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완 의원 발언

도조례를 참고했습니다.

저희가 목적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장애인이나 노인 모자가정에 우선해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고 신청은 세대주를 우선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에 세대주로 하는데 5조에 가서 보시면 이것이 강제규정이 아니고 노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조금 전에 말씀하선대로 다른 사람도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제목에서 나왔듯이 회계법에 관련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 맞습니다. 우선이라는 표현은 어디다 넣을까요?

네, 동감입니다.

한말씀 드릴까요. 제4조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를 우선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우선을 거기다 넣으면 좋겠습니다. 뒤에도 좋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전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건설도시 국장입니다. 용인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분은 전면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 법 및 동법시행령의 공포·시행(!96. 6. 21)됨에 따라 수방단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책임감이 강하고 활동능력이 있는 자를 수방담으로 위촉하여 관할구역 내의 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 구호 기타 재해 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함으로써 법적근거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상 제2항, 주요골자로는 수방단의 임무, 수방단의 조직, 수방단의 편성, 개정은 붙임과 같습니다. 용인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용인시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시장은 관할구역내의 재해위험 우려가 있는 지역(이하 "재해위험 지구"라 한다)에 읍·면·동 또는 리·자연마을 규모에 따라 2개 이상의 수방단을 설치하거나 인근 2개 이상의 읍·면·동 또는 리, 자연마을을 합하여 1개의 수방단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임무) 수방단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2조의 제1항 제4호내지 제6호의 재해 사전대비 점검·정비 2.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 3. 법 제36조 제1항의재해응급대책 4. 법 제23조 제3항과 영 제25조에 의한 방재의 날 행사참여 5. 기타방계상 필요한 사항 제4조(조직) ①수방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읍면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2.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3. 기타 읍면동장이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② 제1항 제1호의 주민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 1. 17세 미만자 및 60세 이상인 자 2. 고교생 및 대학생 3. 경찰관및 군인 4.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 제5조(단정) ① 단장은 단원의 추천을 받아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② 단장은 읍면동장의 명을 받아 수방단 업무를 총괄하며 수방단을 대표한다. 제6조(편성)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각 반별 임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부 및 경계반 10명내외 가. 주민대피 유도, 나. 주민의 질서유지 및 통제, 다. 재해 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계, 라. 기타 다른반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복구만 : 30명 내외 가.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 나. 재해 시설물의 긴급 복구, 다. 각종장비 및자재의 동원, 라. 지해지구의 정리·정돈, 3. 구호반 : 10명 내외 가. 이재민에 대한급식 조달 및 사후처리, 나.사망자 부상자 등·인명 피해자 조치, 다. 재해 발생지역의 방역 실시, 라. 담요 등 구호물자 조달 제7조(소집해제 및 기록 보존) ① 시장은 영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집결과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3년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제8조(기타 필요한 사항)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95. 12. 6 자연재해대책법이 제정되고, 96. 6. 21 같은 법 시행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풍수해대책 법의 규정에 의거 제정되었던 동조례를 신법에 따라 전면 개정하여 책임감이 강하고 활동능력이 있는자를 수방단으로 위촉. 재해예방및 응급대책을 원활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수방단의 임무,조직, 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규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 12. 6 자연재해대책법이 제정되고 96. 6. 21 같은법 시행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풍수해 대책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었던 동 조례를 신법에 부합되도록 실무적 후속조치로서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재해의 예측, 예찰활동은 물론 재해로부터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 보호하고 신속한 응급대책을 강구키 위해 재해 위험지역에 수방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설도시국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풍수해 대책법을 시행해 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

4조 3항에 보시면 기타 읍면동장에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성은 없는 것이지요.

답변 드리면 수방단은 민방위대원이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 수방단으로 당연 흡수되어 기타 본인에 동의를 얻어서 하는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자기지역에 피해를 재해위험을 받았으면 자발적으로 솔선해서 지원되는 것으로다가 하는 사항입니다.

민방위와 다릅니다.

