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사회산업국소관 19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2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지역경제과 97년도 예산액은 184,707천원으로써 96년도 예산 1,309,880천원보다 1,125,18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중소기업 구조조정 및 안정자금 도비내시가 지연됨에 따라서 지연 내시 되어 가지고 수정예산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민간소비자고발센타 운영비 100,08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이전 해 가지고 31,680천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가구 연탄 운반비를 지원해 주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시면 산업평화대상 시상금 3,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페이지 63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11,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상담소 용인근로자 체육대회 보조등 도합 11,000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63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사회보장에97년도 예산액 7,243,877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96년도 예산액은 5,977,354천원으로써 1,266,52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증액요인을 사항별로 살펴보면 장애아동 주관보호 시설비 243,600천원, 현충탑 진입로 정비포장 54백만원 나정착촌지원 및 부랑인 지원에 69백만원, 묘지 개발 용역비 30,000천원, 노인수당 및 건강진단비에 91,922천원, 모자가정등 지원비로써 12,629천원이 계상되는 등 전체적인 복지지원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42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세번째 민간이전이라는데 501,451천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 등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644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자 주관 보호시설비로써 128,600천원, 맨 아래 장애자등 주관 보호시설 장비구입비로써 115,000천원, 도합 243,6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래에서 두번째 줄 보시면 예산액에201,50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정신질환부랑인 시설등 여러 시설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2페이지 민간이전 사업비 하단에 보시면 259,511천원이 노인복지사업비로써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민간이전 731,809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등 지원되는 사업비로써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67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97년도 예산액 406,291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96년도 예산액은 147,13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9,160천원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팔당특별 대책 지역내 정화조설치 지원사업비 204,000천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모범업소 지원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78페이지 되겠습니다.67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304백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팔당특별 대책지역내 정화조설치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 하단에 보상금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1백만원, 음식물 쓰레기줄이기 모범업소 선진지 견학비로 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5페이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는 97년도 예산액 6,974,85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6년도 예산액은 4,416,163천원으로써 96년도 보다 2,558,69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으로서는 금어리 도로 확포장 사업비 969백만원과 쓰레기소각장 2차 시설비 2,978,52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93페이지 되겠습니다. 맨 아래에 보시면 시설비중 3,973,041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쓰레기 소각장 설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같은쪽에 상단 위에서 세번째를 보시면 쓰레기 소거대행 사업비가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1,172,880천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이것은 쓰레기 수거대행업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차입금이자가 있습니다. 차입금 이자는 저희가 기체가 기체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과는 97년도 예산액은 14,555,881천원이 계상 했습니다. 96년도 예산액은 18,424,670천원으로써 3,868,78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요인으로서는 화훼생산단지 유통지원 사업비에 3,397백만원이 계상 되지 않았고 미곡종합처리장 사업비가 750,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일괄도에서 집행한 것으로 방침이 변경된 것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에서 432,6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돈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70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민간자본 이전 365,800천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역 일면 일명품 지역특화 사업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705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 2,277,58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벼 병충해 방재 농약대 등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토양개량제를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 상단 중간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 318,108천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벼 물바구미 방재 그리고 우량종자공급 사업비로써 계상된 것입니다. 같은 쪽에 농업기반조성 사업비로 해서 9,861,10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융자관리등 기본조성사업에 총당 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71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산출기초 상단에 시설비 해 가지고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비 또 마을 진입로 포장사업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 2,742,127천원이 되겠습니다. 715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190,409천원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97년도 예산액 1,137,114천원이 계상 하였습니다. 76년도 예산액은 1,321,639천원으로써 84,52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축산물 분뇨처리 시설비로써 120,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국고보조사업 여기에 818,55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축산분뇨처리시설 76개소에 대한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508,8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가축방역 시술비로써 계상된 것입니다. 같은쪽 아래를 보시면 민간이전 사업비 19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축산비료 포장재 지원사업과 악취제거재 등에 사업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회산업국 총 예산을 보면 모두 6개과에 97년도 예산액 30,502,72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6년도 예산액은 31,496,845천원을 9,944,11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에 주요내용은 기 말씀드렸던 화훼단지 지원 미곡종합 처리장에서 4,047,040천원이 감액되었고 축분시설에서 120,55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으로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1,266,523천원이 대체로 증액되었고 다음은 2단계 쓰레기 설치 사업비로써 2,558,69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사회산업국 소관 97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2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로 96 당초예산보다 1,125,181천원이 감액된 184,70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지역경제관리, 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에 18,284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는 물가안정 스티커 리추렛 서한문, 소비자 고발신고엽서행정지도가격 스티커 제작과 저축유공자 시상품 팩스, 토너, 카트리지, 석유제품 품질 검사용 시료채취 유류 구입비등 3,413천원을 계상 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중소기업 장비제공 팩스 요금으로 1,800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운영수당은 물가대책위원회, 물가 모니터, 경제 교육초빙강사 수당등에 1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는 대형계량기 소재검사장비 임차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 연료비에서 사무실 온풍기 연료유지 및 연료비에 1,63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로 컴퓨터, 복사기, 냉방기, 택시미터기, 주유원 검사기,유료비등에 4,600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물가지도 단속여비로 2,4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2백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1,200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2,4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 추진특수 활동비는 물가안정 시책추진 활동비에 5백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활동비에 2,400천원을 계상 하였고 계량기 정기검사 종사자 보상금 200천원을 계상 했으며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레이져 프린터기 법령집 구입바 등에 3,800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민간경상적 보조로 민간소비자 고발센타 운영비 임대료 전화기 등에 10,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 에너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써 에러지 절약 스티커, 서한문, 허가증, 홍보물 제작등에 2,150천원을 계상하였고 가스안전교육 초빙강사 수당에 1,400천원을 계상하였고 가스시설 안전점검 여비 1,68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가스누설탐지기 구입 4대, 1,000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저소득층가구 연탄 운반비 21건에 31,68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공업관리 일반수용비로써 공장설립사업계획서 서식, 공장등록 관련서식유일, 봉인 및 봉인철 실링 기존검사용품 구입, 위탁 교육비등에 2,800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계량기 집기검사 공장등록 신청 현지 확인등 여비에 2,10O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 민간경상적 보조 우수공예품 개발사업체 육성사업에 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 노정관리 정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산업평화대상 상패, 직업훈련생 모집, 프랑카드 안내판 제작등에 1,2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취업정보센타 이용전화료 808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산업평화대상 심사위원수당에 750천원, 취업정보센타 전산보조 인분기본급 수당등에 6,18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국내여비 노사분규 예방지도 여비로 1,600천원, 노사정협의회개최 식대와 산업평화대상 시상금에 4,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보조금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38,50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민간 경상적보조 노동상담소 운영과 근로자 체육대9회 노조간부 가계수련대회 보조등에 1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97당초예산세출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추진 수록되어 있고 이쪽에는 예산이 있는데 빠진 것은 수정예산에 다를 것입니까.

수정예산에 다룰 것입니다.

그때 질의해도 되겠지요.

네.

627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업무추진비가 많아서 노사화합 안정추진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뒷장에 시책에서 물가안정시책 추진활동비 지역경제 활동화 추진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도 지침상 실링에 의해서 과별로 업무 과다에 의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배분을 해 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역에 있는 것과 같이 노사화합 추진이라든지 직책급 업무추진이라든지 부서운영은...

부서, 직책급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노사화합 안정추진도 위로 올라가면 물가안정 시책추진비가 5백만원, 또 비슷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활동비가2,400천원, 다른 부서에서 섞어서 와서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장과장께서 업무추진비로 쓰는 것입니까?

물가안정시책 활동추진비는 저희 지역경제과가 사회 산업국 주무과입니다. 액수가 많은 것은 국장님것이라 액수라 조금 많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것 많더라구요. 물가안정시책 추진비 활동비 해 가지고 대동소이한데 그 밑에 지역 경제활성화 하고 물가안정하고 지역경제하고 7백만원, 여기에 세우던지 2,400천원이 들어가서 그렇지 않아요. 실링에 의해서 하는지 몰라도.

그 액수는 당초 지침에 시군별로 더 세울래야 세울 수 없고 실링에 있는 숫자에 맞추어서 직금별로 세운 것입니다.

부서운영업무 추진비가 있고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장님, 국장님 저희가 주무과로써 거기 세우셔야 액수가 많은 것 같은데 실지로 한계가 나누어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누어져 지출이 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원래 이렇게 편성하는 것입니까?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침에 말하자면 실링이라는 것은 가급, 나급 있고 군도 급수를 정해 가지고 한도액을 정해준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직책별로 세운 것이지요. 예산에

물가안정 시책추진 활동비라고 하면 국장님 소관에 넣던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주무과 예산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27페이지 동료위원이 노사화합 안정이 있고 633페이지 노사분규 예방지도 여비가 1,600천원이 있거든요. 633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노사화합안정 추진비내에 더 속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까? 여비는 별도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까?

사실 노사분규 예방지도 여비는 직원들이 기업체별로 또 단체별로 있습니다. 사전에 나가 보기도 하고 여기에 예방 차원에 가기도 하는 동향보고 차원에서도 수시출장을 갑니다. 출장에 따른 여비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비 중복으로 설명 하셔서 이해가 안 가는데 여비를 중복으로 설명하시면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 하신 중에 일반 여비도 있고 어디 출장하면 여비도 있고 한데 설명을 이해가 가도록 부탁드립니다.

여비는 1년에 1,600천원을 세웠는데 출장 갈 적에 이것은 주로 노정계가 자기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노사분규 예방이라든가 또 그에 따른 분규가 일어났을 때 동향보고 차원에서 지도차원에 그럴 때 출장 갔을때 여비를 지출하는 국내 여비로써 노사분규 예방지도 여비로 1,600천원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이쪽 앞에 노사화합 그것은 안정추진이라는 것은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 활동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지출한 항목이 다른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명길위원 입니다. 631페이지에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육성지원금으로 6백만원이 서 있는데 우수공예품 이 업체가 어느 지역에 있으며 무슨 우수공예품을 하는 것인지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31페지 우수공예품 개발육성 사업비는 도비보조 사업비로써 6백만원을 계산한 것인데 이것은 어느 업체 어디에 있다기 보다는 해마다 저희가 우수 공예품을 개발 육성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2개 업체를 작년에도 했는데 97년도에도 2개 업체를 선정해서 할 예정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현재는 97년도 연초에 선정을 해서 우수공예품으로써 개발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선정을 안 해 놓고 예산만 세워 놓은 것이다 그러면 작년도 해준 업체는 어느 업체로 알고 계십니까?

