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용인시의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1996년도 제4회 추경세출예산안에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총계 146,150천원을 감액해서 당초예산1,396,935천원이 1,250,78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177페기지 중간에 보시면 미디어밸리 단지 제안서에 제안서 유인물로써 3,857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용인 노총 장학복지문화 출연금 1억원은 감액하였습니다. 17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역시 지역특화 상품에 대한 용역비50,000천원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사회복지와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18,678천원은 감액함으로써 기정예산 6,389,855천원이 6,371,17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연말 불우이웃돕기 부족예산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부터 194페이지 사이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른 중간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액국고를 받아 가지고 세입을 해서 집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는 1,475,193천원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당초예산 9,579,561천원이11,054,754천원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20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쓰레기 소각장 설치비 999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체 차입금이 들어온 것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하단부터 204페이지 사이에는 감리비 설계비 조정에 따른 증감분을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과 예산은454,919천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기정예산 18,374,705천원이 18,829,624천원이 되었습니다. 주요한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96년도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 평가 시상금 1,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로써 442,83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예산은 국토비 보조에 따른 증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은 185,717천원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기정 1,511,139천원이 1,696,856천원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축분 발효시설 설치비 보조금 국비 2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우경쟁력 제고 사업으로서는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사회 산업국 소관아 대한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4회 추경세출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사항은 국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부기 산출기초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공업 관리에 있어서 일반 수용비에 멀티 미디어단지 입주 제안서 유인에 따른 3,8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써 노총관리 용인 노총 장학 문화 복지재단에 출연해 출연금을 기1억을 세웠으나 재단설립이 되지 않아서 지출근거가 없기 때문에 1억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관광 및 국제 교류 관광관리에 있어서 지역특화 상품 공산품, 농산품, 축산품 포함해서 연구개발비로 해서 5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 지역 경제 부분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기획실 문화공보 담당관실에 계상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내용상으로 보아서 지역경제 특화상품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상 했다가 연말이라 연구개발비 용역을 줄 수 없는 시기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것은 97년도에 종합적으로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시설물 상설시설을 지어서 그에 따른 용역을 주어서 공산품, 농산품, 축산물 그 외에 관광개발품이 나올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상설시장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항에서는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입니다. 177페이지에 미디어단지 입주 제안서 유인이 계상 되었는데 지금 추진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추진상태는 경기도에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경기도에는 용인하고 안성, 화성, 파주 이렇게 4군데가 선정대상지론 되었습니다. 그래서 4군데 다 12월초에 실지로 실무 대기업체 위치하는 기업체에서 위원들에 위촉을 받아서 실무과장들이 부지를 4군데를 시찰하러 갔습니다. 용인에도 최종적인 결정을 받지 못 했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종적인 결정은 언제 됩니까?

그것은 그 당시 그분들이 얘기한 것으로 보면 금년 말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한테로 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회 거기서 결정이 내릴 사항이라 저희가 언제 된다는 확답은 내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때쯤 결정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한가닥 희망은 가지고 있쟎아요. 용인이 아직 빠진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보도에 보면 파주하고 다른 데가 선정이 유력하다.

신문에는 저는 신문을 읽어봤습니다. 파주하고 이천이 나왔는데 그때 그분들 얘기는 위치로 봐서 제일 좋다. 다만, 지상물 지가가 높고 지상물이 많고 보상해야 될 물건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자기네들끼리 하는것을 들었습니다. 다만 내용상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과정을 그 당시 들었던 사항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누락되지 않았다고 보지는 못 하잖아요.

신문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확답이 내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요. 알았습니다.

조명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위원 입니다. 177페이지 하단에 용인 노총 장학출연금 96년도 1억원을 출연해 주었는데 이것에 대한 삭감을 하게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논란끝에 해준 것인데 어찌하여 이것이 삭감되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 인지요?

이 사항은 96년도 당초에 예산을 세울 적에도 분부하게 심증을 기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간에 얼른 추진이 되도록 노총용인 지부에다가 이야기를 했고 실지로 가서 어떻게 추진이 되느냐 하는 것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실지 노총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은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려면 사단법인으로는 설립이 되어야 하는데 설립을 못 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약 2억원의 돈이 있어야 그것을 정기적금 예치를 시켜야 법인 설립이 됩니다. 기준재산이 그런데 그것이 1억만 되어있고 1억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안에 모금을 해서 2억원을 만들어 가지고 재단법인을 설립한 뒤에 법인에 대해서 재정 지출법규상에 출연금을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재단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못 했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할려면 그것을 일단 예산을 세웠지만 노총에서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다시 요구할 때 97년도 1회 추경이 되든 2회 추경이 되던지 그때 세원 가지고 다시 출연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산만 세워서 사장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기에 가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출연금으로 출연을 하자내용으로 답을 주었고 시장님한테도 내용으로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총용인 지부에서 1억 확보된 것은 확인은 하셨습니까.

네.

1억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실지로 1억하고 나중에 추가로 한 것인가 해서 108백만원인가 가지고 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노총기업체별로 노조단체별로 그것을 저희가 성금 걷듯이 출연을 받아서 그나마 모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역경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관소관 사항별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18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특수활동비로 시책추진비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96년도말에는 불우 이웃돕기 성금이 생활보호대상자 및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지원하는 금액이 세대가 3만원에서 32천원으로 계상되었고 시설에 허가나 작은 시설에는 지원금이 일인당 6천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천원을 추가 계상해서 만원씩 지급하도록 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서부터 194페이지에 국도비 변경내시 사업에 대해서 삭감내지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199페이지까지는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입니다. 192페이지 맨 하단에 퇴소아동자립 정착금인데 삭감원인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시설아동 퇴소아동은 남사면에 소재하고 있는 선한사 마리아원의 애들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7명이 보조 내시가 내려왔는데 올해 퇴소아동이 6명입니다. 올해 한명분 1백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원에 차질이 생겼다. 계획은 몇명 이었지요.

