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하여 200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공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병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신태송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화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진충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원식 시민회관 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여선 실내체육관 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철 메모리얼파크 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일반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1,222억9,250만36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05억5,900만960원이며, 집행잔액은 64억7,610만9,5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2억525만3천원, 사고이월 4억7,500만원, 계속비 106억2,023만6,880원으로 세출결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22p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은 총 1건으로 전용금액은 200만원이며 그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위반여부 소지로 사업추진 주체를 학교장으로 변경함으로 예산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집행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55p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은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건립 외 1건으로 예산 현액 221억2,175만3,36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2억5,451만6,3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6억2,023만6,880원, 집행잔액은 2억4,700만15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70p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집행건은 총 1건으로 지출결정액은 2억원으로 지출액은 1억8,450만원으로 그 내용은 실내체육관 원수공급 관로의 밸브고장으로 변압기 등 전기시설 교체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72p부터 376p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 7건에 42억525만3천원이며, 사고이월은 1건으로 4억7,500만원, 계속비 이월은 총 3건으로 106억2,023만6,8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08년 회계연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77p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 1건으로 결산총액은 18억3,936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억6,670만9,010원이고 지출액은 15억7,972만9,42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5,963만9,58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잉여금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45p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5종으로서 전년도 말 기금액은 104억5,143만5,519원에서 2008년도 적립금은 16억8,095만68원이며, 2008년도 지출액은 4억1,405만 4,910원으로 집행잔액은 117억1,833만677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결산서 책자 497p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연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3건에 4억1,572만7,100원으로서 세부사항은 장애인 재활작업장 선수금 53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 198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4억1,321만7,1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6월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09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이병주 의원 외 3인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 보고한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시 전체에 대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으로 예산현액은 5,438억2,342만5,370원이며 수납액은 5,422억9,164만1,730원이고 지출액은 3,628억2,034만2,18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잉여금 1794억7,129만9,550원으로 명시이월 232억6,051만8250원, 사고이월 35억4,524만원, 계속비이월 694억658만8,71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0억1,528만9,410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92억4,366만3,18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22억9,250만360원으로 지출액은 1,093억7,356만3,100원이며, 이월액은 153억48만9,880원으로 명시이월은 노온내 체육시설공사 등 7건, 사고이월은 노온정수장내 체육시설공사1건, 계속비는 메모리얼파크 건립사업 등 3건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43%인 54억2,026만8,520원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입세출결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p106-p113) 예산현액은 47억2,664만2천원으로 44억4,235만8,18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1건9,900만원이며, 예산현액의 3.9%인 1억8,528만3,82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58억2,937만6,230원으로 517억9,677만870원을 지출하고, 계속비 이월은 광명시메모리얼파크 건립외 2건 106억2,023만6 880원, 명시이월 경로당 토지매입비 외 1건 15억400만원이며 ,예산현액의 2.9%인 19억836만8,48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p379-p385)로 예산현액은 18억3,936만9,000원으로 수입액은 17억6,670만9,010원이며 15억7,972만92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8,697만9,590원으로 이월액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149만7,1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8,548만2,440원입니다. 기금관련 하여는 기초생활보장기금(p456-p457)은 14억6,389만3,998원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비로 2,125만4천원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14억4,263만9,998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p458-p459)은 15억8,194만6,253원으로 노인복지사업비로 4,870만9,860원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15억3,323만6,393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 일반회계(p127-p142) 예산현액은 282억4,839만3,130원으로 262억4,040만9,240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7.1%인 20억798만3,89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금으로 여성발전기금(p460-p461)은 14억9,856만5,844원으로 여성발전 사업비로 3,213만500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14억6,643만5,344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p142-p153)예산현액은 145억832만2천원으로 126억9,491만2,170원 지출하고, 이월비는 6억4,025만3천원으로 명시이월 노온정수장내 체육시설 설치공사 1억6,525만3천원, 사고이월 노온정수장내 체육시설 설치공사 4억7,5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1%인 11억7,315만6,8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금 관련하여 (p448-p452,462,463)은 16억9,124만874원으로 문예기금사업으로 4,900만원 지출하고 그 집행잔액 16억4,224만874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광명시체육진흥기금 (p448-p452,464,465)은 58억9,673만8,618원으로 학교운동부 및 체육회 생활체육협회 지원으로 2억6,296만550원 지출하고 그 집행잔액 56억3,377만8,068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입니다.(p153-p155) 시민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9억9,136만1천원으로 40억5,864만2,100원 지출하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8.7%인 9억3,271만8,9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소관(p155-p157)입니다. 실내체육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예비비 2억원 포함하여 39억8,840만6천원으로 지출액은 12억8,280만400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야외공연장 설치공사 등 24억3,7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7%인 2억6,859만7,600원입니다. 실내체육관 소관 예비비 (p370)지출 내역은 실내체육관의 원수 공급관로의 밸브고장으로 지하실이 침수되어 변압기등 전기시설 교체가 시급하여 예비비로 2억원,중 1억8,4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검토의견 사업을 이월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하여야 하나 노온정수장내 체육시설 설치공사 이월시 소요금액 전체를 이월승인 받지 못하고 일부만 명시이월 승인받아 부득이 공사비를 지출하고자 일부는 사고이월 처리한 사례가 있으며, 보조금 집행 관련하여 소하어린이도서관 도비 9억원 중 1억4,930만7,13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7억5,069만 2,870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시키는 사례가 있는바 예산편성·계획부터 집행에 철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인암위원님.