작년도에는 2개 업체를 선정해서 ‥‥‥

그 업체가 어느 지역에 무슨 업체입니까?

모현에 있었습니다.

무슨 공예품을 만드는 업체입니까?

신주루를 가지고 하나의 예술품이라고 할까 조각품 비슷하게 한 것입니다.

우수공예품 개발업체를 육성하는데 지원하는 것까지 좋은데 내가 볼때는 아는 범위와 듣는 것 하고는 실지 정말 개발을 하는 업체 우수업체로 육성할 수 있는 업체지원을 안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금년도 우수업체 선발하는데는 분명히 잘 참고하셔 가지고 틀림없이 우리지역에 우수공예품올 육성 발전시키고 우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우수업체를 꼭 선발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까 과장님한테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국내 여비가 5,460천원이 되어 있고 627페이지 국내여비 물가단속여비가 2,400천원, 629페이지에 가스안전점검 국내여비가 1,680천원, 또 631페이지 국내여비 계량기 점검이 900천원, 633페이지 국내여비에 1,600천원, 분야별로 다 여비가 서 있는데 그외에도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5,460천원이 더 필요한 것이다. 부서별로다 전부다 서 있는데도 필요한 여비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25페이지에 있는 것은 정원에 따른 기준경비니까 아까 설명을 그렇게 드리는데 한달에 1인당 33천원은 기준경비로 세운 목적은 실지로 한달동안 분야별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모자라기 때문에 조금씩 더 세워놓은 것입니다. 필요할 때 출장갈 때 지출을 하는 관항목에다 세워 놓고서 분야별로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소비자 고발센타 운영하는데 어디를 운영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원래 행정관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저희가 민간소비자 고발센타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사무실이 경찰서 가다가 우측으로 제일약품이 있습니다. 그 건물 4층에 있는데

저도 보았는데요. 거기 한곳입니까?

여성단체 하루에 50명이 윤번제로 날짜별로 근무인원을 정해서 매일같이 나와 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고발센타를 운영하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물건을 잘못 샀다든지 샀는데 속았다든가 신고해서 도로 변상을 해 주고 바꾸어서 주고 그에 대한 불이익 이 된 것을 조치를 해주고 그럽니다.

그럼 실적이 여러 건이 있습니까?

금년에 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연말에 실적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개설한대는 언제쯤 했습니까?

개설한지는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11월초에

네 이상입니다.

626페이지에 보시면 저축유공자 시상품 구입하고 읍면초, 중고등학교라고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도 한 사업이지요.

읍면동에도 하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도 해당이 됩니다. 읍면동에 일반인과 초중 고등학교 학생에게도 유공자가 있으면 선발할 때 시상할 때 시상품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좋은 착안이라 생각하고 전에는 새마을금고라든지 은행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저축유공자 해서 표창을 한 줄 알고 있고 아니면 이것이 방침에 의해서 계상을 해 놓으신건지 제가 볼때 한다고 하면 숫자가 너무 작지 않은 것인지 생각하거든요. 선발을 어느 방식으로 하시는지 유공자 선발을.

유공자는 읍면 일반인은 읍면동장이 추천해서 하는 것이고 학교는 교육청에다 의뢰해서 유공자를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한 실적이 있지요. 보여 주실 수 있으세요.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626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 물가대책위원회참석수당하고 물가안정 참석을 해서 추진한 실적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물가안정을 하기 위해서 대책위원회를 하는 거지요. 안정을 많이 시켰을텐데 실적 좀 유인물로 함께 주시고 17명이지요?

20명인데 당연직은 수당을 안 주기 때문에 당연직이 아닌 사람만 대상이 되어서 17명입니다.

명단하고 실적 안정시킨 실적 그것 주시구요. 627페이지 아래에서 세번째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노사화합 안정추진 했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군요. 요인을 설명해 보세요.

요인은 지침에 의해서 한도액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부서별로 업무 과다에 따라서 증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노사화합안정 추진인데 업무 추진성을 띈 것입니까?

네.

주로 업무 추진내용을 세부적으로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옛날 말하자면 판, 정보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상 노사화합에 대한 안정을 업무추진 하기 위해서 업무 추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지침하고 97년도 계획, 실적 유인물로 주실 수 있습니까?

실적은 있어도 계획은 어떻게 된다 수시로 일어나는 사항이 있을 때마다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이라고는 별도 없습니다. 지출한 내역은 있습니다.

실적만 주시고 628페이지 전년도 예산액 단위가 무엇입니까 천원입니까? 백만원입니까?

단위 일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백만원입니다.

올해는 7,400천원이네요. 6,40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요인은?

증액요인은 작년에는 직제가 과밖에 없었다가 국이 생기는 바람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장님이 당초예산에는 직제가 없었다가 금년에 있기 때문에 늘어난 요인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 630페이지 자산취득비란에 산출 기초란에 보면 가스누설탐지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4대를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사용처는 우리가 도시가스를 많이 수요가가 매설하고 공급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가스가 누설되면 상황을 파악하는 기계입니다.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는 것이지요. 글자그대로 탐지기인데 개스가 새 나포는 것을 탐지하는 하나의 기구입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보관하고 사용하나요.

우리 본청에서 구입해 가지고 본청에도 주고 읍면에 사용량이 제일 많은 읍면에도 하나씩 줄 예정입니다.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사용처는 구입해 가지고 내년도에 제일많이 수요가가 있는 읍면에다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민간경상적 보조 저소득층 가구 연탄운반비 지원이라 했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고 금년도에 31,680천원인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96년도에도 있었는데 관 항목이 바뀌는 바람에 전년도 예산표시가 안 된 것입니다.

이와같은 유형이 또 나오지요. 계속 추후 설명을 해 주시고 631페이지 민간경상적 보조 우수공예품 개발 업체 육성이라고 아까 조위원님께서 실적을 말씀 하셨나요?

네 .

그러면 633페이지 역시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고 노동상담소에서는 주로 무엇을 합니까?

이것은 용인 관내에 기업체가 노조설립이 된 기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동자들이 거기와서 애로 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시정 요구라든지 그런 것을 용인군지부가 거기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한 상담에 주로 애로사항, 건의사항, 시정사항 구직 이런 등등 상담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작년도예산 작년도 실적을 주시고 전년도 예산을 연계해서 주십시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 국고 보조사항에 보상금 21,476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요인을 말씀해 주십시요.

그것은 인원이 줄은 적도 있고 거기서 교통비를 고등학생은 주라고 하다가 지침에 주지 말라해 가지고 액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97년도 인원이 줄었다

