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규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이어서 지난 5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된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권태진위원님께서 위원장에 박은정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권태진위원의 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은정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은정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정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51회 임시회에 예결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위원님들 만장일치로 해주셔서 더욱 더 감사하고 이번 회의에 예결위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수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구본신위원님께서 간사에 조미수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분이 계시므로 구본신위원의 간사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미수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미수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원회에는 없었는데 조끼는 100벌이고 동 잠바는 왜 50벌입니까?

작년 연말 추경 때 105벌을 사줬더라고요. 작년에 추가로 50벌이 부족하고 숫자로 보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별로 2명씩 초교만 21개교 42명 2명도 되고 3명도 될 수도 있는데 서류로 봐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비비로 하고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사이즈도 안 맞고 그런 이유로 해서 요구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전체는 다 아니더라도 42명이 나누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1일 42명인데 총 옷은 155벌입니다. 사이즈가 4개 사이즈입니까? 155벌이니까 어떻게 사이즈가 틀려서 사람들 치수가 다 틀려서 많이 준비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학교별로 비치를 합니까?

학교별로 합니다.

본인이 소장하지 않고?

사무실이 저도 파악해 보니까 녹색 어머니하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 폴리스는 학교별로 2명씩 그러니까 아까

그렇다면 학교별로 2명씩인데 그러면 한 학교 당 몇 분씩 합니까?

초교가 21군데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21개 학교별로 20명, 80명 정도 회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경찰서에서 요청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찰서에서 저희들에게 협조의뢰가 온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파악을 잘해야 되는데 그냥 올리니까 시에서는 관계도 있고 하니까 해주는 것 같은데 한 학교에 2명이 근무하는데 옷이 7벌 들어갑니까? 하복 조끼 같은 것은 100벌에다가 잠바는 155벌이고 활동할 때 조끼가 더 많을 것인데

조끼 100벌을 요구했는데

바란스가 너무 안 맞습니다. 여름에 활동을 많이 하지 동 잠바는 겨울에 입는 것 아닙니까? 방학기간도 많고 한데 동 잠바는 155벌이고 시민들도 많이 계시지만 자율방범대 보통 지도 단속반에서 입는 잠바 얼마씩 합니까? 이런 잠바들은 1만5,000원 2만원이면 떡을 치고 삽니다. 그런데 5만5,000원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피복 집에 가면 이런 안에 털 달리고 좋은 작업복 잠바 1만5,000원이면 좋은 것 삽니다. 어떻게 5만5,000원입니까? 숫자 바란스가 너무 안 맞아서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경찰서에서 올린 것인데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안 준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합시다. 경찰서에서 봉사단체를 운영하는 것이 어머니 폴리스 그리고 어머니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가 있습니다. 아시죠? 녹색어머니는 저희들이 피복을 다 해줬습니다. 동복, 하복, 모자, 지시봉 이런 것까지 전부다 해 년마다 해주고 있고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왜 여기는 하복만 해줬습니까? 와이셔츠하고 넥타이, 호루라기만 이것도 다음추경에 들어올 것인지 안 들어올 것인지 봐야 될 것이고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겨울에 활동을 안 할 것인지, 어머니 폴리스는 조끼가 아까 권태진위원님처럼 100벌입니다. 그렇다면 동복도 100벌만 있으면 되잖아요? 조끼는 왜 100벌이어야 되고 동복은 왜 155벌이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고 권태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1개교에 한 학교에 2명씩이면 42명입니다. 그래서 2개조 여유분이 있어야 되니까 2벌 해준다고 하면 4벌이기 때문에 80벌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한 벌 여유분을 더 준다고 해도 120벌이면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왜 150벌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다음 추경에 한번에 다 올리면 예산을 깎을 것 같아서 다음 추경에 어머니 자율방범대에 또 동복, 피복비를 올릴 것인지 여기는 그러면 겨울에는 활동을 안 할 것인지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야 민선 4기 들어와서 자율방범대에 차량 유류대까지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봉사단체입니다. 봉사단체라는 것이 무엇이 봉사단체인지 아시죠? 실비만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봉사단체입니다. 이런 봉사단체에 엄청난 지원을 해주는데 향후에 이런 어머니 폴리스나 녹색어머니도 자동차를 가지고 순찰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도 유류대와 사무실 운영비까지 다 줄 용의는 있는지 도대체 선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냥 요구한 대로 아무 검토 없이 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 나름대로 어떤 규정과 규칙을 정해놓고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인지 이것은 서야 저희들도 예산을 줄 것인데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되잖아요? 경찰서에서 같이 움직이는 것인데 어머니 폴리스는 동복까지도 달라 자율방범대는 동복을 안 주고 와이셔츠하고 넥타이하고 호루라기만 주고 다음에 또 들어올 것인지

경찰서에서 요구한 대로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녹색어머니 연합회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고요. 평생학습청소년과 소관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3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한 얘기입니다. 이번 기회로 차후에 본예산이나 했을 때는 정리할 필요성은 저도 느낍니다. 오늘은 시원한 답변을 드리기는

이것만이라도 결정을 해주세요. 여유분이 2벌인데 6벌을 준다고 할지라도 120벌이면 가능한데 왜 150벌이어야 되는지를 이야기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초등학생의 하교시간에 활동을 한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당초에 노인회에게 안심학교보내기 사업을 어디에 위탁을 줄 것이냐 그래서 우리 시에서 노인지회에 요구를 해서 저는 완강히 반대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녹색이나 자율방범대나 이런 데에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충분히 더 잘한다 지금 현재 잘해서 상까지 받았는데 이런 사업은 오히려 거기에 지원해주는 것이 더 예산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업무도 효율을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는가 그것도 한 학교에 2명이 어디를 지킬 것입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과장님 생각을 해봅시다. 1,000명이 된 아이들이 하교를 하는데 2명이 어디를 지킬 것입니까? 교문에서 지킬 것입니까? 이런 현실적인 것을 이 사업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는가 그래서 타당성이 검토가 되면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가를 검토해야 되는데 과연 한 학교에 2명이 1,000명이라는 학생을 하교시간에 어디서 뭘 지킬 것이냐 이 말입니다.

