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영발 의원 발언

제240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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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18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3. 2018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4.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5.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 가. 문화복지위원회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경순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순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윤창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201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환경보건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동근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엄갑용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김정희입니다.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공공의료정책과장님께서 혹시 더 잘 아실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한 일주일 전에 팀장님께서,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성함 밝히시고.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서서 인사하시고 앉으세요.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냥 들썩 그렇게 앉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일주일 전에 팀장님께서 급하게 자료를 저희 문화복지 위원님들에게 주고 가신 게 있으세요. 그 내용을 보니까 저희 조례 일부개정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마 아실 듯싶은데요. 그 주된 내용을 보면 ‘의료인력은 대학병원과 위탁하여 구성한다.’라는 그 기존의 조례를 ‘구성할 수 있다.’로 지금 계획을 올리셨더라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그 조례안이, 그 조례의 그 내용이요, 문구가 ‘구성할 수 있다. 구성한다.’ 계속 이렇게 번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역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최초에 그것이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시립의료원을 운영할 때 직영을 하지 말고 대학병원에 위탁해라.’ 이런 과정 중에,

정희

김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시의원 조례로 발의가 됐습니다.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올라온 계획안으로는 ‘구성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시는 주되게 그걸 계획하신 분이 누구이신 거예요?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그 부분은 계획,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감사실에 작년도 2017년 연말에 감사결과에 그 사항이 지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학병원에 위탁해서 인원을 모집한다는 국한, 강제조항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의료원에 한 1000명 이상의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대학병원과 위탁을 해서 하다 보면 어떤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거죠, 인력을 뽑는 데. 저희는 전국에 있는 우수인력을 확보를 해와야 되는데 어느 대학병원과 위탁해서 그쪽에 있는 직원만 데려오다 보면 어떤 폭이 좁아지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넓혀 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내용이.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에 이렇게 시립에서 운영하는 게 몇 개가 있죠?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경기도에 8개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어저께는 6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자세히는 좀,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6개를 비교분석해서 다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서울에 보라매병원까죠.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신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침에 감사 관련된 내용 제외대상이라고 알려줬는데 이게 왜 제외대상이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성남시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에 보시면 제가 아까 잠깐,

한호

신한호위원

예, 사진 찍어 왔어요.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금방 드렸는데요. 그 심사 제외사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호

신한호위원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거예요?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그렇죠, 턴키는 예정가격을 갖고 들어오는 건 아니고 일반입찰 할 때는 저희가 예정가격을 정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입찰해서 하는데,

한호

신한호위원

아니,

웃음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턴키는 예정가격이 사전에 없어요.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예정가격이 아니라 입찰받아서 들어왔잖아요. 입찰받은 가격이 예정가격이지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그건 예정가격이라는 거는 시에서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공사는 우리가 얼마에 하겠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예정가격으로 정하지 않고 추정가격으로 해서 한 1400 정도 그 당시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울트라가 들어오면서 한 1131억 정도로 해서 입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예정가격이라 표현을 안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 입찰심사 할 때 가격과 그다음에 설계점수를 갖고 판단해서 이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이건 예정가격으로 저희가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심사 제외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감사실에 일상감사를 의뢰를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만일에 이거를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지금이라도 하라 그러면 저희는 하겠습니다, 감사실에 의뢰해서.

한호

신한호위원

아니, 제대로 감사 안 하시면 제가 감사원에 요청을 좀 하려고요.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뭐 그거는, 예, 저희는 감사의뢰하시면 저희는 그건 받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종내 시 내 자체적으로 감사 확실하게 하시고요.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좋은 저희 제도 있잖아요, 시민감사제도. 그거 적극 반영해서, 거기 보니까 감사관님들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인력 구성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민감사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는 걸로 검토해 주세요.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신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께서 ‘위탁하여 구성한다. 위탁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는 계속 바뀌는 거 이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구거든요. 왜 중요한지 과장님 아시겠죠? 위탁할 수 있는 건 대학병원에 위탁할 수 있는 거고 안 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자체 운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아, 이거는 지금 김정희,

광림

안광림위원

이 중요한 사항을 지금 김정희 위원이 질문하는데 그거에 대한 역사도 모르고 과거도 모른다고 말씀한다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이십니다. 이거 우리 정책이 자주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히 숙지하고 계셔야죠.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그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정희 위원님께서 저한테 지적하신 것은 병원 위탁을 하냐, 이 업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직원을 뽑을 때 여기에 보면 기존 조례에는 ‘대학병원과 협약을 통해서 구성한다.’ 이게 강제조항으로 돼 있거든요, 그걸 지적하신 건데.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과거에 ‘위탁할 수 있다.’ 돼 있고 지금 그 조례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정확히,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지금은 ‘위탁할 수 있다.’는 그냥 살려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살려 있죠?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 부분을,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어제 제가 감사관, 아까 작년에 감사관한테 감사받았다고 말씀하셨죠?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작년에?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작년 연말이요.

