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수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구본신의원님! 두 조례가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하나는 폐지를 시키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5조 2항을 특별회계설치운영을 하시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을 진작 아셨는데 이런 것을 왜 통폐합을 못시켰습니까?

알겠습니다.

손인암의원님이 조례 제정하셨는데 교통이동지원센타가 전국에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집행부에서는 파악을 못하셨고

경기도 조례는 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질의는 아니고 손인암의원님이 교통약자 취약자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국장님! 일정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후천적 장애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많고 생각보다 뇌경색 중풍 환자들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의 이동편의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지지해 주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착실히 이 조례에 근거하여 회의와 예산지원 확보해서서 앞으로 세상을 나가는 선진국을 나가는 것에 발 맞춰 주시기를 국장님, 과장님께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미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인을 비롯하여 이병주의원, 김동철의원, 구본신의원, 손인암의원, 박은정의원 등 총 6명이 서명한 광명시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우리시의 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광명시 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정하며 안 제2조는 여성폭력의 용어를 정의하며 안 제3조는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4조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내지 제7조는 지역연대의 설치.구성.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내지 제10조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는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는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관련정보의 제공 및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는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입법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광명시가 여성폭력이라든가 여성 인권에 대한 향상들을 위해서 일을 꾸준히 진행해 왔고 지금 검토사항 보고서에도 있지만 2007년 10월 저희가 여성폭력방지 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다 활발히 회의를 해서 네트워크 주로 여성폭력 방지협의체는 경찰과 민, 관이 조직이 되어서 이러한 사항들이 벌어질 때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좀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회의체 조직이고 이 조례가 없어서 그 동안 일을 못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좀더 상징적이고 체계적인 광명시가 체계적인 여성에 대한 폭력 나아가서 폭력에 대해서 한발 더 나가는 상징적 조례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같이 함께 동의해 주셔 가지고 조례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가정폭력

어제도 사회복지과에 가서 부분적으로 같이 과장님과 계장님과 대화를 했는데 첫째 국장님께 축하드리고 제가 부탁드릴 것은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첫번째 앞서 말씀하신 손인암위원님이 수탁기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수탁기간에 굉장히 획일성이 있을 필요가 없죠. 사업의 내용에 따라 그런데 다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5년이고 여기 안에 종합사회복지관내에 있는 스포츠센타니까 5년이지만 광명체육진흥협회 여성회관 수영 수탁 받았습니다. 그것은 3년입니다. 수탁기간이 굉장히 다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인 어린이집의 수탁기간도 3년입니다. 평생학습원 한때는 주민생활지원국에 있었지만 지금은 지식정보사업소로 갔는데 수탁기간이 3년입니다. 체육시설은 각자인 것 같습니다. 국민체육센타시설위탁기간이 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할 것입니다. 조례에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조금은 복지관과 평생학습원 굳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내용적으로 크기에 따라 교육, 문화, 복지인데 5년이고 3년인데 보육은 3년이고 어느 수영장은 3년이고 5년이고 제 판단은 4년이 괜찮은 듯 싶습니다. 복지관도 4년이 적절할 것 같고 한번 더 받으면 8년까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의미가 있고 앞서 하나 거론되지 못한 청소년문화의 집이 3년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노인복지 다 따지면 문화 복지 형태인데 너무 길어요. 4년에서 두 번 연임하면 8년 맞는 것 같습니다. 3년은 짧은 듯 싶고 그것을 집행부에서 논의를 하셔서 그것에 대한 조정안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제 생각에 부탁을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다음에 광명종합복지관 2004년도에 오픈이 되었나 2005년도에 오픈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전 시장인 백재현시장께서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을 두개의 법인에게 관리를 하면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안을 냈겠죠. 그때에 안의 하나는 체육은 전문 단체가 하는 것으로 하고 복지관은 복지관 운영단체가 한다고 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알아본 바에는 31개 시 군중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하는 데가 하나입니다. 우리 광명종합사회복지관만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영통에 있습니다. 영통종합사회복지관 많은데 규모가 비슷한 것입니다. 시흥에 함현상생복지관이 있습니다. 영통종합복지관은 수영장을 갖고있고 시흥에 있는 함현상생복지관은 수영장은 없고 헬스장을 갖고 있습니다. 크기는 저희가 비슷한데 둘 다 복지관이 전체를 위탁을 받고 수영장 자체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현상복지관도 헬스장을 직영으로 하고 있고 전화를 통화한 바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했더니 수영장만 하는 관리인 전문 이런 쪽에서 계속 전문인으로 경영하는 분들의 그런 쪽에 노하우가 있는 관리팀에서 과장, 계장 직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좋으냐 주로 복지관 쪽에 하면서 공동으로 함께 복지관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복지관에 취약계층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중점을 더 갖는다 이런 이야기인데 복지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은 물론 그러시겠죠. 그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이용료가 다른 데에 비해 비쌉니다. 알아보십시오. 이용료에 대해서는 4, 5년 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비싸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더 올리신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평구민 체육센타 팩스로 받아봤는데 여기는 생체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다 훨씬 비쌉니다. 영통종합사회복지관보다 저희가 조금 더 비쌉니다. 앞서 김선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을 위탁하다보니까 시설 운영비로 10억이 나갑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최고로 많이 나갑니다. 세 종합복지관에 제가 알기로는 10억이 나가고 자부담으로 10억 해서 약 20억을 운영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수감자료를 보니까 어떤 고충이 있느냐 하면 복지관 운영비로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질을 해야 하는 분이 종합사회복지관 직원소속입니다. 운영비를 주니까 그런데 역할은 수영장 수질을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이런 개인에 대한 어려움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것을 복지관 관장님이나 센터 소장님을 찾아 뵙고 거기에 대한 관리인에 대한 이야기는 못했는데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하실 거리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복지관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 두 단체가 이용시설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 단체가 이용시설을 해서 주민이 가장 복지서비스를 받는 것인지 스포츠도 물론 전문인이 경영해서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복지관이 한다, 체육센타가 한다 이래서 복지관을 운영 못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일군들이 일을 하는 것이니까 복지 쪽에 현저하게 경험이 많은 사람이 부장으로 오고 관리 팀장으로 오고 이렇기 때문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가장 주민들이 그 공간에 그 규모의 사이즈의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한 단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두 단체가 받는 것이 어느 것이 더 낫겠는가 국장님이 한 말씀해주세요.