위원님이 요구한 것은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타당성 검토는 소위 관행적으로 그 동안 예산에 반영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떤 답변으로 요구한 것보다도 문제되는 여러 부서도 틀리고 그랬을 때는 정리할 필요성을 저도 느낍니다. 본 예산이라든가 업무 성격을 보면 다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120벌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옷을 가지고 가면 전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힘드니까 여유분으로 보관을 해서 2조가 교대로 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니까 80벌인데 이것도 부족하다 지난번에 105벌을 해줬는데 3벌을 가지고 돌아가면 세탁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20벌은 과연 불가능한가 그러면 경찰서에서도 예를 들어서 옷의 지급을 했더니 이사 가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가서 수거가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105벌을 해줬는데 남은 옷이 6~50벌밖에 안 된다 도저히 50벌은 안 해주면 안 된다 이런 이유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얘기를 듣겠는데 그냥 무조건 50벌을 줘야 된다 그것은 예산

필요에 의해서

왜 필요하느냐 이것입니다.

경찰서에서 폴리스 어머니회와 어떤 간담회가 있었답니다. 간담회에서 이 분들이 건의사항을 경찰서에 건의한 것이 그대로 저희에게 전달되어서 한 것입니다. 사실 어머니 폴리스 복장이라든가 동 잠바 저도 솔직하게 못 봤습니다.

해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 과하다는 것입니다. 남는 여분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소장하는지 알았는데 개인이 소장하지 않는다면 소.중.대라고 그러면 그 날 저녁 근무 복으로서 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지금 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0벌이 21개 학교라고 그러면 소. 중.대 2벌씩만 있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액수로 보면 275만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활용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반영해주시구요.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반영을 해드릴 테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경찰서하고 협의하셔서 120벌이면 3벌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굳이 150벌해야 되는 이유 그래서 120벌로 도저히 안 된다던가 사유가 뭔 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계수조정에 참고하겠습니다.

물품 구매해서 전달합니까? 금액으로 전달 합니까?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어머니 폴리스 피복비요?

이 관계를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는데 하나는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 2006 2007 2008년 3년 전 것부터 현재 어머니 폴리스, 어머니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에 대한 예산 지원 항목과 예산액, 그것을 정리해서 도표로 하나 만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구요. 두 번째로 피복관리 현황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다시 학교에 몇 벌이 지급되었으며 관리를 하셨던 분이 그만하셨을 때 가지고 가는지 반납하는지 현황에 대해서 도표가 있으면 예산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평생학습청소년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환 먼저 가림중학교 인조잔디 조성비 사업에 대해서는 어제도 상임위에서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업비가 증액되게 된 배경이 이 사업을 교과부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가림중학교가 원래는 내년도에 사업대상 학교였는데 금년도에 사업해야 될 광남 중학교가 학교 사정에 의해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교과부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대상인 가림중학교를 금년도에 당겨서 추진하고자 그랬구요. 그 다음에 총 사업비가 8억원 정도 되는데 교과부에서는 제가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면 당초에 이 사업이 1개 학교 당 사업비를 최대 5억까지만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억에서 교과부와 교육청과 해서 70%를 지원해주고 지자체에서 30% 지원해주도록 사업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단에 당구장 표시한데 저희가 배부해드린 7페이지입니다. 조성예산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추가로 부담해라 이게 돼있어서 저희가 금년도 3월 달로 기억되는데 교육청을 통해서 교과부에 제출한 것은 이런 추가부담이 되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한다는 각서 비슷한 것까지 교과부에 요구해서 제출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만약에 예산이 일부 삭감된다고 했을 때는 사업을 8억 짜리를 5억을 하다보면 공사를 하다가 마는 상황이 되구요. 또 하나는 교과부와 하나의 약속 중앙정부와 우리시의 약속 차원에서 사전에 그런 자료를 제출했는데 계획된 예산을 우리 시에서 지원 안 할 경우 교과부에서도 이 학교에 대한 사업을 지원해줄지 이것도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 제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계획된 사업비를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어제 상임위에서 나상성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 이런 교과부에 방침을 떠나서 형평성에 맞게 총 사업비가 증액됐으면 증액된 사업비가 70~80%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원론적인 말씀에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향후에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할 때는 건의를 하고 그럴 부분이 있겠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이 편성되고 우리가 사전에 신청을 해놓은 상황에서 예산이 삭감된다고 그러면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 인조잔디가 인체에 유해하느냐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교과부의 제가 배부해드린 다음 장입니다. 거기서 검토부분에 안전 기준을 제시해서 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학교에 사업지침이 시달이 됐구요. 아울러 우리 시에서도 최근에 이런 인체 유해성 논란으로 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 한국화학시험연구회에 건강 영향평가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검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제가 학교 행정실장이나 교장과 만나 뵙고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일부 학부모들이 유해성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고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럴 수 있지요, 그렇지만 학교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 대다수 학부모들은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학교나 교육청에서 사전에 다 검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공문을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학부모들의 우려는 있지만 그런 교과부에서 사업기준이라든가 이것을 봤을 때 안전하게 공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청소년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하시고 싶은 말씀 해보세요?

어제 설명에 약간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조금 부담해야 될 부분이나 교과부에서 부담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돼있고 안전 문제는 이미 교과부도 충분히 그것을 인식시켰습니다. 각 학교에, 이런 게 검증공사 시공 전 시공 후 시공 후에 잘못됐을 때는 시공자에 부담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꼭 승인을 해주시면 학생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년도부터 2012년까지 교과부에서 500개 문화부에서 500개 학교를 선정하는데 09년도에는 100개 학교를 교과부에서 하는데 광명시에서는 몇 개 학교가 신청했습니까?

정계환 전체 3개 학교가 신청이 돼가지고 2007년도에 광덕초등학교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광남중학교가 포기했구요. 가림중학교가 내년도인데 금년으로 앞당겨 가지고

광명에서는 12년까지 중에서 3개 학교만 신청했단 말입니까?

