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호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조철행입니다. 환경위생과 97년도 세출예산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3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259,160천원이 증액된 406,29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작년보다 6,432천원이 증액된35,03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전년도보다 3,000천원이 늘은 23,10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작년보다 30,915천원이 증액된 59,25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77쪽 여비에 대해서 작년보다 150천원이 늘은 9,500천원이 되겠습니다.

677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가 3,240천원이 증액된 13,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환경오염방지추진 백만원, 직책수당 1,200천원, 부서운영추진비 2,400천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로서는 작년보다 1,800천원이 증액된17,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작년보다 7,06O천원이 삭감된 1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작년보다 2,197천원이 삭감된 3,890천원이 되겠습니다. 무형고정자산은 환경신문고 설치장비인데 전화를 가설하게 되어있습니다. 118로 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아서 환경사범을 단속하게 됩니다. 사업예산으로서 20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적 이전이기 때문에 내용으로서는 팔당특별대책 지역내 정화조 설치입니다. 95, 96년도 계속 사업으로 내년도에 120개소를 정화조를 낡은 것을 새로 교체해서 우리가 해주는 것입니다. 1개소당 1,700천원 정도를 지원해서 환경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위생관리는 작년보다 17,502천원이 증액된 38,64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10,602천원이 증액된 7,54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비는 작년보다 2,400천원이 증액된 15,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상금은 작년보다 4,000천원이 증액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작년보다 500천원이 증액된 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위생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해주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주식위원입니다. 680쪽에 맨 하단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모범업소 선진지 견학인데 전년도 예산은 1백만원이었는데 4백만원이 증액 되었네요.

금년도 11월서부터 음식물쓰레기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하면서 모범업소를 견학을 할려고 합니다. 처음입니다. 우리가 지정된 것은 83개소입니다.

국내를 선진지 견학했다구요.

네.

이종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677쪽에 시책업무 추진비와 환경오염방지사업 추진 1천만원, 유사한 사항으로 환경 방지대책 추진 1천만원, 환경보존대책 사업추진 6백만원 타당한 거예요. 이것이 가운데 두자만 틀리지 전부 대동소이하네요.

타당합니다.

환경오염방지는 무엇이고, 환경보존대책 이것은 환경오염방지사업 거의 다 비슷한데 .

이것은 환경오염이 유출사고가 나든지 그럴 때는 92년도에는 삼성반도체에서 발생하는 용인시 얼마 안되지만 오산시까지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군부대 동원이 되고 주민동원 했을 때 별안간 장비, 식사대 이런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천오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환경위생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676쪽 임차료 환경오염 행위방지 중장비 임차료 4대인데 300천원 입니까? 단위가 1,200천원이 계상되었군요. 중장비 내용은 어떠한 유형입니까?

우리가 혹시 업체를 단속하다 보면 하천에 지하로 스며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비가 없기 때문에 도저를 가지고 부분을 팝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매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포크레인이지요.

포크레인을 1일을 계상하는 거지요. 1일을 계상하면 300천원인가요. 300천원 기준했고, 평균치해서 그렇다면 4대면 1,200천원인데 4대를 하루씩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되는데 그 이상의 사업이 발생한다면 어떤 예산으로 조치하나요.

작년에까지 이게 없던 건데 시에 있는 포크레인을 이용을 건설과 이것을 하니까 바빠서 시기적으로 단속을 할려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발생이 안되면 쓰지 않고 만에 발생할 때 쓰고 나중에 추경서 세워서 사용할 것입니다.

바로 추경소리를 듣고 싶어서 했는데 추경을 세울 바에는 심도 있는 계획에 의해서 업무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고, 계획을 좀더 향후 사업이 대책이 수립되도록 세웠으면 좋은데 미비해서...

1년에 2, 3건입니다. 그것을 기준에 맞추어서 4건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가구요. 678쪽 무형고정자산 환경신문고설치 장치비 산출내역이 되어 있는데 전화설치라고 했는데 몇대 입니까?

1대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까?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지시되어서 각 지방단체에서 세웠습니다.

679쪽 산출기초란에 1항 민간 보조 팔당특별 대책지역내 정화조설치 이것이 예산이 97년도 예산을 계상한것인데 96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96년도에 144백만원이 있었습니다.

95년도는요?

144백만원은 95년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예산대 집행액 96년도 예산대 집행내역 사업실적을 요약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지요.

네 ,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680쪽 맨하단에 301항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송주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 모범업소 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있는데 96년도 예산은 집행을 했지요.

견학은 없었고 신고는 집행되었습니다.

일백만원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금년에는 5백만원 계상했군요. 그러면 선진지 어디를 견학했습니까?

선진지가 아니라 부정식품 신고가 들어오면 1건에 3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보상금 아래쪽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모범업소 선진지 견학을 설명 드리는 것이예요.

그것은 금년도 처음 생기는 것입니다.

작년에 없었지요. 올해는 선진지 견학을 어디를 합니까?

그때 계획해서 도에서 시범된 업소가 통지가 되면 도하고 협의해서 보낼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돈을 준비해 놓는 거란 말씀이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보면 89쪽에 예산에 계상이 안 된것 같아서 24백만원 들여서 TMS상황실 지난번에 특위때도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만 태평양화학이라든지 몇군데 라인이 고장나고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리가 지연되고 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총괄을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가 없다는 말씀하셨는데 이번 보고에 24백만원을 상정하셨는데 수정예산에 들어갑니까?

24백만원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재정상 자체 기술진으로 추진하라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24백만원 전체 삭감이 되었다구요. 97년도에는 올해 같은 상황이 전개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시 시장님한테 재건의를 추경때라도 할려고 하는데 국장님 심의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당초 TMS상황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체 설치해 놓은 게.

그때 83백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몇개업소는 성능이 불량하고 고장으로 인해서 체크가 안되었잖아요.

먼저 추경예산에 수리를 해서 세워 가지고 중앙염직하고 태평양화학은 중앙염직은 막내로 인해서 안되고 태평양화학은 전화국이 두군데로 가기 때문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7월달인가 특위했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태평양화학이 그러한 사항이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막대한 예산을 활용을 못했다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예산부서에다가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명년도에는 올해 같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부서에 건의하셔 가지고 인력도 딸리고 하는데 사무실에서 체킹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않나 생각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이재완위원입니다. 예산심사와 연계된 사항인데 수질보존대책 기본계획 수립을 과장께서 하십니까?

네 .

추진계획에 보면 주요예산이 5천만원인데 맞습니까?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보고할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견광수입니다. 축산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송진흥 1,137,114천원을 계상한 것은 전년대비 84,525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는 법정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 드리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도축산 진흥대회 출품축 굴레구입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2쪽 축산 월간지 구독료 14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도축산 진흥대회 출품축운송료 2,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경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여비, 일반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 및 경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3쪽이 되겠습니다. 맨뒤에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1,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 목에 도출품 진흥대회 출품축보산 후보종목백만원 9개부분에 4,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축산진흥대회 참가자 보상금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선진축산 시설견학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민간이전에 818,5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축산분뇨처리 시설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축산물 유통 구조개선 사업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비, 도비 50%씩이 되겠습니다. 다음 724쪽가축방역 시설비 55,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30%, 시비 70%가되겠습니다. 301보상금 산간오지 근무 심사수당 5,8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공수의 수당이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민간이전 주사료 생산기반 확충 1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시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240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축분비료 포장재 지원사업이 120,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축분악취제거 지원사업 4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래돼지 사용농가 지원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24쪽에 가축방역 시술비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97년도 총방역이 614,800두입니다. 그중에서 돼지오레스키병 125,000두와 돼지콜레라 415,800두를 제외한 나머지 가축방역이 되겠습니다. 소탄저 기존저라든지 개광견병 예방주사라든지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73,000두에 두당 800원씩 해서 수의사한테 수수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도비 30%,나머지 70%는 시비로 주도록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준 것입니다.

오제스키 그것을 제외한 73,500두에서 예방접종하는 수수료이다. 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에 맨 밑에 란에 축분비료 포장재 지원사업이 120,000천원인데 어디어디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현재 저희가 용인시에 비료공장 축분비료 공장설치 허가 난 것이 세군데인데 내년도에 1군데를 더 넣을 것입니다.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곡에 한군데 원삼에 한군데, 백암에 두군데, 이렇게 해서 4군데에다 할 계획입니다.

축분 악취제거 지원사업은 축분악취가 안나도록 약을 시술한다든지 뿌린다든지 하면 악취가 제거되는 약품입니까?

자세히 설명 드리면 현재 비료 공장은 더 확대를 해야됩니다. 지난번에 백암면 석천리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할 사업인데 주민들 반발로 해 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된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을 해소시키느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악취가 난다.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양축가에서 분뇨를 수집을 하다가 그것을 발호건조를 시키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하는데 저희 용인시에 돼지가 가장 많기 때문에 비료공장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을 뿌려 가지고 냄새를 제거함으로써 집단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봐 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축분악취제거도 새로 신설되는 것까지 4군데에 축분비료 생산공장에다 공급을 한 것입니까?

네, 그럴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명길위원입니다. 724쪽에 재래돼지 사용농가 지원이라고 있는데 현재 재래돼지 사용농가는 용인에 어느 곳에 있으며 어떤 경우에 이런 막대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지요?

