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용인시의회 제7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한익수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감사담당관 예산심의에 수고 많으신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소관은 사업부서가 아니라 모든 예산이 법적 경비로서 97년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 계상하였습니다만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과목중 세항부터 설명 드리면 세항의 감사관리에서 경상예산이 73,461천원으로 전년대비 51,80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원인은 시 승격으로 감사계가 감사담당관실로 독립되어 조사계와 민원처리계가 신설되고 인원이 증원됨에 따라 예산이 증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관서당 경비와 경상적 경비가 있으며 먼저 관서운영비중 관서당 경비를 18,7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경비는 기관운영에 따른 법적경비로 직원급양비로 2,640천원, 국내여비로 4,62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9,500천원, 공공요금 2백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에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보상금, 자산취득미가 있으며, 먼저 일반운영비 26,471천원으로 전년대비 16,894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 예산 역시 2개계 신설 및 인원 증원에 따른 예산의 증액이며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수용비가 19,394천원으로 전년대비 16,89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 내용은 감사비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750천원, 감사자료제본비가 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감사관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유인 700천원 언론보도, 진정등불법사항 조사관련 지적측량수수료 5백만원, 민원1회 방문처리제 추진관련 필요서식 유인비 1백만원, 민원1회 방문처리제 자체평가서 제작비로 1백만원, 민원1회 방문처리제 추진관련 홍보물 제작 2백만원, 민원1회 방문처리제 사무편람 추록발행 2,500천원,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서 유인 700천원, FAX용지 구입 825천원, 복사용지구입 731천원, 신문구독료 언론보도에 다른 감사 및 조사확인용 신문구독료 중앙지 3종, 252천원, 지방지 13종93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97년도 각 읍면동에서 종합감사시 감사창구제를 실시하며 홍보에 따른 우편요금으로서 42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서 감사장으로서 상설감사장용 온풍기 연료비 및 유지비1,613천원, 석유난로 연료비 및 유지비 604천원, 가스난로, 연료비 2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은 동절기 감사원 및 총리실, 내무부, 경기도등 상급기관에 감사시상설감사장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복사유지비 1,200천원, 다기능사무기 기 유지비 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12,400천원을 전년대비 4,93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적발보다는 지도예방 차원에서 일을 하고있는 감사부서의 직원 활동여비로서 시 승격으로 또한 각종개발 행위가 많아 이에 따른 직원의 비위공무원 및 불법행위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여비로서 4백만원을 1회방문 처리제 민원처리 지도점검 여비로서 720천원. 다음은 118페이지 복합민원 유관기관협의 여비 1,920천원, 종합감사실시관련 감사자료수집여비로 2,450천원, 부분감사 및 특별감사 실시관련 감사자료여비로 3,3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추진비로 9,360천원 작년대비 5,520천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0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0천원, 특수활동비 5,76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예산 역시 법정경비 입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 1,800천원, 전년대비 1,2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본 예산은 민원인의 편의를 돕기 위해 관내 20개의 건축사가 명예 상담관으로 위촉되어 민원실에서 1일 근무하는 것에 대한 1일 만원씩의 실비보상으로서 96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감사 자문관 회의개최비 1,44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2,22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내역을 설명 드리면 본 예산은 감사담당관실이 신설되면서 예산이 없어 각 실과소에서 폐기되는 각종물품을 재 사용하던 것으로 훼손이 많아 일부를 교체하는 경비로 캐비넷 구입 720천원, 감사장 냉,온정수기 구입비 500천원, 감사장 석유난로 구입비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97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8쪽에 보면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그랬는데 이게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수행 활동비입니까? 산출이 되어있는데 60천원씩 8명이 12번을 12달로 봤을 때 1개월에 한번씩 12번 나가는 이러한 것을 계상을 하신 건가요?

이것은 법정 경비로서 정액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인원에 대한‥‥‥ 전체인원. 그러면 메를 들어서 자체감사 읍면에 나가는 그러한 특수업무 활동비다 이거시지요.

이것은 법정 정액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민원수당처럼 그렇게 주는 법정경비로‥‥‥

그러면 일반감사 다닌다 그랬을 때 주는 다른 경비나 잡비는 없습니까?