정계환 예

사업비가 총 5억원인데 교과부와 교육청에서 7:3으로 주는 것으로 5억 한도 내에서

정계환 교과부는 5억 기준으로 해서 더 이상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추가되는 부분은 지자체가 하라

정계환 예

어제 문현수위원과 상임위원회에서 나상성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부형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봤습니까?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많이 반대를 하신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할게요. 이게 저희 지역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장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반문을 드렸더니 절대 그런 게 아니라 학부모 중에서도 개인 의견은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 우려해서,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 찬성을 하시고 하는데 위원님들께 설득을 해달라고 애원을 하시더라구요. 학교 운동회를 하는데 운동회를 못 하고 있으면서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어렵다고 하면서 아침에 제가 한 20분 통화했습니다. 교장선생님과, 일부 의견은 반대 안 한다 하기보다는 일부 의견은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찬성하신다고 교장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똑같은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내용과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에서는 문제가 없다, 반대하는 학부모가 일부인데 다수의 학부모가 반대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무엇으로 저희한테 설명을 하실 건가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가정 통신을 보내서 조사를 해봤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교장선생님 말씀이 그렇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다구요?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했다고 합니다.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라도 가지고 오셨어야지요? 이 예산을 통과시키려면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우리한테 해줘야 우리가 하지요. 막연하게 하면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했다,

회의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해서 검토한 결과 학부모들이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와있다, 이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고 하니 광남중학교가 왜 포기한지 아세요? 과장님, 교장선생님이 무능력해서 포기했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안 해서 포기했습니까? 학부모가 반대해서 포기했습니까?

정계환 광남중학교는 제가 학교도 가고 교장선생님도 만나 뵙고 했는데 내부적인 사정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포기한 사유는 거기가 당초에는 옛날에는 쓰레기 매립지였다고 하더라구요. 광남중학교 부지가 그런데 지금 다른 것을 하려고 학교운동장을 파다보니까 조그만 파도 오물덩어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런 것까지 학교에서 판단을 못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래서 이 사업비는 인조잔디를 조성하려면 그 쓰레기 더미를 다 치워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도저히 학교에서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포기한 것으로

그렇다면 더더욱 그 학교가 해야지요? 아이들이 노는 운동장 바닥에 수많은 쓰레기가 있어서 아이들 건강에 막대한 침해를 주는 사실이라면 차라리 그 학교를 파내고 흙을 사다가 부어서 깔아서 해줘야지요? 아니 어떻게 공무원들이 자기 집 앞에 똥이 있는데 똥이 더럽다고 비켜갑니까? 치우고 가야지

위원님 그것은 그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포기한 사유입니다.

이 학교가 이것을 가지고 몇 번의 논란을 거친 것입니다. 할까말까 그래서 결국 그 학교에서도 학부모들이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2008년도 상반기에 TV에서 집중적으로 보도가 된 것 아닙니까? 바로 인조잔디에 까는 지금 우리 광명시청 운동장에 깔려있는 광덕초등학교에 깔려있는 것이 뭡니까? 폐타이어 조각으로 깔아놔서 그게 바람물질에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고 해서 각종 실험 연구결과에 그게 나와 가지고 상반기에 엄청나게 방영이 된 것 아닙니까?

2009년도 업무 교과부 지침에

이런 것도 말을 하시려면 좀 자료를 보고 말씀하세요? 지식경제부 기술 표준안이 2007년 4월 것입니다. 그리고 방영한 것은 2008년도 상반기입니다. 아니 1900년도에 조사해서 합당한 것을 지금 합당하다고 봐야 됩니까? 자료라는 것은 그 시점에서 기준치가 맞다 할지라도 시대적 상황과 환경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꿔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줘야지요?

2009년도 교과부에 내려온 안전지침은

거기에 반론을 하겠습니다.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문제성이 없다, 그렇지요? 광덕초등학교 얼마 줬어요? 5억 줬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여기는 8억 줘야 합니까? 왜 8억 줘야 되요? 제가 설명 드릴게요. 바람물질이 안 나오는 규격품으로 다시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추가되어서 8억 줘야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미 지식경제부 기술연구에서 2007년도 3월에 이상이 없다고 했으니까 가림도 그것으로 까세요? 5억 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5억 줄게요? 무슨 논리를 그렇게 엉뚱하게 펴나가면 안되잖아요? 광덕초등학교 5억 짜리 깔았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어서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콜크로 깔려고 하니까 8억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과장님 답변 뭐라고 했습니까? 지식경제부에서 2007년 4월에 이상 없다고 했으니까 그럼 5억 줄테니까 그것으로 까세요?

이 기준이

맞으니까 5억 줄테니까 까세요? 그것으로 깐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기준이 맞는데 왜 안 되요?

이 기준이 8억 든다는 것은 이렇게 하면

기준이 맞아서 광덕초등학교도 이 기준으로 깐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이 그 말 아닙니까? 이 기준이 맞아서 광덕 초등학교도 이 기준으로 5억 주고 깔았잖아요? 가림중학교 이 기준에 맞춰서 5억 주고 까시라구요?

이 기준이 8억 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된다니까요. 지금 광덕 초등학교에 깐 것은 이 기준에 맞춰서 깔았지만 그것이 2008년도에 상반기에 조사한 결과 바람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이제는 콜크로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가 전부 콜크 가루로 깔아야 된데요. 그래서 콜크 가루로 까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했다면 제가 자료를 파악 못 하고 예산이 안 전 재료를 쓰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8억으로 거기에 대한 설명이 미비했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미 가림중학교가 안전재로 깔려면 8억이 든다면 이 8억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림중학교는 8억 주고 해줬습니다. 광덕초등학교 아이들은 바람물질을 먹고살아야 되겠네요? 방치할래요?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학교랑 다시 의논해서 다시 추진하는 것을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 까는 것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시설물 자체도 우리시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청도 마찬가지구요. 지금 우리시청 운동장에 깔아놨지요? 깔아놨는데 지금현재 시장이 그 운동장에 야구대회 하는 날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야구선수가 발로 다 까면 다 갈아서 엎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안 좋다고, 누가 그랬냐 하면 여러분이 모시는 시장이 직접 그랬어요. 그런데 학교에다가 이것을 깔아줘요? 무슨 놈의 정책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까?

올해 가림중학교 까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누구를 위해서 까는 것입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까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깐다면 모래를 놔줘야 합니다.