현재 이동면 묘봉리에 재래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육되고 있는 돼지가 750두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없어져 가는 우리나라 토종돼지를 사육을 해 가지고 현재 계획은 에버랜드내에 다가 직판장을 설치해서 관광객들한테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우리 고유전통 재래돼지를 보존하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완료되고 나서 2차년도 계획까지는 약 5000두까지 기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부대시설 기반정비라든지 토목공사라든지 아니면 폐수처리라든지 전기인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을 일부 지원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종 돼지 같은 것 지원해주는 것은 좋지만 제가 볼 때 나름대로 폐수처리장 같은 것은 부분을 괜찮아도. 기타를 지원해 주는 것은 내가 볼 때 특혜나 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것은 지원이 아니고 기반정비 바닥을 정비한다든지 부지정비하고 용수개발이라든지 폐처리 시설 이것만 하는 것입니다. 축사를 짓는다든지 다른 것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장석영위원입니다. 723쪽에 보상금에 축산농가 선진지 축산시설견학에 100천원씩 60명인데 몇박몇일 가는 것입니까? 하루 갔다 오는데 일인당 100천원씩 줍니까?

2박3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퉁 어디로 갑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구성에 있는 서울우유 공장을 갔고 안산에 있는 축협사료공장, 서산에 있는 한우개량사업소, 전라도 지방에 있는 육가공 공장을 견학시켰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재래돼지 사육농가 지원이 현실적으로 맞아듭니까? 새로운 신품종 돼지 사육하는데도 재래돼지가 성장이 둔화되지 않아요.

성장이 떨어지고 판매수가 적은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시나 농수산부에서 권장 사항이면 충분한 단상이라든가 지금 인력 도 딸리고 재래되지 사육농가 같은 것은 개인적으로 봐서는 영리를 추구할 수 없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싶고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했을 때 가축계열화 사업이 있는데 자료에 보면 11. 30일날 사업완료 했는데 이 공사비가35억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이런 사업을 이 사업을 병행해서 지난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체 경기도내에 축산이 용인에서 양돈 분포가 12, 13%정도 되었을 때 이런 시설을 해주면서 병행해서 육가공 공장이라든지 박위원장님이 전년도에도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의양은 없으신지 2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판매가격이 두당 300천원까지 받습니다. 그것을 만회할 수가 있고, 35억원을 지원했던 것은 이동면 화산리에있는 닭 영육 농산 주식회사 닭계열화 사업에 지원했던 것입니다. 용인지역에는 돼지 계열주체는 없고 계열주체에 참여하는 농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육가공공장에 대해서는 현대 도축장을 설치해서 도축장파 병행해서 육가공 공장을 할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내년초까지는 구상안이 나을 것입니다.

재래돼지 사육농가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육농가가 몇 가구 됩니까?

현재 2가구가 기르고 있는데 그것을 5가구로다가 같이 참여해서 영농조합법인을 묶어 가지고 할 것입니다.

이게 도나 농수산부 권장사항입니까?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용인시 특색사업으로 할려고 합니다.

차제에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사업을 하던지 남아야 하는데 성장율도 둔화되지요. 인건비, 사료비가 다 들어가는데 경영수지가 합리화되겠느냐 이것이지요,

돼지가 출하 일령을 일반 돼지보다 출하일령이 늦어 가지고 약8개월을 길렀을때 75내지 80kg이 됩니다. 75∼80kg을 팔았을때 300천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돈을 분양하는데 모돈을 전국적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모돈 한마리에 백만원씩 분양하고 있습니다. 모돈을 분양하고 자돈을 비육 시켜서 판매할 경우에 충분한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고 가축계열화자업, 육가공공장은 저희가 일본에 갔을때도 용인시가 27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구통계에 보면 2,000년대 50만이 된다고 하면 일본같은데에 1,000두 2,000두 하는 사람들이 자가 육가공 공장을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소세지라든지 만들어 가지고 당일 슈퍼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것도 특색사업으로 하셔서 UR 인건비라든지 해서 축산인들이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도당국이나 농수산부 같은데도 건의를 하셔서 축산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침도 모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가지로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고서 미진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축분악취 제거 지원사업이 다른 곳에 실시하는 곳이 있습니까? 다녀 보셨습니까?

다른 데는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는데는 있습니다. 이천도 견학을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오도컴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용인 축협비료공장에다가 한번 시험적으로 뿌려 본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뿌려 보시니까 냄새가 안 납니까?

전혀 안 납니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웃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데 비료공장 안에다 뿌리면 비료가 발효가 덜됩니다. 밖에 똥을 야적한 지역이라든지 그 건물 밖에다 뿌리는 것입니다.

건물밖에 뿌려도 돼지 사육하고 돈분 처리하는데 냄새가 현저히 많이 준다. 과장님이 미리 그렇게 하는데 가보니까 그렇다 한번 뿌리니까 얼마 정도 갑니까?

이것을 그 사람들 얘기는 5일내지 1주일 간다고 합니다. 뿌리는 것은 저기압때 비가온다든지 안개가 자욱히 끼었을 때 이때가 가장 많이 나거든요. 냄새가, 그때 주로 뿌릴려고 합니다.

예산을 45백만원 요구하셨는데 45백만원 가지면 4개 공장에 새로 신축되는 공장까지 1년을 쓸 수 있습니까?

1년을 쓴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저기압하고 날씨가 나쁠 때 그런때만 뿌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년내내 뿌린다고 하면‥‥‥

약값이 무척 비싸군요.

상당히 비쌉니다.

일반 농가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네요.

일반 농가에서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45백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이 얼마전에도 대만을 가보니까 2,000두 기르는데 파리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환경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는 농협이라든지 시 당국에서 방역문제 이런데 많이 지원을 해 주더라구요. 이런 예산 편성할 때만 위원들한테 말씀하시지 말고 평시에도 우리 산업건설분과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셔서 용인시가 자립도가 상당히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축산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당 천원씩인데 5년전도 천원씩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것도 충분히 차제에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부터는 이해가 가도록 예를 들어서 축산과에서 계상을 했을때 부족한 점이 있으면 위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예산 부서에다 건의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완 위원입니다. 723쪽 보상금 사항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선진지 시찰견학이라고 되어있고, 단위에 100천원이 60명으로 되어있는데 장위원께서 질의했는데 미비한 답변이 되시는 것 같아서 보충 질문하는데 예산이 견학비에서 그 내용이 차량비입니까 접대비입니까 식비입니까?

차량서부터 2박3일동안 먹고 자는 그런 경비입니다.

아까 서울우유, 안산, 전라도를 얘기했는데 전국을 돌아다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로 목장가공 공장 이런데 견학을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효과가 이 예산하고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알았습니다. 축산농가 선진지 시찰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색사업입니까 축산사업이 시 공영사업입니까 왜냐하면 축분비료 포장재 지원사업, 악취제거 지원사업 설명을 심도 있게 들어서 아는데 재래돼지 사용농가 지원하는데 시공영사업이 아닐 바에 왜 지원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어느선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다만 연관된 시설을 견학하는데까지 예산을 들여서 견학을 시킨다. 그러면 그 예산이 대단히 많은 예산도 아닌데 축산농가 특히 업자들이 자비를 들여서 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도 보는데 그 예산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설명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축산시설은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일반 개인들이 가지고 질병관계 때문에 견학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행정적으로 지원이 있어야지 안내를 하고 해야 견학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배려를 안해 줍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종재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느낀 바가 있는데 우리 예산을 투자하되 효과를 봐야지요. 지방자치인데 수익성이라든지 축산농가 소득을 위해서 한다면 축산농가가 시비를 지원해 주어가면서 견학을 시키겠다고하면 그만큼 소득이 되었느냐 또 견학을 해서 어떤 것을 개조하고 어떤 것을 개량을 했느냐 시설의 개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런 사항이 있어야되겠는데 지원을 한다. 계속 지원만 한다면 밑빠진 독에다 계속 물을 부어 나갈 뿐이지 효과가 없단 말씀이예요. 이것도 깊이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래돼지 사육농가에 대해서 참석위원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2가구라고 했지요. 뭐하는 사람입니까?

기르는 사람입니다.

순수 재래돼지만 사육하는 사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사람입니까?

이동면 덕성리에 한사람, 묘봉리에 한사람입니다.

재래돼지를 기르는데 얼마되었나요.

제가 아는 바로는 5년정도 된 것 같습니다.

몇마리지요.

750두 있습니다.

참고할 사항이고,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런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안 세웠습니다.

이관된 게 아니고 산업과에서 한 것은 산업과에서 지원을 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것이고.

저희가 지원한 사업은 저희가 하고 산업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산업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 백암면에 태원영농조합법인이 그런 경우가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축산과가 분명히 구별되고 나서 한 것입니다.

축산과 하고 산업과가 완전히 분리된 다음에 그후에 산업과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축분비료화 시설은 분명히 저희가 관리합니다.

산업과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현금으로 민간자금으로 지원을 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없었습니다.

거기서 반발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96년도에 두번째 했습니다.

인원이 10명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예산 연계사항입니다. 금년도 사업에 분뇨처리사업 있지요.

네, 있습니다.

여기 예산안에 보면 없는데 없지요? 계상이 안 되었지요. 그렇다면 가축분뇨처리 사업과 축분악취제거 지원사업 축분비료포장재 지원사업보다 이것이 우선 순위가 됩니까 안됩니까 시비로 보조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먼저 업무보고에 나온 것은 저희가 개별농가 540,000천원하고 공동 460,000천원해서 추진하는건데 이 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해서 818,000천원이 도에서 보조 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정내시가 다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가내시 상태로 올린 젓입니다.

그렇다면 818,550천원 예산속에 이 사업이 포함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요. 이 예산속에 계상이 안되었다면 사업순위를 책정을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조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것인데. 분명히 들어간 것이지요.