인원은 당초보다 작년보다 줄고 작년에는 학생들한테는 당초에 주라고 했다고 교통비를 그 다음 나중지침에는 주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다가 빠져서 금년도에는 차액을 계상 안 했기 때문에 감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예산을 삭감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인원으로 하는 것이 국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교통비가 계상되었다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평소 보살핌에 힘입어서 97년도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해서 그늘진 이웃들을 보살핌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에서는 아까 국장님 보고도 드렸기 때문에 총액은 생략 드리고 관서운영비 관서당 경비가22,896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대비해서 11,78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로서 사회과가 가정복지과 하고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 운영비 수용비에서 현충탑 및 국경일행사 비품구입중에 화한, 헌화, 기타물품, 현수막, 인쇄비, 현충탑 안내간판, 보훈회관, 현충탑, 화장실 청소료, 장애인 차량스티커, 장애인 등록수첩, 다목적 복지회관등에 청사관리용품 구입, 화장실용품 구입에 5,86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보훈회관 전기요금과, 보훈회관 수도요금, 다목적 복지회관 공공요금은 계상이 되었고 639페이지에 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 전기요금, 전기시설, 안전점검 대행수수료, 환경개선 부담금은 18,14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급량비에 가정복지에서 과목이 변경되어서 1,600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연료비에 보훈회관 보일러 다목적 복지회관 연료비로써 6,609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642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비에 복사기다목적 복지회관에 기계 시설유지비, 전기시설유지비, 건물유지비, 8,54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6,648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사회복지과로 직원이라든가 다목적 복지회관 과목이 변경되어서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6,772천원이 계상된 재료비는 다목적복지회관에 청사관리 인부임과 복지회관 독서실 관리일부임 현충탑관리 인부인 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640페이지 국내여비에 복지시설 지도점검 여비에 1,440천원 생활보호업무 추진여비에 2,4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추진비로써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에 사회복지증진 시책추진비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책급업무 추진비에 1,200천원을 계상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2,4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써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중에 사회복지시설 방문격려 활동비, 소년소녀가장위문격려비로 23,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중에 현충일 행사참가급식비 곰두리체전 참가급식, 장애인날 행사급식, 장애인날 행사시상, 장애인 체육대회급식, 장애인체육대회 시상, 국가 유공자 시상,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기념품으로 24,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42페이지에 사업 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 장애인 의료비지원, 장애만 자녀교육비에서 1,358천원을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구료비 중중장애인 생계보조수단인원 및 단가가 상승이 되어서 24,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로써 종합복지회관 운영비 재가 복지센타운영비, 장애인 복지시설 보호비, 장애인 복지시설운영비, 이것은 97년에는 종합복지관이 나형이었는데 올해는 가형으로 연중이 되어서 41,072천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정신 시설요양시설보호에서 저소득 주민보호에서 과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4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경상보조 96기능보강사업 감소로써 장애인 시설 기능보강사업이 감액되었습니다. 273,73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시도비보조사업으로써 구료비에 저소득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 장애인 복지시설 수용과 구료비 27,03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특수차량 운영비 2개소에 요한의집과 우주에 신설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특수근무수당 장애인 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 장애인 복지시설 수용자 간식비, 정신질환기능 시설 부식비로 해서 별개 독립해서 저소득 주민보호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등에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에 128,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 가족중에 아이들을 주간에 보호하는 시설을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 자본보조 장애인 시설 화재예방 발전기설치, 장애인 수용시설장비구입 및 환경개선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2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자산 취득비로서 장애 아동주간 보호시설 장비구입, 장애아동주간 보호시설 특수차량구입까지 해서 1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체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단체지원 600천원씩 12개월해서 7,200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 있는 장애인 단체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정액보조 단체로써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저희 보훈회관에 단체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실시설계비 현충탑 진입도로 포장공사실시 설계와 2,290천만원과 시설비에 현충탑 진입도로 포장에 39,550해서 54,5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번에 삼석장비를 했습니다. 그때 예산을 모자라서 보도정비를 못했습니다. 보강하고 현충탑내 관상수가 많이 죽어 있어서 관상수식재하는 예산으로 같이 한 것입니다. 생활보호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재해 비축창고 관리에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국내여비 영세민 특별회계가 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일반회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사후관리여비에 1,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국고 보조사업에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인원이 지금 120명인데 75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90,83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47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있어서 구료비에나 양로자 생계비 지원 거택보호비에서 1,251,59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사회복지과에서 과목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보호비,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에 378,0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정신질환 및 부랑인 시설 수용자 건강진단비 4,0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써 나정착촌 자립기반 조성사업 정신 및 부랑인시설장비보강 및 환경개선 사업까지 해서 6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1억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하면서 기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설치 출연금으로 작년에는 5백만원씩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올해는 일인당 10,000천원씩 융자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부랑인 보호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임차료 행여사망운구비 200천원, 15구해서 3,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상금에 부랑인 귀향여비 600천원, 행여사망자 장제비 15구해서 4,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가정복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묘지업무 신설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노인대학 프랑카드제작, 노인대학 사진촬영, 묘지 단속 사진대로 필림, 인화비, 효행자 표창장제작, 공설묘지 경계측량 수수료해서 7,67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노인대학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용인과 기흥 2개소만 했는데 내년에는 수지쪽에서 증설을 해 달라는 요청이 왔기 때문에 3개소로 확대운영 할 계획이라서 노인대학 강사 수당과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운영수능에 6,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에 노인대학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료에 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 묘지 지도단속 추진여비에 1,8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651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로써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소년소녀가장 위문격려를 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로써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불우노인 복지대책사업 활동비 노인복지 대책사업 추진활동비, 간부부인회 운영해서 11,5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써 묘지 재개발 사업용역비 30,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존공설 묘지가 이미 만장이 되었고 사회적으로 묘지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용역비를 계상해서 효과적인 묘지 관리를 위해서 개발을 해볼려고 용역비를 개설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노인대학 참가자급식 노인대학 참가자 간식, 어버이날 효행자 시상품구입, 65세이상 영세노인 사진촬영, 노인 건강진단 참가자 급식비, 독거노인 격려보상, 노인무료진찰 저소득층 노인 진료비등 본인 부담금지원금이 되겠습니다. 44,32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2,150,856천원이 올해 예산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96년보다 817,06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보상금에 노령수당지원 592명에 대한 268,080천원과 노인건강진단사업비 1,03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 보조에 노인복지 시설운영비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해서 259,51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경로당이 229개인이 188개만 보조 내시가 내려오고 추경에 보조내시가 내려 오기 때문에 일단 보초내시 내려온데 188개소만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여전사업으로서 민간자본년도에 실비요양 신설신축 포곡에 천주교인 보호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520,7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노인교통비지원과 홀로 사는 노인 명절위로비 무연고 칠순노인 경로잔치, 노인복지 시설보호노인생일 축하금으로 해서 598,61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구료비로써 노인복지시설 구료비 신설된 사업입니다. 4,736천원이 신설대상이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노인복지 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노인복지시설 부식비 추가지원, 노인복지시설장비 및 환경개선비, 노인복지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경로당 운영비지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154,6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금으로써 민간 자본보조에 노인복지회관 신축 원삼면 두창리 도비 보조는 7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범죄 없는 마을 지사님 순찰시 약속된 사업입니다. 도비 7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주거환경개선비로써 12,000천원, 경로당 현대화 사업에 노후건물개보수, 난방시설에 도비 보조가 된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노인회 용인시 지회보조에 6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노인 복지기금 적립금은 3차년으로 목표액은 10억입니다만 95년도 2억, 96년도 4억, 97년도 4억을 예치해서 98년도부터는 이자 수입으로 노인복지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에 주부대학 교육교재구입, 취미교실교육 교재구입, 주부대학 사진촬영, 취미교실사진촬영 등으로써 12,07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운영수당에 주부 대학 특별강사 수당과 취미교실 강사수당, 여성지도자 교양강좌수당, 읍면 동순회 교양교육강사수당, 미혼모 발생예방교육 강사수당, 주부의날 행사 심사위원수당, 장기자랑대회 강사수당, 가족합창경연대회 심사위원수당 효과적인 부모역할 교육특별 강사수당, 고부교실 강사수당, 어머니합창단 운영강사수당하고 해서 57,1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취미교실을 전년도에는 2개소를 운영해 왔으나 수지까지 3개소를 증가했고 어머니 합창강사 수당이 추가되어서 작년보다 19,44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58페이지에 고부위안회행사 차량임대가 300천원씩 4대 1,200천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써 부녀복지사업인부임, 주부교양강좌 실습교재비, 주부의날 행사 참가자 재료비, 장기자랑대회 재료구입으로 해서 9,93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부녀복지업무 추진여비 2,8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59페이지 보상금 명목으로 고부위안회개최, 여성단체임원 증앙교육 여성의날 행사 시상, 우수여성 자원봉사자 표창, 여성의날 행사 참가자보상, 장기자랑대회 참가자 급식, 장기자랑 대회 참가자 급식, 장기자랑 참가자 피복, 주부교양대학 참가자급식, 여성등반대회, 여성지도자 수련대회, 가족합창경연대회, 가족합창경연대회 사회 및 반주자보상, 여성지도자 수련대회 생활체육 팀윅지도자보상, 여성단체 보상활동보상, 주부취미교실 참가자급식, 어머니합창단 활동급식비, 건전가정 육성사랑의 부부수련대회등에 보상금으로써 47,56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62페이지에 사업 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상금에 모자가정 실업계 고교학비 모자 가정아동 양육비, 부자가정 실업계 고교학비, 부자가정 아동 양육비로 19,88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12,62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에 보상금에 저소득 모자가정 학습재료비,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교육비 및여비, 저소득 모자가정 생필품비, 저소득 모자가정 신입생 교복비, 저소득 부자가정학습재료비, 저소득 부자가정 신입생 교복비, 저소득 부자가정 생필품비가 신규사업으로 보조 내시에 의해서 모두 합쳐서 15,4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에 자체 사업으로써 민간이전에 여성문화 육성의 지원으로 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어머니 합창단 단복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유아복지에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어린이 놀이터 단속사진대, 시설아동 전세구입 수수료 및 전세등기비, 백암 공립어린이집 운영교재 및 교구 구입으로 10,63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보육시설 학부모교육 강사수당 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써 노인아동복지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지도단속에 1,9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모범어린이 표창 및 시상품구입,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장 심신수련회 및 각종행사 참가 이것은 선한사 마리아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시설아동체육대회참가, 경기도 시설아동 예능발표회 참가, 경기도 시설아동 체육대회 참가,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전세자금, 부자가정 생필품 지원에 43,0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써 청내어린이집 인건비 및 수당으로 경기도 보육교사, 취사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가 피복비, 영양급식비, 학용품비가 51,23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시선별지원, 여기는 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종교 법인어린이집 9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아동별 지원과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아동복지 시설보호비에 731,80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보육시설 증개축, 종교, 학교등 부설보육시설설치, 아직 장소가 미정인데 내년도에 공모해서 모집을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증축사업 선한사 마리아원에 기숙사는 신축했습니다만 부대시설인 식당과 강당을 구 건물은 사용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312,99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보상금에 보육교사 실기교육비 소년소녀가장 학술재료비, 소년소녀가장 도시락비, 소년소녀가장 구료비, 어린이 놀이터관리에 이것은 공립어린이 놀이터에 노인관리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해서 98,44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68페이지에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아동복지시설 구료비, 시설아동 예능발표회, 아동복지시설 특수근무 수당, 시설아동하계 수련회비, 시설아동 부식비추가, 시설아동 도시락비, 시설아동 학습재료비, 시설수용아동 수학여행경비, 아동복지시설 노인결연 지원해서 144,04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시설비에 실시설계비에 보육시설설치 실시설계비가 내년에 시립어린이집 증축에 따른 설계비로 8,587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써 보육시설 신축에 185,85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직 장소는 미정이 되었습니다. 670페이지에 감리비가 3,829천원이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 보조에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운영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학생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장소가 미정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보조 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아동복지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소각장 설치된 사항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 및 환경개선사업비가 전부 합쳐서 45,000천원이 올해 신설사업으로써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민간경상보조에 시설수용아동구료 피복비와 시설아동 선진지 견학에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과가 많으니까 페이지별로 했으면 빠를 것 같습니다.

638페이지 현충탑 안내간판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안내 간판이 없습니다. 현충탑에 안내간판이 부착되지 않았습니까?

보훈회관 안내판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현충탑은 없습니다.

현충탑이 언제 건립된 것이예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5년도에 우회도로를 냈고 현재는 안내판이 없습니다.

본 위원도 현충탑이 있는 것은 아는데 수년 된 것으로 아는데 안내판이 아직까지 없었다 관리를 훌륭히 용인시에서 했군요. 이상입니다.

639페이지에 다목적 복지회관 독서실 근무자 급식이 어느 어느 곳입니까?

신갈 다목적 복지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2층에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2석을 가지고 있는데 밤 9시까지 직원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거기만 2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5시에 퇴근을 해야 하는데 9시까지 근무를 하니까 저녁을 먹고서 ‥‥‥

네, 이상입니다.

장석영위원 입니다. 641페이지에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비는 20만원씩 27대, 2회인데 다기능 사무기기를 설명해 주세요.

PC 컴퓨터를 얘기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는 사회복지증진 및 시책추진비로써 첫번째 시책업무 추진비 10,000천원, 사회복지증진및 시책추진비는 각 과별로 계상된 법정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23백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계상된 것은 작년도에는 보상금 명목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위문품 구입으로 46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올해는 보상금은 되도록이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가급적 지양하고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로 계상토록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보면 작년 46백만원에 비해서 올해는 줄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위문품비가 하나도 안 썼습니다.

첫번째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각 과로 공히 쓴 것이다. 그럼 사회복지과에 각과에 천만원씩 다 썼다는 얘기예요, 아까 지역경제과는 2백만원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고 천만원은 과장님 말씀 빌려서 말씀드리면 각과에 용인시산하 각과에 천만원씩 다 썼다는 얘기예요. 사회산업국 각 1천만원씩 다 하신건지.

정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과 보다는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복지시설도 많고 그래서 다른데 보다 계상을 더 주었습니다.

보상비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보상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보상금은 되도록 지양하고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로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46백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설날이나 추석에 위문을 하도록 46백만원 세웠던 것을 올해는 하나도 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격려활동비 같은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첫항에 있는 사회복지증진 시책추진비에 대한 천만원에 대한 업무실적 있지요.