학교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서 이게 좋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학교에 지원하는 것밖에 없는데 학교에서 올라왔더라구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해서 콜크로 안전재로 하기로 하구요. 그 다음에 먼저 한 학교 1개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람물질이 나온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검토해서 따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행하고 학교에서 원하고 학부모께서 원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것에 대해서 통과를 해주시면 먼저 건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무조건 해주라는 게 아니라 지금현재 이 사업은 우리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교과부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과부가 전면 이 정책에 대해서 재수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해야 될 일이 뭐냐하면 무조건 깔아줄게 아니라 교과부에 의견을 제시해줘야 합니다. 첫째 예산편성에 형평성 문제가 많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지원하기가 매우 불편하다 두 번째는 많은 주민들이 바람물질 문제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고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교과부에서 충분한 입증할 자료를 우리한테 하달해주라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해줘서 이 사업이 교과부로부터 전면 수정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교과부에 하나도 하지도 않고 무조건 의회 위원한테 돈만 주면 잘하겠다, 광덕도 그래서 돈을 줬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만약 저 아이들이 검진해서 문제가 생기면 바람물질이 나온다면 우리시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애를 새로 낳는다면 땅이나 모래밭에서 아이를 키우실래요? 아스콘이나 인조잔디 위에서 애를 키우실래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이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것은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그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사람들을 위하는 것입니다. 시민운동장에다가 인조잔디 깔아놓은 것도 시민을 위한 것입니까? 물론 시민이지요. 일부 축구를 하는 사람을 위해서 깔아놓는 것이지 저게 어떻게 광명시민을 위해서 깔아놓은 것입니까? 학교에다 인조잔디 까는 것이 정말로 아이를 위해서 까는 것입니까? 인조잔디에서 해야할 구기종목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까는 거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그것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봐야 되는데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줘야 합니까?

학교에서 학교장이 충분히 검토해서 올라온 교육청과 협의 하에 올라온 사항이구요. 두 번째 교과부에 예산은 처음부터 방침이 결정된 사항에서 저희가 지자체는 돈을 더 내라 말라 그것은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구요.

건의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을 줘야지 만약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전 장치를 충분히 하시겠다고 답변했는데 안 하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에 대한 입증된 자료를 주신다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에 다른 학교가 검증된 정말 바람물질이 안나오고 아이들 건강에도 문제가 없는 인조잔디 깔았다는 것을 우리한테 자료를 준다던지 지금 만약 이 자리에서 의뢰한 결과가 안 좋다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을 주었는데 그렇게 나왔어 결과가,

그럼 못 합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사업을 진행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하실래요?

정계환 위원님 그 부분은

일단 이번 예산은 편성해주시구요.

저희 아이들 건강문제잖아요? 이 부분을

그것은 보건소랑 안전 문제를 빨리 진행해서 사업계획시 전까지는 우리가 써야 할 재료에 대해서는 안전 검사를 받아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과부에서 만약 우리시가 지금 현재 넘는 금액을 지원하지 않으면 우리 시에 지원하지 않겠다,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각서 형식으로 뭔가 지자체에 확답을 주라 이렇게 예산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확답을 하신 것이 사실입니까?

정계환 맞습니다. 사전에 신청서에 그게 첨부가 되도록 했습니다.

결재선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정계환 시장님까지 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저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니구요. 첫째 이 사업은 교과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가 교과부 사업에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과부가 지금 바람물질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되어서 콜크로 재질을 바꾸는데 있어서 예산의 증액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고 증액되는 예산을 미리 지자체로 넘기는 이런 사업으로 당위성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구요. 또 하나는 지금현재 이 사업이 전면 재 수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좀더 타 시. 군이나 이런데 발을 맞추어서 정부에서 안정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평생학습청소년과에 서면초등학교 운동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계환 서면초등학교 운동장 환경개선 건은 제가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학교를 방문했었는데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운동장 주변에 4개면 중에 건물 앞부분하고 우측부분은 맨홀이라든지 배수로가 있는데 반대편 2개면은 배수로나 맨홀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배수로 부분도 설치한지 오래되어서 내부가 상당히 노후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맨홀이라든지 배수로를 신규설치하고 설치되어 있는 공간에 보강공사를 하고 학교가 대로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운동장에서 먼지가 발생되는 것이라든지 이것이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놀 때도 그렇고 교내에서 수업할 때에도 먼지나 오염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어서 운동장에다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서 물을 살포하고

그런 것을 차단하려고 작년에 비싼 돈 들여서 휀스를 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한다면 작년에 설치한 학교가 있지요?

한 학교 있는데

스프링쿨러 있는 학교 모릅니까? 아직 지원 안 했습니까? 가림초등학교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림은 아니고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하안동에 무슨 초등학교인데 정판돌 교장선생님 계시는 데가 어디 학교입니까?

하안 남초등학교

남초등학교 계획이 없습니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초등학교 중에 한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담당 부서에서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이 아니라 작년에 그 예산이 6천 몇 백만원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설치하느냐 물었더니 교단 밑에 보통 학교에 운동회나 체육대회하면 교단 밑에 운동할 수 있는 기구들 넣고 시설물을 넣는데 그것을 빼고 거기에 물탱크를 만들어서 시간이 되면 땅 속에서 스프링쿨러가 올라와 한번씩 돌려주고 하는 장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비싸다. 올라왔을 것인데 그러면 그쪽에 하고 이 스프링쿨러 한다면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약 6천만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1억5백입니다. 어차피 하려면 운동장 보수를 밑에 새로 깔아야 하고 전체 배수로 다 만들어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계환 아닙니다.

남초등학교 없습니까?

스프링쿨러를 자체에 설치한 데는 광일초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육청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 대응투자사업이 아니고

정계환 지금 학교에서 사업계획서 들어오면 배수로 조성하는데 7천6백 정도가 되고 스프링쿨러가 2천9백이고 그래서 토탈 우리 시비가 5천2백 교육청 5천2백 해서 1억5백정도 되겠습니다.

스프링쿨러 하나는 2천9백밖에 안 들고 전체 조성비가 되네요.

어차피 운동장 다 파야 하잖아요.

학교마다 실정이 다릅니다.

지금 알아보니까 교육청의 대응투자사업으로 하안남초등학교가 작년에 되었고 금액이 1억4백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잘 되었다고 얘기를 해서 그쪽에는 금액이 6천만원 정도 얘기를 들었는데 1억5백 올라오니까 의아해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그리고 1억4백 들었다고요.

네.

한번 찾아서 나중에 줘 보세요. 이것과 상관없이

네.