그것은 여비가 있습니다. 118쪽에 종합감사 실시관련 감사수집여비 2,450천원이요.

이게 적지 않으세요. 이것도 기준으로 세우는 게 있나요? 감사담당관실을 보강을 해야 감사를 제대로 하실 거 아닙니까? 여기 119쪽에 명예감사 자문관회의 그랬는데 어떤 분들을 얘기하시지요?

이것은 읍면에는 2명, 동에는 1명해서, 총 23명을 명년도에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어떤 분들은 위촉을 하길래 5천원씩 주면 되요.

식비입니다. 24명 회의 개최에 따른 급양비‥‥‥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주민들을 명예감사 자문관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왜 수당 안 줘요. 일당은 뭐로 주구요

수당규정은 없기 때문에 급양비만‥‥‥

각종 운영위원회‥‥‥

위원회가 아니고‥‥‥

여기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5만원씩 117쪽에 서 있는데 이분들은 명예감사 이분들이 일반인이다 이거지요?

목적은 일반행정감사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명예감사 자문관 24명을 위촉해 가지고 각종 문제점을 발굴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전용전화하고 팩스를 설치해서 또는 우편안내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로는 감사업무에 반영하고 즉시처리 가능한 것은 해당부서에 이송 처리해 가지고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를 마련하셨는데 일반인이다 그러면 명예감사 자문관회의 그래서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에 건축사에 대한 민원상담관 참석 보상이라고 그랬는데 이 건축사는 참석 보강인데 이분들도 식대입니까? 만원으로 계상 했네요.

이것은 화요일 금요일날 저희 20개 건축사가 1주일에 두번씩 민원실에 와 가지고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몇 시간씩이요.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당은 계상이 안되구요.

이것은 실비 식대 정도로 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 여기 와서 있는 것도 큰 손해인데 와서 용인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 편제가‥‥‥ 계가 3개 계인가요? 민원처리계하고.

감사계, 조사계.

본위원이 시정질문도 한 사실이 있는데 건설부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부실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를‥‥‥ 물론 그러려니까 계도 생겨야 되겠고 전문인력 토목이라든지 건축사라든지 필요한 경우가 되겠는데 그런 TO는 TO상의 문제 때문에 안되는 건가요. 용인시의 감사담당관실에 건설분야 담당계를 둘 수 있는 그러한 것은 TO상의 문제가 되나요.

그렇지요. 현재 토목직이 조사계에 하나 있습니다만 그 인원조정은 내무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김준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사항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19쪽에 상단부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 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저도 윤리위원이라고 해서 명단에 올라있는 사람인데 윤리위원회는 년 5회로 되어 있는데 어느 때 윤리위원회를 하는 겁니까?

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 실사라든가 필요시에 그러니까 등록, 변경등록, 문제점이 있으면 실사 그럴 때하고 있습니다. 윤리 위원이 다섯분인데 부시장님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을 안 드리고 네분만 계상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없으면 회의를 개최 안하는 겁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으로서 감사담당관실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소관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세무과 총 세출예산은 96년도 507,297천원보다 302,164천원이 증가된 809,45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 관서당 경비는 기준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760,899천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56,689천원은 지방세부과 및 징수업무를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공공요금 제세는 284,550천원으로 지방세 부과 및 체납세 고지서발송 우편요금을 계상 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운영수당 2,400천원은 과세시가 표준액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4,630천원은 지방세과세자료 전부 특근자에게 제공하는 석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9,600천원음 컴퓨터, 복사기,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재료비 216,329천원은 지방세 과세정리 사무보조원 인건비로 기준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31,430천원은 세원발굴 및 지방세 징수 독려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 39,380천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감사는 결산검사인데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업무추진비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960천원은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0천원, 세무담당공무원 업무수행 활동비 35,520천원은 기준경비입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2,400천원은 세정업무 추진활동비 1,200천원, 체납세 징수독려 활동지원비 1,200천원, 다음은 포상금 3천만원은 과년도 체납세 포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일백만원은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 보관함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0천원인데9,800천원이 감액된 금액인데 96년도에 세무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도비 보조가 있었으나 97년도에는 도비 보조가 아직 내시가 없습니다. 끝으로 자체사업 200천원은 민간위탁금으로 이는 주민세 특별징수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세출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사항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2쪽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라고 있는데 세무과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각종 지방세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서 23대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가 정전이 되면 그때 당시에 입력됐던 것이 전부다 없어지기 때문에 24시간 정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세무과에만 있습니다.

