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의원 발언

생태하천과장 최장길입니다. 부천시 시민의 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상동 신시가지 내에 조성된 시민의 강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제정되었으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등 물을 재이용하여 자연생태복원사업으로 추진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여 증가·확대되는 부천시 시민의 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조에서는 조례 목적의 범위를 상동 신시가지 내에서 부천시 관내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2조, 3조에서는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를 중수도에서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등 물을 재이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탁기간 연장 심의에 대하여 하천지역까지 시민의 강이 확대됨에 따라 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다른 법 준용에 대하여「소하천정비법」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동안 입법예고와 부서협의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천시 시민의 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상동 신시가지 내 시민의 강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등 물을 재이용하여 자연생태복원사업으로 추진범위를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하고 부서 간 협의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1조에 상동신시가지 내를 부천시 관내로 확대하였고, 조례 제2조(적용범위)에 소하천을 포함하였습니다. 조례 제3조(용어의 정의)에서 시민의 강 정의를 물을 재이용하여 시민에게 친수공간으로 조성 제공되는 일체의 시설물로 정의하였고, 조례 제4조에 위탁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때 당초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으나 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20조(준용)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뿐만 아니라「소하천정비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시민의 강을 부천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소하천 등을 포함하도록 한 사항과 준용하는 법적근거에「소하천정비법」을 추가하도록 한 내용으로 적정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사업단장 김수경입니다. 금번 3월 3일 자로 인사 이동된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입니다.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도로법」에 나와 있는, 법 개정이 되었는데 그게 조례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금번에 조례를 법에 맞게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하나는 가산금을 옛날에는 징수를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지방자치법」22조 규정에 따라 위임되지 않은 사항은 가산금을 받으면 안 된다에 대해서 가산금 징수를 안 받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부서 협의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6쪽입니다. 「도로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 조문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하였고 관련부서 간 협의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도로법」이 2014년 1월 14일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조례안 제7조제2항의 경우「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도로법」에서는 원인자 부담금과 관련하여 가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에게 법령상 근거 없는 불필요한 금전납부 의무의 부과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는 법률유보원칙에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검토결과「도로법」전면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인용조항 수정과 주민에게 법령상 근거 없는 금전납부 의무부과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하면서 가산금을 없애는 거잖아요, 사실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도로를 복구할 때 원인자 부담을 어느 선까지 하는 거예요?

일단 굴착복구 같은 경우는 원인자가 100% 다 부담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는 건축할 때 점용해 주고 이런 경우 있는데 그런 경우도 다 부담, 점용하는 만큼 우리가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체납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건 뭐냐면 원인자 부담금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굴착 같은 경우는 100% 다 부담을 한다고 그러지만, 그게 좀 궁금했어요. 모든 것을 원인자가 100% 부담하는 건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50%인지 70%인지 그게 명확히 구분이 안 돼서 그게 제가 궁금해서요.

가스나 통신, 전기 이런 건 다 본인들이 복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안 받고 원인자가 복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할 때 훼손되는 거는 그것도 본인들이 하고 일부 확장해서 복구하는 것만 저희가 돈을 받아서 복구하게

확장이요?

그러니까 1m를 팠으면 저희가 도로유지 관리를 위해서 조금 더 넓게 복구하는, 돈을 받아서 복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많지는 않고 대부분은 원인자들이 자진복구하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불만 이런 건 없었나요? 혹시.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고요?

네.

그러면 거의 시민들이 인식이 다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굴착이나 훼손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복구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다 복구하는 건가요?

네, 건축허가 날 때 그 조건이 다 걸리기 때문에 안 하면 준공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전에 보니까 원인자 부담금 도로나 이런 것들 건축현장 조그만 것들은 원인자가 복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것도 있죠?

네.

그게 얼마 정도 되죠? 규격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건축허가 조건에 복구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도로 같은 것들은 있지 않나요?