들어갔습니다.

1월달에 포함한다 본 예산에 안 들어갔다면 말도 안되지요. 우선 순위는 가장 앞서야 하는 순위가 되는데 포함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은 국비, 융자금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계상이 안 되는 사업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에 빠졌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비든 외자도입을 하던 마찬가지지요. 여기서 시장이 사업추진하는 건데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오늘 제8회 용인시 의회 정기회에서 건설도시국 소관 1997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97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전례답습 예산 편성방식을 개선하고 과소비 억제, 근검 절약정신으로 지역간, 부분간 균형과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번째로 97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두번째로 97특별회계 예산안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536억원으로 96년 본예산 대비 30%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소관별 예산은 건설행정비 2백8십9억원, 도시개발비 2백6억6천만원, 주택사업비1억1천5백만원, 교통행정 관리비는 14억3천만원, 녹지사업비는 17억2천9백만원, 지적관리비는 8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731페이지부터 748페이지 건설행정비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비는 289억원 계상 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하수도 관리 전출금 28억3천만원, 소하천 종합계획 용역비 5억원, 하천관리에 따른 장비 임차료 5천1백만원, 춘, 추계 기성제 인부임 3천1백만원, 각종 치수사업에 17건에 39억원으로 토지매입비 2억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해예방 적립금 2억1천9백만원, 군도 유지보수비 12억9천만원, 국도,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및 수로원 인건비 2억6천만원, 토로, 교량사업 5건에 195억9천8백만원으로 토지매입비 143억3천6백만원이 포함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1페이지부터 7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비는 206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재정비,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이4건에 3억9천만원,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 분할측량수수료 1억1천3백만원,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비 8건 190억4천만원, 간이상수도 공사비 21건에6억7천8백만원, 간이상수도 관리비 3천만원, 맑은물 공급을 위한 타회계전출금 3억5천만원등 용인시 전체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도시계획으로2000년대를 대비한 도시발전 방향 제시 및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정비하고 상수도송. 배수관로 확장하여 미급수지역에 급수난 해소 및 맑은물 공급으로 주민 보건위생향상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79페이지부터 782페이지 주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비는 1억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의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주거 환경을 정착시키고 주민보건 위생 향상 및 활기찬 농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주거 환경개선 사업비 93동에 4천6백만원,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철거 위탁금 3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부터 794페이지 교통행정비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비는 14억3천만원으로 주정차 단속 운영예산 6천9백만원, 교통안전시설물설치 7억4천6백만원, 주정차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등으로 편성하여, 교통신호체계개선 및 주정차단속, 신호기 설치등 도시교통소통원활에 중점을 두어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97페이지부터 814페이지 녹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비 예산은 17억2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로화단 식재 관상수, 꽃묘구입히, 관리인부임등 공원관리비 1억1천9백만원, 산지정화 홍보물, 급식비. 감시원인부임, 차량유지비등 녹지관리비는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림관리비로는 산지이용구분 도면 제작비 5천9백만원, 산불관리 인부임 및 급양비 2억1천9백만원, 산림관리에 따른 사업비 14건에 7억9천3백만원, 표고 재배 현대화 시설 보조금 9천9백4십만원등 15억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수 조림 지도비, 민간자본 보조금등 조림관리비는 9천1백만원 등을 편성, 정리 정돈된 도심환경과 시민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녹색도시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부터 827페이지 지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비는 8억5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적공부 정리인부임 2억1천7백만원,지가 현황도면 보완제작 연구개발비 3억6천3백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각종 서식 및 홍보물 제작비 1억4백만원 편성등,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로 신뢰성 있는 행정구현 및 건축물대장과 부동산 등기부의 일치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765페이지부터 7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3억6천만원으로 토지매각수입 10억5백만원, 청산금 수입 2억2천8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2천7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청산금으로 1억1천9백만원, 예비비로 12억4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1페이지부터 775페이지 택지개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규모는 138억6천5백만원으로, 주택건설용지 매각수입 59억3천4백만원,순세계 잉여금 79억3천1백만원으로 세입재원으로 하여 택지개발조성 공사비 6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및 상수도 정수장 건설 분담금 20억8천4백만원, 토지매입비50억5천5백만원, 예비비등에 7억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제출된 97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97년도 본예산안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7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전출금 및 예탁금 690,95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하수종말 처리장건설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전출금 및 예탁금 2,146,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하수종말처리장 기흥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94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61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424,000천원, 팔당수계 오 우수 분류식하수관리사업 16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7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145,1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폐천부지 양여서류 작성 8,000천원, 폐천부지 측량수수료 1,000천원, 폐천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4,000천원, 방재계획서유인에 960천원, 재해예방 팜프렛제작 600천원, 재해예방 홍보책자 600천원, 재해복구대장 유인 390천원, 방재의 날 행사에 750천원, 하천경고판 제작 10,500천원, 재해대책 상황판 제작에 3,000천원, 수방자재 구입에 8,210천원, 내역은 PP마대우의, 면장갑 후레쉬가 되겠습니다. 배수문 관리자 표찰제작 2,000천원, 무선전화기사용료 1,320천원, 재해대책 근무자 급식비 8,600천원, 방재의 날 행사 1,500천원, 하천관리 임차료에 51,800천원, 기상관측 장비 유지비에 3,900천원, 춘·추계 기성제 인부임에 37,360천원, 다음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에 5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재의 날 행사 심사위원수당 240천원, 기상관측 모뎀구입 1,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등에 1,158,390천원을 계상했고, 그중에 실시설계비가 43,280천원을 계상했으며, 세부내역은 오산천 보강공사 실시설계 5,107천원, 청미천, 미평천 보강공사실시 설계에 17,255천원, 한천보강공사 실시설계 6,609천원, 송전천 개수공사 실시설계에 10,214천원, 하천제방, 유리보수 관리사업 실시설계 4,095천원, 다음은 시설비가 1,107,180천원을 계상했고, 세부내역은 오산천 보강공사 94,047천원, 청미천, 미평천 보강공사 479,294천원, 탄천 보강공사 152,294천원, 송전천 개수공사257,929천원, 오산천 개수공사 29,000천원, 하천제방 유지보수 관리사업에 75,416천원, 배수문 유지관리 사업이 60개소 19,200천원, 시설부대비는 7,9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으로 시설비등 2,743,001천원을 계상했는데 실시설계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서 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에 4,344천원, 완기 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4,344천원, 주북1교 가설공사 실시설계비 22,680천원, 황석 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8,019천원, 주내 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3,666천원, 금어천 낙차공 설치공사 실시설계 6,510천원, 송전천 낙차공 설치공사 실시설계에 10,692천원, 오산천 낙차공 설치공사 실시설계에 4,154천원, 진위천 낙차공 설치공사 실시설계에 5,859천원, 금복교 설치공사 실시설계 24,72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복교 설치공사 토지매입비 250,000천원, 다음은 시설비로 내역은 농서소하천 정비공사 80,000천원, 완기 소하천 정비공사 80,000천원, 주북1교 교량가설 공사 540,000천원,황석 소하천 정비공사 202,500천원, 주내 소하천 정비공사 67,500천원, 금어천 낙차공 설치공사 150,000천원, 송전천 낙차공 설치공사 270,000천원, 오산천 낙차공설치공사 76,500천원, 진위천 낙차공 설치공사 135,0OO천원, 금복교 설치공사 78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16,50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0페이지 재해예방 적립금 219,000천원, 관서당경비 29,8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국내여비, 급양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71,448천원을 계상했으며, 일반수용비에 용지보상 수수료, 건설업면허갱신공고료, 수로원장비구입등 23,61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등에 9,133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역은 특수차량보험료, 수로원산재보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에 있어서 1,0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우의, 작업복, 방한복, 노무화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에 7,70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24,9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군도 교통량 조사 인부 2,448천원, 도로변 잡초제거 인부 16,320천원, 용지보상보조 인부 6,18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5,600천원, 특수활동비를 22,400천원, 수로원공상자 치료비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현행법령집 1,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44페이지 인건비에 236,515천원을 계상했는데 세부내역은 수로원 인부임,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월차유급 휴가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에 22,715천원을 계상했으며, 세부내역은 국도 점도구역관리 2,198천원,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20,51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등에 6,507,186천원을 계상했는데 세부내역은 고매곡∼모현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30억, 어정∼전대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30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어정∼전대간 도로 확 포장공사 500,000천원, 시설부대비는 7,18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등을 11,620,860천원을 계상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옥산∼장평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726,000천원, 수지 ∼신갈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이것도 잔여분이 되겠습니다. 6,2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비에 유림교 가설공사 18억, 옥산∼장평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 수지~신갈간 도로확포장공사 1,783,000천원, 시설부대비를 18,18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47쪽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에 유림 가설공사 감리비 94,6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시설비등에 2,762,276천원을 계상했는데 세부내역은 군도유지 보수실시 설계에 18,644천원 평창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실시 설계에 24,409천원,부곡선 농어촌도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에 7,9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창선 농어촌 도로 확·포장토지매입 1,100,000천원, 부곡산 농어촌도로 확·포장토지 매입비 3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유지보수비 322,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세부내역 으로는 사리부설 30,000천원, 소파보 50,000,천원, 덧씌우기 80,0OO천원, 차선도색 42,000천원, 도로표지 판정비 20,000천원교량보수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부곡선 농어촌도로 정이공사 200,000천원, 평창선 농촌도로 확.포장공사공사에 77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9,30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31쪽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이차보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그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기흥입니까?