다른과에는 없구요.

전산실에는 있습니다.

다른과에도 다 컴퓨터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는 어떡합니까?

원래는 다른과에도 다 있어야 되는데요. 예산이...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97년도 예산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81쪽에 보면 체납세정 리 공문발송 및 체납세 공문발송 우편료가210백만원인데 체납세 공문을 발송해서 세금이 거치는 수입의 데이타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96년도에 체납세 고지서를 한번 발송한 게 있습니다. 15만매를 고지서를 발송을 하니까 425억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분기별로 체납세 고지서를 발송을 하게 되면 약 20억을 징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발송을 했다는 겁니까? 한번 했는데 210백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작년에 한번을 하다보니까 고지서를 보내 가지고 징수되는 게 4억 내지 5억이 되니까 명 년도에는 이것을 분기별로 한번씩 보내는 것으로 추가 계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냈던 것을 네번을 보내면 한번에 4∼5억이 거치니까 20억을 거치지 않겠느냐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질의내용은 공문을 4회를 보낼 계획에서 210백만원이 들어가는 거냐 한번을 보냈으니까 4로 나누면 5천만원정도 들어가는 거냐 이거지요. 5천만원 들어가서 4∼5억을 걷었는데 4회를 하면 20억 정도 거치지 않겠느냐 그러한 예상이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노동복지회관장이 부친상중이므로 지역경제과장이 노동복지회관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97당초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운영은 96년 당초예산보다 10,641천원이 감액된 77,70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청사관리 인부임, 기본급, 상여금, 월년차 수당등에 11,72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70페이지 관서당경비 정원에 대한 기준경비로 수당, 급양비, 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등에 10,86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일반수용비에 물탱크청소 및 소독료 정화조 청소료, 청사소독 수수료등에 94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식장 관련 부대비품 드레스, 악세사리, 폐백관련 비품, 예식장조명기구, 피아노 조율, 드레스 세탁비등에 4,497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청사관리용품, 95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격취득 관련부서 서식 1백만원 자격취득 및 공무원 수험정보지 정기구독료 200천원, 자격취득 및 공무원 시험정보 안내판 구독에3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15,18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연료비 보일러 냉동기등에 12,30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건물유지보일러실, 복사기, 다기능 사무기기, 음향기, 체육시설 및 기구유지비등에 7,27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600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1,200천원, 보상금 체육실지도교사 보상 6백만원, 1인단가 16천원씩을 계상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전호흡 지도교사 보상 6백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자격취득 관련도서 구입에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예식장 관련에 대한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56건, 56명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으로는 일반인이 1건에 55천원이 되고, 근로자는 27천원 해서 2,580천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상 노동복지회관 97당초예산 세출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복지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대신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노동복지회관은 예식장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피아노 치는 악사도 있습니까?

피아노 악사는 대학생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보수로요?

예.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사항 설명 해 주시느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식장 관련에 대해서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영세민이나 근로자들 그분들이 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드레스실, 폐백실 여러가지 예산을 들여서 어려운 사람들을 해주는 것으로 좋은데 이익금이 2,180천원이라고 그랬나요?

예. 2,580천원입니다. 작년에 56명이 사용해서 그에 대한수수료를 받은 것이 합계금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익을 안 남긴다 하더라도 드레스나 이러한 관련 소모되는 것 정도는 거기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알았습니다.

수수료 받는 규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일반인은 55천원, 근로자 27천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수수료 규정을 조정을 해야될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활용하는데 근래에 들어서 예식장이 화려하고 좋은 데가 많이 생겨서 안 쓰는 경향이 있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동복지회관 세출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내무위원회 소관 97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수정예산안과 병행해서 제8자 내무위원회에서 작성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차 내무위원회가 12월 16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