7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퇴소 아동도 6명이다 퇴소아동을 7명 예상을 한 것 아니예요.

보조사업으로 내시를 해 줄 때 예산을 해서 7명으로

아니 퇴소대상자가 딱 나오는데 이번 졸업에 얼마다 하는 것이‥‥‥

인원이라는 것은 이제 선한사 마리아원이 72명이 정원인데 애들이 늘을수도 있는것이고 줄을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퇴소아동 대상자가 입소가 되면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 퇴소아동은 졸업을 해서 나가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중간에 튀어 나가는 사람은 퇴소아동이 아니지요.

그러나 선한사 마리아원이 72명이 정원중에 72명이 다 찬게 아니고 그 안에 정원이 들어올때는 퇴소아동이 하나 더 입소할 수 있고 9명이 될 수도 있고 8명이 될 수도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게 아니라 중간에 입소를 하면 퇴소대상이 무슨 3학년으로 지어진다면 국민학교 퇴소아동은 자립정착금이 해당이 안되고 중학교 퇴소아동도 정착금이 안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가는 아이에게 자립정착금이 해당이 된다 말이예요. 중간에 아이가 수술을 했다던지 사고가 있기 전에야 유급을 시켰다던지 그러지않고서야 왜 1명이 줄었느냐 이거지요.

도에서 보조내시 내려올 때 7명을 예상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퇴소아동 숫자와는 관계없이 7명이 내려온 것이다. 우리는 퇴소아동 뻔한데 예산을 세웠다 알았어요.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수고하시고 185페이지에 노인 무료진찰 진료비에다가 이것이 삭감되는 것이 잘못 되는것 아니예요.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다가 지난번 업무 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집행액이 150천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올해 사업을 마무리를 삭감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97년도에는 이러한 예산 계상이 되면 안되겠고 없는 돈에 이렇게 계상해서 잘 써야지 연말에 가서 해 놓으면 좋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네.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이 나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맨 아래에서 보상금 소년소녀가장 생활비 내용이 되겠는데 당초 본 예산외에 추경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건에 대해서도 이 앞에도 추경이 있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세운적에 계상을 어떻게 했길래 추경에 들어와요. 기준치로 했을텐데 기준치 이상 돈을 주었나 아니면 기준 미달로다가 예산을 계상했었던가 추경에 세울 때 인원도 딱 맞고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고 집행이 되었다면 추경에 들어올 수 없는데.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예상을 하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예상을 해서 국도비 내시가 내려옵니다. 소년소녀 가장이 돌발적으로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시설이 입소를 할수 있는 것이고 변동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얼른 가는데 단 당초 본 예산을 계상할 때는 몇명 이었어요.

23세대 43명입니다.

96년도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는 43명, 지금은.

53세대 43명입니다.

43명인데 지금 97명인데 여기 인쇄물에는 97명으로 되어 있지요.180페이지 가로 안에 아니 43명에서 당초 예산 96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에 43명 이었다면 현재인원이 97명이다. 그렇다면 작년 본 예산하고 추경하고 비중이 맞나 더해야 되는것 아니예요. 97명이면 43명에 볼때 50%가 거의 되는데 50%가 넘네.100%넘네 뭐 잘못된것 아닙니까. 증액이 된것으로 봐서 제가 보니까 수치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43명이면 97명으로 되었으면 54명이 더 늘었지요. 43명치 본 예산금액보다 추경이 더 많아야지.

