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안건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형택입니다.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규정에 맞도록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하고 시와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하도록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약정서 체결 시 기명날인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변경하고, 금고운용 보고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추가하였으며, 협력사업비의 공개 조항을 신설하고 세부 평가기준 일반원칙을 신설하였으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선우혜숙입니다.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84쪽입니다. 2017년 4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8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규정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협력사업비입니다.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지방재정법」제34조 규정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며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평가기준 및 일반원칙 신설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규정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대한 우리 시의 평가기준 및 일반원칙을 신설하였습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일부개정입니다. 별표 항목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배점 중 당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로 변경하였습니다. 수시입출금방식 예금금리를 공공예금 적용금리 평가 시에 포함하여 평가하게 하고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를 신설하여 정기예금 만기 후 단기간 자금예치 시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항목 3입니다. 관내 지점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의 배점을 1점 감하였으며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방안에 대한 배점을 1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예시에 맞도록 조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평가 시 당초 실적 및 계획을 평가하였으나 실적으로만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 항목 4 다입니다. 금고 업무 관리능력 평가 시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 항목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르며 항목 5에 대하여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평가기준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에 따라 시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고 운용 보고 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추가하는 등 전산시스템 보안에 비중을 두었으며 용어의 정비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만, 약칭 규정 관련 안 제17조의2제2항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에서 “홈페이지”를 “시 홈페이지”로 용어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우선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배점기준표에서 주요 항목 안에서의 점수 조정은 가능하죠? 예를 들면 배점기준 항목 1에서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평가를 10점인데 15점으로 한다거나 그리고 밑에를 5점, 25점으로 한다든가 해서 30점을 맞춘다는 것은 가능하죠?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인가요?

그 규정은 불가능한 걸로

아닐 텐데, 지난번 저랑 그렇게 얘기 안 하신 것 같은데. 담당 팀장님 자리로 불러주십시오.

네, 팀장님.

팀장님, 예를 들면 2번 항목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에 정기예금 예치금리, 공금예금 적용금리 등이 쭉 있잖아요. 6, 5, 4, 2로 배점이 되어 있잖아요. 이 배점항목을 거꾸로 2, 4, 5, 6으로 바꿔도 되나요?

2번 항목의 배점 추가는 불가합니다. 항목 추가는 가능한데

항목은 추가가 되고

배점추가는 불가합니다.

이 점수 안에서의 배점추가, 배점의 조정은 가능한 거죠?

아니요. 예규대로 그대로 가져가야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는데요, 이 안에서 주민이용 편의 및 중소기업 지원 3번 항목이 있다 쳐요. 관내 중소기업 실적을 10점으로 바꾸고 나머지 점수를 조정해도 되냐고요, 이 항목 안에서. 그건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예규가 제시하는 점수에서 더하여 줄 수는 있고 뺄 수는 없고요. 그런데

더하여 줄 수 있으니까 더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곳에서 빼서 더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항목 안에서의 점수의 조정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2번 항목은 점수에 더하여 줄 수 없고 그 다음에 5번 항목은 항목 추가 및 점수가 추가는 안 되고요. 5번 항목은 전혀 건들지 못하고 2번 항목은 점수를 건들지 못하고 항목 추가는 가능하고요. 그 외 나머지 항목

항목이 추가되면 점수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쪼개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9점 안에서 저희가 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율, 저희가 시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점수가 9점인데 그 9점을 그 안에서 그렇게 배정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쭤볼게요. 3번 중소기업 지원실적을 15점으로 바꾸고 나머지 점수를 조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2번 항목 점수하고 5번 항목 점수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점수를 기준으로 가져가면서 15점이 가능한 지는 따져봐야 되겠고요.

항목을 빼는 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규가 제시하는 항목은 빼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럼 3, 4번 항목에서는요?

3, 4번 항목에서도 3번 항목이 예를 들어서 5, 6, 7점을 예규가 제시하고 있는데 그 점수에 더해 줄 수는 있으되 뺄 수는 없어요.

그럼 더하여 준다는 건 어디서 빼야

저희가 9점을 배정받았는데 그 9점 중에서는 4번의 OCR 거기에서 2점을 받고 중소기업을 4점을 주고 지금 정기예금 만기 시 적용금리 2점을 주고 3번의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거기가 7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1점 플러스가 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9점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점 정리해서 물을게요.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세입금 수납처리 능력에서 1점을 빼서 5점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고요?