이것은 삽입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답변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건설과장님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현재 수방단 운영 조례개정이나 실질적으로 이위원님이 질문하다시피 본인의 동의 없이 물론 수방단원이 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조례상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 지역에 위험이 닥쳤고, 수해라든지 실지지역 주민위험이 닥쳤을 때는 자발적으로 반드시 수방단원이 조직이 안 되었더라도 나와서 봉사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방단 운영조례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동의를 얻어야 된다. 4조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명시해 났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의사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구조항을 따져서 했을 때는 이위원님 말씀아 맞겠지요, 동의를 안했으면 수방단을 갖다가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자기지역에 위험이 닥쳤을 때가 관계규정은 아니더라도 아까 민방위법은 강제규정이 띄어있는 거지요. 수방단은 자발적으로 운영해 가자는 목적에서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풍수해 대책법이 과연 대책법으로 바뀌었고 거기에 보게되면 자연재해 대책법 제12조 1항에 보게되면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이 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내무부에서도 조례개정 표준안까지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긴급재난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현재까지 풍수해대책법에 수방단 운영이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적으로 이용이 안되었다면 이것을 명확히 알아 가지고 좀더 긴급재난이 나게 되고 지역에 위험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동원을 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재난복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가 안되었을 때 한 부분도 수방단 운영이 안될 것 아니겠느냐 말씀하시는데 누가 자기지역에 이런 조직을 구성해 놈으로써 위급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좀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고 읍면동장이 거기에서 활동력이 있고 지역사회에서 리더쉽이 강하고 이런 사람을 봐야겠지요. 구체적인 사항이라해서 어떠 어떠한 사람을 꼬집어서 징집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해야 되겠지요. 현재까지 이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문항을 조정하자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수방단이 조직되어 가지고 긴급상황이 발생되어 동원이 되었다. 가정했을 때는 세부규칙이라든지 정해 가지고 급식비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식사정도는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사항은 이위원님 말씀대로 수방단원이 되기를 동의 안했을 때 단원편성이 안되느냐 이 사항을 실질적으로 이것을 강제규정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본인들한테 지역사회를 위해서 참여해달라고 유도를 해 가지고 조직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방인원이 구성되었을 때의 얘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방단원이 소집되었을 때의 소집통지를 한다든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수방단 운영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용인시하수도사용조례개장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부분은 전부개정으로써 개정이유는 가. 하수도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계속적인 하수도사업 투자 및 노후관 교체등 하수처리사업추진에 세출예산이 증가하므로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여 하수도 특별회계 재원확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가. 제12조 사용료중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및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를 개정(현행 5개업종에서 9개업종으로 확대개편)된 사항입니다. 나. 제17조 원인부담금 1항중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3분의 2 이상으로 개장하고, 다. 95년 용역결과 인상요인이 89.7%로 높게 산정 되었으나 물가정책등을 감안 9.7% 인상하였음. 개정조례안은 별첨, 관계법령발췌서는 별첨으로 되어있고, 기타 참고사항은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제정안 개정내용,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제정안, 하수도법중 개정법률, 현행조례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하수도법 및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각각 '94. 8. 3,'94. 12.31,'95. 2. 7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보완하고, 날로 그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하수도 관련 사업비의 충당을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 인상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특례조항이 있습니다. 안 제10조에 하수관거 준설규정 신설되어 있습니다. 안 별표1에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조정이 되어있고, 평균 9.5% 인상입니다. 안 별표1-1에 하수도 사용업종 확대 5종에서 9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안 제17조에 원인자 부담금 인상 1/2이상에서 2/3이상으로 인상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95까지 하수도 관련법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과 하수도 산정기준을 보완하여 날로 그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하수도 관련 사업비의 자체 충당을 위해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하수도 사용료를 재조정,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 인상을 결정 과정을 검토결과 '95. 10. 20 김길복 공인회계사 사무소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용역 의뢰한 결과 인상요인이 89.7%로 산정 통보되었으나 물가정책과 시민부담등 제요인을 감안하여 9.5%만을 인상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95. 2. 14 환경부 하수도사용 조례안에 기본적으로 부합되고,'96. 11. 7 용인시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 심의 의결된 사안으로 원활한 하수행정을 위해 동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율 산정을 위한 감가 상각 및 투자비 사용료 인상요인을 조정했습니다.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보고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 맞습니다.