네, 96년도 실적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본 위원 생각에는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셨다고 하는데 시책추진 특수나 시책추진 일반이나 2개만 다를 뿐이지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복지시설 방문 격려비 활동은 미인가 시설까지 해서 12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설날이나 추석에 선물을 다른데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뒤에 보면 뒷장에도 나오는 게 비슷비슷한게 많은데‥‥‥ 알았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을 매년도 어떻게 어떻게 했나 전년도 것을 하나 주세요.

작년에는 보상금이 46백만원이 썼었는데 올해는 총 따져 가지고 저희과에 계상된 것이 44,500천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2백만원 정도가 감액된 상태입니다.

밑에 사회복지시설 방문격려 활동비도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642페이지 종합복지회관 시설은 어느 곳에 있어요.

이동면 천리에 있는 회림 복지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특수차량 운영비 2개소인데 어느 곳입니까?

우주하고 요한의 집입니다.

알겠습니다.

644페이지 시설비에 장애아동주간 보호시설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아직 장소는 미정입니다. 시설사업입니다. 장애인에 회관을 하기 위해서 새로 신설된 사업입니다. 장소는 물색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 보조에 화재예방 발전기 설치를 설치한데가 있습니까? 처음 하는 것입니까

올해 신설사업입니다.

발전기 놓는다고 해서 화재예방이 됩니까?

도비보조사업이라서 전기가 다 부하되면 꺼지면 그때 발전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재완위원 입니다. 645페이지 하단부에 전년도 예산은 6백만원이지요, 후년도 예산은 54,500천원 맞습니까? 그렇다면 전년도 예산집행 실적 유인물로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646페이지에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이 금년에는 감이 되었어요. 15백만원이 금년에 대상자가 없어서 그랬나요.

이 사업은 97년도 국회에서 예산통과가 안 되어서 보조내시가 이렇게만 내려온 것입니다. 더 내려오면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실적은 100% 보상이 되었습니까?

작년에는 다 집행했습니다.

1인당 얼마씩 지급되나요.

학교급지마다 다릅니다.

초중 중고등학교 다 포함 되겠네요.

중,고등학교, 실업계, 인문계 다르고.

송주식 위원입니다. 647페이지에 거택보호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택보호비가 월 110천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올해도 그 수준입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어느 정도 자금증액이 조금 되네요. 먼저보다 그 밑에 나정착촌 간이 양로시설이 동진원인가요?

동진원입니다. 양로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것은 정신질환자 그것은 동진원이 아니구요. 두군데가 세광입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 지역에 내려가서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저소득 자녀 학비 지원한 것 전년도 자료 좀 주세요. 100% 다 보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종재위원 입니다. 649페이지에 행여사망자 운구비, 행여사망자장제비 라고 했는데 매년 용인시에서 통상 몇번이나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96년도에는 두사람

그러면 통상 행 여사망자 운구비가 200천원, 장례비가 300천원인데 적지 않아요.

행여처리는 읍면동장님이 하시는데 읍면동하고 환경미화원하고 실무자들하고 공설묘지에다가 매장은 적다 소리는 안 해요.

네 알겠습니다. 행여 사망자 자료 있지요. 지난번에 포곡서 보니까 있는데 자료를 좀 노인네가 상당히 위태해 가지고 사회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2,3년전에 해 가지고 일반주민들은 모르더라구요.

일반주민들은 거택보호자나 영세민에 대해서만 주는 것이고 행여자는 연고가 없는 사람.

거택 보호자 같은 분들은.

따로 있습니다. 예산에.

이것 좀 한번 자료를 주세요.

장석영위원 입니다. 650페이지에 공설묘지 경계측량 어디예요? 7군데가‥‥‥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650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영수당에서 전년도예산보다 증액이 2,200천원인데 증액요인을 설명해 주세요.

운영수당하고 복지증진위원회 운영수당 증액은 22백만원인데 적립기간중이라서 수당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7년도 98년이 만기가 되고 하니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위원을 개최할려고 예산을 세운 것이구요. 나머지 세운 것은 수지까지 노인대학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강사 수당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200천원 늘은 것이 운영위원회 운영수당하고 기흥, 용인,수지 3개 노인대학운영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수당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운영수당은 96년도에는 없었단 말입니까?

네 적립 기간중이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복지기금 적립하는데 운영위원회 개최하고 그러지 않아요. 행정부서에서 막 하나

97년도까지는 예치기간이구요. 98년서부터 이자를 가져와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운영위원회를‥‥‥

시책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례가 있으니까 시행을 하는 것이 있고 그래야지 그것이 없군요. 조례가 있다고 시정을 해야 된다구.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을 때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울려면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해서 예산을 계정해서 예산이 적립되도록 해야지 전년도 예산란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물어봤고 네 이상입니다.

조명길위원 입니다. 묘지 재개발사업 용역비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용역비는 어느 어느 지역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에 32개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다 만장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어디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용역설계 나온 대로 검토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제가 앞에 시정 질문때 질의한 사항이고 민원의 대상이 되고 절대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32개 용인시에 산재해 있는 공설묘지 공원묘지 포함해서 3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32개소를 전체적으로 다 재정비를 하기 위한 용역비인지 아니면 이동면 같은 공원묘지 옆에 시유지가 1,800평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업설계 용역비인지 그것을 알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어디를 하겠다고 결정을 지은 것은 아니구요.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전문가하고 조사를 해서 어디를 확장하는 것이 효율적인 묘지 관리가 될 것인가 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 산재해 있는 공원묘지는 아주 관리 소홀로 만장이 되었습니다만 관리소홀을 정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용인 이동면 있는데는 관리는 잘 되어 있는데 실지 더 쓸 자리가 없고 그 옆에 나름대로 시유지가1,800평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영세민들에 부모님을 매장할려하는 분들이 사설공원 묘지에는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고 할 수 없이 화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동면 같은 사유지가 있는 것을 묘지 옆에 사유지가 있는 것을 개발해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용역비 3천만원은 제가 볼 때 너무 많은 액수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산에 묘지개발을 할려고 작년에 선진국에 시찰도 다녀오고 용역한 것 보니까 거의 5천만원정도 시비에다 처음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타 시군 예산 보니까 그 정도 되는데 많이 깍였습니다.

사실은 개발을 계단식으로 개발하는데 예산을 많이 들어도 묘지개발을 위한 용역비는 너무 많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가능한 한 시 예산은 절감하는 뜻에서 이런 것은 예산을 줄여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 어떤지요.

그건 묘지업무를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전문기관 이런데 용역을 주어야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고 타 시군도 그런 식으로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발지는 어디를 생각하는지는 솔직히 저희가 지역이기주의 이런 것 때문에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 사항이고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용역을 주어서 거기서 나오는 대로 가장 효율적인데를 위원님들한테도 심의도 하고 해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과장님 651페이지 중간에 노인복지대책사업 추진활동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고 누가 사용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이것은 전에 말씀드렸던 641페이지에 있는 시책하고 추진특수활동비 같은 이것까지 통 합쳐서 44,500천원입니다. 작년에 46백만원 예산 썼던것 중에서 44,500천원입니다.

44,500천원은 대략 과장님이 그것을 불러 주실수 있어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시책 추진특수활동비 사한에 간부 부인회 운영은 노인회간부부인회 입니까? 시청간부 부인회입니까?

시청간부 부인회인데.

시청간부 부인회를 갖다가 제가 볼 때 예산편성을 잘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불우노인 밑에다가 넣어 가지고

노인복지 시설에 가실 때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44,500천원이라고 했는데 불우노인들 경로당에 가신다고 하면 특수시책만 따지면 여기다가 독거노인 격려보상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렇네요. 간부 부인이라서 노인회에 회장 간부 부인회운영 특별히 해서‥‥‥

봉사활동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이재완위원 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부 부인회 운영하는데 수당이예요. 활동비예요.

봉사활동시 고무장갑은 사야되고.

간부 부인회면 우리 공무원 간부 부인이지요. 봉사 활동하는데 왜 활동비를 주어요. 봉사를 하는 간부 부인이 왜 활동비를 받아갑니까?

활동비가 아니고 소모품비품 구입하는데 쓰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활동하는데 사지, 네 이상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위문 격려비에 3,600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적어서 그런가요.

641페이지에 3백만원이 있습니다. 가정복지하고, 사회복지하고 나누다 보리까 특수활동비에 소년소녀가장 격려가 3백만원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숫자는 마찬가지지요.

53세대 95명입니다.

예산에 위문 단위는 작년하고 같게 할려고 했어요. 위문기준을‥‥‥

거의 그 수준에 맞추어서 올해 점점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위문 실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 시청에서는 계장급이상 소년소녀가장한테 월 만원이상 하도록 강제적으로 결연을 맺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에서 예산도 많이 내려오지 않고 있어서.

본건은 본 위원이 직접 다루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다면 현지에 가서도 민망한 것도 겪었고 군수님이 직접 오시고 방문을 하고 그때 보았는데 산출을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에 기 계상이 되었으니까 추진하다가 너무 소홀하다 하면 추경 때라고 요구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652페이지 경로당 운영비가 있어요 653페이지에 경로당 난방비가200천원씩 88개소, 또 654페이지에 밑에서 세번째 칸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150천원씩 210개소인데 이것이 합쳐져서 경로당 난방비가 합쳐서 350천원 정도씩 나가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1개소에 연 1개소에 400천원씩 지급되구요.

기준이 있습니다. 운영비는 개소당 만원이고 4만원, 인수에 따라서 30인 이상 50인 이하는 만원, 50인이상 90인 이하는 2만원, 90인 이상은 3만원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크나 적으나 35만원씩 일률적이구요.

네.

654페이지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150천원씩 210개소예요. 앞쪽에는 188개소인데.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이것은 국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내시가 내려옵니다. 경로당 사업에 내시가 내려옵니다. 경로당 사업에 맞추어서 내려오는 대로 나머지는 시비에 다시 추경에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앞에는 188개소인데 후자는 210개소라서 왜 차이가 나느냐 그것입니다.

보조 내시가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올해는 96년도에는 지원한 숫자는 몇 개소입니까?

22개소입니다.

654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노인복지회관 신축 원삼면 두창리 도미가 7천만원이네요. 시비는 포함되지 않았네요. 몇 평을 얼마에 규모로 하는 것인지 평수를?

단가액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변동이 있습니다.

설계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네.

이것 7천만원 가지면 되는 것이예요.

자부함이 있습니다.

자부담은 얼마예요.

천 이삼백정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653페이지에 실비 요양시설 신축에 거기에 520,000천원이 되었는데 이 시설만 들어가면 더 안 들어가도 됩니까?