광림

안광림위원

작년 연말에?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어제 감사관실에서 보고할 때는 이 병원은 이런 종합적인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아, 그러니까 그런 감사는 안 받았는데 특별감사를 작년하고 금년에 했습니다. 그때 감사관,

광림

안광림위원

특별감사의 그 범위가 어디까지였어요?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글쎄요, 그거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받은 게 어디까지 받은 거예요? 인원, 장비 이런 거 전반적으로 다 받은 거예요, 아니면,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료원 운영 그 개원 준비사항을 전체적으로,

광림

안광림위원

전체적으로 받은 거죠?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확실히 맞죠?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다시 한번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받은 거 맞죠?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럼 제가 감사관에 다시 한번 그건 질의해 보겠습니다.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아,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거 조금 전에 우리 신한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 부분을 왜 안 했느냐’ 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어제 감사관에서 얘기하기는 일반적인 전문적인 감사는 없었고 특정사항에 대한 감사가 두 번 있었다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특정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오늘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작년 연말에?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맞죠?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 업무고요, 지금 이 심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 이거는 우리 과 우리 건립팀의 업무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감사를 한 거는 의료원 쪽의 운영 그 부분을 한 거기 때문에 다른 내용, 내용이 다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내용의, 과장님 입장에서는 다른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다 같은 맥락으로 봐요, 저희는. 어차피 거기서 하는 업무가 그 의료원 업무 같이 연관된 업무들 아닙니까?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그런데 건립분야는 감사실에서 안 봤어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운영 쪽만,

광림

안광림위원

그 문제에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해서 감사관실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저 추가…….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신한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과장님, 어저께 제가 감사관께 질의를 드렸을 때 “그러면 공공의료정책과 관련된 과에 대한 감사는 안 하셨냐”라고 하니까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공사 건을 공공의료정책과에서 주관을 하시는데 대상이 아니라고 감사를 안 해버리면 공사 설립단계,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에 대해서 지금 안광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17년에 특정감사 했죠?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작년 연말에,

창근

윤창근위원장

2017년에?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2018년에는 복무감사 했죠?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용어를 우리 정확하게 쓰자고요, 감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특정감사와 복무감사의 결과가 나왔죠?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나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어떻게 감사결과가 중징계나 뭐 이런 거 있습니까?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그 의료원 기관에 대해서 한 거는 경고, 주의 이런 것이,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만 4건인가 5건인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 감사결과 주의 혹은,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경고.

창근

윤창근위원장

경고 이런 경징계 사항이 있으면 그게 왜 그렇게 주의나 경고를 먹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말로 실컷 해봤자 안 되는 것 같고,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왜냐하면 이런 감사의 결과는 감사원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하거든요. 그리고 유사한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또 유사한 실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감사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니까 우리 예결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을 해주시고. 지금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2017년에 특정감사나 2018년에 했던 복무감사와 관련돼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궁금해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감사를 꼭 해야 될 거를 하지 않은 게 있다면 그것이 더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의 채용문제, 의료장비의 구입문제 이런 거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의료원을 개원하는데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더 낭비하게 되는 사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 특정감사와 2018년에 복무감사를 했는데 어떤 걸 했고 결과가 어떤 거였으며 이거를 좀 자료로 주시고 그걸 이제 보면 ‘아,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되는데 안 했구나.’라고 우리 위원들이 문제를 다시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도 얘기가 나온 거니까 이 자료를 좀 받고 우리 위원님들 나중에 또 고민하시기 바라고요.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이 결과는 저희가 감사실에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협의해서 제출,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 그러니까 감사실에 어제도 얘기했어요.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같이 협의해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상대원 출신 고병용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의 때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 세 가지 중에서 국장님께 해당이 되는 게 1개가 있어서 다시 한번 촉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읽어드리자면 본 위원이 시정질의에서 은수미 시장님께 성남하이테크밸리에 이사 오는 동네로 만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성남하이테크밸리에다가 식품특화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일자리를 만들고 또 강원도를 비롯한, 수도권을 비롯한 강원도, 충청북도까지 식품 물류를 아우르는 그런 센터를 만들자” 이게 주 골자였는데 그 이후로 답을 듣기를, 우리 국장님께서 저한테 답을 주시기를 “지금 일정한 장소가, 자리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땅을 찾을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재생사업이나 혁신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단층으로 된 하이테크밸리 내에 공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떠한 그 기업과 또 아니면 공공성을 띤 LH라든가 이렇게 협의를 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만들어 보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시정질문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큰 전제조건은 하이테크밸리 재생할 때 같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식품 그 단체들과 여러 가지 논의도 거쳐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물론 위원님이 알다시피 예전에 거기 식품단지 하다가 녹지비율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을 접은 건 아시지 않습니까?

병용

고병용위원

예.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하이테크밸리 재생할 때 재정경제국과 같이 협의해서 논의를 하겠다, 그전에 단체들과의 여러 가지 수차례 토론을 거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참고로 그 시정질의에서도 약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이 하이테크밸리 내에 있는 식품 관련 산업들이 대부분 자가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잘 돼 있고요. 여러 가지로 그래도 괜찮은 업종의 한 가지인데 이분들이 외부로 떠난다는 것은 성남시의 자체에 대한 일자리도 적어질 뿐만 아니라 인구정책에도 매우 역행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금 들여다보니까 상대원 하이테크밸리를 재생하고 혁신하는 그런 기관들의 일련의 그 표들을 보니까 시장님 임기 안에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거 뭐 그야말로 바삐 서두르더라도 끝날 무렵에 손이나 댈 정도는 전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업인들의 지금 우리식품제조협업인협회 한 30명 정도의 기업인들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까지 포함하는 한 100여 명 정도의 그 기업인들을 모실 수가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기업들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굳이 성남시가 예산을 가지고 안 해도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관련 기업인들하고 얘기를 해본 결과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큰일을 좀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공감하고요. 식품 그 협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제조업 하시는 분들 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위원님도 같이 동참하면서 좋은 의견 해서 그분들의 어떤 삶의 터전 이런 거 만드는 데 저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국장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겠고요. 또 한 번 더 당부이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그 시간을 좀 늦추지 마시고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보건국 소관 예산,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경순 환경보건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정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은미 수정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수정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봉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8년 제4회 추가,