네. 위치는 아시는 사항이고, 부지면적이 32,625ha입니다. 사업기간은 89. 6. 7일부터 94. 12. 31일까지.

전반적인 사항보다 예산서에 있는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치는 아시겠고, 지금 3단계입니다. 준설하는데 용량은 12,000톤, 이것이 사업기간은 95년도 착공해 가지고 97. 6. 30일자중순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6,083백만원, 현재까지 공사진도는 65% 정도 되고 있고, 기투자 했는 것이 국비, 도비, 시비 합해 가지고 16,083백만원중에 기투자가 4,166백만원이고, 96년도에 투자하는 것이 9,412백만원 입니다. 97년도에 우리가 2,505백만원정도 투자할 계획이며, 여기에 보면 690,955천원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출시키는 것입니다. 국비에서 일단 들어올 것입니다. 96년도에 80억을 넣고 총110억이 들어갔는데 시비가 15% 들어옵니다. 이자가 저희가 빌려오는 것이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빌려 오는 건데 보통 빌려 올 때마다 이자가 차이가 납니다. 10%에서 12% 빌려올 때마다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시비부담은 10%라고 하면 5%는 우리 시가 부담하고 5% 국가지원을 받습니다. 이자를 받아 가지고 전출시키는 그 금액입니다.

732쪽에 맨 상단에 하수도정비 도시와 농촌이 있는데 도시는 몇m이고 농촌은 몇 m입니까?

세부적인 물량은 지금 현재 아직 안 나와 있고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하수도 같으면 기흥, 수지, 읍단위하고 동지역을 말하고, 농촌지역 하수도는면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량관계는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서 읍면이 신청하는 들어오면 우리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추후에 선정해서 할 것입니다.

읍면에 자료를 요청도 안 받고 614백만원을 예산을 세운 것이다.

우리가 매년 연차적으로 정비해나가겠지요.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현지답사를 해서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겠고, 우리가 다니면서 주민민원 사항이라든가 해서 필요에 따라서 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현재로서는 물량이 얼마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732쪽제 팔당수계 오·우수 분리식 하수관거 사업은 포곡이예요.

이것은 팔당수계라고 하면 모현, 포곡, 양지, 4개동인데 구 용인읍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팔당수계 구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예산만 가지면 됩니까?

이것은 양여금 사업인데 추가로 별도로 더 내려올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 말고 또 있던데요.

나중에 내시가 내려오게 되면 추가로 더 수정예산에도 아직 확정 이 안되었습니다.

우리 시비는 이것 외에 여기에 삽입된 것이 없다 이것이지요.

네, 이것은 잡아 가지고 전부다 전출금 입니다. 특별회계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지금 하시는 사업이 97. 12. 31일까지 하면 오·우수 하수구가 다 정비되는 것입니까?

완료 안되지요.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지요.

그럼 2,380m만 완료되는 것 이예요. 되었어요?

775쪽 연구개발비 산출기초란에 보니까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셨습니까 5억이지요. 96년도 예산에 제로인데 없었습니까?

전년도 우리가 추경에 10억이었습니다. 이것은 추경 것은 빠지고 본 예산에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작성기준이 추경 것은 표기 안하게 되었군요. 그렇다면 10억인데 작년 추경때 삭감을 했었지요. 금년 5억이라면 용인시 관내 하천정비 종합계획이 쓸 수 있도록 용역비가 적정한지?

당초계획이 15억을 예상을 잡았는데 우리가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150개소에 211km입니다. 추정치를 잡아보니까 대략 설계비를 잡아보니까15억이 들어가는데 작년도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0억을 세워 가지고 2억은 기 발주했고, 3차 추경에 8억을 세워서 지금 현재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혹시 삭감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작년 당초에 삭감된 것이 아니고, 2차 추경때 2억을 세웠고, 3차 추경에 8억을 세웠고, 2차 추경 때 2억을 세운 것은 지금 현재 용역발주 했구요. 그 다음에 8억을 세운 것은 현재 용역발주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잔액 5억만 세우게되면 전체 다 완료됩니다.

그게 아니라 당초에 얼마 삭감했는지 아십니까?

5억이지요.

작년에 종합개발계획 용역예산을 10억을 했었나요.

원래는 15억이었습니다.

잔액이 8억이 남았다는 얘기지요.

아니지요. 남는 것이 5억을 본 예산 97년에 세우면 다 확보되는 것입니다.

당초에 15억인데 작년에 15억이면 소하천정비 용역에 적정선의 예산이다. 그래서 계획을 했단 말이예요. 삭감액수를 이번에 세우면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도합해서 5억이면 되느냐 이것이지요.○건설과장 이종익 15억이니까 금년도 10억 쓰고 내년도 97년도 5억 세우면 15억 입니다.

현재 96년도에 용역 중에 있고 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2차 추경에 2억을 세운 것은 설계용역중에 있고, 그 다음에 3차 추경 8억을 세워 놓는 것은 설계용역을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추경에 안 들어올 것이지요.

97년도 추경때요 다 됩니다. 현재 계획은 다 됩니다.

작년에 삭감해서 미안해서 집어보는 것이예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745쪽에 고매∼모현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인데 이것이35억이 썼는데 지금까지도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95년도 보상비가 43억이 서 가지고 96년도에 그것을 지불하고 전체 평가를 의뢰해 보니까 보상금액이 7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부족분 30억을 마저 세운 것입니다. 97년도에‥‥‥

그러면 공사는 언제 시작해요. 교량은 다 놔있는데 왕산서부터 용인시내까지 도로 확포장공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지요.

97년도 공사는 3월 정도부터 해빙기 이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수정예산에 들어갈 것이예요. 없는 것 같은데 전체 현재까지 공사금액은 몇km에 얼마 들어 간 것이예요.

교량은 140m이고, 도로는 진입로 해 가지고 160m됩니다.

우리가 기 토지매입하고 지금 현재 얼마인데 얼마가 모자라니까 몇년도에 끝난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고매곡∼모현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는 군도 19호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교량후에 들어간 것이 몇억이 들어갔는데 35억을 계상 해 놓으셨는데 합해서 ....

보상비가 729백만원 정도 되고 시설비가 56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 97년도에 얼마 투자할 것인가 공사비가 97년도에

고매곡~ 모현간 관계는 예산안에 빠져있고, 수정예산에 들어갈 것입니다. 양여금 국비 지원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올지 몰라 가지고 곧 통보가 올 것으로 알고 있구요. 확보하는 기간내에 들어오면 수정예산에 들어올 것이고 그 이후에 오면 추경예산에 들어갈 것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12,69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가지고도 공사비가 안 된단 말이예요.

126억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73억정도가 예산 확보된 것이고, 나머지는 양여금으로 할 계획이니까 우리도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많이 따 올려고‥‥‥

연장이 얼마 되지 않는데 계획서에 보면 98년 12월달인데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는 금방 걸리지요. 다만 토지 매수 협의가 매수가 잘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어정∼전대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토지매입 부분이 예산에 다 확보되었습니까?

금년도에 20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나가고 부족분이 30억 정도 됩니다.

30억으로 되어있고, 업무보고에 보면 3,998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수정예산에 들어갈 것입니까?

어정∼전대간은 양여금 보조를 받고 부족분은 시비를 확보한 다든지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우선 30억을 계상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352백만원이 서있는데 수정에 들어간다 이것이지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어정∼전대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양여금을 지원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여금 지원 받게 되면 토지 매입비하고공사비가 다 확보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부족할 수도 있고, 완벽하게 확보될 수도 있겠지만 양여금이 확정되어서 통보되는 대로 수정예산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하면 기 설계가 완료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역에 내려가면 보상이 언제 되느냐 문의를 하니까 차제에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지역주민들에게도 답변은 되고 시 당국에서도 토지 매입할 때도 원활한 업무협조가 될 수 있도록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협조를 해야되고‥‥‥

지역주민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별도로 현황을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5쪽에 국도,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기표시가 경계표시가 다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예산을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우선 접도구역 관리관계는 표주가 망실되었다든지 대장정리 이런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매년 예산금액이 국도접도 구역관리는 국비가 지원되고 지방도 접도구역관리는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번에 내시온 것이 확정이 안되어가지고 우선 도에서 통보가 오게 되면 국비나 도비로 바꿀 계획입니다. 우선 나름대로 시비를 갖다 놓은 것입니다.

km당 표지판 망실된 것 설치비가 113,900돈이 들어갑니까?

국비, 도비를 지원할 때 도에서 확정해 가지고 내려온 작년도금액을 그대로 써놓은 것입니다.

이런 경비가 드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 좋다는‥‥‥ 알았습니다.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97년도도 내려올 것입니다.

목변경을 한다든지 추경에 조정합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이것이 확고부동하게 도비 국비가 내려오면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지방도 접도구역관리비 같은 것은 여기다 계상하지 말아야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12월말쯤 내려올 것 아니예요.

12월말이면 가내시라든지 ....

가내시가 되면 이것이 22백만원이라는 것이 이것을 보면 나중에 추경까지 가서 나중에 불용되어 가지고 예산관리를 잘못했다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1차 추경때 세우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22백만원도 시비인데 그것보다는 원활한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 다른데 서야지 이것을 일반수용비에 잡아놓고 12월에 수정예산이나 국도비가 내려 왔을때 다른데 변경해서 쓴다면 예산에 편성할 때 잘못이 아니냐 그렇지요.

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지 신갈도로 확포장공사는 97년말이면 다 됩니까?

98년도까지는 가야될 것입니다.

여기에 업무보고에는 97년 12월이면 다된다고 했네요.