당초에 인보회쪽에서 전액 국비로다가 보조를 하겠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도에서 저희가 유선으로다가 내시를 받았습니다만 도비, 국비 신청을 한 조건을 저희가 시비를 절대 부담을 안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조건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시비 부담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시비부담을 전혀 못 하겠다고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만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부담하는 쪽으로 계속‥‥‥

저희 지역이지만 520,000천원하고 화재예방 하기 위해서 발전기를 세우신 것 같은데 이것만 가지면 시비나 국비까지 지원을 하지 알아도 되는 것입니까?

일단은 처음에 약속을 자부담이나 국도비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언제 건물을 지을지도 모르잖아요.

설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충 계획이 있을 것 아니예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654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쓰레기 처리장 시설했는데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용인 양로원입니다.

이게 15백만원 가지고 되어요?

네.

저희는 시청에 해 놓은 것을 5천만원 이상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민원이 야기되지 않겠어요.

양로원만 쓰는 것이니까 정원이 36명밖에 없습니다. 60명 수용정원이니까.

알겠습니다.

장석영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인데 신축부지는 산 것이예요.

부락에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210개 경로당이 있는데 노후된 경로당이 파악된 것이 있어요.

96년도에는 파악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97년도에 것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0개소에 1,500천원 시비 예산지원을 해 주 는것은 자료를 받아서하는 것입니까?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내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무조건 30개 정해 가지고 들어오는 대로 순차적으로 집행을 한다.30개가 덜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고 난방시설 교체는 기름보일러가 아니고 연탄을 떼는데도 있습니까?

작년에도 두군데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 97년도 사업계획은 아직 모릅니다. 우선 연탄 보일러 사용하는 데를 기름보일러로 교체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난방시설이 순후되고 연탄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은데 이런데 중점을 두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경로사항고취 측면에서 보면 이런데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완위원 입니다. 653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보호노인 생일축하금 대상은 어디입니까?

용인 양로원입니다.

원삼 두창리에 용인복지회관 신축 예산을 계상한 것 같은데 전년도예산 있고 계속사업입니까?

655페이지에 있는 홀로 사는 노인 이것이 같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노후건물 개보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아까 답변하시는 것 들으니까 97년도 대상물은 조사를 안 했다고 들었는데 시비가 들어가는데 조사를 안 했으면 어떻게 해요. 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계상해 놨다 이것이지요.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고 거기서 확정이 되면 읍면동에서 받아서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노후건물이 도비보조 내시한 것에 대해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보수용이 이 보다 더 많다면 어떻게 하나요.

순차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미 조사가 됐어야 하는데 내년도 계상하고 예산을 계상할 때 조사를 다 해놔서 보조내시가 들어오면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어요.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 예산 집행하는 것 계획이 미리 나와야지.

나머지는 시비로 예산에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30개소를 보조내시에 의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담당자지요. 조사를 안 했다구요. 좋아요. 왜 말씀드리냐 하면 현지를 확인해 보면 노인정으로서의 활용이 미비합니다. 또 본 위원이 노인복지업무를 봤을 때 노인회관 다른 회관에 대한 활용대책 창안 제안하신 것도 아실 거예요. 전체 공무원이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세밀히 조사하고 나서 시비가 보조 내시외에 산정외에 더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시급을 요하는 노인들이 있는데 신설을 못하면 보수라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가를 갖는 장소로 만들어야 되겠단 말이예요. 차제에 더 조사를 해서라도 추경에 넣어야 되어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형식에 그치지 말라는 얘기인데 내가 보기에는 미비해요. 이후에 조사한 과정내용을 주시고 여기 홀로 사는 노인 주거환경 개선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도비나, 도색, 난방시설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조내시 사업입니다.

조사해서 보고된 것이예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근데 24명으로 내려왔다.

과장께서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답답해서 그래요. 예산보조 내시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메이지 말고 옆으로 계상을 해 보란 말이예요. 홀로 사는 노인들을 살리기 위한 연구를 하자는 얘기지. 쇄기마냥 딱 맞추지 말고 이것도 추경에 다시 한번 하시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뜻이 면단위마다 하는 것이예요. 리별로 하나씩 해주는 것이예요.

복지회관 성격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경로당은 부락마다 있다는 것은 알지만 부락마다 노인회관 신축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사업은 두창 7개리 합동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것입니다. 복지회관이 도시과에도 하고 있고 시민과도 있고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복지회관 개념이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이인제지사님이 범죄 없는 마을 하실 때 내려오셔서 공약을 하고 떠나신 사업인데 복지회관으로 성격을 어디다 한 동네에서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두창 거기가 노인회관은 3천만원을 예산 가지고 경로당을 지었을 것입니다.

수지에도 노인복지회관 자리가 130평 부지가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 복지과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골고루 하는 것이 복지 사업인데 위원님들 지역구에 관리하시는 차원에서 공약을 하셨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형평이 있어야 하고 어느 한곳을 주면 주민들은 왜 거기 주고 안주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정말 난감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배분을 하느냐고 하지만‥‥‥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655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이 있는데 매년 2억씩 해서 3년만 하면 앞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모든 것은 이자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1년에 10억을 예치하면 1억정도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하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숫자가 그렇게 나옵니다만 1억 가지고 부족합니다. 특별한 사업을 하더라도 노인분들 노인대학 다 대단히 많습니다만 그래서 노인대학을 몇 개 더 운영하는데 최대한도로 노인건강 교실까지 텔레비전에 나와 가지고 노인건강 교실을 항상 운영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자발생외에도 예산에 계상을 해야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완위원 입니다. 같은 건인데 3차년도면 노인복지기금 적립사업 추진하는 것이 3차년도가 되는 것이지요. 97년도가 그렇다면 예산서에 계상한 숫자인 전년도 예산에 표시를 예산회계법에서 표시를 하지 않아서 안 탄건지, 산출기초란에 표기를 해서 이것이 얼마다 하는 것이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되었단 말이예요.

95년도 2억을 예치했고 96년도에 4억, 97년도 본 예산에2억, 추경에 2억을 해서 10억 예치해서 98년도부터는 이자액으로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대한노인회 용인지회 보조 이것도 작년에 지원했을텐데 안 했습니까?

정액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또는 사용했나 집행을 했나 봐서 금년도 내년도 예산을 조정하는데 참고할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작년도에도 2백만원 이해가 가고 읍면에서 노인복지기금 적립에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없어요. 읍면에서

네 없습니다.

지시를 한 사항도 없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수 예산으로만 적립하지 그외 기업이라든지 독지가등등이 참여하는 것은 없네요.

기부금 금지법에 의해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는 아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기탁하는 돈이라든지.

기탁은 1년에 한번 내무부에서 12월 1일부터 1월 31일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한 것인가. 작년에 기탁한 금액이 얼마예요.

작년도에는 사회과에서 업무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계 안 받아요. 그 돈을 그것이 있다면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노인복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적립을 해서 어느 은행에 적립했어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664페이지 맨 상단에 어머니 합창단 단복 구입이라고 했는데 어머니 합창단은 총무과나 아니면 다른데서 관장을 하지않고 과장님이 하십니까?

목적이 지역여성문화발전과 건전문화 육성책에 있습니다. 이것이 문화 육성책이다 하면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서 문화원하고 사업이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등록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원시립이라든가 정상적으로 오디션을 받아서 하는 수준에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등록을 받을 수준은 되지않고 있습니다. 72년도에 어머니 합창단이 창단 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할 때 창단된 회원들인데 다시 지금 들어서 다시 오디션을 받아서 모집을 할려면 수준이 안되어서 오실 분들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는 등록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다해서 저희들이 여성단체협의회에 단장님을 같이 끌어 들여서 단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하나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주고 전재선 그분이 약국을 하시고 그러니까 사비로 지원을 하시고 회비를 월 만원씩 각출하고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1년에 한번씩 정기 연주회도 있고 음악회도 하고 어차피 행사할 때는 어머니 합창단이라도 나와서 하시면 행사도 빛나고 그래서 어디에선가 맡아서 육성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과감히 위 원님한테 부탁을 드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에도 그러한 것을 지역주민들한테도 말씀도 듣고 그래서 5백만원의 단복만 구입할 것이 아니라 추경 같은데도 용인시가 주관하는 큰 행사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도 일비는 못 주더라도 중식비 정도는 우리가 계상해서 용인시가 자립도도 상위그룹에 있고 그랬을 때 보면 어머니 합창단이 와서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당신들이 만원씩 내지만 우리가 시에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상을 해주는 측면도 되고 중식비 그런 것 정도는 더 계상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 페이지에 보시면 661페이지에 어머니 활동급식비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명길위원입니다. 665페이지 하단에 청내어린이집 인건비 및 수당보육교사 이것이 금년 2차 추경에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을 개원을 안한 것으로 아는데 승인액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청내어린이집 직영을 하느냐 위탁을 하느냐 아직 결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육시설을 직영을 할려면 원장서부터 직원, 공무원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강남대학에 위탁을 할려고 교섭중에 있습니다. 강남대학에 거기하고 조정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할 것입니다. 공사는 끝나서 모든 시설은 다 갖추어 있습니다.

모든 시설은 다 갖추어져 있고 지금 강남대학에 위탁 여부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무언가 결정을 하시겠다는데 2차 추경에 보육비도 계상이 되어서 승인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 돈 자체는 안 쓰고 있지 않느냐 결정 나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안 난다면 불용으로 처리하고

96년도 추경에 세운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알았습니다.

조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그 예산을 추경에 계상 해놨는데 사업을 추진할 때 모든 계획을 세워서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예산도 계상해서 정해져 있는데 그렇다면 세밀한 계획도 없이 예산만 따놓고 예산낭비지요. 이자가 얼마인데 그 돈으로 다른 사업을 했으면 했을 것 아니예요. 계획도 제대로 안되었으면서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예산 세워놓고 이것은 반납인가 불용인가 만약에 사업을 안 하면 사고이월도 아니고 누가 책임집니까 이자 물어내야 하는데.

마무리 추경에 삭감합니다.

삭감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계획이 썼습니다. 자체에서 처리하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와서 강남대학에다 위탁을 하겠다면 어떻게 해요. 예산을 함부로 낭비요소를 자체에서 생산에 내면 어떻게 해요.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11월중에 될 수 있으면 개청을 할려고 했었는데 강남대학교에서도 얼른 대답을 안하고 있는 것이 저희 기준과 그 사람들 기준이 맞지 않아 가지고 망설이고 있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조금 쓸것을 확보했습니다만 그 돈은 현재 자금을 일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나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로 다만 이것은 4차 추경에 경정을 하던지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물론 이 예산이 현금화 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예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현금이나 마차가지입니다. 이자가 되는 돈이 아닐 뿐이지.