나머지 OCR이라든가 이거는 우리가 통상 업무처리를 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줄일 수가 없고 만기경과, 예금적용금리 그 부분도 우리가 살려줘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고요, 저는 금리보다도 어찌 보면 중소기업 지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최대한 점수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여쭙는 거예요. 일단 저 밑에 5번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은 손 못 댄다면서요?

못 대죠.

그럼 지금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건 관내 중소기업 지원 실적 정도를 최대로 올리는 게 지역사회에 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냐고 여쭙는 거예요.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이 7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3번의 나번. 거기에서 6점을 주고 1점을 빼서 거기 4점에다가 1점을 더한 5점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OCR은요?

OCR은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거기 1점 줄여서 여기로 올리면 되잖아요. 그건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 그럴 수는 있는데

가능한 거죠?

그럴 수는

여쭙는 거예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네, 가능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간단한 것 질의해볼게요.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에서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을 하잖아요. 금융기관별로 하는 게 은행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융기관이 은행······.

아니, 기관하고 은행은 또 다르죠. 은행별로 하는 것하고 기관은 또 다르죠. 순위 배점을 갖다가 은행별로 하면 그 은행만 가는 것이고 기관으로 하면 그 기관이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기관하고 큰 문제점이 없고 은행하고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별로 순위를 매기는 게 맞아요.

저희는 금융기관의 의미가 은행

다르다니까요. 기관하고 은행하고 다르다고요. 그것을 은행별로 해야 돼요.

그건 행자부 예규에 나와 있는 그런 일반 원칙을 저희가 그대로 가져다가

기관하고 은행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세부내역에 들어가서 고정 이하 여신비율이 2% 미만일 때는 만점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세분화해서 정량적 평가를 할 때 2%가 되고,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이렇게 세분화해서 정량적 평가에서 그것 차등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정성적 평가가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삭제를 했는데

삭제하고 현재 위원회에서 정해져서 2.5 이상이면 양호하다고 나오는데 그 부분도 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정해서 그렇게 평가를 할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 세분화해서 평가할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하고 다르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런데 우리 자료 29쪽 예규에 보면 현재 국외평가기관, 국내평가기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은행 이렇게 명칭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왜 못 바꿔요? 은행에서 오는 건데. 기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오잖아요. 우리가 기관하고 금고를 계약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은행하고 계약하는 거지.

이 금고 선정할 때 은행이라는 명칭이 붙은 그런 금융기관만 저희한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금고라든가

새마을금고도 은행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은행이라는 명칭이 안 붙은 금융기관을 다 호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럼 농협하고 농협은행하고 같아요, 달라요?

법인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르죠?

네.

뭘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명칭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명칭도 다르고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수익률도 다르게 산정을 하고 그리고 농협하고 농협은행하고 농협중앙회하고 단위농협하고는 거래를 할 때 수수료를 내잖아요.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16년 7월인가 6월에 내부자료를 보니까 수수료가 면제입니다.

낸다니까요.

단협과 중앙농협과의 거래가 면제됐다는

아니, VIP만 면제됐겠죠. 그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그것 아닌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앞전에 저도 언제 냈는데.

2015년 같으면 모르겠는데 2016년도 중반 이후에는 면제된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확인이 됐어요?

네.

아무튼 농협하고 농협은행은 달라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같은 거라고 하면 법인이 같아야 돼요. 법인 자체가 다르잖아요. 명칭도 다르고. 직원 채용도 다르게 해요. 그럼 같은 기관이 아니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영지표 평가항목에 보면 총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자기자본이익률 해서 이 평가기준이 금융기관 순위에 따라서 나오는 평가를 갖고서 하는 거죠? 금융기관에 나오는 것. 금융기관에서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각 은행마다. 그러면 그 평가기준을 갖고 들어와서 제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 맞는 얘기예요?

네.

그게 맞는 거죠? 금융기관 평가기준을 받아서 하는 게. 그렇게 토대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현행에는 맨 위에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그리고 별표에 개정안이 있죠. 그거는 지금 개정을 이렇게 한 거죠?

개정안을 올린 거죠.