우리 계획은 97년도까지 잡아왔는데 예산이 확보된다면 97년까지는 충분하겠고, 용지보상 협의매수가 어렵고 공탁까지 간다 던지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98년까지 잡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수지 신갈간 포로 확포장공사는 몇% 되었습니까?

현재 30∼40% 정도 협의매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62억이 나가면 많이 되겠네요.

협의 매수만 된다면 100% 되겠지요.

토지 보상은 100% 다 되는 것입니까?

예산확보는 되는데요. 다 매수하느냐 안 하느냐는 실질적으로 협의매수가 되어야겠지요.

제가 이해하기는 수지 신갈도로 확포장공사는 토지매입비는 다 계상되었고, 부족하다면 확포장공사비가 1,782백만원 가지고 안된다.

부족 예산은 수정예산안에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7년말까지도 완료하기로 해놓고 왜 98년 얘기하느냐 그러시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사가 순조롭게 된다면 97년도 말까지 안되겠느냐 오늘 말씀드린 것은 공사를 하다보면 토지 매입관계라든지 애로점이 있으면 98년까지 안 가겠는가 이 얘기입니다.

743쪽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작년보다 6,400천원이 더 계상 되었네요. 제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작년 수해를 많이 봤다던지 엄청난 한해라든지 작년에 비도 잘 와서 공사도 용인은 복 받은 곳이라 비도 덜 왔고, 눈도 그렇고 한데 6,400천원이 왜 증액이 됩니까?

이것은 위원님들께 확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재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구요.

96년도 건설행정사업의 추진이 원만히 되었는데 6,400천원이 증액이 되었으니까 95년도 동절기에 큰 눈이 없었고, 수해도 용인은 지리적으로 봐도 괜찮은데 6,400천원이 증액되어서 22,40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편성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과장께서 판단해 보시고 저희가 볼 때는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96년도에는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97년도에는 더 많이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건설행정 사업추진이 이 밑에도 있고, 위에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에도 건설행정업무 추진이 있는데 비슷한 것 아닙니까? 답변이 곤란하시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고 그 밑에 것은 직책중 업무추진비구요. 밑에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

국장님것이면 솔직히 국장님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네 이상입니다.

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48쪽에 도로표지판 정비에 보면 개당 4,000천원씩인데 도로표지판이 어디어디에 5개가 있어요.

이것은 실은 추정치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설치를 한다든지 추정치 입니다.

어디어디 할 것인지 확실히 모르는군요.

지금 현재는 각 읍면에 필요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더‥‥

그런데 1개에 4백만원씩 가요. 정비하는 것도 어디에 추정이 아니네 정비네 어디에 해놓은 것을 다시 정비한다는 것이지. 추정을 했다면 어떤 것도 모른다니 이해가 안가네요.

4백만원 세운 것은 나중에 적게들어 가면 정산조치 할 수 있는 것이고, 보편적으로‥‥‥

아니 5개가 어디어디에‥‥‥

왜냐하면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제작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 같으면 확정치가 되겠습니다만 용인관내에 표지판 정비관계 때문에 수시로 때에 따라 마모될 수 있는 사항이고‥‥‥

5개 쓴 것은 추정치를 했다고 그랬고 4백만원이 어떻게 세워진 것인지는 실질적으로 정비 사항이니까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건데 많이 세운 게 아니겠냐 하니까 만약에 돈이 남는다면 반납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지요.

5개 정비를 한다고 했으니까 5개가 어디어디인지를 알려 줄 수 없나 이것이지요.

글쎄요. 정비하는데 1년 동안에 글씨가 마모될 수 있는 것이고, 뭐 할 수 있는 것이고, 용인관내에 보편적으로 5군데를 잡아 놓으니까 어디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735쪽 상단에 두번째 춘추계 기성제 인부임이 있고, 31,360천원이 있고, 737쪽에 상단하단 하천 제방유지보수 관리사업이 270.1km에 75,815천원이 있는데 두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춘추계 기성제 인부임은 읍면에다 배정해 가지고 자금 배정이 내려가는 것이지요. 읍면에서 조치하는 것이고, 화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하천제방 유지보수관리 사업은 관내 준용하천 5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때에 따라서 급한 사항이 있으면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도비 50%, 시비 50%되어가지고 준용하천을 수시로 보수하는 것입니다. 제방이 헐어 나갔다든지 세모되었다든지 이럴 때 ‥‥‥

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97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중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유인에 7,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시 발급하는 용지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신문공고비가 되겠습니다. 5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분할 측량수수료 30,000천원, 토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등기수수료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이것은 도시계획심의 위원이 17명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공무원이 3명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수당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4,9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600천원, 700천원 계상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대장 정리인부에 4,4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및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한 특수활동비도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중에 원삼 좌항지구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3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취락지구지 규모가 크고 개발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97년도는 원삼면 좌항리 좌전고개 아래부락이 취락지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3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모현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재정비 용역에 170,000천원 모현단위 도시계획은 4.7km입니다만 면적을 8ha로 확장을 해서 국토이용용도 변경 및 재정비 용역으로 17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도 및 도시계획도면 전산화용역에 1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토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도면 같은 것을 민원실에서 4명의 직원이 수작업을 하고 있으므로써 오류를 방지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전산화를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 용역 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에 전대리∼전대교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 부족분에 3,998,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에 실시설계비에 포곡도시계획 중로 1-3호 개설공사 설계비에 25,95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디냐하면 전대리 농협분소서부터 전대 마성간 우회도로 가는데 까지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500m, 폭은 10m입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3호 개설공사 이것은 마평리 제일교회에서부터 원진레이온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삼도시계획도로 중3-1호 개설공사 설계비는 원삼 파출소부터 우회도로까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62호 개설공사 설계비는 볼링장서부터 운동장까지 지금 현재 마평리 사거리서부터 운동장가는 제방도로가 협소한 것을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갈우회도로 육교설치공사 실시설계에 이것은 위치는 파레스장 앞서부터45호 국도상에 육교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0,53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소3-65, 66호 개설공사 실시설계에 마평리 라이프 아파트뒤서부터 42호 국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에 포곡도시계획도로 중로3-1호 개설공사 토지매입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중로2-3호 개설공사 토지매입 마평리 제일교부터 원진까지 10억, 용인도시계획도로 중로 2-1호 개설공사토지매입 이것은 김량대교부터 용마국민학교까지 하는 공설운동장옆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0억, 금학천변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 부족분 3,024,000천원. 원삼도시계획도로 중로3-1호, 개설공사 토지매입에 249,600천원. 양지도시계획도로 소2류 6,8호 개설공사 토지매입 부족분에 300,000천원, 양지도시계획도로 소3류 10호, 확포장공사 토지매입에 1,110,000천원 용인도시계획 도로 중2-62호,개설공사 토지매입에 998,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태평양화학∼영덕리 덕곡부락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에 1,848,000천원, 구성시내∼마북간 포로 확·포장공사에 1,800,000천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류 54호 개설공사에 13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곡도시계획도로 소1류3호 개설공사에 160,000천원, 우회도로경계석 및 보도보수공사에 600,000천원,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비에 400,000천원, 신갈우회도로 육교설치공사에 26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불법 팡고물 정비 필름 구입비에750천원, 불법광고물 정비필름 현상비에 612천원, 광고물정비 홍보물제작에 1,200천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서 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200천원, 재료비에서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임 13,380천원, 광고물 철거용 사다리 구입에 1,400천원,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여비에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가로정비, 불법광고물정비 우수읍면동 포상하는 것을 주어서 최우수1, 우수 2, 장려 5, 각각 1,000천원, 1,400천원, 장려 1,000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순도계에서 하는데 수도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있고,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간이상수도 시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끝으로다 설명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검사 수수료에 23,400천원, 간이상수도 무균재 수병구입 이것은 수질검사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4,500천원, 소독약품 구입에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간이상수도 시설 실시설계에 15,1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간이상수도 시설이 401,856천원,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기흥읍 지곡리 사기막외에 4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맑은 물공급사업으로 도비, 시비 합쳐서 220,000천원, 누수방지 사업 시비, 도비 합쳐서13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는 노후관 갱생공사가 9건, 노후관 교체공사가 3건이 되겠으며, 누수방지 사업으로는 누수탐사가 80km, 계량기 교체가 2,550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공사 실시설계가 9,653천원 계상을 했는데 시설비에서 간이상수도공사 이것은 별도입니다. 수지읍에 신봉2리 서봉간이급수시설 보수공사 여기에서는 급수관 30m/m PVC관 교체, 탱크확장으로 45,000천원, 남사면에 봉명3리 후평부락에 간이상수도 설치공사에 물탱크 배관 관정1식해서 30,000천원, 방라4리 후촌부락 간이상수도 설치공사에서 물탱크, 배관, 관정1식 해서 30,000천원, 아곡1리 남산 간이상수도 설치공사에 30,000천원, 통삼 4리북정 부락에 간이상수도 설치공사에 30,000천원, 이동면에 화산2리 모산부락에 간이상수도 설치공사에 2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묘봉3리 사리부락에 간이상수도 설치공사에 42,000천원, 화산2리 모산부락에 간이상수도 설치공사에 관정 1공해서 15,7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소상히 설명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759쪽에 우회도로 문예회관 명지대학입구에 경계석 및 보도보수공사 이렇게 하셨는데 경계석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예요.

화강석을 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지요.

네 .