창근

윤창근위원장

소장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예산,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권동연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권동연입니다.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중원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8년도 제4회,

창근

윤창근위원장

소장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면 중원구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정희입니다. 우리 상임위 그때 행정감사 하실 때 제가 만 60세 이상 우리 성남시 어르신들 독감, 원래 중앙에서는 만 65세 이상인데 저희는 60세 이상이라서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감사드리고. 그날 제가 그 백신 말씀드린 거 우리 소장님께서 조금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때 위원님이 우리 문화복지 상임위원회 때 독감예방접종 3가, 4가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주민들이 4가에 대해서 조금 희망하시는 걸로 얘기를 해서 저는 대답을 폐렴구균으로 대답을 했었는데 우리가 그 독감예방접종이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데 그 백신이 3가와 4가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은 3가 예방접종으로 하고 있고 지금 주민들이 희망하는 4가 예방백신이 있는데 그 3가 예방접종과 4가 예방접종이 좀 다른 거는 그 예방범위가 바이러스가 A형, B형이 예방하는 게 있는데 3가는 A형과 B형(빅토리아형) 두 가지를 이렇게 저걸 예방을 하고 그런데 4가는 A형에서 B형의 야마가타형이라는 그 야마가타형이 3가에는 없고 4가에는 예방범위가 돼요. 그래서 이거까지 우리 시민들이 좀 원하고 있는데 그게 백신에 조금 백신비 차이가 그 4가가 조금 더 비싸요. 그런데 나라에서는 조금 이걸 4가로 하려니까 수급에도 조금 조절이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 면에서 국가에서 해서 올해까지는 이것으로 하고 내년에는 아마 국가에서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또 3가의 백신 유지의 사유에는 지금 그게 B형 바이러스의 예방이 유행되는 시기가 4월~5월에 조금 유행이 되니까 3가만 맞아도 아직까지 예방효과가 있다고 하는 게 질병관리본부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4가는 국가에서 총괄 백신을 입찰하는 데에서 4가는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때 말씀하신 그 폐렴백신과는 내용이 다른 거죠?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우리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주 전문적인 이야기를, 백신 이야기를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해 줘서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예산,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동연 중원구보건소장님 비롯한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류행기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17년,

창근

윤창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

반갑습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지금 분당구보건소 지소 있죠? 지소가 지금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좀,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정자지소가 계획에 있고요,

김명수위원

그 계획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지금 정자지소가 내년에 회계과에서 건물을 올리게 되면 정자동에 4층, 5층, 6층을 저희들이 쓰게 돼가지고 거기 의약무관리팀하고, 보건행정팀하고, 지역보건팀 3개의 팀이 들어가서 사업을 계속 지속 실시할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4, 5, 6층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다 합의가 된 건가요, 아니면 조정이 좀 가능한 건가요, 면적에 대해서?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지금 합의는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김명수위원

그 합의가,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차후에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조정도 가능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그 합의가 어디하고 어디하고 합의를 한 거죠?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동사무소 사전에 회계과하고 질 때부터 용도합의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주민센터, 즉 주민센터는 주민들이 원해서 만드는 공간인데 면적이 부족한 편이에요. 그런데 보건지소가 오면서 3개 층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완공됐을 때도 서로 면적이 필요하다고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정자1동 분동이 되면서 새롭게 신축청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그쪽에 인구가 3만 명이 넘는데 인구 대비 동사무소 면적이 매우 협소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보건지소에서는 3개 층을 다 쓴다는 가정이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향후에 상충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율을 한번 시간을 가져서 미리 조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보건소도 필요한 면적이 있으면 정확히 산출해서 계산을 해놓고 주민센터 측에서, 특히 주민들 측에서도 필요한 면적이 있으면 계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면적도 향후에 문제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부분도 문제가 있고. 정자동 지역이 주민만 3만 명이지만 근처에 두산건설이라든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마이스산업단지까지 들어오게 되면 그 주변에 직장이 많아요. SK C&C도 있고, 킨스타워에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동네에 주민센터하고 다른 주변에 직장인들까지 다 이용할 규모의 청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협의를 하고 본 위원하고 같이 얘기를 했으면,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청사가, 그렇게 위원님하고 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하고 또 위원님하고 동사무소하고 한번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설계발주나 예산계획이 잡히기 전에 사전에 서로 검토를 해서 준공과정이라든지 완공 이후에도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런데 설계나 예산문제는 전부 다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하고 같이 할 때 다시 저희들도 참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게 회계과는 금액만 가지고 그냥 책정을 해버리는 거고 실제 사용할 보건지소라든지 주민센터는 뒷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이제는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자는 말씀입니다.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언제 준공한다고요, 몇 년도에?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회계과에서 내년 말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면 내년 말에 준공이 되면 내후년쯤 보건지소가 들어가겠네요?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소를 만들게 되면 인력확충이나 이런 것들도 하게 되나요?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인력확충도 해야 되고 거기 들어가는 의료장비나 이런 것들도 다 해야 되겠네요?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예산,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행기 분당구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철현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박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광영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권병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가족여성과장입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김정희입니다. 황송노인복지관 이전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계획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혹시 상대원동이나 또 금광동에 기존에 있던 복지관도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 없고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일단은 황송노인종합복지관 이전계획이 취소가 된 거는 당시 소송에 관련된 일련의 일들이 있어서 그렇게 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정희