집행준비 정도는 회계부서에서도 현금을 관리하고 있고 그 외에 것도 일정이율이 붙는데 예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빨리 다만 못한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빨리 사업을 시행하는데 일단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요인이 많습니다. 원장자체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고 보육교사를 임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사업이 늦은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건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언을 해 가며 어렵게 어렵게 계상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위탁을 한다는 등 전혀 선에 맞지않는 말씀을 하고 보육교사라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 위원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조정해주고 그릴 때는 많은 시간을 아껴가면서 많은 공무원들이 여기다 심려를 기울여서 하는것을‥‥‥

다만 저희가 완전한 준비를 갖추어 놓고 개청만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돈은 어떻게 할 것이예요. 이해가 갑니다.

위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을 반대하는 사람에 한사람이거든요, 신갈 같은데도 보면 구갈리 다목적회관 어린이집하고 공영어린이집 몇 만원 차이가 되어요. 공무원 자녀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만들었으면 누구 하나 살찌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지 조례가 어떻든지간에 좌우지간 위탁을 해서는 안됩니다.

직장보육시설을 고용주가 50%를 부담하고 본인이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원장서부터 보육교사까지다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것 보다도 공무원을 채용하면 훨씬 더 책임도 있고 문제점이 더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은 위탁관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영덕이나 신갈 보육어린이집 같은데도 전부 위탁을 주지. 제가 볼 때 당연히 공영어린이집을 운영해야지 업무에 과중하다든지 그럴 것이다. 공무원한테 어린이집을 맡겨주면 개인이 하는 것보다 소홀함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이것은 공영어린이집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장보육시설은 직장 고용주하고 본인이 반반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아니 반반 부담을 해도 개인이 와서 공영을 했을 때라도 몇만원이 갭이 생길 것 아니예요.

669페이지 하단에 보육시설 신축 1개소라고 했는데 어느 곳에 보육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80평 규모에 공립어린이집에 설치가 1년에 하나씩 내려오는 것입니다. 96년도에는 백암어린이집을 신축했습니다만 이것은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비,도비 50%부당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청소과 업무 소관에 대한 97 당초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본과는 금년도 3월 1일자로 시승격 됨에 의거 신설된 과입니다. 금년도 예산과 전년도 증감대비가 어려움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드리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예산액 6,974,854천원이 되겠고 작년도 대비2,558,691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사항으로써 일용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685페이지와 696페이지 계상된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973,90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23,99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사항입니다. 68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286,050천원으로써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제작쓰레기규격, 봉투제작 재활용품 수집용 마대함 구입 기타 유인물,스티카 등이 되겠습니다. 688페이지에 비산 방지용포장구입, 또 가로 청소원 야광어깨띠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세재가 되겠습니다. 58,255천원, 계상되어 가지고 재활생센타, 전기안전 검사수수료 재활용 센타, 전기요금, 수도요금, 환경미화원, 산재보험금, 청소관련 중장비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로써 13,910천원이 되겠습니다. 미화원 피복비, 작업복, 안전화, 방한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료비 15,368천원으로써 재활용센타 연료비가 쓰레기 매립장 중장비 유지 관리입니다. 6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12,315천원을 되겠습니다. 각종 수리비 같은 건물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37,251천원으로써 청소차와 화물차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125,51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Em발효제 구입과 재활용 선별인부임, 쓰레기 과태료 부과정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691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저희가 책정한 것이 3,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추진비로써 1,200천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2,400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로써 1,800천원, 쓰레기 종량제 정착 추진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써 35,370천원, 환경미화원 공상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쓰레기 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92페이지 자산취득비 99,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분리수거용기 구입과 감용기구입, 분리수거통 구입, 중간수집통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6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용 수거차량 구입비, 수분제거용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693페이지 민간이전으로써 쓰레기수거대행업체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96년도에는 4개 업체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에버랜드에 있던 신규업체가 하나 늘어서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1,096천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재활용센타 휀스설치, 정문설치,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3,173,04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어리도로 확.포장공사와 쓰레기 소각장 200톤 2단계 공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센타 휀스설치 재활용센타 맨홀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센타 정문설치재활용센타 소각로가 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에 같은 앞에 있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15,05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 감리비는 57,3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페이지 이것은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저희가1,334,00천원을 저희가 재투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를 내는 건데 5년거치 5년상환이 되겠습니다. 93년하고 94, 95년도에 저희가 빌려 쓴 돈이 1,334,000천원에 대한 이자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97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주식위원 입니다. 686페이지 맨 하단에 국내여비가 8,400천원인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기본 여비로써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공직자공무원들의 정규 여비입니다. 관서당경비 입니다.

직원이 몇 명 됩니까?

정규직은 9명 있고 청소차 기사를 기능직으로 해서 15명이 있습니다. 미화원이 60명 그래서 86명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 입니다. 688페이지에 가로 청소원 야간 어깨띠 제작해서 2만원짜리인가 이것이 괜챦습니까?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도 드렸지만 유럽 같은데 보면 3D현상이 나가지고 이런 일을 하기 싫어 하잖아요.같은 값이면 우의라든지 피복집 좀 부들부들하고 오래 갈 수 있는 뻣뻣하고 남보기 흉한 것 주지 말고 어깨띠 같은 것을 외국에 다녀오셨겠지만 아직까지도 누래 가지고 남이 협오감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앞으로 해주지 마세요. 689페이지에 피복도 그렇고 그러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이번에 T0가 늘여납니까?

조무행 아니, 늘어나지 않습니다.

포곡 같은데 보면 한두 사람이 더 있어야 하는데 요새 상당히 인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포곡에 347가구를 대행업소에다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전대리쪽 입니다. 8세대이상 집단가구에 대해서 개인주택은 아닙니다.

전대리 같은데 왜냐하면 환경사업소 같은데 외국에서 견학을 온다든지 불시에 예상치도 않은 미화원들이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관광시즌 같으면 에버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VIP 견학이 온다던지 시찰하러 온다든지 하면 그런데 인력이 많이 박히더라구요. 조과장님께서 그런 데를 TO가 허락하면 한두면 더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깨띠하고 작업복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샘플 가지고 온 것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계상을 다시 해 가지고 차원 높은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차제에 우리가 군대생활할 때 미군아이들은 식사할 때도 우리는 끼고 가고 그네들은 옆구리에다 차고 가고 그러한 식으로 되어야 됩니다.

미화원은 사실상 읍면에다가 읍면장 관리 소관입니다. 저희는 청소업무에 대한 지시만 하지 인원에 대한 관리는 지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TO상은 시에다 승인 받아 가지고‥‥‥

읍면장이 총무국에 다 요청해서 거기서 합니다. 과거의 용인읍 4개동만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장석영위원 입니다. 688페이지 일반 운영비에서 암롤박스 부식 방지용 페인트 구입 60천원씩 50개인데 이것을 칠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먼저도 업무 보고시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부다 31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50개가 아니고 1/2이기 때문에 25개입니다. 25개에 대한 부식용 방지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부식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색 할 예정입니다.

좋은 방법이고 690페이지 암롤박스 수리비 314개에서 현재 쓰고 있는 것도 얼마 안 되는데 고치는 것입니까? 수리비가 500천원씩 10대, 5,000천원인데 0.5가 어떻게 되는 것이예요. 500천원 곱하기 10대 곱하기 0.5는 지금 314개 중에서 수리할 게 10개가 있다구요.

10개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자료를 잡았는데요. 지금 면에서188개가 안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수리 할 것만 여기다 계상한 것입니다.

수리하면 뭐해요. 또 부식될텐데 먼저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비 안 맞게 비니루를 대거나 해야 되잖아요.

행정지시는 하고 있어요. 수리비가 96년도 예산에 1백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조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압롤박스 1대가 지금 얼마나 가는 것 이예요.

현재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도 모르신다고 하고‥‥‥

이백만원입니다.

690페이지에 밑에서 하단부에 재료비에 Em 발효제구입이 92,400천원인데 이것 음식 발효하는데 사용하는 발효제지요?

네, 그렇습니다.

92백만원씩 몇군데에다 발효시키는 것입니까?

저희가 97년 업무 보고시에 말씀드린 음식물 퇴비화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이고 모든 문건에 대해서 저희가 민자유치하는 업체에다가 시험가동을 하도록 하고 우리 본 시에서는 가정에 소속되어있는 용기 또 재료비를 구입해서 5,000세대에다가 시범단지를 만들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시범단지는 어디다 합니까?

아직 지정은 안 했습니다. 1년 동안에 인가를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설을 함으로써 금년에 확정을 지을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구인해서 발효제는 시에서 공급한다. 그 말씀입니다.

시설하고 모든 운영은 민자유치한 업소에서 하되 우리가 가정용에 대한 Em 발효제나 통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구입해서 지정된 가구에다 줄려고 합니다.

692페이지 하단에 음식물 쓰레기 수분 제거 용기인데 어떻게 생긴 형태입니까?

이것은 음식물 전용수거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거기 음식물 담는 그릇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나 큽니까? 담아서 놔두는 것입니까? 물이 빠질 때까지

암롤박스식으로 싣고 다니는 것이지요. 차량전용 수거차량을 1대 구입해 가지고 용기를 40개를 구입해서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암롤박스 식으로다 그렇게 되어서 음식물을 넣으면 수분이 제거된 후에 끌고 가는 그런 용기라구요. 쇠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쇠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완위원 입니다. 688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맨 위칸에 암롤박스 부식방지용 페인트 구입인데 50개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까?

총 314개에 대한 부식한 것을 계상 해 놓은 것입니다.

690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역시 아까 지정한 압롤박스 수리비인데10대를 어디 보관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용인시도 있고 면에도 있고‥‥‥

용인시 어느 곳에요.

재활용센타에 있습니다,

10대가 다 가 있습니까?

일부 면에도 있습니다.

예산 조율할 때 현지를 나갈 기회가 있어요. 시간이 있어서 또 먼저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각 읍면 요소 요소에 산재되어 있는 것도 파악 하셨어요.

먼저 면별로 되에 있는 사항을 자료로 드린 바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라고 그런 것 같은데.

업무 보고시에 읍면별로 다 보고가 되었는데요.

자료를 달라고 기억이 나는데 좋습니다. 자료 줄 수 있지요.

네.