당초에는 23명 43세대였다가 53세대 94명으로 늘었으니까. 29,132천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비 보조사업비는 이제 예상을 해 가지고 당초에 내려왔다가 그것이 확정이 되면 다시 확정내시가 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전년도에 집행실적을 대개 기준으로 해서 내려왔다가 중간 중간 집행실적을 보고하면 증감이 자연히 생기게 됩니다. 중간에 이동된 숫자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에 43명이었다가 93명이 되었으니까 금액상으로 맞지 않느냐 하시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별도 자료로 월별로 증가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몇명 대상을 지급해야 되는데 집행하고 잔액이 얼마인데 얼마가 더 있어야 이렇다. 설명이 필요한데 너무 적게 해서 혹시 실수한 게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유인물을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과장님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사항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청소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9,579,561천원에서 1,475,193천원이 증액된 11,054,754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1단계 100톤 공사로써 총 1,429백만원이 당초 예산인데 이것이 지방채를 가지고 추진하는 바람에 995백만원이 증액된 2,428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 시비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면 당초에 도비가 10억이었고 현재도10억이고 다만 변경되는 사창은 시비로써 429백만원에서 999백만원이 증액된 1,42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금어리 소각장 전면 책임감리 부족분에 대해서 1단계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기정이 67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25,064천원이 부족분이 되어서 총 92,064천윈이 계상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4페이기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처리시설 2단계 공사가 되겠습니다. 2단계 공사는 현재 진행상태로써 기본설계 용역에 들어 갔습니다. 당초에 187,9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일괄입찰 하는 방식에 의해서 당초에 실시 설계비에 돈이 많이 책정되었고 기본조사 설계이가 책정이 덜되어서 거기에 부족분 172,080천원을 계상해서 총 360,000천원을 기본설계 용역비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실시 설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슬러치 처리 탈수기 설계와 슬러치 사토장 농기 일시 전용허가 설계에 따른 사항인데 이것을 저희가 시행을 할려고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 환경사업소에서 이것을 처리 하겠다라고 이중실무자들이 같이 동일하게 보고되어서 동일한 보고에서 환경사업소에서 보고한 사항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거기서 사업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이 사항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801천원이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써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2단계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총 토지매입분이 720,000천원인데 저희가 이번에 계상된 것은 305,563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은 98년도에 계상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금어2리 도로확포장 부대비가 3,6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저희가 설계에 대한 자료나 공무원들에 출장공사 감독여비로 책정했습니다만 현재 사용요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감액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신평 마평리지금 마평동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경계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총 2필지로써 667천원이 지금 저희가 증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필지에 대한 매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계를 측량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에 있는 지방채 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으로서는 일반폐기물 소각 시설 설치사업이 되겠고, 이번에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799백만원이 이번에 신청해서 용인시에 발생되는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더불어 팔당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해 이번에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지방채를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자율이 연 6.5%가 되겠고,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95년부터 지방채를 사용해서 98년 5월까지 사용하고 이 사용한 목적은 금어리 산 245번지 일원에 있는 제1차 소각장에 대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을 잠깐 설명 드리면 이전분 소각장이 총 11,677백만원이 사용되는데 저희가 금년에도 999백만원에 대한 지방채를 써서 총 8,769백만원이 투자되었고 97년 이후에는 1,084백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는 지방채 상환 계획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갈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96년도 명시이월 명세표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 시범센타설치 사업으로써 2차 매립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현액은 1,429백만원이 되고 지금 현재가 지출원인 행위한 예산을 보면 824,598,9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제 예산은 1,429백만원에 대한 것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머지 824,598,900원 나머지 잔액은 504,401천원에 대한 것을 현재 잔액이 되겠습니다만 감이 지출원인 행위에 대한 돈과 플라스 해서 내년도에는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에 하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204페이지 맨 위란에 기본조사 설계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처리 시설 소각장이 되겠고 1단계공사 기본설계 용역에 대한 추경예산 증액신청을 한 거지요.

예. 이재완위원 당초 예산이 187,920천원 맞습니까.

그렇다면 당초용역을 세워서 기본조사 설계 용역을 했는데 이 금액이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그것은 입찰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사업 시행을 안 했습니까.

지금 기본설계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역에 대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 용역에 대한‥‥‥

설계를 용역에 대한 기본설계를 예산을 용역회사로 하여금 입찰한 거지요. 그러면 기정예산으로 입찰을 한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신문공고를 낸 사항입니다.2차 쓰레기 소각장은 기본설계 하도록 우리가 신문 공고를 냈는데 1차에 2개 이상에 자격을 가진 업체가 들어와야만이 하는데 1군데만 신청이 되어서 1차에 유찰된 사항입니다. 다시 신문공고를 해서 재 공고했는데 2차에 응시한데가 한군데 밖에없어서 계약상도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입찰한 대상이지만 수의계약을 한다 하는 계약법규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수의계약 체결을 한거지요. 그렇다면 기정예산 금액으로써 수의계약을 했다면 추경이 필요 없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면 당초에 이것이 187,920천원이 책정되어서 총기보조다 설계 입찰볼때에 360,000천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사항을 저희가 12월 9일날 계약했습니다만 실시설계비에서 172,080천원을 실시설계비에서 전용을 96년 9월 12일자로 세목전용이 되겠습니다. 세목전용을 시장님한테 득해서 기히 수의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그 부족분에 대한 사항을 세목별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해가 가는데요. 회계 관계법에 의해서 예산에 관한 운영에 위배사항이 없습니까?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187,920천원에 예산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 절차상 수의계약 쪽으로‥‥‥

그게 아니고요.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187,92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기본조사 설계 용역에 대한 예가를 따져 보니까 3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172,080천원에 돈을 실시 설계비에서 세목변경해서 전용한 사업입니다. 360,000천원에 대한 돈을 계상을 한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187백만원에 대한 예산을 당초 계상할 때에 단가라든지 모든 것을 조사태서 예산을 세웠고, 용역에 대한 설계 수의계약까지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수의계약 할 당시 187,920천원 가지고 도저히 계약이 안되요. 360,000천원에나 계약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360,000천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느냐 못 하니까. 목전용을 해서 했는데 그렇다면 이 전용 할 수 있는 관계법은 위배가 없느냐 예산 승인도 없이 .

세목 사항은 세목 전용사항은 시장에 권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이 설명에 없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요. 수치상에 .

설명이 부족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게 아니라 내용설명에 없었기 때문에 알았어요.

송주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위원 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비가 11,677백만원이라고 하셨지요.

네.

그런데 97년도 예산액이 서 있지요.

이것이 도비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70%를 했는데 현재 내려온 것은 당초에 96년도에62%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족분에 대한 것은 현재 1,084백만원에 대한 것은 지금 도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내년도에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97년도에 하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999백만원이 발행되면 쓰레기 소각장 설치 100톤짜리 설치되는데 지방채는 993백만원 가지면 됩니까? 더 발행 안 해도 됩니까.

그것은 도비가 내려올 경우는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만 도비가 안 내려올 경우에는 지방채를 써야될지 아니면 우리 순수한 시비를 써야 될지는 나중에 생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액을 도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밑에 금어리 소각장 전면책임 감리비가 97년도에도 소각로 설치하는데 감리비가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1단계 사업입니다. 1단계 공사입니다.

전면 감리비라고 하면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소각장 설치하는데 감리를 전체적인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소각장은 대우건설이 전면 감리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25백만원 계상한 것입니까.