김정희위원

우선 그 사연을 조금 국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위원님들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요.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그게 2016년도에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노인종합복지관 중장기 확충계획 방침수립을 했고요, 이후 2017년도 4월 24일에 행정소송이 걸렸습니다. 그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8년 5월 2일에 대성운수(주)하고 쌍방합의 매매계약 체결을 했는데 그 내용이 결렬이 돼버렸습니다. 결렬 사유는 감정평가금액 이견 차이였는데요. 약 20억 정도,

정희

김정희위원

그때 당시 용도변경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그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보상법에 의한 보상절차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전의 용도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이후에 용도의 차이가 있어서 금액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때 대성운수 측에서는 복지시설로 용도변경을 해놓으니까 금액이 다운이 되잖아요.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는 차액이 발생하는 20억에 대해서 좀 더 보상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사업비가 한 380억 정도 예산으로 사업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고 토지구입비로 한 150억 정도 계획으로 짜여 있었던 건데. 사실 토지구입비로 한 150억 계획을 하셨는데 20억을 더, 왜냐하면 시에서 용도변경 타이밍을 잘못 맞추셔가지고 그렇게 된 결과인데 그 20억 때문에 그 사업을 포기한다는 건 지금 황송,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위원님, 타이밍보다는 저희가 행정절차에 의한,

정희

김정희위원

절차상에도 좀 하자가 있었고요,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하자라고 볼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이제 행정절차가 폐지였거든요. 그다음에 했던 게 최근에 예산 삭감을 하기에 이르렀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어떤 필요성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으신 말씀이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죠. 만약에 대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체 방법,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거기에 지금 관광지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포함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왜냐하면 황송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20년이 지나서 이미 그 안에도 협소하고 주차장도 좁고요, 가보셔서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금광동도 없는 상태이고 지금 판교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멋지게 잘,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잘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인데 지금 원도심에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인 걸 국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그렇고요. 구체적인 방안을 빨리 모색하도록 본 위원은 지금 촉구해드리는 바입니다.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이 취소됐다는 겁니까?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우리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상대원 출신 고병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연장해서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거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좀 성격이 다를 수도 있고요. 상대원3동에 복지관이 있습니다. 아시죠?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주민센터 뒤에. 그런데 상당히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게 건축판정을 해서 D급, C급 이렇게 나와야 되는 모양인데 그게 안 나와서 그러는 것 같은데 내부 안에 시설을 들어가 보면 엄청 낡아있고 실제로 비좁고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언제쯤 증축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요. 검토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질문 또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심한 것 같아서 한 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지국에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를 보면 세계잉여금이 1조 2100억 원이나 남아 있는데 앞으로 정말 예산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제 말씀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돼서 다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복지국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4페이지를 보면 예산현액이 22억 8305만 8000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출액을 보면 11%를 지출해서 2억 5170만 4150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무려 20억, 뭡니까, 이거 수치가 너무 많아서, 20억 3135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게 89%가 남았다는 건데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본 위원을 이해를 좀 시켜주십시오.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위원님,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3페이지에 저희 국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현액이 2385억, 지출내역이 93.7%인 2234억,

병용

고병용위원

국장님, 제가 그거 다 봤습니다. 그거 안 보고 이거 질의하겠습니까? 그리고 자료도 저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특정, 정말로 해야 될 부분이, 예를 들자면 전세임대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꼭 집행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집행들이 안 된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복지국에서는 당연히 그런 것을 가장 선순위로 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실정으로 위원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인데요, 저희가 예산은 수립했는데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LH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거나 지원주체가 바뀐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기금이월금 아닙니까?

병용

고병용위원

그게 아니고 특별회계를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자료를 보면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저소득가구 전세임대지원이 8억 40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5억 9829만 585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소득가구 임대지원인데 이걸 가장 빠르게 진행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거는 복지지원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유광영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 기금에서 집행하고 난 잔액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될 금액입니다. 전세임대보증금 지원액이 집행이 적은 이유는 저희 조례에 5000만 원까지 한도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 금액 가지고 전세금을 얻기가, 보증금을 내기가 어려워서 대부분 LH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갔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9000만 원으로 보증금을 상향하는 걸로 올해,

병용

고병용위원

6000만 원이요?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9000만 원으로. LH와 같은 수준으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집행이 더 잘 될 거고요. 그 금액은 그대로 내년도 이월액으로 하게 돼가지고 기금에서 집행을 할 겁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9000만 원이라고 그러셨죠?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9000만 원으로 저희가 상향조정을 해서 조례에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올해에는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예, 신청이 적었어요.