이상입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지금 대응투자사업은 지자체에서 학교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대응투자사업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관내에 21개 초등학교입니다. 관내 21개 초등학교에서 하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나씩 열거하겠습니다. 광명초등학교가 1억3천2백, 광남초등학교 3천8백, 광일초등학교 4천5백, 철산초등학교 9천2백, 광덕초등학교 1억2천, 광명동초등학교 1억5천, 광명동초등학교 6천6백, 2천5백, 서면초등학교 5억1천, 안서초등학교 6천3백, 온신초등학교 1억1천, 온신초 방송실 2천5백, 광명서초등학교 3천4백, 광명북초등학교 1억5천, 광명도덕초등학교 5천7백, 광성초등학교 1억1천6백, 광성초등학교 8천8백, 하안북초등학교 급식실 증축공사 5억2천 이렇게 전부 다 1억 거의 2억 미만인데 서면초만 지금 하안북초 같은 경우에는 급식실 리모델링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 특별하게 5억이 들어갔는데 서면초가 노후 학교 리모델링해서 5억이 갔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노후 되었느냐 했더니 여기에 주차장 설치, 정수기 설치, 천장에 다는 공기청정기 이것이 학교 노후화 되어서 5억1천을 공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주었느냐 시급하다고 해서 주었더니 이제 운동장 먼지 난다고 추경에 5천2백이 올라와요. 도대체 이 학교하고 과장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차라리 운동장을 먼저 했어야지요. 말이 됩니까?

위원님도 물론 지적을 잘 하셨는데 학교 전체 도색, 창호 교체공사도 있고 복도바닥 포장공사도 있고 그 일부분이 주차장, 정수기

그것이 10억입니다. 그렇게 많은데서 운동장 5천2백을 못 하냐구요. 정수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정수기가 1억 얼마 들어왔다가 수의계약 하려고 9천 얼마로 낮추어서 했잖아요.

수의계약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계획에서 조금 조정이 되었을 뿐입니다.

정수기 1억2천에 놓을 바에 나는 운동장 하겠네요. 어떻게 서울시는 수돗물 안전하다고 물도 광고 내서 먹는데 광명시는 아니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더 교육시키고 그래야지 수돗물 먹으면 안 된다고 정수기 달아주는 지자체가 어디 있어요?

정수기쪽 예산은 6백만원밖에 소요가 안 되었고

무슨 6백만원이에요. 무슨 살균기까지 해서 9천 얼마에요.

정계환 정수기 차액은 위원님 말씀대로 3천만원이 축소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사업변경 신청에 의하면 그 3천만원을 급식실에 오븐기를

이런 것은 제가 봐도 과장님 그러면 다른 초등학교들이 전부 다음 추경에 운동장에 스프링쿨러 단다면 안 해줄래요? 안 해줄거지요. 왜! 다른 학교는 잘 모르니까 그렇지요.

아닙니다.

그럼 다른 학교 다음 추경에 해줄 것이에요? 그러면 약속하세요. 스프링쿨러 달아준다고.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신청 들어오면 해줄래요?

전체 학교의 우선순위를 배정하고

우선순위인데 여기가 5억이나 갔는데도 우선순위로 배정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학교운동장에 실질적으로 나가보았더니 그쪽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필요로 했으면 10억이 갔을 때 해야지 생각해 봐요? 10억 줄 때 뭐 했어요. 꼭 필요하다고 해서 10억 준 것 아닙니까? 10억 주었더니 그것도 모자라 1억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계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는 이번 추경에 올라오게 된 학교에서 신청하는 사업에서 현장확인을 하지 학교에서 신청하지 않은 사업까지 우리가 판단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학교는 대응투자사업j에 한번 주면 안 주기 때문에 신청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시도 안 받구요. 왜냐 아니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 가실 때마다 이것 하나 해줘라 저것 하나 해줘 하면 다 올라오면 해줄거에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안 해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서도 추경에는 거의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학교만 특별하게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교 자체가

지금 학교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학교시설 이런 식으로 올라온 예산이 서면초 말고 어디 추경에 있어요?

서면초교가 워낙 노후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노후 되어 있어요. 정수기가 노후 되어 있어요? 공기청정기가 노후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일부분이고 벽체, 천장, 복도바닥 이번에 거의 건물 자체의 리모델링에 들어갔고 위원님 지적하신 공기청정기라든가 정수기는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이 노후 되었으면 공기청정기를 안 달고 운동장을 했어야지요. 아니 과장님이 과장님 집수리를 하는데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것은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그런데 바뀌었으면

학교 전체 리모델링하면서 운동장까지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순서가 바뀌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신 순서가 바뀌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순서를 잘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빠꾸를 해야지 안 그래요.

위원님 학교 전체의 리모델링이 들어가면서 운동장까지 리모델링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 전체 리모델링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21개 초등학교 중에서 인조잔디운동장 깔려있는 학교가 하나뿐이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20개 초등학교는 전부 다 먼지가 납니다. 그러면 추경에 일률적으로 스프링쿨러 달아 주어야지요.

학교에서 신청하는대로 저희는 해주기 때문에 신청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의견이 없는 것까지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의견 올리면 해줄 것이냐구요.

그때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검토 안 했어요?

검토를 했는데 건물 전체의 노후 리모델링과 운동장이 빠져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같이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위정자가 망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묵인하고 주는 사람이 망치는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노동시킨다고 난리칠텐데

이것을 안 해주면 과장님이 매우 힘듭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안 해주면 제일 힘든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교장선생님하고 사이가 나빠집니까?

아닙니다. 제가 예산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담당 책임자로서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올렸기 때문에 제가 곤란한 사항은 아니고 그리고 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올렸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전혀 문제를 삼지 마십시오.

교장선생님하고 과장님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제가 고민해 보겠는데.

학교에서 꼭 필요하다고 올렸고 저희가 나가서 몇 번씩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장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해주십시오.