그럼 이 평가기준은 아까 금융기관 평가로 해서 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그래서 각 금융기관별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준에 따라

거기서?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국장 김용범입니다. 먼저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생활문화 지원사업의 효율성 증대 및 시민미디어센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센터를 부천문화재단 고유업무로 이관시키기 위한 조례상 근거를 부여하고 문화재단 사업의 자율성, 전문성 확보를 통해 문화재단이 문화예술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과 민간이사장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7호에 시민 생활문화 진흥 및 활성화사업, 8호에 지역 미디어와 영상문화 활성화사업, 10호에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7조2항의 이사장은 시장 또는 민간인으로 할 수 있으며 민간인 전문가 이사장은 공개채용을 한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치고, 두 번째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문화 업무가 시 및 문화재단에서 출연함으로써 정책과 사업의 이원화로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업무를 부천문화재단으로 이관하기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생활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장에 부천시 생활문화지원센터, 8조에 센터 설치, 9조에 센터 기능, 10조에 센터 운영을 삭제했습니다. 아울러서 제17조4항에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부천시민의 미디어매체 활용능력 향상과 영상문화의 균형발전, 지역공동체의 참여확대 및 미디어를 통한 생활문화 활성화 등을 위해서 제정한 조례로서 그동안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부천시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배양 등의 커다란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미디어센터에서는 이런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고 다만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미디어센터사업을 부천문화재단의 고유업무로 통합해서 운영함으로써 인력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부천문화재단의 지역문화 사업 등과 연계한 지역미디어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지역 미디어와 영상문화 활성화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부천콘텐츠센터 녹음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7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금년도 5월 초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 한전 건물 리모델링사업을 현재 지하 1층과 지상 3층의 녹음 관련시설을 서부 수도권의 새로운 음악 창작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음악 관련 전문단체에 본 시설을 위탁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녹음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의 관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녹음관련 시설은 총 395.83평방미터로 앞으로 이 시설을 활용해서 각종 문화콘텐츠와의 융·복합, 독립음악인과 학생들의 음악 창작활동 지원사업,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운영과 각종 음악 제작 공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탁자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은 금년 하반기에 5개월간의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를 반영한 92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붙임 1의 자료는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 추계로서 향후 3년간 연도별 비용추계와 금년도 하반기 비용 추계 상세내역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28쪽입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7년 4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29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부천시 생활문화센터와 부천시민미디어센터의 업무를 부천문화재단의 고유 업무로 이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문화재단의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민간 이사장 도입 추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재단의 대상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부천시 생활문화센터 소관 업무인 시민 생활문화 진흥 및 활성화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소관 업무인 지역 미디어와 영상문화 활성화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현행「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및「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과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문구 삽입하여 향후 재단의 사업 확대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임원 규정의 정비입니다. 이사장의 자격을 당초 시장에서 시장 및 민간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공개 채용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이사장의 임기와 임면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인 이사장의 공개채용 시 정관의 변경 절차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명 및 명칭의 변경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재단의 정식 명칭 사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재단의 명칭을 “부천시문화재단” 에서 “부천문화재단”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조례명을「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천문화재단의 대상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42쪽입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7년 4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4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천시 생활문화센터의 업무를 부천문화재단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제3장 “부천시 생활문화지원센터”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 부천시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생활문화시설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 생활문화 진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 생활문화센터 사무를 부천문화재단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지방자치법」제10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53쪽입니다. 2017년 4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54쪽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부천시민미디어센터의 업무를 부천문화재단의 고유 업무로 통합하여 지역미디어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시민미디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콘텐츠센터 녹음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59쪽입니다. 2017년 4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콘텐츠센터 녹음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60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콘텐츠센터 내 조성 중인 녹음실 운영을 음악 전문단체에 위탁하기 위하여「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독립음악인 및 학생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녹음실 운영과 각종 음악 제작 공간을 지원하게 될 부천콘텐츠센터 내 녹음실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위탁운영으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국장님,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좀 있죠?