병용

고병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8억 4000 중에서 집행잔액이 무려 5억 98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약 6억 아닙니까? 여기에서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냐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은 지금 여기서 변명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아니, 변명이 아니고요. 이게 잔액으로 표기는 됐습니다만 잔액이라기보다 기금이라는 것이 일반예산 집행잔액은 그대로 나중에 추경에서 삭감이 되잖아요? 그대로 이월이 돼가지고 내년 세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저한테 그거를 그렇게 해서 설명이 안 될 것 같고요, 시간도 없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여기 옆에 써져있습니다. 뭐라고 써져있는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세임대지원금이 시세에 비해 적고 재개발로 인하여 전세주택을 구하기 어려워 계약포기 등으로 예산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이 써진 대로가 맞습니까?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걸 이해를 저한테 하라는 것입니까?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예, 그게,

병용

고병용위원

제가 보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무려 6억 정도가 남았는데 조금 더 우리 서민을 위하고, 여기 내용대로 저소득하고 임대전세지원금을 원래의 취지를 따라간다면 동사무소나 통장님이나 아니면 부동산에라도, 부동산 최소한 동네마다 10군데 이상씩만 해놓으면 이거 금방 소진될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보기로는. 그런데 무려 8억 4000에서 6억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여기에 써진 것은 “재개발로 인하여 주택전세를 구하기 어렵고 시세보다 비용이 적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1억 5000짜리 전세주택을 얻는다고 가정했을 때 5000만 원을 시에서 저리로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걸 안 했다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이 대상이 전체 시민이 아니고 수급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일반대상 같으면 벌써 소진이 됐죠. 그런데 자격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일단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런데 그나마 5000만 원을 가지고 전세보증금 얻기는 어렵기 때문에,

병용

고병용위원

여기에는 수급자라고 표시가 돼 있지 않고요,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대상이 수급자입니다. 기금 집행 대상이.

병용

고병용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수급자로 표현이 돼 있지 않습니다. 저소득가구로 표현이 돼 있어요. 물론 수급자도 저소득가구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로 이거는 우리 복지국에서 이거 관련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노력하셔야 되고요,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이거는 어떤 말을 하셔도 제가 적절하게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9000만 원으로 올려서 내년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또 이게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다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5페이지를 보십시오. 이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20억 3100만 원 정도 있죠?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그게 저희 기금입니다, 기금. 그 잔액은 그대로 내년도 기금세입으로, 일반회계 예산하고 기금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남은 거예요.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으면 쓰셔야 되는데 안 쓰셨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기금을 다 써버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기금에서 일부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은 내년도 기금으로 또 들어갑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몇 %를 쓰셨습니까?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비율은 저희가 계산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월 돼가지고 계속 집행이 되니까. 위원님, 이해가 좀 어려우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이거 이해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좀 더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은수미 시장님도 굉장히 중요한 단체고 그리고 우리 지역 복지의 사각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관리하는 아주 좋은 제도이죠, 그렇죠?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동의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각 동 예산안을 심의하다 보니까 여비, 회의참석수당이죠. 회의참석수당들을 보니까 50여 개 동 중에서 몇 개 동 빼놓고는 그 돈이 다 남았어요, 돈이 다 남았어요. 그것도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인원이 없다는 거예요, 인원이. 각 동에서 각 동 단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없어가지고 활동을 못 해요. 그런데 우리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22쪽, 23쪽을 보시면 이거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 및 지원사업”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이 정도로 해가지고 그 모임을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하여튼 위원님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조언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시장님의 복지사업 중에, 관심 있는 분야 중에 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활성화를 위한 작업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증원 관계는 체크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체크해서 그 예산이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인원이 일단 채워져야 되고 이런 홍보비나 각종 사업 부분들을 좀 확충시켜줘야 이게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라가요. 이게 만든 지 한 4년 정도로 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궤도에 못 올라가는 게 이게 보니까 각 동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해당부서에서도 그렇고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즘에는 이 복지의 사각, 차라리 복지를 받는 분들은 어느 정도 수습이 되는데 이 사각지역, 긴급하게 발생되는 사각지역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거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것이 바로 복지성남으로 가는 첫 번째입니다. 국장님, 당부 좀 드리고요. 국장님, 폐경배당금은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간 거죠?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그거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다시 언급 안 되는 거죠?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저도 당황스러웠었는데요, 저희가 2017년도,

창근

윤창근위원장

결론만 좀,

광림

안광림위원

예, 결론만 적당히,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안 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안 하죠?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됐고. 그다음에 제가 첫날, 어제 부시장님하고 아동수당에 대해서 얘기한 거 뒤에서 들으셨죠?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아동수당이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체크카드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상권에 도움이 안 된다면 이게 정책에 대한 실패입니다. 그거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그때 부시장께서 “6개월 정도 시간을 줘서 그거 통계를 내봐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결과가 나오면, 그거 매달매달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카드사에서 오죠?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 결과서를 저한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비밀사항도 아니니까 주시고. 그것이 6개월 지나서 문제가 되면 본 위원이 조목조목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민원문제인데요, 우리 성남동복지관 이거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돼 있어요, 모란시장 안쪽에 있는. 아마 뒤에 앉아있는 허은 과장님도 잘 아실 텐데 거기 어르신들이 가파른 계단을 맨날 기어 다닙니다. 기어서 올라가세요, 기어서. 가면 꼭 현장에 방문하시고 물도 세고 이번 여름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국장님, 친히 한번 방문하셔서 그것 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복지관 전반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할 시기가 온 게 한 2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라든가 장애인화장실이라든가 안전등급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간단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총괄이긴 합니다만.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입니다.

김영발위원

‘함께 웃는 재단’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주간보호를 하고 있는.

김영발위원

언제부터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재단이 아니라, 재단에 대한 지원,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는 데입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운영비 또는 복지사 파견 등등 일부 지원하는 내역이 있을 텐데 내역 좀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예산서에 어떤 항목에, 그냥 목이 어떤 식으로 편성이 돼서 그렇게 지원이 되는지도 정확히 좀 이야기를 해줘보세요. 재단에 어떤 거를 지원합니까, 재단에?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주간보호시설 지원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시설의 지원비가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김영발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길어질 것 같네요. 앉으세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1억 7700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상세내역은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상세내역은 이 중에서 인건비가 거의 80~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나머지는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나머지는 운영비입니다.