도로는 그 분야별로 이 사람들이 하수도 연결하고 상수도 연결하고 할 때는 상수도는 상수도에서 책임지고 확인하고, 하수도 복구는 하수과 그 센터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확인부서가 또 다르죠.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도로를 복구하고 당사자들이 그것을 작업을 하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당사자들이 복구를 하다 보니까 도로의 선형이 아주 매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복구는 해놨지만 그 이음새로 인해서 파손이 금방 돼서 그때 시의회 차원에서도 원인자 부담을 오히려 우리가 받아서 전문적으로 복구를 하는 것이 우리 도로의 수명을 더 오래가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 원인이 거의 다 복구해서 재포장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가장 많이 생기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돈을 받아서 저희가 시에서 복구하면 좋은데 도로굴착이나 이런 것 보면 한 번 복구하고 나면 하자가 꼭 생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돈을 받을 때 하자비용까지 포함해서 받을 거냐, 1차 복구하는 비용만 받을 거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10 몇 년 전에는 한 번 하자나는 걸 가상해서 돈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구청 당시에 보면 돈이 연말 되니까 몇 억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남으면 사실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걸 다 시에서 수입을 잡았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감사가 나왔는데 왜 과도하게 돈을 받아서 그걸 관리하고 있느냐, 원인자 복구를 해라 그래서 그 뒤로부터 다시 원인자 복구, 기관복구로 감사 지적사항 해서 다시 복구하는 걸로

어쨌든 그 도로의 상태가 복구 작업으로 인해서 잦은 파손이 있어서 사고의 위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다른 시·도의 사항을 봐서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 이거 하는데 가산금이 상위법이 없어서 없어지게 된다고 하면 이런 금액들이 잘 납부가 되겠어요?

이거는 저희가 인허가조건에 안 하면 준공이 안 되니까

선금으로 받는 거니까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큰문제가 안 되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1차 복구를 했어요. 그런데 하자가 생겼어, 본인들이 공사 진행해서 했을 때.

지금은 저희가 하자가 걸리면 바로 복구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하면 바로 복구를 해요. 왜냐하면 안 하면 다음에 굴착심의 들어올 때 저희가 안 해주기 때문에 바로 전화하면 그쪽에서 바로 복구에 응합니다.

그러니까 1차 복구를 해놨는데 만약에 하자가 생겨서 다시 지시를 했을 때 안 하면

그러니까 안 하면 그 사람들 계속 굴착허가를 저희한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명령에 안 따를 수가 없는 거죠.

다음에 그러한 공사라든가 할 때 거기에 규제를 가한다?

만약에 그렇게 명령이행을 안 하면 다음에 굴착허가를 안 해주죠, 저희가. 자기 사업을 못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하자가 있으면 정확히 복구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바로 복구 들어갑니다. 그거 안 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돈을 미리 관에서 받아서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자체에서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입니다. 부천시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2016년 7월 4일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구청이 폐지됐기 때문에 구에서 운영하고 있던 조례 중에서 별지서식이 있는데 그 서식을 저희가 없애고 금번에 세외수입 조례에 나와 있는 서식을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은 없고 조례 별지서식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74쪽입니다. 2016년 7월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간 협의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조직 개편으로 구청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행정조직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별지서식의 납입고지서를 삭제하고,「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상의 일원화된 납입고지서를 사용하여 행정행위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정비과장 류철현입니다. 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내용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두 번째는 “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즉, “정비기금”을 “발전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광고물 기금심의를 “부천시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기금심사전문 민간인 전문가가 많은 “부천시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며,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기금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을 6월 말에서 5월 10일로 하며 이는「지방회계법」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84쪽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내용을 반영·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옥외광고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된 법률 및 명칭을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제7조에서 시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개정 조례안은 부천시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조례 제7조(기금결산)제1항에 부천시의회에 당초 6월 말까지를 5월 10일까지로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에 5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내용 보셨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마지막에 6월 말까지 결산보고서 제출하게 된 것을 당초에는 5월 10일까지로 했는데 법에 5월 31일까지로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미리 10일까지 제출하려고 했던 것을, 5월 31일까지 하는 게 맞습니다. 기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검토의견으로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춘하 우지영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최성운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