밤일마을 전통건축물 목재해체 및 보존처리사업 이것은 해체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복원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복원계획도 같이 세워야지 어디 보관했다가 잊어버리고 다 썩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밑에 보면 제습기 같은 것을 설치하고 썩지 않게 잘 보관할 계획입니다. 보관장소는 오리기념관 지하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관했다가

해체했을 때 바로 해야지 목재인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바로 할 장소가 마땅치 않고

이것도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밤일마을 개발하면서 도로 나고 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공영개발과 특별회계에서 하는데 특별회계사업은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전통건축물에 대한 목재해체나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가 거기하고 협의해 보았습니다만 여기에 쓸 예산은 없다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보존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전통건축물 정밀실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하고 있는데 밤일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전통가옥에 대해서 30채 정도 됩니다. 설월리에 8채 정도 되고, 밤일 7채, 동창골에 1채, 능말에 2채, 도고내 5채, 공세동 3채, 원광명 2채 이렇게 해서 관내에 있는 전체 전통가옥을 우리가 정밀실측해서 학술전문가들로 해서 이런 것은 다음에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전통건축물로 보존하려고 보존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정된 가옥들이 있으면 그 사이에 관리를 잘 하라고 시에서 도와주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이 사업에 과장님이 하실 일은 전통건축물을 보존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보존가치가 있다면 그것을 보존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밤일이 도시개발사업이 되면 거기에 모든 것이 철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이 있는가 조사하겠지요. 그래서 조사해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조사해서 있으면 거기 사업 주체에 이런 것은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적해서 공문을 보내주면 그 해당 사업 부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고 우리는 보존가치를 논의해 주면 되지 이 부서에서 사업비를 세워서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주공이 광명시에 와서 예를 들어서 집을 지어요. 주택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존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해줄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다가

주공이 해야지요.

문화재나 이런 것이 나오면 저희한테 전부 의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보존가치 해서 우리가 직접 문화재청이나 그런데서 하지 직접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업시행자가 특별회계가 우리시의 회계 파트가 다르잖아요. 제 얘기는 물론 사업시행자지만 여기는 회계파트가 다르잖아요. 여기는 일반회계 거기는 특별회계하고

네.

그래서 그 특별회계에서 그것을 가장 비용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체해서 보존하는 것

해체해서 운송하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은 그 사업비에서 해주고 우리는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해주어야 하고 해체하고 운송하는 비용은 그 특별회계파트에서 해주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밤일마을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목적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 사업에 써야 된다는 것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목을 나열해야지요. 그래서 추경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목을 만들려면 대통령령을 받아야 합니까? 목 만들려면 누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시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아니 목을 대통령령 받아서 해요? 아니면 오바마명 받아서 합니까? 답답하시네요. 목이 없으면 추경을 통해서 목을 신설하면 되잖아요. 그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시장한테 있잖아요. 답답하시네.

해당 부서의 의견을 물었는데 거기에서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하니까 저희가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목을 여기서 예산을 우리가 차라리 돈이 없다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전환시켜 주면 되잖아요.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목이 없으면 목을 신설해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지 과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어디 개발되고 앞으로 취락마을 그린벨트 해제되어서 사업할 때마다 여기서 사업비 다 세워서 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보존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가치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보존하자. 그래서 보존장소는 마련해 줄테니 너희 회계로 처리해 주어라. 그래서 거기에서 회계처리해서 해주면 우리는 그대로 이 부서에서 보존만 해주는 것 아닙니까? 목이 없으면 목을 신설하면 되고 돈이 없으면 일발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시켜 주면 되는데 과장님 무슨 일을 혼자 다 하려고 하세요. 원칙대로 가야지요. 아무리 일을 잘 한다고 해도 그렇지 이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이 목은 그렇게 신설해서 갈 목이 아닙니다.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목 신설해서 그리 가져가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산이 없으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그 예산만큼 전환시켜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그 특별회계 부서도 잘못 된 것입니다. 하게 해야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태진위원님.

보일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국기게양대가 왜 관공서 건물에 애초에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건물이 아니고 건물내에 5층에 있는 다목적구장이 있는데 그 안에 우리 시청 대회의실처럼 국기를 걸고 현수막을 게첨대를 할 계획입니다.

실내에 자동으로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네.

저는 밖에 국기게양대가 있어야 되는가 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복지건설위원님들께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계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건으로 해서 지난번에 시설을 했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냐고 했고 보일러 용량도 기본시설을 하면서 왜 관리감독들 안 하지 않았냐 작은 것으로 하게 그래서 5∼6인 샤워하고 나면 3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데 자료를 요청한다해서 저희가 거기까지 다루었다 첨예한 부분이니까 예결로 이송한 것입니다.

삭감하셨네요.

그런데 이것이 설계 당초부터 전기보일러로 했습니까?

네.

그것이 5∼6인용 전기보일러로, 그런데 그것이 설계에 검수 우리 시가 이런 것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영장, 헬스장, 하다 못해 동사무소에 헬스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업을 해봤으면서 사업을 검수하는 사람들이 설계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당 부서에서 했다는 것은 제가 봐도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져야 하잖아요. 하다 못해 동사무소 가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동사무소에 있는 공무원보다 형편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누가 져야지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스보일러입니다.

순간 가스보일러를 설치합니까? 아니면 도시가스라도 전기 보일러 설치된 것처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학입니다. 철망산 공원 및 주차장 복합 개발 민간투자사업 제안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가칭 철산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민간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사업 대상지는 구 한성부지 주차장과 일부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철망산 주차장은 5,600㎡로서 주차면적이 157면이 되겠습니다. 제안서상 주요 시설내용은 주차장, 체육시설, 공원, 문화시설 그리고 부대시설로서 판매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는 7백억원이 되겠습니다. 개발에 따른 면적은 철망산 공영주차장 5,900과 근린공원 일부 그러니까 6,700 합쳐 12,600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면이 있습니까?

조감도가 있습니다. 조감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자치행정위원회라서 못 봤으니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감도를 보면서 설명) 이 제안서 내용은 말 그대로 제안서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사업으로 채택이 된다면 이 모든 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좀더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되게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 곳이 오리로입니다. 도서관으로 가는 길이고 이것이 2,000㎡인데 여기는 전시 시설하고 회의장, 농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문화시설로서의 다목적 공간이고 여기는 공원과 주차장 일부를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측면도입니다. 판매시설은 지하1층과 2층 이 부분에 판매시설이 입주해 있고 나머지 지하3,4,5층은 주차장입니다. 이 면적이 891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것은 157면이지만 사업상으로는 891면이 되겠습니다.