89.5%로 높게 산정 되었으나 물가정책등을 감안해서 9.5%를 인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을 해보니까 89.7% 인상하여야 하나 물가정책등을 감안하여 9.5%만 인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나온 사항입니다.

위원장님한테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까

이재완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효과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건설과장님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용역보고에서도 실질적으로89.7% 인상요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행 단가가 얼마냐 하면 75원90전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산출은 143원99전이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89.7%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믿어 주셔야지요. 나중에 드리겠지요. 위원님들한테 질문한 것 답변해 온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가 그래서 89.7%가 인상이 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가 관계도 있고 등등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인근 시군에 어느정도 해야 되느냐 조사해 본결과 의정부시가 95년도에 9.9% 인상해 가지고 140원이 되었습니다.

9.5% 인상한 것은 저희들이 96, 11. 7일자 용인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9.5%로 결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동안 저희들이 향후 투자계획이라든지 이것을 갖다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산정한 결과 89.7%가 나온 것입니다.

네.

현행 지금 현재 하수도 사용료 조정을 갖다가 현재까지 5개종으로 했습니다. 일반용, 일반용을 개정후에는 가정용, 영업1종, 영업2종, 욕탕1종, 욕탕2종, 세분화했고, 나머지 공동용이나 산업용, 공공용, 일반사용료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얼마치 인상했느냐 하면 일반용은 예전에는 4백원인데 이번에는 가정용도 420원, 영업1종은 700원, 영업2종은 천원, 욕탕 1종은 67원, 욕탕 2종은 지금 현재 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이 9.5% 입니다.

10톤입니다.

5%

전에는 400원 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일반용으로 했구요. 이번에는 세분화시켰습니다. 일반용을 가정용, 영업1종, 영업2종, 세분화시켰습니다.

그것은 구간별로 틀리지요.

이것은 75%정도.

2종은 평균 천원 입니다.

2종은 이만원 입니다. 종전에 400원이었는데.

근 5000% 정도 됩니다. 사우나탕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최대한으로 적게 올렸고 특히 사치스러운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올렸어요.

조금 올렸지요. 조금 전에 400원을 420원으로 올려서 5% 올렸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공공용은 61원이 67원으로 되었습니다.

9.8%입니다.

보고서를 보시면 올라가 있는 원인이 나와있거든요.

사유가 길게 얘기하냐 싶을까 해서 얘기 못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95년에 저희들이 79억...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질적으로 안은 저희들이 잡았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9.5%로 확정이 된 것이지요.

안은 저희들이 잡았어요.

심의를 거쳤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수도 요율을 인상요인은 우리가 95년도 단면 저희들이 전체 7,980,000천원정도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용자부담이 27%에 해당하는 2,160,000천원 정도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일반회계에서 지원된 것이 73%인 58억정도 되고 우리 96년도 예측이 18,720,000천원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사용자 부담이 15%인 2,880,000천원 매년 이것이 사용자 부담이 줄어가는 추세고 일반회계가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96년도에는 84%인 15,840,000천원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지원될 입장입니다. 계속 엄청난 시비가 처리됨으로써 부득이 올린 사항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인시, 기타 성남, 안성, 의정부, 광주, 광명, 인근 시군에도 조사해 본 결과보통 9.9%, 95년도 올린 게 9.9%입니다. 104원 되는데 있고, 101원 되는데도 있고, 이번에 9.5% 올렸다 하더라도 83전 11원밖에 안됩니다. 정당한 수치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에 주요골자 해석이지요.

이것은 주요골자 설명이기 때문에 법조항이 아니고, 주요골자설명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만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바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의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