 오픈되어 있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정계환 네, 면적은 협소하고 학생 수는 늘다 보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베란다를 만들어서 강의실로 사용할 것입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정계환 강의가 아니고 비품이라든지 창고형식으로 쓸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학점인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 방통대는 지원해 주라고
태진
권태진위원
그건 좋은데 광명시에 시설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것은 세입자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임의대로 이렇게 해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 법에 의하면 베란다 샷시라는 시설비로 주지말고 다른 품목으로 주세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사실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는 이용하는 학생들이 1,450명이나 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학습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약 163평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건물의 한 층을 다 씁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인덕빌딩 4층을 다 쓰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4층에 샷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이것이 과장님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을 검토하세요. 그래서 과장님이 법적인 문제를 책임진다면 저희가 예산을 주고 책임을 못 진다면 예산을 못 드립니다. 그것을 계수조정 할 때까지 얘기해 주세요. 뭐냐 하면 베란다 샷시는 건축물 주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이 방통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에게 혜택을 주지 방통대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베란다를 막는다는 것은 불법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주어도 괜찮다고 하시면 나중에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해드리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희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설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을 할 때에는 남의 건물에 시설해서 나중에 집이 나가고 안 나가고 문제가 걸렸을 때에는 법적 문제가 반드시 시비가 됩니다. 아시지요. 내가 거기 세를 살다가 나갈 때 주인하고 싸우고 원상복구해라 뭐해라 이런 것 아시지요. 그리고 거기 계약서 보시면 알겠지만 계약서에 반드시 시설은 원상복구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계약서 자체에 그 내용이 항상 있어요. 임대차 계약서에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베란다는 있는데 샷시를 하는데 불법건축물로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재작년인가 현대일보에 1면에 나온 것 못 보았어요? 우리 건축물에 베란다 샷시했다고 불법건축물이라고 신문에 났는데 베란다 샷시 한 것 때문에 그랬어요.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더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마라는 말씀이 과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나상성위원
내가 책임져요?
박은정위원
그건 아니지만
나상성위원
누가 책임져요? 박은정위원님이 책임질거에요?
박은정위원
과장님이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책임소재를 해야 되는 것이 불법건축물로 단속에 걸렸을 때 과징금이 나갑니다.
박은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더 알아보고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되면 누가 책임질거에요.
박은정위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저는 불법건축물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나상성위원
주택과에 질의하면 다 나옵니다. 여러 사람한테 얘기할 것도 없고.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어차피 저희가 창고로 활용하고 학생들이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집도 창고로 사용하려고 베란다 샷시 했다가 불법건축물로 신문에 나왔습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가 그대로 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불법건축물입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초등학교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줄은 것이 아니고 당초 초등학교 14명에서 12명으로 줄이고 유치원 1명, 중학교 1명 분리시키고 부기만 변경했지 줄은 것은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유치원에 하시고 중학교에 한 것은 잘 한 것 같은데 예산을 가지고 초등학교 14명 안 해도 괜찮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이렇게 추진하다가 분석을 다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박은정위원
나쁜 것이 아니라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 지원은 1∼2명 증가되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필요한 비용을 유치원이나 중학교로 배정할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에 필요하면 하시고 더 추가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작년에 본예산에서 초등학교 14명을 했을 때보다 12명으로 해서 괜찮다면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그것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상관없습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2번에 걸쳐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습소하고 학원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아직 못 알아보았고 다음 주중에 알아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하안도서관 4월에 도서관에서 도난사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도서관하고 비교할 때 하안도서관 CCTV 장착이 너무나 미비하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법이 바뀌어서 지금 CCTV 장착이 어렵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설문조사도 해야 되지만 도난과 관계된 민원이 있을 때에는 책임 아닌 책임도 있으니까 시설 관리하는데 있어서 CCTV 장착을 하는데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저희 하안도서관에 CCTV가 지금 열람실에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 제가 알기로 피아노가 1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길
이완길여성회관관리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주중에 전화를 드렸는데 없다고 해서 알아보았는데 1대가 있는데 그것이 거의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한다든지 수리한다든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대체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완길
이완길여성회관관리과장
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고 면밀히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권태진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101p 동점퍼 2백75만원 예결위 이송, 평생학습청소년과 204p 베란다 샷시 3백53만원 삭감, 가림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5억3천3백만원 중 3억8천3백만원 삭감 조정은 1억5천, 서면초 운동장 환경개선 5천2백49만8천원 예결위 이송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권태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