용도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맞고

주민들은 교통이 혼잡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방법은 BTO라고 해 가지고 준공과 동시에 시설을 우리 시에다 기부체납하고 민간제안자는 일정기간동안 운영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투자비 700억원 전액 민간사업비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수익이 모자랐을 때 보전해주는 그런 사항은 제안서에는 없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민간제안서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한국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업성이라든가 타당성에 대한 검증,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검증에 필요한 수수료가 4천만원입니다. 4천만원을 금 회 추경에 계상했던 것이고 검토의 취지는 민간 사업자가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안자 입장에서는 과연 이 사업이 700억을 투자할 경우 무상기간을 30년을 달라 과연 이것이 20년이 맞는 것인지 30년이 맞는 것인지를 검증을 해야 되고 총 사업비 700억이 과연 제대로 산출된 것인지 부풀렸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합니다. 검증결과가 저희들에게 오면 그 결과가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반려를 하는 것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토대로 해 가지고 광명시 정책에 맞게 안을 만들어서 제3자로 공모를 하게 됩니다. 제3자 공모를 하게 되면 다수의 사람들이 민간제안에 대해서 제안서를 낼 수가 있습니다. 2명이 낼 수 있고 3명이 낼 수가 있습니다. 접수된 결과를 가지고 전문가로 구성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점수가 많은 업체에 대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고 추가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목적과 취지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명시는 사실 이렇다할 만한 공원이 없습니다. 인접 수원이라든가 이런 데만 보더라도 주변에 큰 공원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 철망산에서 지상에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12,000㎡가 됩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주변 시민들이라든가 거주하는 분들이 문화생활이라든지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철망산은 아시겠지만 철산역도 있고 오리로가 있어 가지고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이 부지를 주차장만으로 사용하기는 너무 토지의 효율적 운영 면에서는 조금 아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공원도 만들고 그 다음에 문화공간도 만들고 체육시설도 만들고 주차장도 157에서 890대로 늘리고 편익시설도 들어오고 하게 되면 우리 광명시민들의 생활편익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3월 달에 이어서 금 회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판매시설에 대해서 찬반의견이 상당히 분분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4월말에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700명 규모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평소 주로 이용하는 상점의 유형을 물어봤습니다. 43%가 대형마트 할인점을 이용했고 나머지 33.9%가 재래시장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대형마트 할인점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물어봤습니다. 관내가 41%이고 관외 즉 서울 지역입니다. 거의 49.3% 50% 가깝게 되었습니다. 관외 지역은 시흥 홈플러스라든가 롯데마트가 되겠습니다. 결과를 보고 의외로 생각한 것은 생각보다도 광명시민의 반수 가까이가 광명에서 소비되지 않고 서울 지역에 가서 소비를 했다는 그 점을 보고 놀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분들이 광명시에서 소비유통에 대한 촉구 다시 말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사항으로 보고있습니다. 시설 면에서는 공원이 제일 많습니다. 37.5% 공원을 선호했고 그 다음에 대형마트입니다. 여기에서도 나타났지만 저희 시민들이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에도 많은 공원을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마트 입점 찬반의사인데 찬성은 51%, 반대는 40% 한 10% 차이가 납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교통체증 문제이고 하나는 중소상인들 이 부분입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KDI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통보가 온다면 저희들은 교통체증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최적의 개선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교통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상인에 대해서는 우선 협상자와 협상을 통해서 관내 중소상인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을 하게되면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저희들이 협상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위탁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조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들이 자체에서 이용

그것이 아닙니다.

샘플 표본수가 700인데 모른다, 알고 있다 이 중에 전체를 모른다 모르는 사람도 다 내용을 같이 설문을 들은 것이죠? 20% 알고 있다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질문하는 것을 오히려 부정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질문요지가 철망산을 거의 없애고 대형마트를 유치한다고 사실과 다르게 설문을 했습니다. 철망산이 12만2,90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6천 정도 됩니다. 6.5% 정도 됩니다. 이런 너무나 사실과 다르게 설문을 냈는데도 87%정도 찬성한 것입니다.

여론 조사 우리 시에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찬성이 87%다?

광명일보에서 한 것이고, 51%입니다.

과정을 먼저 봅시다. 왜 무엇 때문에 여기에다가 홈플러스를 유치하려고 했었는지 우리시가 제안한 사업입니까? 민간인이 제안한 사업입니까?

민간인이 제안한 사항입니다.

민간인이 어떤 사람이 제안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고려개발하고 삼성홈테스크입니다.

고려개발이 처음에 이것을 제안한 사업입니까?

같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려면 차라리 모른다고 하세요.

위원님 의도를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 사업은 처음에 홈플러스 관계자가 제안을 했겠죠? 우리 시에서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죠? 용역비가 최초에

최초라는 것이 언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007년 상반기에 그렇게 되었죠? 예산이 교통행정과에서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민간투자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고려개발을 거기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경전철사업의 일환으로 홈플러스를 하려고 집어넣었습니다.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 관계 때문에 못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도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와 있죠?

제가 확인을

들어와 있습니다. 예식장 사업도 들어와 있고 우리시는 당위성을 다른 시 군도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시도 해야 된다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나 경기도는 월드컵 경기장을 지어서 월드컵을 치룬 이후에 그 월드컵 경기장을 운영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방대하게 들어가는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임대사업을 통해서 그것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예식사업이라든가 대형할인마트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집어넣는 것이고 우리시는 그와 상관없이 시유지에 땅을 주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수의 주민이 원하기 때문에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하는 것이 아니고 설문결과에서도 원하지만 저희가 시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이 시설을 주차장만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편익시설을 복합적으로 하면 그만큼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편의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무엇입니까?

공원입니다.

공원은 원래 거기에 있습니다.

산입니다. 사실 광명시에

만약에 홈플러스를 안 만들면 공원을 못 만듭니까?

그 뜻이 아니고 복합개발을 해야만 공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담당계장님에게

계장님! 홈플러스가 안 들어가면 복합개발을 못합니까?

있기는 있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복합개발을 하려면 60%를 주차장을 유지해야 됩니다. 지상에 공원을 만드려면 땅을 파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하1,2,3층을 파야 되는데 그것을 파려고 하면 2개 층에 판매시설을 빼더라도

저도 인정합니다. 6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시다.

60억이 아니고 300억 이상

300억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시다. 우리시가 300억을 투자해서 거기에다 지으면 돈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죠? 홈플러스가 300억을 투자해요, 그것은 누구 돈입니까? 홈플러스가 우리 시에 희사하는 돈입니까? 결국엔 우리 시민의 손에서 300억을 뺏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만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홈플러스가 300억만 가져가겠습니까? 천억을 가져갈지 2천억을 가져갈지 어떻게 압니까?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구로구민 돈입니까? 광명시민의 호주머니에서 1천, 2천억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과장님은 차라리 나는 우리시가 300억 투자해서 우리시민의 호주머니에서 천억, 2천억 나가는 돈을 막겠냐 이겁니다.