네, 보충설명 드리면 95년도에 500,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에 거기에 의해서 금년도에 67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물가상승 요인이 발생되어서 결과적으로 592,564천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족분에 대한 25,064천원을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4회 추경에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95년도에 기 감리비가 계약이 되는데 그중에서 금년도에 모자라는 돈을 6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물가상승 요인이 생겨서 25,064천원이 더 계상함으로써 계약 전체분이 맞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것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입니다. 100톤 쓰레기 소각장을 하면 톤당 몇번 설계변경을 하셨습니까.

확실한 내용은‥‥‥

과장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 하실 때 말꼬리를 잡는 것은 아니겠고, 물가상승에 의해서 듣기가 매끄럽지 않잖아요. 제가 볼 때는 물가상승을 당초에 100톤짜리 짓는데 150억든다. 150억에 낙찰이 되었으면 150억에 맞추어야 되겠고 그 안에 SCR 장치를 한다든지 다른 것을 이행할 때는 설계변경해서 당초보다도 물가상승으로 하는 설계변경이 되어 있으면 괜챦지만 당초에 정해진 액보다도 물가상승에 의한 그러한 것이 되면 되지 않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총사업비가 11,677백만원 중에서 현재 잔액에 대한 돈을 가지고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종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11,677백만원이 전체 계약된 사항은 아닙니다. 부분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내용은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나 할려면 50억에 맞추었으면 낙찰이 50억에 되었으면50억에 마무리를 지어야지요. (장내 소란) 계속 사업으로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설계 변경한 것 자료 좀 주세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시 청사내 에다가 쓰레기 소각장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소관이지요. 뒤에다 하는 것이.

저희가 감리 공사하고

우리 시청내에 하는 것도 우리 청소과장 소관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저희 소관 아닙니다. 저희는 공사 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 덜 끝난 것이예요. 가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끝나고 개시 신고를 오늘 날짜를 받았습니다. 개시신고를 도에다 용인시장 명의로 개시신고가 되면 개시신고가 떨어지면 사용하는 것인데 오늘 날짜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차제에 이런 말씀 왜 드리냐하면 97년 당초예산에도 몇군데 그런 것이 개시가 되어있는데 5,6천만원씩 들여 났으면 빨리 가동해서 본인의 취지대로 이어가야 할텐데.

시험가동은 하기 전에 성능검사를 했어요. 검사해서 도에다가 윤시장님이 명의로 사용신고를 오늘 신청했는데 오늘 접수가 되었습니다.

성능검사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매입해서 가져오면 성능검사 다 검사증이고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개시 신고할 때 성능검사를 부쳐서 개시 신고한다 그 말이지요.

알았습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입니다.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종재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시고 앞서 질문사항 미비해서 다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전용을 했다 했는데 어느 목에서 전용하셨는지 또 예산회계법 관계규정 유인물로 자료로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세목별이 있습니다. 이번하고 유인물을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02번이 있습니다만 기본조사 설계비가 이번이고 실시 설계비가 0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2번에 대한 예산을 이번으로 목세항 전용을 한 것입니다.

예산 회계 관계 규정 있지요 그것하고 사본을 하나 주십시오.

네.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4페이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액이 1,429백인데 지출원인이 824백만원 하신 것이지요.

네.

나머지 604백만원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매립면적이 89,785㎡인가요. 이월사유는 매립용량 증가라고 하셨는데 왜 증가가 되는 것입니까. 애초에 설계할 때 토목공사 하면 거기에 치수라든지 면적이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2차분에 대한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매립면적이89,785㎡ 두배인데 매립용량 증가는 착공하다 보면 공기법에 의해서 맞춘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매립용량이 과장님께서 2단계 사업이라니 아까도 사업하시는 것 1단계, 2단계가 있습니다. 1차분, 2차분 얘기하는데‥‥‥

지금 설명 드리기는 부족하고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96년도 제4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5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수산 기정예산대비 185,717천원이 증액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긴급가축 방역비 6,801천원으로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주요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은 관계로 사용요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감액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 사업에 민간자본이전 축분발효 시설 설치사업 2억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용인축협에서 원삼면 맹리에 축분발효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바 시설이 추가 투자가 요구 되어서 거기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축물로다 창고를 짓고 무인자동 포장기 축분 혼합기, 건조탈취 제거기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총액 4억중에서 2억이 국고보조 2억이 국고 융자 자부담 120,000천원해서 4억을 투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경쟁력재고 사업에 74,800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국고사업으로써 도로부터 삭감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96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정화처리사업 365백만원중에 205백만원을 집행하고 160,000천원을 이월하는 사업이며 바로 밑에 가축분뇨처리시설 간이 정화조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0,500천원중에 8,400천원을 집행하고 2,100천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두가지 모두 축사 신축 후에 시설을 설치가능하고 동절기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인해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농가 33농가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완위원 입니다. 215페이지 긴급방역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내용설명을 하신 것을 들은 바에 의하면 96년도에는 질병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 그래서 삭감을 시킨다. 그러한 뜻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가축방역비 예산 사용처는 예방입니까. 발생후에 치료비입니까?

예방입니다.

그렇다면 예방은 발생이 되었든 안 되었든 사전에 그 예산 가지고 계상을 해야 되는데 가축병이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방역비를 아꼈다면 예산절약상 과장께서 상당히 공로가 많으신데 그렇다면 예방비를 지나치게 절약했다 하는 것은 가축전염병 방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가축방역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가축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항 자체가 글자그대로 긴급방역비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에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긴급방역비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방역비는 따로 있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잔액이

일반방역비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긴급방역비는 목을 전용해서 쓸 수 없습니까?