김영발위원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관리 감독은 저희들이 주간보호는 운영위원회에 우리 직원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김영발위원

참여자는 누구십니까? 참여자는 누구시죠?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김영발위원

팀장 안 계시죠?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영발위원

언제부터 지원했는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 오래는 안 됐고요, 올해서부터 지원인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지원됐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되,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시간을 일부러 내서 행사시에 방문을 했더니 더불어민주당의 일색입니다. 축하를 하시는 분들도 국회의원에 지역구의원도 있지만 중앙당사에서 핵심으로 움직이는 사람 위주로 해서 축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행사를 하나 했는데 그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발위원

예, 행사 방문을 해서 보니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물론 노인복지를 포함해서 장애인복지 망라해서 복지 관련 건은 여야가 막론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야를 구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이 행사는 저희들이 하는 부분,

김영발위원

아, 물론 알고 있습니다. 주관, 주최는 관련된 데에서 한 겁니다만 결국에는 성남시의 시비 지원이 되고 있고 하는데 편향적인 정치색을 나타내는 행사 모양새를 띠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팀장을 통해서 별도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까 그 편성 목은 어디로 봐야 되죠, 아까 이야기하셨던 인건비?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셨으니까 20초만 얘기할 테니까 이거 좀 참고하십시오. 구리시에서 발달장애인 힐링농장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그 홈페이지상으로 봤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홈페이지로 봤습니까?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규모는 크지 않아요, 한 250평 규모의 농장을 마련해서 그 지역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농산물, 농작물을 심고 수확하고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꽃차를 만든다든지 김장을 담근다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구리시에서 하는 발달장애인 힐링농장이에요, 그게. 이게 이 발달장애인들한테는 정서적으로 치유도 되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이 공동체끼리 사회적 참여 이런 기회도 제공하고 아주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어쨌든 우리 발달장애인에 관련되는 그런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분들의 이런 발달장애인 힐링농장 이거 우리 성남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가능합니까?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율동생태학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구리시보다 먼저 사실은 저희들이 농작물이나 원예 쪽에는 먼저 접근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잘 운영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

창근

윤창근위원장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현재 하고 있습니까?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더 참고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확대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금 경기도에서 이번에 이런 모범이 되는 우수 프로그램 네 개를 선정을 했어요. 그 하나는 뭐죠,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드론이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드론. 드론 통해가지고 지적도 점검하고 해가지고 세금 제대로 받고 하는 그 사업 그다음에 이 지금 구리시에서 하는 발달장애인 힐링농장 이런 것 해서 한 네 개를 선정했는데 저는 아쉬운 게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으면 그 하고 있는 걸 아는 사람이 실제로 많지가 않아요. 이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발달장애인 가족들조차도 ‘아, 성남시에서 그런 걸 하는구나.’ 하는 걸 잘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우리가 서비스를 받아야 될 대상들한테 정확하게 홍보하고 그걸 통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저는 없는 줄 알았네요. 잘하고 계시는데 구리시는 선정되고 우리는 뭡니까? 비슷한 겁니까?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비슷, 이건 프로그램으로 농장을 하나 얻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는 기타시설로 해갖고,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른 거죠, 그러면.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니까 이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여기는 아주 딱 특화해서, 구리시가. 우리 성남시도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까 얘기한 맹산생태공원? 어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아, 율동생태학습원이라고,

창근

윤창근위원장

율동생태학습원?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사실 하는지 몰라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 쪽에서는 거의 다 알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니, 제가 몇 명 확인해봤어요. 몰라요. ‘아, 그런 사업 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좀 특화시켜가지고 그 사업을 좀 해주시기 바라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우리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제균 과장님 나왔으니까 이때 질문, 얘기하는 게 딱 적기라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그 예산을 올리신 바가 있죠?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나 과장님 자료라든가 또 실무자들 자료 그리고 우리 문화 위원님들의 이해 부족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죠?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오늘 본 위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거는 그 부분이 정말 우리 성남시에 장애인에게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란 것을 새삼 추가 설명에서 느꼈고 또 지역에서도 그 가족들을 만났을 때 정말 절실한 숙원사업이란 걸 들었고 또 우리 문화복지 위원들도 처음에 삭감했을 때는 좀 이해가 부족했었고 나중에 추가 설명했을 때 절실히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라서 우리 예결위의 위원님들께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살려 줄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가족지원센터 예산이 사무실 임대료 1억 3700하고 그다음에 설계비 1309만 7500원이 통과되지 못하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못 해서 위원님들께 많은 정보를 드리지 못해서 못 한 점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장애인들이 장애인 당사자의 어려움도 있지만 장애자 가족들에 대한 어려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자 당사자에 대한 정책이 우선되었다면 지금부터는 장애자 가족들까지 보듬어 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나가려고 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우리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 그리고 우리 신한호 위원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우리 윤창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문화복지위에서는 처음에는 이해 부족으로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충분한 이해가 됐고 또 장애인 가족들의 설명 또한 많이 들음으로써 절실히 필요하고 이게 숙원사업이란 걸 해서 이 예산을 살리고자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금 강신철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1억 5016만 8000원을 부활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신 겁니다. 좀 이따가 우리 그 논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혹시 우리 복지국에서 가장 최근 3년 동안 용역발주를 해서 만족도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위원님,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거를 지금 2차 모임까지 가졌습니다. 아직 저희가 납품하기까지는 좀 기간이 소요되고요. 예산액은 3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그 자료 요구하시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골자는 뭐냐 하면 현재 복지국에서 쓰는 세입, 다시 말해서 세출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성남시 독자적인 예산은 일부이고 국비, 도비 지원사업일 겁니다, 그렇죠?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에서는 수혜자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당사자에게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한 번쯤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만족도조사 내지 보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시 나름대로 정립을 좀 해서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복지증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요즘에 시설장이나 단체장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행정다이어트 그다음에 행사 위주는 좀 축소하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들이 필요한 사업비에 투자를 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는 얘기는 내부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거를 요구하고 있는지 니즈에 맞는 행정을 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래서,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만족도조사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렇게 해서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고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에라도.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김영발위원