네. 일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 미비한 점을 여기서 일일이 다 토론하기가 좀 그래서 일단은 좀 더 검토할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에 상정은 했습니다만 저희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검토해봤는데 일부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수정 보완해서 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 설치 조례 이런 것 뺀 나머지 동의안은 사실 어차피 의회 동의니까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찬반토론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냥 바로 할까요? 찬성하시는, 잠깐만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반대토론 저 할 건데요. 이게 6월 말로 조례들이 폐지가 되면 7월에 추경이에요. 그래서 예산수반이 안 돼요. 모든 업무나 인력들이 중단돼야 되는 사태가 벌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성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세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입니다. 1쪽입니다. 부천만화영상산업융합 특구 지정 계획에 대한 의견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만화영상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문화콘텐츠산업의 클러스터를 강화하고자 국내 유일의 만화영상산업융합 특구 지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입니다. 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특구 지정을 신청하려면 미리 특구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 의견수렴을 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특구 지정 추진계획입니다. 지정 목적은 국내 유일의 만화특구로서 정책주도권을 확보하고 또한 정부정책 사업의 유치, 그리고 지속적인 지원 등의 모멘텀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창조문화산업 발전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지정유형은 산업연구, 산업특구가 되겠습니다. 특구의 위치 및 면적은 저희가 영상문화단지 현재 개발 부지인 공공지원 업무부지 한 4만 평방미터 되고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원미동 창작스튜디오 그리고 송내동 한전 부지인 부천콘텐츠센터가 되겠습니다. 주요 특구계획 및 규제특례 사항은 4대 중점방향과 15개 특화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4대 중점 추진사항은 혁신클러스터 기반 강화, 3쪽입니다. 그리고 문화콘텐츠 및 ICT 융·복합 활성화, 창의인재 양성 및 창업 활성화, 만화도시 브랜드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규제특례를 받고자 하는 사항은 4개 규제특례법을 5개의 세부사업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고 첫 번째는 법 20조에 의한「출입국관리법」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4쪽입니다. 그리고 법 23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법 제36조7항에 의한 산집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는 저희가 작년 6월부터 지정과 관련된 검토보고를 추진했고 8월부터 관련 부서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였고, 5쪽입니다. 저희가 작년 10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보고회에 착수해서 지난 4월에 계획안에 대해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나머지 5쪽, 6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화애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만화영상산업융합 특구 지정 계획에 대한 의견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67쪽입니다. 2017년 4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만화영상산업융합 특구 지정 계획에 대한 의견안은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72쪽입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만화영상산업융합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절차로「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서 규정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부천 만화영상산업융합 특구 지정 구역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포함한 영상문화산업단지 일원과 원미동 소재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 송내동 소재 부천콘텐츠센터를 포함하며 특구계획의 중점 추진방향은 혁신클러스터 기반강화, 문화콘텐츠 및 ICT 융·복합 활성화, 창의인재 양성 및 창업 활성화, 만화도시 브랜드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이며 그에 따른 15개의 특화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구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로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시민공청회를 통해 각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중심으로 특구가 조성됨에 따라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국가기관화 추진과 한국을 대표하는 만화 도시 건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15개 특화사업과 특구 지정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구 추진과 관련하여 주변 주민들의 불편과 권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화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들어왔지만 계속 이 조례가 개정되었죠? 전에부터 지원 조례에 대해서.

네.

3조2항에 보면 엘리트 분야 유소년 및 여학생 축구교실 운영 사업이라고 이 조례에 들어와 있는데 부천에 여학생이라면 어느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인가요?

학교 체육도 포함되지만 클럽에 여학생들이 없습니다. 클럽에 여학생들이 없는데 클럽에 여학생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게 들어와서 저희가 추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유소년에 대한 것은 축구협회에서 지원 안 해주나요? 일부.

지원합니다.

얼마 정도 지원하죠?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그러면 유소년 여학생 축구교실 했을 때 그럼 그것도 지원 나오나요?

여학생의 참여비율이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에. 남녀 성비 하면. 그래서 축구 같은 경우에는 8%고 다른 종목 31%, 야구는 0% 그 정도 나오거든요. 저희가 여학생을 하게 되면 똑같이 유소년하고 같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부천에 여학생 축구교실을 한다고 그러면 각 학교에서는, 여학교에서는 운동하는 게 없잖아요, 축구가.

네.

고등학교도 없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여학생들은 어떻게 모집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시죠?

유소년클럽에 여학생들을 같이 포함시키고 저희 성별영향분석 평가 때 고견을 줘서 저희가 추가로 여학생 축구교실을 넣는 겁니다.

여학생들도 다시 모집해서 유소년하고 같이 한다 이거죠?

네.

현행 규정을 봤을 때 타 시하고의 비교표를 보니까 2017년도 예산 확보액을 보니까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60억 재단법인이고 성남은 55억, 안양은 40억, 안산 그리너스FC는 30억 해서 10억을 또 보조금으로 해줘서 40억인데 우리 부천시가 30억 정도 지원받는 게 작년부터인가요? 금년부터예요, 작년부터예요?

작년부터입니다.

이 금액 갖고 괜찮겠어요?

살림은 부족합니다. 타 구단에 비해서.

부족한데, 이게 감사가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20억 정도 부채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할 생각이시죠?