목 전용은 12월달까지 가 봐야 되기 때문에 12월달에 목 전용해서 쓸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연도 폐쇄기가 2월달인데 원인 행위가 12월말까지 해야 되는데 현재는 긴급으로 가축을 방역할 만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것 같다 그렇게 했단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입니다. 과장님 한우 경쟁력제고사업에 당초에도 많은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는데 7백만원이 남는 것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요.

당초에 각종 한우뿐이 아니라 모든 가축에 대한 경쟁력제고 사업비를 전전년 12월부터 전년 1월달까지 신청을 받아서 도를 거쳐서 농림수산부까지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배정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비가 남는 것으로 판단 되어 가지고 도로부터 감액지시가 떨어진 것입니다.

경쟁력 제고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의문점이 있어서 명시이월 6페이지 아래에서 두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가 축사 신축후 설치가능 동절기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이 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축사를 신축하는 것입니까?

정화조 하는 것입니다.

정화조인데 이 사업 착공시기가 지출원인 행위가 6월 14일인데 준공 예정일이 6월 15일예요. 내용이 맞습니까. 제가 말을 잘못 했군요. 공기가 없는데 공기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전부해서 73농가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15일날 이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 원인 행위한 것이 6월 15일날 한 사람도 있고 해서 그때부터 해 가지고 41번을 했다는 뜻입니다. 공기를 따지다보면 작게는 한달부터 길게는 3∼4개월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단 어떤 기우에서 말씀드리냐 하면 지도에 결함이 혹이 있었지 않나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해가 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은 저희가 당초에 584명으로 내시가 되었는데 인원은 591명으로 지원 인원이 늘고 지원금액이 27,257천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감액 요청을 했습니다. 208페이지 보상금에1,800천원은 저희가 휴경지 쌀생산화 시책사업으로 14개 읍면동을 평가한 결과 우수읍면동에 사기 진작과 내년도 쌀 증산 시책 일환으로 시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중간에 있는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돌발 병충해 방제비는 저희가 매년 멸구피해도5천만원 내지 1억 범위내에서 멸구 지원 방제료를 지원 했었습니다만 96년도에는 벼 생육후기에 좋은 날씨로 인해서 돌발해충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히 56백만원을 사용 안 할 수 있었습니다. 208페이지 하단에 있는 벼직파기 지원은 당초에 저희가 11대로 도에서 내시를 받았습니다만 실제 희망농가가 6농가 밖에 안 되어서 6대만 공급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9페이지 성립전 예산 금년 가을추수 경지정리 사업은 설계비로 3,070천원, 그리고 바로 밑에는 목변경으로 1,01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특히 경작로 확포장사업 6.7k로 관급자재대 인상분으로 인해서 2,246천원이 증액되었고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도 마찬가지로 자재대 인상분입니다. 210페이지 상단에 대형관정개발 및 이용시설은 저희가 금년 96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를 끝낸 백암면 옥산리에 대형관정2공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4,800천원입니다. 그 밑에 가을추수 경지정리사업, 백동, 양준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하단에 있는 시설부대비 211페이지에 있는 옥산리 경지정리사업 부대비, 감리 비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에 진목리 순지 배수로 보강공사는 경지정리를 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만 배수가 잘 안 되어서 우기 철에는 역류하는 현상이 있고 해서 저희가 530m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난해 예산에 400m로만 설계를 끝냈습니다. 130m 추가분 60,000천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내역서 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 평리 보강공사는 옹벽이 149m가 필요한데 평균 높이가 1.5m정도 됩니다.292,500천원이 동절기 내로 해서 부실공사가 될 것으로 대비해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진목리 배수로 공사는 지금 말씀 드렸던 대로 400m를 530m로 늘려야되겠고 그래서 4회 추경 21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만 명시이월해서내년에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이동면 시미리 동절기 내에서 옹기가 부족 되기 때문에 이월코자 하는 내용입니다.6페이지에 정주권 개발 사업은 모현면 일원에 13개 사업장이 마을회관, 도주포장이주 내용입니다만 그것을 이월코자 합니다. 끝으로 농어촌 마을 진입로 포장은 저희가 국도비 지원 사업을 받아서 포장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집행 잔액하고 합쳐서 백암면에 150m 농로포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참고적으로 질의할께요. 요새 뉴스에 보면 97년도부터는 농어민 자녀들 3천평이하로다 경작을 하는 사람들은 학자금을 전부 지원해 준다는 것이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은 도농복합시 읍은 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읍지역도 내년부터 지원을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자가 없는 것이지요. 완전히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고등학교까지만

3천평이하‥‥‥ 실비만.