현재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그리고 아까 두 번째는 자료 요구했던 것 중에 좀 확대할게요. 전반적으로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현황하고 현재 지원 금액, 재단별로. 그거를 각각 명기해서 내역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전 주간보호시설 지원 관련 건입니다, 사업장별로.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2차 질문이라 좀 짧게 하겠습니다. 저기, 복지지원과장님 혹시 앞에 잠깐 나오세요. 위원장님.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노숙인 보호 및 지원시설, 자활사업 이런 거 많이 하고 계시죠?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현재 성남시에서 노숙인 현황을 좀 파악한 게 계십니까?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예, 노숙인 숫자가 120명 되고요.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경기도에 세 군데 있는데 저희가 유일하게,

광림

안광림위원

현재 120명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인원이 작년 전년도보다 더 는 거예요, 어떻게 줄은 거예요?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아, 약간의 변동은 있는데 거의 그 수준에서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제 지역구가 성남동 모란시장 주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속 느는 것 같아요. 저희 쪽에서 민원제기,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그쪽에 몰려 있습니다, 주로.

광림

안광림위원

예, 주로 몰려 있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거기서 식사 제공도 하는 데도 있고 막 이런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있는데 저희 성남동 주민들은 굉장히 거기가 불편해요. 그분들도 인권도 있고 한데 저녁에 아이들이 혼자 나가는 거 못 나가고, 여성도 귀가할 때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밤낮으로 술 드시고 그냥 노상방뇨 하시고. 그리고 그 모란상인회에서 화장실 개방도 잘 못 해요. 왜 못 하는지 아시죠?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예,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뭘 하고 싶어 뭔가 개방하려고 개방해놓으면 거기 노숙인들이 들어와 계시니까. 그리고 그 중원노인복지관 근처에서 거기서 돗자리 펴 놓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좀 있습니까?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노숙인을 강제로 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어렵고요. 계속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180만 원 세워서 청소도 좀 용역을 주고요. 그다음에 경찰서와 파출소에다가 협조공문 해서 보내고 저희가 그 마무리 차원에서,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경찰서하고 파출소는 방법이 없대요, 방법이. 자기네들도 방법이 없고,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그나마 그 치안 유지를 위해서 이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경찰이 그 정도 수준이면 저희는 더 어렵죠. 그런데 저희는 달래고 설득하고 관리하면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그런 것뿐이지 그 사람들 어디로 퇴거시키든가 강제 입소시킬 수는 없거든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 시설로 그분들이 안 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노숙을 그 생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술하고 담배를 못 하게 해서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아, 예. 시설 입소는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렇죠?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술 담배 못 하게 하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예. 참 이게 답은 나와 있는데…….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글쎄요, 관리를 좀 더,

광림

안광림위원

예, 하여튼 이거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좀 해보십시오.

웃음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진짜 우리 성남동 주민들 불안해서 못 다닐 정도로 많아요.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 술 담배를 하게 해주면 안 돼요, 흡연실 만들어 주고?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그게 다른 노숙자들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단 원칙상,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요, 그게. 우리 위원님들, 신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일단은 저희 시민의식이 많이 올라가서 장애인 인식에 대한 개선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아직까지 그런데 직장 내 장애인 개선에 대한 거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이나 그리고 채용 관련해서 일반 우리 시민들도, 비장애인분들도 마찬가지 늘려야 된다, 이런 내용들 많이 말씀하시나 같이 근무하겠냐는 질문에는 확실히 답변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직장 내 혹시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직장 내 일단 공기관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이 개정되어,

한호

신한호위원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법령이 개정되어서 50인 이상이면 그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게 돼 있는 이런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 전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교육을 시키든 아니면 그 자료를 갖고 교육을 시키든 모든 사업장에서 교육을 시켜야만 되는 이런 법령이 개정되어서 이제는 앞으로 교육을 다 해야 됩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보면 공익광고로도 나오는 것 같은데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매체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매체들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공보실하고 협조를 해서 진행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복지성남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 사회복지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년복지팀 관련된 내용인데요. 청년 인큐베이팅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선배입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지대한 관심을 가져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인큐베이팅 사업은 이제 걸음마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해서 인큐베이팅이 취업이든 창업이든 원하는 청년들한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지금 올해 몇 명 정도 참여하고 있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두런두런(Do learn Do run)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공모사업 해서,

한호

신한호위원

예, 행안부에서.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그걸 가지고 사업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20여 명이,