동의하신다면 4년으로 해주십시오.

다음에 재 수탁을 받으실 때 4년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핸들링(handling)을 해주셔야죠. 자치단체장이 두 개의 단체로 가라 한 개의 단체로 가라 저희가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왜 앉아있습니까? 주민,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다 앉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관점을 세우느냐에 따라 그것에 대한 수탁의 방향을 거기로 가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도하고 제 말씀에 동의하시죠? 어렵거나 곤란하시면 동의하지 못한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 보면 1일 평균 1,100명인데 조금 더 각 단위별로 명수가 파악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광명 3동과 4동이 헬스장이 다 있습니다. 물론 좋은 시설로 가겠지만 동사무소가 더 저렴한 이용료를 부과합니다. 제가 인지한 바에 의하면 수영장을 빼놓고는 이용하는 분의 수가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영장도 최근에 박태환 선수 때문에 수영장이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한때 수영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유산소 운동으로 마라톤이라든가 걷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표시된 스쿼시라든가 이것을 지었을 당시에는 복지관이 여기에 자문설계위원인가 했던 사람이 기동서의원이었습니다. 현역 그 동네 의원이시니까 그 동네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시면서 스쿼시라든가 이러한 요구가 있어서 했는데 스쿼시가 이용이 없지는 않겠지만 다른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테니스라는 것이 도구를 활용하는 운동이 예전에 비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적다고 합니다. 도구가 크면 클수록 이런 것도 시대에 따라서 용도를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스쿼시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내에서 다른 것들을 요하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적절히 파악을 하셔서 하면서 아까 말씀처럼 시설관리공단 조정하는 것들을 잘 하셔서 재 위탁으로 가야 되겠네요?

복지관에 줘도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준다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체육진흥협회에서 2억3천7백을 투자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전문성은 인정 드리고 5년 전에 계약할 때보면 시설투자를 계속 그쪽이 한다 이런 계약을 썼습니까?

2억3천7백만원에 대한 것이 어떤 시설을 투자한 것입니까? 주로 헬스 도구 사신 것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 기능보강공사를 했습니다. 체육시설 쪽에는 투자가 전혀 안 되는 것입니까?

그 내역서를 보여주십시오.

이득 남는 것은 받거나 한 것은 없죠?

감독을 어디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처음에 출연을 우리가 처음에 사줬을 것인데 그러면 감독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의 입장에서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한 단체가 수탁을 받는 것이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단체가 한 법인이 받도록 그렇게 위탁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위탁동의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