수업료만

용인시에도 상당한 계획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약 900명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69,000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4% 감소했으며 이중일반 회계는 기정예산이 62,639백만원보다 0.6%가 감소한 62,470,000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1%가 감소된 38,200,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고매곡 모현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450,000천원, 불법 광고물 철거 위탁금 8백만원과 간이상수도약수터 수질검사 수수료 22백만원, 건축물 대장정리 인부임 6백만원, 사유 미 발생으로 감소 조정하였으며, 약수터 보수공사 집행잔액분 48백만원도 감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총 규모는 485백만원으로 용인신갈 도로토지 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미교부액 433백만원, 토지국획정리사업 예비비 77천단원등 1,281백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 특별회계는 17,457백만원은 택지개발 사업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596백만원, 토지매입비 및 택지개발사업 지구 정비 7,660,000천원을 감액조정하고 택지개발 사업비 5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규모 1,019백만원으로 공영주차장 기본조사 설계비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9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96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21페이지 하천관리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실시 설계비 5,58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시설비 91,512천원을 감액하여 2,274,66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청미천 매산제 개수공사 3,586천원, 양지천 고림제 보강공사 490천원, 청미천가제월제 보강공사 611천원, 신원천 정비공사 747천원, 오산천 정비공사 998천원,매산천 정비공사 998천원, 원삼 청미천 정비공사 436천원, 백암 청미천 정비공사622천원, 안악골천 외수침수개수공사 1억을 증액한 3,099,5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공시송달 수수료 15백만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군도 유지보수 실시 설계 6,040천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226페이지 토지매입비 시도 채불용지 토지매입비 5,642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로 건설에 근곡∼두평간 굴곡부 개수공사토지 매입비 329,000천원을 감액조치하였고, 근곡∼두평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 매입비 329,000천원을 증액조치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근곡∼두평간 굴곡부개수공사 609,500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27페이지 어정∼전대간 도로 확·포장공사 50,000천원을 감액했고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삼계∼매산간 도로 확·포장 실시 설계 360,450천원을 감액 조치 했습니다.고매곡∼모현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451,405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어정∼전대간 도로 확·포장공사 부대비 50,800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관리비에 하수도 우편요금 100천원을 증액했고 하수도 사용료 PC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시간계 설치비 6백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용인 하수종말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 잔여토지매입비 12,522천원을 감액했고 하수종말 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 1억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용인 하수종말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 787천원을 증액했고 하수종말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 111,735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34페이지 지역개발기금이자에 6,831천원을 증액 계상했고 예비비 6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고 96년도 명시이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에 7페이지 담쟁이넝쿨사업 시설비 49,000천원, 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모현 오산천 정비공사에 시설비가 192,084천원, 부대비 620천원, 모현 매산천 정비공사 시설비 192,084천원, 부대비 620천원, 원삼 청미천 정비공사 시설비 66,577천원, 부대비 267천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암청미천 정비공사에 시설비가95,108천원, 부대비 383천원, 매산천 개수사업에 시설비 160,000천원, 마북탄천 정비공사 시설비 75,000천원, 시설 부대비 675천원, 유방동 소하천 정비공사 142,337,490천원, 시설 부대비 891천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삼동 궁촌 소하천 정비공사 시설비 64,308,310원, 시설부대비 594천원, 중리 소하천 정비공사 시설비64,401,210원, 시설부대비 594,000원, 백현 소하천 정비공사 시설비 97,004,820원, 시설부대비 891,000원이 되겠습니다. 백봉천 교량 설치공사 시설비 132,187,650원, 시설부대비 1,008,000원 모현사기막천 정비공사 시설비 63,300,800원, 시설부대비 594,000원, 모현 초하천 정비공사시설비 157,395,530원, 시설부대비 1,208,000원, 남사 진위천 정비공사 시설비 72,929,710원, 시설부대비 684,000원, 아곡리 구거정비공사 시설비 41,080,790원, 시설부대비 486,000원, 신평 교량확장공사 시설비 532,000,000원, 시설부대비 3,831,000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완장천 낙차공 보수공사 시설비 56,865,000원, 시설부대비 540,000원,신원천 정비공사 시설비 132,118,470원, 시설부대비 465,000원, 제설장비구입 자산 취득비 280,000,000원, 묵리∼학일리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 매입비 8억, 지방도도로표시판 정비 105백만원, 관내 군도 도로 대장 작성 연구개발비 2억,상동선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 1,502,992천원, 부대비 2,654천원, 근곡∼두평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875백만원, 시설비 609,500천원, 유방∼한터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734,000천원, 시설비 227,000천원, 부대비 1,635천원, 원암~방아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840,000천원, 시설비 1,212,054,630원, 당하~봉명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331,500천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하수관 거 설치 사업에 시설비 2,494,250천원, 부대비 9백만원, 기흥 하수종말처리 시설사업 토지매입이 1,911백만원 이상 96년도 명시이월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군도 유지보수 실시설계를 안 한 것입니까?

덧씌우기라든지 소파 사업자체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감액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12페이지에 제설장비 명시이월에 장비는 언제 구입이 되는 것이예요.

이것이 내년 2월 정도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국산보다는 외산이 좋답니다. 노면 청소차 이 관계는 내년도에 320,000천원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예산을 추경때 확보해 가지고 내년 3,4월달‥‥‥

당초 예산 언제 쓴것이지요?

96년도 본 예산에 썼지요.

본 예산에 280,000천원씩 서 가지고 집행을 안 하는 것 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일이나 미국같은 데서 제설장비를 구입한다면 빨리 액션을 취해 가지고 금년에 동절에 쓸 수 있어야지 280,000천원 묶어 났다가 명시이월 해 가지고98년 춘삼월에 사 가지고 98년밖에 더 써요.

죄송합니다. 10월달 정도에 시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당초 예산이 3억이 썼는데 장비 2천만원 해서 썼고 전번 12월달에 가져와 가지고 시운전도 해봤고 저희가 나머지 280,000천원인데 돈이 부족하고 서울시 같은데도 보니까 노면 청소차는 의제가 좋답니다. 성능이 좋고 내구연한이 좋아 가지고‥‥‥

더 말씀 드리면 당초에 썼으면 280,000천원 가지고 독일에서 스로플로를 구입하던지 280,000천원 묶어놓고 13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도로표지판 정비했는데 1억원씩 한푼 쓰지 않고 명시이월 하면 도로표지 시설할 때가 없다는 거야, 97년도 당초 예산때 보니까 4천인가, 2천인가 들어가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동감을 합니다. 제설장비 구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96년도에 반드시 추경때 부족 예산은 세워 가지고 구입해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을 시인하구요. 도로 표지판 정비 관계는 이것은 국회에 색깔 규격이라든지 시가지 농촌이라든지 규격이 틀리기 때문에 국회통과를 받아야 되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 함으로써 지연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국회통과도 받아야 되고 도로 표지판 시행규칙도 개정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용역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늦었습니다.

