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6번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가고 야마토시에서 5번 왔습니다.

처음에는 한일친선협회의

주로 청소년 축구 교류 체육 교류를 위해서 광문고등학교를 방문한바 있고

네, 마지막으로 9월28일 한일친선협회 곤도슈지 회장 외 11명이 우리 시 주요시설을 견학했고 농악대축제에 참석한바 있고 5월21일부터 22일까지는 야마토시 부시장 외 6명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우리 시 시장 접견하고 시의회 방문하고 관내 주요시설 견학하고 생활체육협의회 및 축구관계자를 면담한바 있고 오리문화제와 평생학습축제 개막식에 참석한바 있습니다.

10월에 우리가 다시 한번 야마토시를 방문하고 11월에 다시 가서 협약체결을 할 것입니다.

네, 박은정위원님.

권태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 6월 9일 권태진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행정착오민원보상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각종 민원업무 및 기타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착오나 과실로 인하여 시간적·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받은 민원인에 대해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책임행정과 신뢰행정의 확립을 기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적용범위는 ① 민원서류 1차 보완요구 후 시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2차 보완을 요구하여 담당 부서를 방문하였을 경우 ② 정당한 사유 또는 법적 절차 없이 민원 처리기한을 지연하여 처리하였을 경우 ③ 지방세 및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하여 이의신청한 결과, 시의 귀책사유로 인해 착오 부과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④ 제반서류에 신고내용과 다르게 기재하여 그 내용을 정정하기 위해 신고인이 방문하였을 경우 ⑤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를 위해 출석 통지한 후, 사전 연락 없이 청문 미 실시로 민원인이 방문해야 하는 경우 ⑥ 기타 민원인의 방문이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었을 경우 민원사무처리 주관 부서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상은 민원인의 주민등록 지를 기준으로 현금 또는 사용에 편리한 상품권 등으로 보상하되 관내 거주자는 5,000원 상당액, 관외 거주자는 10,000원 상당액으로 하고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 지방세 및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법령 등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의 경우는 보상제외 대상으로 하고 보상 지급은 민원처리 부서에서 업무담당주사가 확인하여 민원정보통신과장에게 통보하고, 민원정보통신과장은 처리 부서 업무담당주사의 확인서와 민원인의 주민등록 사항을 확인 후 즉시 보상토록 하며 부칙에 시행일은 2010년 1월부터로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연간 2,000천원 정도 예상되며 관내 거주자 5,000원 × 300명 = 1,500,000원, 관외 거주자 10,000원 × 50명 = 500,000원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으로는 광명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7조에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하도록 되어있어 조례제정보다 각 부서별 행정서비스헌장에 보상조치를 명확히 하도록 개선이 필요하고 민원인에게 민원 처리 시 불편을 주었을 경우 보상품(문화상품권, 전화카드)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민원인의 불편한 감정이 보상품으로 인하여 가중될 우려와 보상담당자 차원에서 조용히 처리하는 현실로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현재 미 운영하고 있으며 의원발의안 내용 중 검토의견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에 “지급대상자는 민원을 신청한 자로 하며, 다수인 관련 민원인 경우에는 선임된 대표자로 한다”를 삽입하여 지급 대상자를 명확히 정하고 제6조(지급절차 등)을 민원처리 부서는 “행정착오 민원보상에 대한 보상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인에게 서명날인을 받아 지급한다. 민원정보통신과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민원처리 부서에 보상품을 사전에 지급하여 수시로 착오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민원처리 부서는 년2회 보상품의 소요 및 지급결과를 정산하고 민원정보통신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여 민원처리부서의 확인서 작성과 민원정보통신과에서 주민등록사항 확인 등의 절차가 번거롭고 보상품 지급시기가 늦어지므로 행정착오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두 번 방문할 시 민원처리 부서에서 즉시 지급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입니다. 검토의견은 각종 민원업무 및 기타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착오나 과실로 인하여 시간적·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받은 민원인에 대해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책임행정과 신뢰행정의 확립을 기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 의견에서 조례 제정보다는 각 부서별 행정서비스헌장에 보상조치를 명확히 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민간인에게 보상하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보다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민원인의 불편한 감정이 보상품으로 인하여 가중될 우려와 보상담당자 차원에서 조용히 처리하는 현실로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현재는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6조 보상 지급은 민원처리 부서에서 업무담당주사가 확인하여 민원정보통신과장에게 통보하고, 민원정보통신과장은 처리 부서 업무담당주사의 확인서와 민원인의 주민등록 사항을 확인 후 즉시 보상토록 하였으나 집행부의 의견대로 민원처리 부서에서 직접 보상하는 방안이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행정착오민원보상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민원 정보통신과에 저희가 물어봐도 안 가르쳐주지요. 자기 실책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일주일 짜리 민원을 3일로 줄인다던가 단축 마일리제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과 과오납은 공무원 귀책사유도 있을 수 있겠지요. 과오납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네, 법에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것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7월3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7월3일 금요일에는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에 대한 200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