본 위원이 아는 것도 몇 개소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세히 확인하셔서 예산이 헛되이 사용이 안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50개에서 1/2이라는 숫자는 50개로 기준을 했어요. 314개에서 50개는 다하던지 그 중에서 1/2로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인시 예산이 모자랄까봐 1차적으로 1단계 의해서 한다. 그런 뜻인지 아니면.

이것은 산출기초에 의해서 한 것인데 내용은

내용에 계상한 것이 불성실해 보여서 그래요. 314개에서 50개를 페인트를 사용할려면 50개를 다 하던지.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 페인트 도색을 하는 것이 50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97년도에 도색이 퇴색될 것 아닙니까? 칠이 그러면 그것을 칠하기 위해서 남겨 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50개가 퇴색된 것 같다. 그러면 퇴색된 것 같으면 지금 예산세우지 말고 추경에 세우지.

조금 말씀드릴까요. 도색 대상이 50개를 기준해지고 2년마다 격년으로 50개를 보고 격년 도색을 한답니다.

50개를 올해 조사를 했다가 올해 반하고 나머지 반은 내년에 한다 그런식으로 하나요.

네.

그러면 314개 중에서 50개 정도가 내년까지의 대상이 되고 98년 이후나 또 대상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이나 내년에는 부식관계 페인트 구입할 필요가 없네요.

한번 해 놓으면 영원히 쓰는 것이 아니고‥‥‥

내년까지는 50개밖에 해당이 안 된다니까.

또 새로운 물량이 나오지요. 대상이

왜냐하면 예산을 조율할 때 애매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오기를 해서1/2로 된 것이다.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전체가 50개로 보았다. 내년것까지 내년에도 퇴색할것이 안 나오면 그러면 내년에는 부식방지 페인트 구입이라든지 그러한 예산은 계상을 안할텐데.그런 뜻이 되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말씀 드린건데. 혹시 잘못 되었다면 수정을 해서라도 바로잡아 드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리할 것이 50개가 있다고 확정된 것이 아니고 50개를 예상해서 1/2을 조성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부식방지를 위해 페인트칠을 할려면 일체조사가 되면 금년 가을쯤은 퇴색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는 뜻밖에 안 되는데 이미 이 예산 계상을 할 때는 퇴색이 된 것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갑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송주식위원 입니다. 693페이지에 민간 위탁금에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대행사업비 5개 업체인데 그 밑에 보면 3,620원 곱하기 27,000세대 곱하기 12월인데 1,172,880원인데 전부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전액이 시비입니까?

전액이 시비입니다. 현재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따른 대행사업을 하는 것이 현재 5개 업체입니다. 그중에서 1가구당 3,620원씩 대행수수료를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27,000세대에 1년치를 1,172,880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7세대에다 3,620원씩 보조를 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까?

대행업체에다가 대행수수료를 저희가 돈을 주는 것이지요.

5개업체는 어디입니까?

용인 용진, 용인환경, 광신, 중앙환경, 중앙실업입니다.

그리고 693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줄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가 100톤 곱하기 2개인데 2,978,550천원인데 이것도 전부다 시비입니까?

이것은 용인시 주관한 폐기물 건설사업비 부담 협약서에 의해서 기흥 상갈 택지개발지구 사업내에서 부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부담을 받아가지 고 저희가 상갈리 택지개발 조성을 하기 때문에 거기 조성비에 대한 소각장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택지개발을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시비로다가 택지개발 하는데 2,978,000천원을 보조한다 그 말씀이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200톤 설치하는데 31,795백만원이 듭니다. 그중에서 기흥읍 상갈리 택지개발 조성하는데서 부담금으로 환경부담금으로 내는 것이 96년도에 682백만원을 여기에 3,043백만원이 97년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978,520천원을 부담금에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 좀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갈리 택지개발지구라고 했지요. 그렇다면. 여기 계상된 것이 우리 시비가 아니라는 뜻입니까? 우리 시비지요?

부담금을 받아서 시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하게 됩니다.

부담은 일종에 지방세화 되어 있는 거지요.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일단은 부담을 받았다면 우리 시비가 되고 또 주택단지 조성을 해서 주택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소각장을 설치해라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구태여 우리 시비로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소각장까지 세워서 택지개발 지구에 설치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100㎡ 이하에 택지 시설 경우에는 소각로가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택지개발 승인시 조건을 부친사항입니다.

조건을 어떻게 부쳤어요. 소각장에 대한 조건이 있다면 얘기를 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저희 입장에서는 100㎡ 이하에택지에 시설 경우에는 소각로가 설치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 승인시 우리가 시군에서 할테니까 거기에 대한 소각장에 대한 소각장 설치에 대한 부담금을 내라 하는 식으로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소각장 설치비를 시에서 받았다는 얘기지요. 부담금이 되니까 말이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각장 설치 부담금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좋은데 다른 부담금은 아니지요. 이해가 가는데 소각장 설치를 시에서 직접 부담금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돈을 우리에게 내 놔라 이런식으로 해서 돈올 받았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는 소각장을 설치해라 마라 하는 법이 없더라도 아파트 업자에게 주택하는 사업 업자에게 소각설치해라 조건부 허가도 법에 크게 위법 부당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시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얼마나 받았습니까?

3,726백만원이 저희한테 올 것입니다.

그러면 소각장 설치하는데 소요 가예산 판단을 했겠는데 얼마나 들으면 소각장 설치한다고 했어요.

31,795백만원 입니다.

근데 3,726백만원 받아요. 거의 6억을 더 받았는데 좋습니다. 금액부담금 받은 내역하고 또 소각장 설치계획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받은 것이 아닙니다. 소각장 설치 총 사업비는 31,795백만원이 되고 지금 주공에서 내는 돈은 3,72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각장 설치하는데 31,795백만원이 드는데 주택공사에서 내는 돈은3,726백만원 입니까? 왜 그것밖에 안 받아요. 더 받아야지 계속 말씀 드릴께요. 그렇다면 여기 조건부로다 승인하고 허가를 해 준 것이지요.

688페이지 하단에서 두번째인 환경미화원 산재보험금 청소관련 보험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 중장비 산재보험은 환경미화원이 업무를 보다가 다쳤을 때 거기에 대한 보험금이 되겠고 청소관련 중장비, 보험금은 책임보험 종합보험, 운전자 보험으로서 굴삭기, 불도저 중장비에 대한 각종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험이 신규 구입할 적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까? 일정기간을 정해서 일정액씩 보험금을 납입하는 것입니까?

매년 불입하는 것입니다.

굴삭기, 불도저는 신규 가입한 장비가 아니지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장비입니다.

계속 보험금을 불입했던 사항이지요.

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오세동입니다. 산업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4,555,881천원으로 전년도 18,424,670천원 보다 38억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감액요인을 화훼유통지원 사업으로 3,297백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사업비가 감액이 되어서 750,000천원이 줄었습니다. 세목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9페이지서부터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그리고700페이지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 재료비 701페이지에 국내여비 시책일반 추진비 그 다음에 직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02페이지 시책 추진활동비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선진지 견학을 저희가 6개 부분을 나누어져서 경정,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수산 이렇게 나누어서 부분별로 선도농가를 선진지 견학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고 농어민 경영인 해외연수는 내년초에 유럽쪽으로 과수, 원예, 유통시설, 사업부문을 선도 농가를 선발해서 견학을 시킬 계획입니다. 중간에 운영수당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02페이지 하단에 농어민 자녀 학자금은 600명을 대상해서 수혜대상은 경작 면적이 3,000명 미만농가와 이에 준하는 영세 농가에 입학금과 수험료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432,600천원입니다. 703페이지에 경상보조는 후계자들 농민 신문보급으로 470명에 저희도에서 20%, 시비는 80% 부담해서 27,600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면 일명품은 이동면 표고버섯 단지 서리에 있습니다. 10농가 등에 시비를 특화 사업으로 지원한. 예정입니다. 하단에 있는 기타 출연금은 저희 경기도에다가 농업발전기금 조성사업으로 출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재료비 그리고 하단에 있는 수용비와 재료비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705페이지 국내 여비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은 저희가 항공방재를 4,972ha를 목표로 ha당 21천원씩 해서 저희가 65%는 국도이, 35% 시비로 36,535천원을 도에다 납부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했습니다.705페이지에 병충해 공동방재 농약대원 소형동력방재 공급비용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제복은 20천원씩 430착, 쌀 전업농 육성은 저희가 49호인데 면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포곡면 1농가,남사 10농가, 이동 4농가, 백암 15농가, 원삼14농가, 양지 5농가는 이미 선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50% 농기계 보조사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와 석회 규산질 비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농가 희망하는 양 전액을 100%,국비 80%, 시비가 20% 정도씩 됩니다. 그리고 일반 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금은 농기계 반값 보조라고 명칭아래 공급되는 내용으로 대당 백만원씩해서 1,183대를 보조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은 모현면 1개소,남사 1개소, 이동 1개소, 원삼 1개소, 백암 1개소, 양지 1개소 등 6개소 등에 50% 보조를 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는 수해 농가가 64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80% 보조해서 남사면에 100평, 원삼면에 150평,백암면에 150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707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휴경지 생산지 지원은 도비, 시비 50% 82백만원을 휴경예상이 되는 논에 싹을 생산하기 위해서 164ha에 묘한 설치비용이나 못자리 대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물바구미 방제비와 긴급 방제비, 벼우량종자 공급지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07페이지 하단에 있는 일반 수용비도 아울러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7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각 읍면동별로 보유되고 있는 한해장비 정비 비용입니다. 이것은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97년도 내년 가을 착수 경지정리기본 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709페이지 내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백암면 양준 지구와 백동지구 2개소에 24ha입니다. 약 645백만원을 투입해서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가을에 착수할 경지정리 사업은 60ha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암면 고안리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은 142ha로 기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을 강화까지 경기도에서 시범을 했습니다만 3천평 단위는 경지정리를 다시 할 계획이 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이동면 시미리, 남사면 봉명리에 수시 부락에 관정 이용도하고 관정에서 나오는 물을 생활용수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255백만원입니다. 경지정리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10페이지 감리비도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도 앞서 보고 드린 경지정리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코자 합니다.711페이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모현면, 원삼면에 주로 사업이 투자될 예정으로 상하수도 사업과 마을회관 도로포장등이 주 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양지면 정수리 소류지를 벽면하고 수문보수하는 사업비로 242백만원중 도비 50%,시비가 50%입니다. 저수지 4개소 준설 사업은 남사면 창리저수지, 포곡면 신원저수지, 송전 저수지, 양지면 대대저수지에 도비 50% 지원을 받아서 65백만원 투입해서준설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마을 진입로 포장사업은 10.3ha로 부담 지시를 도비 50% 줄 것으로 해서 부담지시가 왔습니다만 다시 엊그저께 7.8k로 줄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는 10.3k로 되어 있을 줄 모르겠는데 7.8k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면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곡면에 600m, 이동면 500m, 원삼면 1,200m 동부동이 900m,남사면이 800m,백암면이 2,600m,양지면이 400m,유림동이 800m 그렇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 소형교체는 40공으로 백암면에 20공, 원삼면에 20공 계획을 했습니다. 낚시터 소각로는 이동 어버리 저수지와 신갈 낚시터 두군데에 18백만원을 투입해서 소각로를 설치해서 낚시객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화 마을 조성사업은 이동면 시미리 쌍계부락 옆에 문화 마을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기초조성 사업비로 8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노후 양수장비교체는 12대로 면별로 수리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필요 물량이라든가 양수기 활용실적 등을 감안을 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작정 입니다. 712페이지 실시설계비와 713페이지 있는 내용에 연결되는 설계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13쪽이지 상단에 토지매입비는 신원 소류지 미불용지 보상으로720천원, 농어촌생활용수 관정시설부지 토지매입비가재원리입니다. 300천원, 그리고 시설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14쪽까지 연계가 됩니다. 715페이지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15페이지 하단에 있는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은 농산물 출하하는 농가에 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수해농가 176농가로 예상됩니다. 박스 1개당 485원씩, 추정을 해서 40%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조해서 190,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16페이지 규격 포장재 지원사업은 오이외에 10개 품목으로 수해 농가가 897농가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40% 보조해서 127,984천원, 그리고 우수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비로 6,000천원, 작목반 공동출하용 영송차량 지원으로 대당 백만원씩 4개소인데 대상자는 아직 미정입니다. 24,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가용 저온 저장고는 총 7개소에140평을 설치할 계획으로 128백만원 입니다. 이것은 양지면, 이동면, 원삼면에 각 1개소씩 남사면, 백암면에 2개소씩 해서 7개소 계획입니다. 채소특작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은 이것은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되었습니다. 부담지시 내려온 상태로 세부계획을 금년도 실정을 감안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추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도 세부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717페이지에 제1회 용인시 꽃 행사비 지원으로 10,000천원을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약 10일간 저희 시 공설운동장에 비닐하우스등을 설치해서 저희관 내에서 생산되는 꽃을 전시하고 판매촉진도 할겸 생산농가에 증산의욕도 고취할 겸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650농가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06페이지에 쌀 전업농 육성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쌀 전업농이 아까 설명해 주셨을 때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이라고 그려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지원되는 것이 몇 가지는 있지요.