1억하고 280,000천원하면 3억, 4억쯤 되쟎아요. 4억이면 주민불편 숙원사업도 다른데 다 처리가 되었을텐데 당초예산을 멸시이월 한다는 것은 조금 이과장님께서 이것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라고 생각하시면 잘했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조금 전에 시인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상 이런 사항이 없도록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검사 수수료에 22,100천원을 감을 잡았으며 실시설계비약수터 보수공사 실시 설계비에 2,780천원을 감을 잡았습니다.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약수터 보수공사 48,000천원을 감 잡았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도시계획 도로 편입용지 등기수수료 15,000천원, 토지보상심의위원회 수당 3,000천원, 용인 도시계획 재 정비용역 70,500천원 감 잡았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지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63,000천원을 감 잡았으며 불법광고물 철거 위탁금 8,000천원을 감 잡았습니다.다음은 243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각수입에서 신갈 국도유지 통과도로 매각수입 1,004,754천원을 감 잡았으며 신갈체비지 매각수입에 58,519천원을 감 잡았습니다. 환지 청산금 수입에서 용인 제1지구30,074천원, 신갈지구 239,409천원을 감 잡았으며, 순세계잉여금에서 50,97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에 있어서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청산금은 43,606천원을 감 잡았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에 환지 청산금 징수 및 교부통보 우편요금 227천원을 감 잡았습니다. 재료비에 환지청산금 인부임은 정산을 하여 863천원을 감 잡았으며 보상금에서는 청산금 교부에 308,915천원, 지장물 보상 80,000천원을 감 계상 하였습니다. 실시 설계 비에서 4m미만 도로 개설공사 70,000천원을 감을 잡았으며 247페이지 예비비에서 778,166천원을 감 잡았습니다.다음은 251페이지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용지 매각수입에서 1,033,881천원을 감을 잡았으며 순세계잉여금에서 2,039,792천원을 감 잡았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25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손실보상 요청에 따른 우표구입 995천원,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 부담금 559,786천원, 김량 및 역북지구 농지전용부담금 35,238천원을 감을 잡았습니다. 재료비에 택지개발사업 업무보조 인부임에 3,289천원을 감을 잡았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사무용책상 및 의자구입 980천원, 토지 매입비에서 택지개발사업 편입용지 139,990천원, 시설비에 택지개발사업지구 정비에 7,510,000천원, 시설부대비에 택지개발사업지구 정비공사 부대비 10,751천원 감을 잡았습니다. 255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에 684천원을 감을 잡았으며 예비비로 5,222,091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명시이월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암지구 구획정리 사업실시 설계에서 130,020,000을 계상 하였으며 그 위치는 백암면 백암리에 면적은 60,000㎡ 해서 수도권 정비위원회심의를 득한 후에 처리하는 관계로 전액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갈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은 당초에 600,830,000원을 계상 하였으나 지적고시는 도시계획 재 정비후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이라 당초 예상과는 달리 경기도에서 승인요청 결과 96년도 9월과 96년 12월에 지시되어 97년도 6월 이전 승인을 목표로 해서 재 검토지시가 내려서 96년 7월이나 6월 이전 승인을 목표로 재 추진중에 있으므로 지적고시 용역은 도시계획 재정비가 승인 된 후에 즉시 집행할 예정으로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평동 도시계획 도로 중 2-1호 개설공사 여기는 용마 초등학교 옆에 도시계획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토지매입비에 97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것이 토지 분할중으로 계속사업으로 96년도부터 98년 계속사업으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도시계획도로 중2-1호 및 중2-6호는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0억도 보상협의중에 있으므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지도시계획도로 소 1-3호개설공사도 1,2780천원을 실시 설계를 하였으나 현재 토지분할 중에 있으므로 명시이월 시켰으며 구 상갈교 설치공사는 기흥읍 상갈리에 연장 60m, 폭 1.5m 공사로현재 계약의뢰 되어서 교량을 철거 중에 있으므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기흥중학교 방음벽 설치공사도 96년 6월 28일날 예산이 승인되어서 지금 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용인도시계획 재정비는 당초에 연구개발비로 70,500천원을 계상하였으나 도시지역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확장 하고자 하는 지역내에 농업진흥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중단된 상태로써 현재 농업진흥지역을 대체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추진할 예정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수지도시계획 재정비는 국토이용계획입안 도시지역으로 하게 되면 공동주택건립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태로93백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54호 개설공사는 토지매입비로 10억을 계상하였으나 계속 사업으로 현재 보상 협의중에 있으므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용인 전화국뒤 및 용인 초등학교 뒤 도로 개설공사는 토지매입비 2억을 계상하였으나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으므로 계속사업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조서를 마치고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96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보고 드리면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상수도 사업비용은 당초예산 보다 204,850천원이 증가한 7,796,03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역으로는 급수관 교체비가 1억원이 감소되었고, 96년도 재정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32,829천원이고 예비비는 272,02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4천만원이 감소된 7,616백만원으로 수지읍 국도 43호 풍덕서부터 성복까지 상수도관 이설공사에 따른 공사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당초예산보다 244,850천원이 감소된 13,272,15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수지읍 광역상수도 5단계 송수 관로매설 공사비 490,000천원이 감소된 3,426,991천원, 대 수선비는 국도 43호선 풍덕 성복선간 상수도관 이설공사에 4천만원이 감소된 777,260천원이며 자산취득비는 14,850천원이 감소된 34,8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3억이 증가한 43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입니다. 상갈교는 업자 선정되었어요.