제가 볼 때는 사적으로도 몇번 말씀드리고 했는데 경계석을 잘해서 몇십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약속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방침이 경계석은 화강석으로 하라는 방침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756쪽에 중간쯤에 넓은 칸 하단에서 두번째 국토이용 계획도 및 도시계획 도면 전산화 용역 150,000천원인데, 1억5천 들여서 전산화 작업하면 도면이라든지 도시계획 확인원 그런 것 띨때 금방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산화작업이 토지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산화가 되어있는데 토지계획 이용확인원은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화 작업에 의해서 민원인들의 직원이 수작업을 4명이 하고 있는데 1일 1,200통씩 발급을 하고있어요. 수작업을 하다보니까 1,200통을 하다보니까 어쩔때는 잘못 나가 가지고 민원대상이 되는 일이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산화 작업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오셔서 금방 떼실 수 있는 이것은 내용이 되는 성남시와 수원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0분씩 걸리지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은 2, 3시간씩 걸립니다.

전산화 작업이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5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5분에서 10분 사이가 되어요. 돈을 드릴만 하네요. 759쪽에 도시계획 도로유지보수가 전체적인 것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 유지보수비를 여기에서 1억씩해서 4개동으로 명시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읍면동에 도시계획이 파손되었다든지 보도블럭이 파손되었다든지 이런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원님께서 4억을 예산 반영해 주시게되면 각 읍면동에서 도시계획도로 유지 보수할 때를 다시 받아서 읍면동으로 재 배정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756쪽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도시계획재정비 했는데 신갈, 수지, 모현인데 포곡은 도시계획이 재정비가 된 것입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신갈도치계획 재정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현 그 다음에 신갈, 수지, 용인이 들어가는 것이 포곡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시계획 변경 및 지적고시 용역하고 결부되는 것입니까?

별개입니다.

이것이 보통 언제 발표를 합니까 재정비 계획이 완료가 언제쯤 됩니까? 명년도 6월쯤이면 되어요.

저희들이 산업과하고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산업과에서 농업진흥 지역을 들어주게 되면 용인, 포곡, 양지일원에 한 지역이 재정비를 하고 국토이용 용도변경이 들어갈 싯점에 와있는데 산업과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타 지역으로 변경시켜 주어야 됩니다. 서류상보다도 구두상으로 산업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단계입니다. 언제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은 날짜별로는 말씀 드릴수 없고 산업과에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되게 되면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실무자측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역주민들은 더 앞서가더라구요. 사적으로도 몇번씩 말씀드렸지만 용인시에 관문인 유방리 같은데를 보면 법을 저촉되지 않는 법에서 연립주택을 허가해 주었잖아요. 석산장앞 같은데 지금에 와서는 많이 후회들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그러나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도시계획 입안을 빨리 해서 포곡일원에도 도시형태로 많은 변모를 가져오니까 재정비를 빨리 입안해서 우후죽순 모양 늘어나는 건축행정이 되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을 주민들이 자청해서 말씀을 합니다. 아울러서 그것을 빨리 해주셔서 늦으면 늦을수록 개인적으로도 손해요. 시 당국에서도 많은 손실을 가져 올 수도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보았을 때 상반기에 정도는 추진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산업과에서 농업진흥지역만 해제가 된다고 하면 바로 그 싯점서부터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 업무를 수년간 해 봤을텐데 기흥같은데 상미부락 같은데 소방차 갈 수도 없잖아요. 헬기로 물을 실어 날라야지 관계공무원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빨리 해야 된다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757쪽 실시 설계비중에 4번째 말씀하시기를 사업구간이 볼링장서부터 운동장까지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면설명

실제 그 구간입니까? 실지 그쪽에서는 교통정체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먼저 저희들 동부동에서 기획관님이나 관계자들하고 얘기한 것은 산업도로까지 최소한도로 연줄을 시켜주어야 지금 내가 보기에 그 구간만이길래 그 지역 주민들이나 용인에 그래도 알만한 사람들은 산업도로까지 연결해 주어야‥‥‥

500m니까 거기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지요. 아까 설명을 잘못한 거지 왜 그랬냐면 소통에 별로 도움이 못될뿐더러 공사하는 것 자체는 실제 하천부지가 많고 개인것이 몇 개 없어요.

제가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업연장은 500m에 8m입니다.

최소한도 거기까지예요. 알았습니다.

장석영 위원입니다. 755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변경 결정 따른 신문공고료 17회에 1회에 3백만원씩 51백만원이 서있는데 신문에 한번 내는데 3백만원씩 들어요.

이것은 변경결정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하는 공고가 엄청 큽니다. 소로, 중로 해서 일반공고하고 틀려요, 신문 반쪽을 차지하고 있어요. 도시계획법에 지방지에 2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2회 내면 6백만이네요.

아니지요. 한번 공고를 낼 적에 두 신문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1,500천원씩 계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753쪽에 간이상수도 보수공사가 있고, 새로 신설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 때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도계가 도시과에 소속되어 있고, 도시 과에 등록된 데는 용인시 산하에 7개밖에 안되잖아요. 그 외에 있는 것을 보면 정결하게 7군데는 잘 되었겠지요, 수질문제라든지 지켜야 할 수칙이라든지 스텐 같은 것으로 해서 깨끗히 정비하면 출입하는 이용객들도 조심성 있게 하게되고 간판 같은 것을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7개외에 각 읍면장이 주민불편사업을 몇백만원정도 그 지역에도 간판이 없는데도 많거든요. 그런 것은 총괄적으로 우리 도시과에서 지시를 하던지 예산을 계상하던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되는 것이지요.

네. 이번에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필요하시다고 해서 위치별로 해서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12개소가 있거든요. 기흥읍 지곡리, 포곡면 전대리, 남리, 모현면 오산리, 모현면 능원리, 남사면, 원삼면,백암면, 양지면 12개 해가지고 이번에 간이상수도가 새로 개설이 됩니다.

전대리는 어느쯤 되는 것이 예요.

가마실 침전개발이예요. 지하수 개발

간이상수도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기로는 파이프라인을 해서가정까지 가는 것이 우리 상수도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이해들을 하고 있지만 명칭은 간이상수도 보다도 말씀하신 침전개발을 해 가지고 물통을 갖다 거기서 채취해 가는 것 그런 것도 많더라구요. 몇군데가서 보니까 필요한 것이 수칙, 안낸 간판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 그렇게 해주세요.

네.

이재완위원입니다. 756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간이상수도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일체 용인시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간이상수도를 일체 조사해서 신설되는 것외에 정비나 기타 보수할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한 사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거기 정비 보수예산이 계상된 것은 첨부되지 않는데‥‥‥

여기에서 752쪽에 보게되면 간이상수도 시설비에서 도비 시비해서 401,856천원이 간이상수도 신설입니다, 장기계획에 의해서 급수가 들어가지 않는 새로운 지역에 대해서는 도비, 시비를 합쳐 가지고 새로 개발하는 내용이고, 뒤에 753페이지는 시설비에서 간이상수도 공사하면서 수지읍과 남사 이동면 이것은저희들이 이것을 간이상수도 읍면에서 전부 받아서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 지역에 대해서 보수비를 시설비로 세워서 제가 말씀드린 관정이나, 물탱크, 급수관이나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지 조사한 사항이 다 수록되었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종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식으로 간이상수도는 옛날의 새마을사업이나 이것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았을 때 현지 조사를 했을 때에 옛날에 새마을 사업을 해서 쓰지 않는 데가 더 많습니다.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데를 보수를 더 해야 합니다.

중복되어서 죄송합니다. 금년에도 심도 있는 조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56쪽 401항에 시설비중에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전대리∼전대교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는 본토지 매입을 할 적에 어떠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되었는지 그 예산속에서 97년도 예산 계상한 것만큼 부족분을 더 요구를 하셨는데 요인 발생된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대리∼전대교간 도로개설공사는 총연장이 1km입니다. 그 다음에 폭이 12m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km되고폭이 12m로 되어있는 토지매수를 할 적에 제일먼저 다해서 50억이나 60억 잡았을 때 사실상 막대한 용인시에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서 토지매입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활용도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시설비나 설계비 감정평가 수수료를 제일 먼저 세우고 예산의 효율을 위해서 10억이나 차후에20억 이런순으로 해 가지고 용지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50억씩 예산을 세웠다가 이것이 그 당년도에 매수가 안되게 되면 불용액이 되어서 이월시켜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별로다 토지매입비를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만 공사성형이라든지 사항으로 봐서 단계별, 연차별로 예산 계상했는데 당해년도라든지 동시기에 완료가 되지 않는다면 예산이 이월이 되기 때문에 또 다시 계상을 할 때는 부족분이라고 합니까? 용어자체를.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752쪽에 12개 신설하신데는데 도비, 국비로다가401,856천원 쓴 것이 자료 좀 주시지요. 12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관계되지 않은 건데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려야 시행이 될 것 같아서 둔전에 취락구조 개선할 때 금어리에서 길 만든 것 작년에 사회진흥과에서 한 그길, 요즘 보도블럭 해놓은 인도가 요즘 침하가 되고 하는데 담당계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될 수 있으면 해 바뀌기 전에 해 바뀌면 하자보수가 기간이 끝나서 못한다고 하지 말고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 봤어요. 괜찮아요.

그것은 보도블럭을 인터나형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깔았는데 보도 위에다 차가 다 섯어요.

차가 세워도 전체적으로 침하가 되는 것은 이태리 봄베이 같은데 가봐도 10년 100년이 가도 끄떡없는데 과장님 그냥 넘어가면 내년 6월쯤이면 우리시비가지고 다시 해야 되어요. 그것 좀 잘 좀 해주셔서 매일가면 주민들 원성 때문에 몸둘바를 모르는데 그것하고 용인초등학교 들어가는데도 다시 한번 봐요.