호주머니만 생각할게 아닙니다. 그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를 생각해야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다수의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구요. 50% 이상이 서울 가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면서 서울시에서 쇼핑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단 가까운데서 할 수 있구요. 가까운데 함으로 해서 간접적인 효과 이동비용이나 만족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적인 이익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고용창출도 있구요.

동사무소에다가 만들어주면 어떻겠습니까? 더 효과적이잖아요? 차도 안 가지고 가도 되고 각 동사무소마다 지하1층에 편익시설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사무소는 구멍가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시가 장소제공 해주니까 싸게 받을 수 있잖아요. 슈퍼 대형마트 없다고 하는데 과장님 우리시 도시계획 봤습니까? 우리시의 대형 마트가 앞으로 몇 개나 들어설 것 같습니까?

제가 알기로 소하에 이마트 1개가 돼있습니다.

역세권에 백화점 1개 대형할인 매장 2개 돼있지 않습니까? 우리시 인구가 몇입니까? 35만 중에서 그 정도 대형 할인 매장 3개면 충분한데 얼마나 더 있어야 합니까?

광명3동 철산 1,2,3동도 우리시민입니다. 그분들이 역세권에서 이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터널 뚫리는데, 구로구까지 가는데 지금 과장님은 댁이 어디세요?

수원 정자동입니다.

정자동은 대형할인마트 있습니까?

3개가 있습니다. 하나로 하고 롯데마트, 홈플러스

여러분들이 만드는 홈플러스 그런 규모입니까? 2001 아울렛 규모입니까?

일반적인 홈플러스 대형규모입니다.

지금현재 과장님 생각은 그런 것이 있어서 훨씬 좋기 때문에 만들어줘야 한다?

선택의 폭이 넓어서 좋습니다.

시민에게 비용이 나가는 것은 감안 안 하구요?

그 비용을 지금 서울에서 쓰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있습니까?

있습니다.

재래시장 규모는 어떻습니까?

광명시장만 합니다.

거기에 잘 되고 있습니까?

저도 가끔 갑니다.

영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나름 특화가 됐기 때문에, 과일이나 생선, 육류 같은 것은 저도 그쪽에서 시장을 봅니다.

과장님은 재래시장에서 많이 봅니까? 대형할인 매장에서 많이 봅니까?

동네 중소 마트에서 많이 봅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갈 때는 대형 마트로 가고 매일매일은 주변에 이런 마트를 이용합니다.

평소에는 주로 중소 마트를 이용하고 대량으로 구입할 때는 대형할인 마트로 간다, 그렇다면 광명시 시민들도 많이 불편한 게 아니네요? 주로 평상시에는 중소마트, 2001 아울렛 이런 곳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안에 행사나 큰 일이 있을 때만 간다면 지금현재 과장님 말씀하시는 광명시민의 편익은 일주일을 위한 편익보다는

담당과장의 생각과 다수의 광명시민들의 의견은 틀립니다.

그렇게 해서 과장님 지금 얼마나 광명시에 오래 계실지 모르지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도 그런 홈플러스에 제안사업이 우리 시로서 향후에 가장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슈가 홈플러스가 되는데요. 본 사업이 홈플러스가 아닙니다. 일단 공원이나 주차장 문화시설이 주입니다. 저희들이 돈을 안 들이다 보니까 홈플러스가 돼 가지고 쟁점화가 됐는데 일단 본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구요.

홈플러스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본 시설이요.

지금 말씀하신 체육공원, 문화, 주차장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거지요?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상 불가피하게 민간제안을 통해서 하는데 부대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광명시가 지금 법 상 대형마트 6개가 있습니다. 6개를 뽑아 봤는데 말이 대형마트지 시민들이 인식하는 그런 대형마트는 아닙니다.

시민들이 인식하는 대형마트는

설문조사와 광명일보에도 90% 가까이 나왔지만 이분들이 생각하는 대형마트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대시설로서 대형마트도 지금 입주를 하게 되면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 좋지 않나 중소상인 분들에 대해서 부작용도 있지만 업체와 협상해서 어느 정도 상인들 위해서

중소상인들만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일반 시민에게는 결코 대형할인 매장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일반 시민에게는 부작용이 없다고 과장님 견해는 생각합니까?

그것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대형할인 매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중소상인들에게만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반 시민에게는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차량소통이 지금보다 영향을 주면 그것도 불편함이 있겠지요.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지금현재 시. 군들이 대형 할인매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 그 지방 도시에 돌아다니는 자본 잠식 때문에 서로 가장 큰 염려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장 상인에게 음료수를 하나를 사지 않습니까? 동네 슈퍼 가서 그러면 그 마트 주인은 그 마트 주인이 필요한 옷도 거기서 사고 광명에서 사면 자본이 돌아다니는데 이런 대형할인 매장은 자본이 전부 어디로 갑니까? 다 본사로 가지요? 그래서 점점 광명시에 중소상인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유동자금이 점점 자본이 잠식이 되고 그렇게 자본이 잠식됨으로 해서 조그만 상인들이 결국 문을 닫게 되는 거지요. 장사가 안되니까, 그럼 상가들이 문을 닫으면 결국 건물주인들이 위축되구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대형할인 마트는 있지만 다수의 상점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 불편함을 느끼구요. 그래서 떠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연간 많은 자본이 외부로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지 홈플러스가 주민에게 많은 이익을 준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편리함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단 그보다 더 큰 시장에 돌아다녀야 할 유동자금의 잠식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중소상인들이 몰락하게 되면 그 도시가 폐허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시가 모양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시가 향후에 이런 대형할인 매장이 3개나 들어올 계획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경제적인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경제적인 원리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감안을 해주시면 많은 이해를 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대형할인 매장 이용할거냐 안 할 거냐, 있으면 좋겠냐 없으면 좋겠냐 이것보다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에 대한 이러한 것이 예상이 된다는 것을 인지를 시켜주시고 시민들이 그런 것을 인지를 하고 동의를 구하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합의 된 일치해서 할인 매장도 유치하거나 문화체육, 공원도 유치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기도에서 일 많이 해보셨지만 경기도에서도 항상 주장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을 생각을 하시고 그러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