가정복지과 777p 사업비 집행을 보조금 9억을 받아서 1억5천 정도를 집행하고 7억6천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당초 사업비에서 추진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왜 다 쓰지 않았어요? 도비 받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니까 당초에 집행할 때 국도비부터 집행했어야 하는데 업무연찬 미숙으로 시비부터 사용하다 보니까

시비를 먼저 쓰다 보니까 도비가 남았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작은 금액도 아닌데 남으면 반납해야 하잖아요.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지요.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5p 일반보상금을 150만원 세웠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세워놓고 보상금을 주지 않았어요? 일을 열정적으로 하려고 세워놓고 일을 안 한 것인지.

그것은 보육교사 수련대회 때 기념품을 제공하려고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선거법에 저촉되는 관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검토를 안 했어요? 애초에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주어도 되는지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미리 검토를 하시고 세웠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검토를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주려고 보니까 선거법에 걸렸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1개 과에서 보육교사들한테 포상금을 주어야 하는데 선거법에 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선거법에 걸리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을 것 아니에요.

그 기간동안 기부행위를 금지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미쳐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과장님들 결산검사의견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다 읽어보시지요? 신태송 과장님 읽으셨어요?

저는 읽었습니다.

이상현 과장님 읽었습니까?

아직

김화숙 과장님은 읽으셨습니까?

아직

설진충 과장님은

읽었습니다.

엄원식 관장님은 읽으셨습니까?

못 보았습니다.

서여선 관장님 읽으셨습니까?

못 보았습니다.

5급은 드리고 6급은 안 줍니까? 국장님.

배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신민철 소장님 읽으셨습니까?

못 읽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작년에도 최소한 결산검사의견서 정도는 읽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주무 과장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당연히 5급은 읽어 봐야 되고 그리고 계장 회의 때 이 내용을 제가 읽어 주고 문제점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시키겠습니다.

최소한 과장님들은 제대로 읽어야 할 것 같고 주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팀장님들과도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회계상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매해마다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자 이 자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맞지요?

네, 맞습니다. 사실 국장의 불찰입니다. 과장 회의 때 총괄적으로 보고 지적을 했고 과장들께서 읽어보지 않고 온 것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제4회 추경 때 정리를 하면서 저희가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국장님 명시이월하고 계속비가 있는 것 아시지요.

네.

지난 4회 추경하고 2008 결산검사 서류에 있어서 맞지 않는 것이 많은 것도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에 있어서

어떤 것을 지적하시는지 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저희 것은 청년인턴쉽사업 명시이월 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과가 지난 해 저희한테 명시이월로 받은 것이 1억6천5백25만 3,000원 육상트랙 성토지역 부동침하 발생예상이라는 것 명시이월을 지난 4회 추경 때 받았는데 결산검사서류에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뭉퉁 그려서 지금 이월액이 토탈 9억8천6백74만7,000원이 생겼습니다. 아니 11억5천2백만원을 명시이월로 계산해서 제가 앞서 얘기한 9억8천6백74만원이 차액이 발생했는데 아까 손인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저희들보다 잘 아시잖아요. 명시이월과 계속비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고이월을 시키는 것인데, 그리고 지난 2009년 2회 추경 때 손인암위원님께서 김화숙 과장님한테 여쭌 얘기인데 지금 결산검사에도 나왔지만 도비 9억 받아서 7억5천69만2,87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균형발전특별회계하고 도비해서 13억4천만원 확보했는데 집행할 때 우선적으로 이것부터 집행했어야 했는데 업무연찬 부족으로 시비를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정복지과로 오면서 이 부분이 잘못 되어서 국도비가 있는 상태에서 시비가 지급되는 것을 알고 국도비부터 쓰지 말라고 지적해서 다음에 국도비가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담당했던 과장님이 누구세요?

그만 두신 신순기 국장님이 해당되시고 이명원 동장님도 해당이 됩니다.

감사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억5천이면 씨름장 하나 설치하고도 남을 돈인데 국가에서 쓰라고 하는 돈을 그렇게 쓰지 않았다.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조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해주시고, 네, 손인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명으로 출발할 때 검토를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3명으로 배정했던 것입니까?

그 당시에 정원은 나름대로 판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판단했으면 그것이 언제 오픈 했습니까?

2008년 6월27일 개관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늘어난 것이 언제에요?

2009년부터 인원이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명 써도 가능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체육센터에 운영사항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보면 3명으로 출발할 때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이러 이러한 이유로 인원 보충을 할 수밖에 없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어야지 그냥 아무 것도 없이 두리뭉실해서 7명으로 늘었는데 예를 들어 조금 이따 20명으로 늘면 다음에 내년에 지적할 때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답변밖에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핑계가 아니고 현장에 못 가보았습니다. 이 관계는 담당과장도 같이 왔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인원이 적정한지 과다한지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7명으로 늘려도 필요하다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3명으로 출발했는데 7명으로 아무 얘기도 없이 늘어서 돈이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지금 알고 있어요?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관리감독을 해서 답변도 그래요. 이러이러해서 7명으로 했다면 저희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오늘은 결산검사 승인이니까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대로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지금 답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면 지금 얘기를 안 하지요.

맞습니다. 시원하게 답을 해주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시겠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현장을 보고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위원들이 의혹을 갖거나 하지 않도록 해주어야지 누가 봐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센터장이 교장선생님 하셨던 분인데 사실 그런 데는 국민체육센터라면 어느 정도 체육에 몸담고 계셨던 분이나 지식이나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운영을 잘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쪽으로 지식이 있는 분을 뽑아야 하는데 교장선생님이 여러분도 아시지만 교육자가 사실 센터를 운영한다.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철위원님.

교부세 관련해서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 우리가 교부세를 받아온 내역을 아세요? 주민생활지원국에.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할테니까 준비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7월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