부채는 지난번 위원장님 모시고 회의를 했지만 김종구 우리 단장이 연차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을 말씀드렸거든요. 드렸는데 수입 대비해서 제가 별도로 그건 내용을 적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 대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빚이 있으면 단장부터 시작해서 운동선수들이 사실 피곤해져요, 생각 자체가. 돈도 없는데, 시에서 지원을 30억 해주는데 이걸 깔끔하게 정리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 어디서 후원받고 이런 것 뺀 나머지 것 갖고 하고 모자라면 금액을 추경에라도 세워서 이것 빨리 마무리 짓고 내년 본예산에 30억 해서 빨리 또, 그래야지 사기진작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독려해서 FC주식회사를 협동조합으로 합병할 계획으로 있고 그때 자본잠식해서 주식을 감자를 한다든지 여러 방법을 강구해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벌써 이게 몇 개월 지났잖아요. 이것 빨리 해서 금년에 마무리지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조를 삭제하는 거잖아요. 2조 유효기간.

부칙이요.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처음에 이것을 만들 때 이 기간을 정한 이유가 뭐였죠?

제가 알기로는 5년 전에 저희가 챌린지리그 2부리그로 진출할 때 저는 이 조례 성격을 처음에 이렇게 알았습니다. 챌린지리그에 참가하는 부천FC 시민구단을 허락하는 그런 조례로 이렇게 해서 부칙을 5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운영비나 보조금을 받게 됨으로써 타 시나 이런 데와 비교하고 다른 곳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의 부칙을 삭제해야지만 차후적으로 계속 보조금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기간을 정해둔 것은 5년 동안의 지원만 해주면 5년 이후에는 자생적으로 커나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조례에 5년이라는 기간을 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아무 의미 없이 삭제하겠다? 이것은 의원들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전에, 이미 그런 이야기가 5년 전에 없었다라면 분명히 그때 조례를 만들 때 5년 동안 시에서 지원해주면, 거기에 의회가 동의해주고 하면 5년 이후에는 자생적으로 어떻게든 일어서서 알아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조례에 이 유효기간을 정해놓은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아무 동의 없이 이유 없이 예산 부족으로 이것을 삭제하겠다? 전 이것은, 부천FC를 키우고 이런 문제랑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과도기는 지났지만 아직 과도기로 보고 타 구단의 보조금 지원 사례를 비교해 보고 그러면 아직, 어제도 전북현대하고 해서 저희가 FA컵도 이겼지만, 거기 일부지만 예산을 비교하면 한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안 그러면 다시 유효기간을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 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지금 오늘에 와서, 5년 이후에 와서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집행부에서 그냥 삭제하겠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 향후에 계획이 뭔지, 이래서 이것 더 이상 유효기간에 대한 존치가 불가능하다, 사실은 이렇다라는 어떤 해명이라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다시 우리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간이 이렇다 그러니 다시 한 번 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제대로, 무슨 해명이 있어야지 무턱대고 조례를 삭제하겠다라고 올라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 설명이 있었나요? 설명도 없었고 와서 위원들의 동의도 받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이 조례 올리면서 저한테 설명한 적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못했습니다.

다들 왜 그러시는 거죠? 무슨 계획이 있거나 뭐가 있어야지 무턱대고 그냥 기간,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분명히 이 유효기간이 있어서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뭐냐 물었을 때 “그것을 삭제하려고 한다.” 그게 답변이 될 수 없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때 업무보고 끝나고 별도 위원장님 방에서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부칙을, 조례를 어떻게 할 거냐, 없앨 거냐 그렇게 유지를 할 거냐 여쭤보셨을 때 그때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그때 얘기가 된 것으로 저는, 그래서 알고 계신 것으로 제가 착각했습니다.

알고는 있었죠. 조례 유효기간을 폐지한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 담겨진 내용은 전혀, 어느 위원한테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사전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각난 김에 정리를 좀 합시다. 국장님, 잠시 발언대로.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얘기가 맞습니다. 설명을 하고 안 하고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서로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소한 유효기간을 없애려고 했다면 설명회도 솔직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FC가 부응해서 자립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계획이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남이나 이런 데 지자체도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브랜드를 홍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걸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체육진흥과장이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초반에 태동 때에, 일정 기간 동안의 필요성 문제는 아마 그 당시에 공감이 돼서 기간의 관점을 가지고 이 프로축구단을 육성하기 위한 시의 정책방향과 우리 체육 저변확대 쪽에서 공감이 돼서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정착기간이라는 것은 한정이 없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봤을 때에 이 조례의 한시적 관계는 앞으로도 우리가 일정기간 동안은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마침 또 스포츠 진흥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여러 가지 프로축구단의 활성화사업까지도 연계되기 때문에 기간은 삭제해 주시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프로축구단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국장님을 모신 건 위원님들께 사과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의 부족함과 그리고 전제 정리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건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네.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는데 그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이진연 정재현

서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