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완 의원 발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개인사정으로 불출석한 박경호 위원장을 대리해서 본위원회 간사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용인시의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용인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용인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통제관은 건설도시국장, 담당관은 건설과장, 실무반은 관련공무원, 용인시재해대책본부의 구성, 용인시재해대책본부의 협의사항 용인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재해대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인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 ① 용인시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한다. ② 통제관과 담당관은 각각 건설도시국장과 건설과장이 되고, 실무반은 용인시 관련 공무원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 등으로 한다. 제3조 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소속한 5급이상 공무원(군부대의소령급 장교를 경찰 공무원의 경우는 경감급이상 경찰공무원을 말한다)중에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용인시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다만 5급이상 공무원이 없는 경우는 소속기관장 또는 추천하는 임직원으로 한다. 용인시,용인경찰서,육군 제5708부대, 용인교육청, 용인소방서, 용인우체국, 한국통신 용인전화국, 한국전력 용인지점, 한국도로공사 중부지사,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 건설부 수원국도유지 건설사무소, 한국전기안전공사 용인지점, 기타 용인시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4조 용인시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재해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 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의한 용인시재해복구 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용인시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용인시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기간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재해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등의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용인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용인시재해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 재해대책 본부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용인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 제2조가 되겠습니다. 용인시재해대책본부의 구성 제3조가되겠습니다. 용인시재해대책본부의 협의사항 제4조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 재해예방대책을 사전 강구함은 물론 재해발생시는 신속한 응급복구 지원체제를 확립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키 위한 우리시 재해대책본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속 제정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입니다. 용인시 대책본부 운영 맨 아래 보면 밑에서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 재해대책본부 운영을 할려면 재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별도 재정은 필요 없습니다. 전에는 규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로 바뀌어 지는 사항입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사항은 용인시대책본부가 운영이 될려면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재해대책 급식비는 별도로 다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 예산에 급식비 정도는......

여기에는 예산 수반 사항 없다 이것은.

이 조례에는 없는 것이고.

이 조례도 만드는 일에는 예산 수반사항이 없다 만드는 일만.

규정으로 조례로 다 되는 것입니다. 규정에는 예산이 있는 것이니까 규정을 조례로만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까? 규정에는 재해대책 급식비라든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다른 데는 재해대책비 같은 것이 계상이 되어 있지요.

예 있지요.

97년도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웠다고,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9백만원 정도.

9백만원 정도면 급식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통상 비니루 같은 것을 우리가 매립 했을때에 토양을 갖다가 부식이 빨리 안되니까, 그런 경향은 없어요.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조금 약하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이것은 부식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때문에 일반 비니루하고는 조금 재질이 틀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하니까 일반비니루를 그 안에 넣어 가지고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봉투 자체만으로 볼 때는 부식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 비니루 같은 것 얼마정도 지나야 부식이 되어요.

전문성이 없어서 별도로 한번...

50년 이상 간다고 하는데 문제지 금어리 쓰레기장 같은데 비니루 갖다 버린 것 후에나 부식된다 이거지.

다 그렇다고 볼 수 없고 이것은 안 그렇습니다. 옥수수 녹말을 첨가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부식이 빠릅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은 스치로풀이나 비니루 같은 것이 토양을 상당히 오염시킨다 아니면 수년전 가도 비니루만 남아있는데 생각되거든요. 차제에 그러한 재질에 단가는 높을지 몰라도 환경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 면으로다 우리가 선회해야 되지 않겠느냐?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봉투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물질 다른 비니루 같은 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물론 지금 쓰고있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 다 똑같은 재질입니다만 특히 음식물쓰레기를 별도에 수거해서 자원화 하자는 차원에서 수거 하나의 수단으로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질자체는 무슨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