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심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명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효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광명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을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제15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광명시의회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1991년부터 19년 동안 시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선배의원님들의 숭고한 노력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함께 쌓아올린 지방 자치의 기반 위에서 기초 민주주의의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는 한편,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착실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경험과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로 제5대 광명시의회 의원임기를 시작한 지 어언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괄목할 만한 의정성과를 거두고 있음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일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1년의 임기동안에는 그동안 추진한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미진했던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셔서 시민들과의 약속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몇 차례에 걸쳐 의회에서 부결되었던 정책을 다시 추진하고자 지난 6월말에 시설관리공단 관련 토론회와 철망산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관련 토론회가 광명시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시 측에서 미리 관계기관과 단체에 협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결과 시설관리공단 관련 토론회에는 대다수의 토론자가 불참하여 당초 의도했던 정책결정을 위한 토론회가 아닌 일방적인 광명시 시정 홍보의 장으로 변질되었고 철망산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관련 토론회는 아예 개최되지도 못하는 상황을 초래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정책결정에 대한 보완대책이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이고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자 하는 점에 대해 우려와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 중요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참여 대상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7월 21일까지 21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제152회 정례회에서는 2009년 행정사무감사,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 시정질문 등 다양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의 집행부 측의 시정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제5대 의회에서는 마지막으로 실시하게 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 1년 간 시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추진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은 없었는지,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함으로써 행정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회기 중 처리할 조례안과 기타 안건은 총 13건으로 그 중에서 의원발의 안건이 9건으로 69%입니다.
이와 같은 안건발의 수치는 평소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심사에서는 상위법 및 관련법과의 관계, 시민에 대한 과도한 규제나 불편을 주지는 않는지 등을 잘 살펴 주시고, 각 안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어떤 것이 향후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를 판단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하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서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검증하시고 시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당초 계획된 목적에 맞게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확인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향후 추경예산안 심의와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연계하여 반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회계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한 푼이라도 헛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전반에 걸쳐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한 시정질문에서는 집행부의 각종 사업계획과 진행사항, 실적 등을 세심하게 살펴 미흡한 점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하면서 동반자적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시정질문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성실한 답변으로 시정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들었습니다. 세계는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지역별, 대륙별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으며 인류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국지적인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철저한 사전준비와 주민홍보, 그리고 신속하고 발빠른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각 지역의 수해가 우려되는 시설물과 구조물에 대해서는 집행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수해가 없는 안전한 광명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고 적극적인 회기가 되어 시민의 모든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