지금 철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곡 배수지는 언제 준공이 되는 것이예요.

포곡배수지는 준공되었습니다.

모현까지 관통했어요,

모현까지 관통이 되는게 아니고 모현에 들어가는 광역상수도 5단계는 모현면 소재지에 배나무가 있습니다. 배나무는 행정 대집행 해서 공사를 50%하고 있어요. 배나무 이설을 하고 그것만 끝나면 지금도.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도시과에 예비비 50억씩 하는데 예비비는 어느 때 사용하는 것이예요.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감을 잡는 것은 예비비로 특별회계니까 수입과 지출이 되니까 나중에 예비비 했다가 다시 모든 공사 지출할 때 환원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2,039백만원이 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서부터 넘어온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넘어온 잉여금이 9,494백만원이었는데 56년도에 실질적으로 넘어온 것은 정산하다 보니까 7,454,578천원이 되는 얘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지방채 얻고 한 내용입니다.

그럼 전년도에는 얼마가 전년도에 이월금하고 이월금만 나오면 나머지 것은 보면 아는 것이고 전년도 이월금 좀 알려주세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계철입니다. 주택과 추경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에서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저희가 읍면단위에 건축물 대장을 이기 작업하는 인부를 세워놓고 건축물 부동산 관리계가 이번에 금년말에 엊그저께 기구개편이 되니까 인부 적용을 못 했습니다. 이것이 예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건축물 작업이기 작업이 되기 때문에 명년도 기구개편에 따라서 별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교통행정 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입니다. 일반회계 96년도 제4회 추경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에 자동차 등록용 프린터기 구입비 3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써 주정차 위반 과태료수입 4,68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세출예산에 4,684천원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있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있어서 자산취득비 이동무선 전화기 구입비 2백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수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애 2,68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19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농촌지도소 소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사 To가한 사람이 증가되었고 호봉 승진에 따른 직급별 직급 보조비가 인상이 되어서 봉급부족분 7,380천원과 기말수당 부족분 5,153천원,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부족비 2,14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페이지는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3백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상황판 설치를 못 했습니다. 3차 시설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저희들이 축산폐수장 처리 경비요금이 3,2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준공이 늦어졌기 때문에 쓰지를 못 했습니다. 위생처리장 요금 공히 준공이 계획보다 늦게 되었기 때문에 33,65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전용회선사용로도 준공이 늦게 됨으로써 감을 했습니다. 278페이지 임차료 복토재운반 용량을 저희들이 전액 28,8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복토재기 기존 시설하면서 흙을 사용했기 때문에 자동차를 덤프나 포크레인은 임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연료비에서는 저희들이 슬럿치 감량 보일러 연료비에 6,000천원 슬러치 건조연료비에 30,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암롤박스도색을 1,200천원을 도색 하지 않았습니다. 소화조 가온보일러 세관유지비는 2,738천원을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전기시설장비 유지비 8,680천원을 감했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장 소화조보일러 세관도 5,000천원을 감했습니다. 슬럿지 운반용 암롤박스 철판 보강수리 3,06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전기시설장비 유지비 5,03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앙제어실 유지관리비 7,29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계시설유지비 기정에 25백만원에서 경정을 26백만원해서 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윤활유 구입도 2,06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로 15,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료비에 기정예산이 86,118천원에서 전액 감액 없이 재료비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염산구입은 이번 예산에 7,020천원을 추가로 경정했습니다. 쓰다 보니까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총액이 78,245천원에서 74,609천원으로써 감액이 3,63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전체가 64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한수용비도 16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4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명시이월 명세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탈수 슬럿지 건조기 설치공사가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예산액은 5억3천만원인데 이월사유는 현재 설계완료 하고 96년 11월 18일자로 조달청에 계약의뢰 해 놨습니다. 아직 계약이 되지 않는 상태로 인해서 12월중에 계약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기간이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된 것이 국도비지요.

이것은 시비입니다.

530,000천원이 그러면 예산이 언제 된 것입니까?

1회 추경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은 탈수 슬럿지 건조를 안 합니까?

지금 일단 파이롯트 프린터를 해 놓고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탈수건조기도 유운리에다 할 것이예요.

네.

지역주민들이 냄새나고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방안은 있어요.

지금 시운전에는 후단 설비가 없습니다. 정화시설이 뒤에 부착되지 않는 상태로 건조만 하는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나 대기나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 할려고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해가 안가서 530,000천원 막대한 예산인데 액션을 했으면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을텐데 여지까지 안 되는 것은 우리 시비 530,000천원이라는 시비로다 예산 세울 때는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 계상 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파이룻트 프린터라고 해 가지고 시운전용으로 하나 설치해 가지고 시운전 계획에 의해서 집행할려고 시운전을 장기간 했습니다.

이것 돈 한푼도 안 쓴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2차 추경 때 내려와서 시비는 다른데 쓰고 98년에 다시 해야지 5억이라는 돈을 묶어 놓은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제 상식 같은 것으로 계상을 할려면 이런 것 할려면 다 보고 계상을 해야지 돈만 잡아놓고 시운전을 해서 모양새가 나쁜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다음부터 주의해 가지고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조명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8일에 조달청에 의뢰했다는데 늦게된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시운전용으로 조그마한 건조기를 갖다놓고 시운전을 하는 관계로 제작기간이 늦어 졌습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우선 시운전하는 동안에 제작하는 기간이 그 바람에 제작하는 기간이 늦었다 이것 이예요.

네, 설계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 방금 이 위원이 얘기하듯이 2월달 추경에 5억씩 세워 가지고 그것을 그냥 사장시키다시피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이예요.

네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96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96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심의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