도면설명

도면설명.

도시과장입니다. 7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지청산금 수입에용인지구 조남표외 2인해서 29,262천원, 신갈지구 김덕영외 2인 198,527천원이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매각사업 수입에 도로폐지에 따른 매각수입 이것은 옛날 구 수원 국도유지부터 서울 세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그도로를 폐쇄했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 폐지를 서울세관에서 매입 했을때 1,004,754천원을 감정평가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해서 127,000천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760페이지 보상금에 청산금은 김현신외 24인 5,728천원 있고, 박정순외 37인해서 113,070천원이 줄게 있습니다. 나머지 676페이지에 예비비는 1,240,8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용지 매각수압에 5,934,000천원 이것은 단독 및 근린생활 시설용지 매각 대금을 수입으로 잡았고, 순세계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이 7,93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분할측량수수료 지적정리 등기 수수료, 신문공고료해서 36,3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택지개발사업 보조인분임으로 12,3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김량지구가 4,704,605천원, 역북지구가 350,463천원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김량지구는 시유지, 시유지가 무엇이냐 하면 당초에 시유지 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유지 토지매입비 그 다음 역북지구는 건설부 및 재무부 소관의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6,000,000천원, 시설부대비는 15,600천원, 타회계전출금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담금이 1,470,000천원, 상수도 정수장 건설 부담금이 614,04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국내 차입금 이자로 택지개발지구 이자상환기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에 따른 이자가 48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775페이지에 예비비로 181,67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765쪽에 서울 국도유지 관리사무소 진입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도 인근주민들하고 그쪽에 있는 분들 많은 말씀도 하시고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 민원이 해소되었습니까?

민원은 고영운씨라 해서 저희들이 3일전에 기흥읍장님하고 도시계장, 그 다음에 실무자하고 나가서 기흥읍에서도 대화를 했고, 현장에도 확인을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법규라든가 당초에 설계를 했던 도면을 가치고가서 주민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분들 고영운씨외 두사람 입니다. 전부 집단민원이 아니고 고영운씨 그분은 왜냐하면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된 후에 거기 다세대주택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감보율이니 뭐니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 양반이 봤을 때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면을 보고 나서 왜 도로를 냈냐 안냈냐 해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법규에 도로구조라든가 아니면 설계한 것을 놓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100% 완료되었다라고 생각은 안하고 집단민원이 아니고 세사람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거기서 몇 분들 말씀하시는 것은 기히 도로부지로 빠진 것을 이것을 왜 폐지를 해서 개인한테 매각을 하느냐 또한 그냥 놔두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생각할 때는 매각을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도로 구조령에는 구베가 10% 이상입니다.10% 이상의 도로라고 하면 눈썰매장에 경사도가 8%, 10%, 14%가 눈썰매장에 구베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평상시는 괜찮지만 요즘 같은 겨울에 눈이 쌓이면 그 도로는 눈썰매장이 됩니다. 거기에서 삼부상 도로에서 일방통행 역할밖에 될 수가 없는 도로거든요. 그러한 문제를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눈썰매장은 수원 국도유지관리 사무실은 수년간을‥‥‥

수원국도유지는 그것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옆으로 돌렸습니다. 옛날에서는 국토유지는 진입도로를 하지 않고 옆으로 돌려서 앞으로 올라갔어요. 직선으로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동료위원인 이양구 내무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심노진 위원도 몇번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도로표지에 따른 다시 한번 제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서울세관에서 10억을 갖다가 단시일내에 낸다는 것은 아니예요. 예산에서 삭감시켜 놓는다고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내년도에 서울세관하고 아마 서울세관에서 예산에 반영해서 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매각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매각을 하지 않는다면 도로개설을 해주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나옵니다.

매각은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공개입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세관에서 꼭 사야겠네요.

서울세관 가운데예요. 공사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허가조건에 그 도로가 폐지되는 대신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3m∼4.5m 도로는 옆으로 만들어라 해서 지금 만들어서 용인시로 다 무상귀속을 시켜라 하는 조건이거든요. 사람들은 다닐 수 있습니다. 차는 못 다녀도.

서울세관에서 사 가지고 무엇을 할려고 합니까?

서울세관에서 토지를 이용하는 것 왜냐하면 토지가운데가 허리를 잘려 버렸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토지를 이용하고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가 물건을 적채 해 놓는다던지.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알았습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한 이종재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건은 매각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의정차원에서 지역위원들이 개진한 바가 있다고 보는데 주민에 건의도 많고 부득이 매각처리해야 할 사유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 출신위원들이 의정활동중이나 기타 개별 주민에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해야된다는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용인시의 재산인데 용인시에서 활용을 안했을 때는 토지이용 하는 사람들한테 매각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좋습니다. 시의 재정, 재원확보 차원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재원확보차원은 아니구요. 특별회계입니다. 여기서 10억이 된다면 그 지역에 10억을 투자해야 합니다.

매각대금은 그 지역에 투자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은 용도에 투자됩니까?

똑같은 용도가 아니라 특별회계 신갈구획정리내에 어린이 공원에 노인정을 짓는다던가 어디 토지를 산다던지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거기에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정해서 결정되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토시계획심의위원이 몇 사람이 됩니까?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는 시도시 계획위원이 17분이고, 경기도도시계획 위원은 24분이 계십니다.

본건에 대한 것은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로 끝납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거칩니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심의가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지역 출신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한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것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96. 3. 1일날 용인시가 되었기 때문에 시가 되면서 시도시 계획위원이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이건에 대해서는 95년에 용인군 당시에 되었기 때문에 공람공고를 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해서경기도로 상정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용인시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는 다른 성질이 아니군요.

그전에 다루어졌던 것입니다. 용인군단위 용인군 때.

현재는 다루어질 사항이 아니고 매수 당시에는 용인시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용인군 이었군요. 용인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아왔던 것이고 그 당시에는 출신위원이 도시계획 위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들은 얘기는 심의하는 장소에 그 지역위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장소에 불러서 확인해봐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이양구위원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 심의위원이었다고 본인이 그런 것으로 들은 바 있는데 현재 정기회에 참석을 한 심노진위원, 이양구위원 두분 다 강력하게 의견 제시하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드리는건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은 이해가 많이 갑니다마는 혹시나 매각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집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건에 대한 매각 심의를 할 때 용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의견 조정할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도 안한 것이고, 용인군 이었을 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없으니까 안했고, 그렇다면 주민에 여론, 의견청취는 어떻게 합니까?

공람공고를 하지요.

공람에 응한 사람이 몇사람 됩니까? 그 지역 이해관계인이 공람을 했거나 열람을 한 것이 ‥‥‥

그것은 서류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요사항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인가 또 집행과정이 선량한 공직자들이 옆으로 된 여론에 휩싸이지 않도록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흥읍장님하고 같이 충분히 대화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주민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면 심도 있게 그 지역에 몇 몇분 4∼5분이 하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지역출신이 시정질문, 군정질문한 사실이 있지요.

있습니다.

위원들에게 답변은 뭐라고 했습니까?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런 것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출신위원은 수만명의 대표인데 대표에게 이해가 충분히 되고 납득이 갈 만큼 충분한 대답을 해 주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72쪽에 주택건설 용지매각 수입은 어디 것입니까?

이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김량, 역북지구를 합쳐서 단독주택지근린생활시설용지 매각대금을 상정을 한 것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산정한 것이 59억이 됩니다. 여기에 단독주택, 근린시설, 유치원부지 해 가지고.

공영개발 하는 쪽에 사실은 이것이 더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감정가격으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경합이 붙게되면 더 나갈 수도 인지요.

773쪽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담금 그것은 전부 시비입니까?

시비가 아니라 특별회계입니다. 여기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지사업을 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상수도 정수장하는데 건설부담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자체 사업이니까 용인시에서.

택지를 팔아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삼성종합이 들어왔다 하면 거기서도 내야되지요. 택지조성을 해서 우리가 해주어야 된다. 건축하는 사람은 내지 않고.

사실상 건축하는 사람은 세세한 것은 포함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땅을 매입을 했으니까?

예.