그렇습니다. 주로 농기계가 가장 많고 농지구입자금 지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개가 농기계 지원사업비 입니다.

농지구입 자금도 이 예산에서 나간 적이 있습니까?

농지구입 자금은 보조금은 없고 융자만 있습니다. 다시 보충 설명 드리면 아까 설명 드린 것중에 농기계 반값 공급이라 해서 대당 백만원, 콤바인 2천만원짜리를 사도 쌀 전업농가로 인정을 못 받으면 백 만원밖에 지원을 못 받고 쌀전업농가로 선발되면 구입농가는 50%를 보조해 주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전업농가 선발도 저희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어촌진흥공사로 통보하면 진흥공사에서 개별농가 일체 조사를 한 후에 농촌지도소에서 통보한 후에 지도소에서 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개 기관에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일정한 기준된 양식이 있습니다. 점수표가 일부 예를들면 농업계 고등학교를 나왔으면 점수가 더 많다던가 영농종사 경력이 5년이상 되면 연도에 따라서 몇점을 더 가산해 준다 하는 채점표 기준대로 점수가 많은 순서에 의해서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49농가가 계획입니다만 200여 농가가 신청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70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해 가지고 올해는 47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전년도는 100%,학자금 지원이 되었습니다. 96년도 예산은‥‥‥

일부 남았습니다. 추경에 조정해 가지고 당초예산 보다는 많이 남은 편이구요. 나중에 조정한 것은 다 썼습니다만 숫자는 교육청에서 예상되는 숫자를 도 교육위원회에서 취합해서 도에다가 요청을 하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부담지시가 옵니다.

자료를 주시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경쟁력제고 활동비가 있는데 그것하고 농수산물 수입개방대책 추진하고 대동소이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산업행정 업무추진은 무엇입니까?

대동소이한 것인데요.

근데 왜 복잡하게 벌려놔요. 한데 묶던지‥‥‥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 수입개방사업이라든지 일반산업 행정추진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이 사실상 업무 비중이 큰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누어 놨습니다. 실제 제가 다 쓰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701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이것은 통상 쓰는 것이지요.

실과소장 공히 같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별도 한번 집어보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송주식위원 입니다. 712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시미리 쌍계부락이라고 했쟌아요. 도비만 8억이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어떤 식으로 문화마을이 조성되는 것입니까?

각 시군 공히 지금 전원주택화 하는 경향이 아파트보다는 추진이 전원주택화 하는 경향이 많고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개인주택을 짓는 것보다는 한쪽에 100여 가구를 지어서 그 대신 글자그대로 문화마을 병원 시설을 좀하고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유치원도 설치하고 해서 문화공간 겸 체육공간이 같이 될 수 있는 문화적인 마을을 설치한다. 그런 의도에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동면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동면 시미리만 저희가 승인 요청을 했는데 당초에는 더 설명을 드리면 쌍계부락 이동면 가시다보면 왼쪽에 시미리 쌍계부락이라고 대동농산 유통이라고 뒷쪽 되는데 임야쪽으로 있다가 산 주인이 당초 계상했던 것 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을 요구해서 추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 농경지 농지로 변경 요청을 도에 실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집단농지 지역이라서 저희가 여러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후보지를 가까운 쪽으로 농어촌 진흥공사에 다시 의뢰해서 재상정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쌍계부락이 왜 큰데 동네가 전부다 이전을 하는 것입니까?

기존부락은 두고 도로도 새로, 101페이지 화산리쪽 입구에서 도로 개선계획도 새로 있구요. 마을 자체를 별도로 새로 하나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쌍계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다 문화마을 쪽으로 가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마을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비는 전혀 안드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730페이지 농어민후계자 농어민 신문보급에 대해서 농어민 후계자가 몇명 됩니까?

503명입니다.

450명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자금은 어떻게 합니까?

일부 간부들은 빼고 읍면단위 회장단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숫자를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자부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재완위원 입니다. 700페이지 상단에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수당을 전년도예산 집행상황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드릴 수 있습니다.

내용은 위원 성명, 잔액 잔액이 없으면 그만두고요.

잔액이 없는게 아니구요. 작년에도 6,600천원이고 금년도 예산요구액이 6,600천원입니다. 시단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라고 농어촌 특별조치법 근거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뺀 일반인 33명인데 분기별로 5만원씩 해서 회비입니다. 일종에 근데 작년에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하나도 10원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회의는 했었습니다만 농협장들이 각면에 있는 농협 장들이 위원들인데 수당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 예산 절약차원에서 집행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규정에는 예산을 주도록 농어촌 발전특별조치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지요. 위원이

그렇습니다. 전부다 일반인들입니다.

그분들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지요.

네.

예산절약 차원에서 쓰지 않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받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거부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예산도 절약되고 해서 안 했다는 얘기인데 주어야 될 것은 주었어야 되는 건데 안준 것이 좀 예산집행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33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는 똑같은 예산을 계상했군요.

네.

703페이지에 기타 출연금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 내용을 시군별로 부담이 다른데 시는 공히 50,000천원, 군이 공히 80,000천원 그렇습니다. 출연금이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도에서 주로 어디다 쓰느냐 하면 농촌지도자들 해외 연수비로 쓰고 있습니다. 출연하기 시작한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됩니다. 7년쯤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출연금은 우리 시 부담으로 도에 납부하는 것이지요. 지주는 어떠한 유형입니까? 현지 농촌지도소에서 지도하고 있는 농촌지도자들입니까?

연도별로 양상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전에는 새마을지도자가주축으로 되어서 많이 갔었고 요즘은 전업농가, 화훼나 특수작물 재배농가, 시설원예 농가가 주로 해외연수 가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구요.710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농어촌 정주권 개발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인시 시정에 대해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이것은 전액 44백만원이 도비인데 아직 지정이 세부내역이 지정이 안되어 있는데 면단위 개발계획을 별도로 실무자선 내적인 얘기는 농어촌 진흥공사에다가 일부 면별 조사해서 면개발 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 투입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현면과 원삼면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내년도에 지원대상자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세부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도비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만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내시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도비로 줄 계획입니다. 주로 실시설계 하는데 들어갈 돈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 원 입니다. 지난 자세히 기억이 되지 않는데 영문리 버섯 작목반 간담회에서 과장님 모시고 간담회 했을 때 관정12공을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에는 누락이 된 것 같은데요.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농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포함이 여기 아까 보고 드린 사항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715페이지 하단에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에 아까 농가에 박스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형태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715페이지에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은 과수입니다. 176농가가 열매 채소로 사과, 배, 토마토, 오이 열매 채소류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716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채소특작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이라고 216백단원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도에서 지시만 와 있고 읍면별 계획이나 별도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내년도 춘계 계획수립 되어서 상반기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712페이지 상단에 낚시터 소각로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소각로는 청소용입니까? 휴지 소각용입니까?

기 낚시터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쓰레기 소각 가능한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쓰레기 소각로가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청소과에서도 할 수 있네요.

낚시터 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했습니다.

낚시터 주변 청소는 청소과에서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낚시터가 수리계 조직이 되어 있어서 관리인들이 별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17페이지에 꽃전시 행사비 지원이 1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빈 모셔놓고 하는 행사입니까. 아니면 꽃을 화훼단지에서 구입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세계 꽃 박람회가 내년도 고창시에서 있을 것으로 계획이 되어 비슷하게 2차례 다녀왔었습니다만 거기 가보니까 비닐하우스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일간 전시를 할 계획인데 비닐하우스가 대개 언제 비가 오는지 몰라서 기보 파종같 은것은 비를 맞으면 안되는 것이 있어서 비닐하우스 설치하고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 일부 식대라든지 주 내용은 시설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그 안에 각자 농가가 갖다가 자기네 기술을 자랑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10,000천원은 일종에 부대비네요.

네.

우리가 꽃을 구입하는 게 아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10일간 부대경비 때문에.

약 10일간 할 계획입니다. 일정을 봐서 결정을 짓겠습니다만 지금계획은 한 10일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