도시과장입니다. 199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7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급계획으로 행정구역 총인구는 전년보다 1만8천명이 증가한 2십7만2천명, 급수인구는 2만2천명이 증가한 1십9만5천명필로 계획하였으며, 상수도 보급율은 전년도보다 3.6% 증가한 71,7%로 계획하였습니다. 시설계획으로 취수 및 시설용량은 8만5천톤, 급수전수는 전년보다 1,876전이 증가한 11,461전이 되겠습니다. 송배수관 총연장은 전년보다 14.6km가 증가한 240.6km이며, 노후관 교체는 전년보다 2km가 감소한 1.4km가 되겠습니다. 자산평가액은 전년보다 22억 증가한 289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 및 급수계획은 년간 총생산량은 전년도와 같은 2천7백3십7만5천톤, 1일평균 생산량은 전년보다 2천톤이 증가한 7만7천톤, 1일평균 급수량은 6만6천3백톤으로 1인 평균급수량은 340ℓ이며, 유수율은 88%, 톤당 평균요금은 34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인력관리계획은 정규직 31명, 기타직 36명, 일용인부 10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예정량으로 급수전은 1만1천4백6십1전, 년간 생산량은 2천7백3십7만5천톤, 1일 평균생산량은 7만7천톤, 주요 건설개량사업으로 배수관로 부설 14.6km에 40억7천4백1십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수익적수입 및 지출은 뒷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은 뒷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64억5천6백만원을 기채하여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으로 사용하겠으며, 이자율은6.2%,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균등상환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전년보다 48억6천1백9십2만1천원이 증가한 125억5천6백7십 7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수수익은 70억3천1백5십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가정용이 16억9천5백3십6만원, 업무용이 15억2천8백8십만원, 영업용이 36억3천6백만원, 욕탕용 1종이 9천9백3십6만원, 욕탕용 2종이 7천2백만원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수익은 48억 9천만원으로 신설공사수입 이 48억 1천8백만원, 개조공사수입이 7천2백만원입니다. 기타 영업수입은 1억3천2백5만2천원으로 급수장치손료수입이 1억7십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이 1천1백2십5만6천원, 잡수입이 2천만원입니다. 영업외수입은 5억3백2십만3천원으로 예금이자가 5억원, 타회계 부담금 수입이2백2십만1천원, 기타 영업외수입이 1백만2천원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전년보다 54억7천3백4십7만8천이 증가한 122억3천5백9십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는 34억5천4백8만7천원, 정수비는 2천1백4십2만원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비로 3억8천8백8십7만7천원.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비로 7억8천7백2십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18억5천3백1십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는 48억9천만원으로 신설공사비 48억1천8백만원, 개조공사비 7천2백만원입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기금, 토특융자금, 재특융자금 이자로 5억8천6백1십9만원, 특별손실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억5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보다 5억1천2백8십4만2천원이 증가한 80억8천7백8십4만2천원으로, 세입내역을 보면, 재정자금수입 64억5천8백만원, 시설분담금 5억6천2백8십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9억6천6백4만원, 공사부담금이1억3백만1천원입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74억7백5십1만4천원으로 지출내역별로 보면 기흥1배수지 토지매입 및 동진농원배수지 토지매입으로 6억7천만원, 실시설계비로 4억4천2백9십2만1천원, 용인배수지 광역상수도 5단계 관로연결공사등 시설비로 40억4천1십만원.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7천3백4십1만4천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지읍사무소∼죽전3리 상수도관이설공사등 대수선비로 41억1천6백8십1만원,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9천2백2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으로는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및 광역상수도 5, 6단계 가압장 및 배수지 공사부담금으로 74억5천6백만원,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1억5천5백5십4만원, 예비비로 3억6천4십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바와 같이 최근 우리시는 급속한 도시화 추세로 급수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서비스 부분의 질적향상과 깨끗하고 풍부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며,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본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1쪽에 중간에 통합 정수장 건설부담금 수지읍 광역 상수도 5, 6단계 가압장 및 배수지 공사부담금 한국토지공사인데 이것분담금을 시비에서.

통합정수장 건설부담은 5,6단계 정수장이 수지읍 상현리에 20만평 규모로 설치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지읍에 광역상수도 5, 6단계 가압장배수지 공사부담금은 택지개발 지구내에 가압장하고 공사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수지 제2지구하고 구갈 2지구에 대한.

통합 정수장 그 위에 것 6,456백만원이지요.

네. 이것은 저희들이 평택계통이라고 합니다. 수자원공사에 나오는 라인을 성남, 수원, 용인, 화성, 송탄 내려가는 평택라인이라고 하는데 통합 정수장은 무엇이냐 하면 수자원공사가 원수가 수지읍 상철리까지 옵니다. 원수를 주고 상현리에서 정수장을 하는데 용인시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정수장 들어가는 공사부담금은 평택라인에 들어가는 시군에서 같이 통합으로 내는 것입니다.

부담금을 내야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노후관이라든지 신설계획서에 보면 지난번에 제가 구갈특위를 할 때도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전대 어정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말씀은 98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내년에 착공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하기 전에 영문리 그쪽에도 매인 파이프 라인이 설치가 되어야할 것 아닙니까? 공사하는 외에 관로가 기 벌써 했을 때 그런 것을 매설을 해야 되지 않나 여기는 그런 것이 없더라구요.

그것은 건설과하고 협조를 합니다 해서 아직까지 계획만 되어있습니다만 본 예산에 쓴 것같은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하면 토지매입 설계하고 그러다 보면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추경예산때 공사 들어 갈 때 같이 해주게 되니까 본 예산에 올리게 되면 건설과에서 토지 매입 들어가는 기간이 있지요. 설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목계장 얘기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된다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신설도로 내지는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도로시설물이거든요 상수도가.

다시 차제에 말씀드리면 수도사 없을 관장해서 말씀드리는건데 도로굴착을 하고 나서 전화국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상수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1cm 2cm가 침하가 되면 용인시에도 몇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아요. 내려오는 데가 보셨을 것이예요.

보충답변을 드리게 되면 상수도 관로를 소파보수를 할 적에 사실상 토공만 다져서 아스콘포장을 하지 않고 지층 자체를 콘크리트로 포장합니다. 위에 오존은 아스팔트로 포장을 하고 바로 넘어서 이 도로에서 상수도 공사를 하고있는데 저희들이 지층자체는 콘크리트로 해서 위에 덧씌우기는 AP로 합니다.

AP로 하는데 그런 공법은 언제부터 하는 것이예요.

위 원님들이 소파보수가 시원찮다해서 그런 공법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12월부터 하는 거예요. 몇년전부터 추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최근에.

그것이 무척 많아요. 전화국 욕만 할 것이 아니라 도시과 산하에 몇개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안 했어요.

앞으로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67페이지에 중간에 백암면 배수관로 누수탐사가 12백만원인데 10km라고 했는데 지난번 행정감사할 때 2km라고 하셨는데 8km가 늘어났습니까?

백암 전체로다 누수탐사를 하는 거든요. 누수탐사를 한다고 해서 2km라고 하셨는데 8km가 늘어났습니까?

그것은 원수관로를 물어본 것이고 백암에서 53톤정도 최고 많이 될 때 그렇게 누수가 되는데 %수로 보면 굉장히 적은 양인데 원삼선로 깔린 것을 보면 8.2%정도 12백만원 가지고 누수탐사를 확실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상 10km라는 것이 미지수이거든요. 나중에 정산을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 보고 말씀에 보면 상수도 사업운영계획에 우리 용인시 식수인원이 195,0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뭐니뭐니해도 식수 때문에 21세기 2,000년대 넘어서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지금도 당장 여분은 있는데 언제까지 물 걱정을안하겠어요. 상수도를 우리가 5단계 공사를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사를 계속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몇 톤 얼마나 해 가지고 물사정이 악화될 경우는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84,000톤입니다. 여기서 85,000톤에 1,000톤은 백암에 것이 1,000톤이 들어가서 84,000톤인데요. 3, 4단계까지가 84,000톤이고 5단계에서 9만톤을 잠정배분을 받아 났습니다. 5단계는 통수시기가 98. 11. 30일이거든요. 6단계가 2001년 이후인데 2001년에는 144,000톤이 되어요. 사실상 용인시가 2001년 넘어서는 2005년까지는 광역상수도에 걱정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2010년 넘었을 때는 문제가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북한강댐을 받기 때문에 7단계, 8단계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사실상은 6단계에서 수자원공사에 24,000톤 배분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14,000톤으로 늘어났어요.

6만톤은 어떤 물을 역류해서 받던지 자체개발을 하던지 그래야 겠네요,

그렇습니다. 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에 보시게 되면 용인시 상수도 수원 확보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 비해서 70,000천원이 용역을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자체적으로 수원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144,000톤까지는 우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 물걱정 안하고 그것만 넘어서면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미리부터 준비를 한다 이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중에 하나 의문사항인데 18쪽 사업수입이 있는데 급수수입이 개정조례 용도에서 계상된 것이지요.

이것은 900점 급하기 12개월인데 업무용, 가정, 영업용 평균치에 대한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어촌발전 기금 이자는 저희 농협에다가 갚는 것이고 도특융자금이자와 재특자금 이자는 건설부에다 갚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자만 들어가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특융자금이라는 것은 토지관리 및 지역공동개발 특별회계 융자에서 5%가 되겠습니다.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고 재특융자금은 재정융자 특별회계로해서 6.2% 되고, 5년거치15년 균등상환입니다.

농어촌 발전기금이자는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수도가 86년도서부터 이자를 물은 것이고, 그 다음에 도특자금 이자는 94년도서부터 묻어 나가는 것입니다. 재특자금 이자는 뒤에 있는 것이 96년도 융자금이고, 그 다음에 2억은97년도 융자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건교부것은 도특융자금은 5년거치 10년이고, 그 다음에 재특융자금은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입니다. 건설부라고 하지만 수자원공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서부터 97년도부터.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농협입니다.

먼저 나온 이자, 이것은 원금을 갚아나가는 것이니까.

4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거기 830,000천원하고 976백만원하고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19페이지 잡수입에서 20,000천원을 하셨는데 계량기 동파로 인한 수리비인데 계량기 교체하는데 5만원씩이예요.

평균으로 5만원 잡은 것입니다. 미리수별로 다 틀리는데 영업용이나 공공용은 욕탕용 다 틀리고 미리수대로 다 틀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5만원씩 잡고 겨울에 동파 하는 것은 400전으로다가‥‥

이것은 교체하는 공임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도시과 수도계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업자로해서 대형업체가 가서 수리를 해 주어야잖아요.

동파가 되어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가정용하고 공공용은 상수도 사업소에서 직원이 나가서 하면서 계량기값만 받는 것이고, 큰것에 대해서는 공무소에서 해 가지고 공무서 에서 교체를 해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