한호

신한호위원

일단 각각 다른 사업이잖아.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각각 다릅니다. 하나는 취업이고 하나는 창업지원인데 창업지원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준비과정이고요. 취업 진행은 지금 인큐베이팅이 한 20여 명이 취업돼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면접 과정이 있는 과정은 지금 60여 명은 면접 중에 있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현재 면접 중인데,

한호

신한호위원

지금 두런두런 청년 사업이 2년,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2플러스1입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2플러스알파로 진행을 하는 거고 연봉 2400 정도,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현재 선정된 기업이 24개 기업?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런데 지금 청년 인큐베이팅의 문제가 뭐냐 하면 청년 인큐베이팅을 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연락이 와서 이쪽 두런두런으로 취업을 하라는 이런 연락들이 다수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아마 그런 부분은 일부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20여 개 업체 중에서 업종이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인큐베이팅에 참여한 청년 중에서 전공이 유사하거나 인큐베이팅 면접 때 또 더 나은 데를 원하는 청년들에게는 안내 쪽으로 본인뿐만 아니고 주변에 친구들한테도 홍보 차원에서 나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건 물론 선택은 본인에 달렸기 때문에 저는 홍보 차원에서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한호

신한호위원

창업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홍보할 수, 뭐 몰라서 지원을 안 하는 거지 정말 없어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연락이 가서 말씀대로라면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지원을 해서 진행을 하자는 그런 말씀을 한다든지에 대한 부분이 정말 창업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홍보가 문제인 거예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그 기업에서 원하는 맞춤형 인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이 주이죠. 그래서 저희가 면접할 때,

한호

신한호위원

지금 사업 선정이 5인 이상 기업들에게 지금 사업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했었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런데 이 지역 내에 보면 사회적 영역 기업들에 청년들이 청년들의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요구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관내에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데 굳이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소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는 이 사업목적과 조금 안 맞다고 보거든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인이라고 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일자리를 청년 위주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매칭이 돼서 취업했을 때 최소한의 청년들의 노동여건,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이다. 왜냐하면 1인,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1인인 사업주에 이 청년이 가면 어떤 배움이라든지 기회가 좀 적을 것 같고 일단 이 청년에게 고용환경이 그나마 최소한 갖춰져 있는 것을 5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5인 기준으로 설정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지금 24개 기업에 어느 정도 나가 있나요, 청년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청년들이 한 50명 정도 되나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한 60여 명이 접수가 됐는데요.

한호

신한호위원

60명?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서류전형을 해서 한 50여 명으로 추려서 당초에는 한 3~4일 정도로 해서 면접을 하려고 했는데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하고 청년이 원하는 직장이 매칭이 좀 미흡해서,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 잠깐만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크로스로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요, 신한호 위원님. 가급적 예산과 결산 관련 질문해 주시고 우리 신한호 위원님은 문화복지 위원이시니까 그 부분은 좀 별도로,

한호

신한호위원

예, 예산,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많은 토론과,

한호

신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 내용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래서 지금 청년 인큐베이팅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 진행상황을 보고 내년에도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년 지속가능한 사업인가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내년도에 국비 확보를 약 2배 내지 3배 정도 공모를 할 계획에 있고요, 확대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일단 정확히 확답은 아니고 일단 확대하실 계획인데 확답은 아니시라는 거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그 공모에 선정돼야만 국비가 확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몇 명이라고 확정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관련된 내용은 자료로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는 주시고 예산을 더 확대해달라는 신한호 위원의 주장 같아요. 좀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이제 부활요청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문화복지의 강신철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신한호 위원님께서 모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이신데 세 분의 문화복지 위원들께서 이 부활요청을 함께하셨기 때문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이거를 부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는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 말고?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안 224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 가족지원 평생교육센터 운영비는 장애인 가족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위한 사무실 임차료로 사무실 공간의 시급성이 요구되어 사무실 임대 및 수수료 1억 3707만 원과 사무실 설계비 1309만 8000원, 합계 1억 5016만 8000원을 부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224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 가족지원 평생교육센터 운영비 1억 5016만 8000원은 부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기금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철현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승민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중욱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종준 관광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창근

윤창근위원장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5분만 제가 먼저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받은 민원이 있는데 사실은 어제 과가 지나가버려서, 그렇지만 중요한 문제 같아서 제가 짧게 우리 국장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실이 정확하면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국장님.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우리가 공공부문 2단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원래 10월 말까지 하기로 돼 있어요, 그렇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관련된 것이 2단계입니다. 이제 3단계는 지금 준비 중이고요. 2단계가 원래 이번 달 말까지였는데 지금 성남시 청소년재단에서 2단계 관련해가지고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렇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열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런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청소년재단과 관련해가지고 전환 대상자가 100명이에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도사, 방과 후 아카데미,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프로그램, 전일제 동반자, 시간제 동반자, 전임강사, 보조인력 이렇게 해서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중에서 전임강사만 뺐어요. 알고 계시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 전임강사도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정규직 전환 대상자입니다. 아닙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이제 현재 법 규정에는 수영강사하고 헬스강사인데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전임강사, 전임강사라고 하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에 9개월 이상 상시근무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예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복잡하지만 짧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축약합니다. 이분들 정규직 전환 대상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대상자 포함에는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맞는데, 지금 재단에서 이분들에게 원칙 없는 행정을 한 것 같아요. 28일에 인성검사 한다고 해놓고 그 인성검사를 취소했어요.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인성검사 해놓고 그것도 취소했어요. 하루 전에 통보해놓고 다 취소했어요. 이게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왜 인성검사 같은 거 해서 정규직 전환해 준다고 해놓고 일정을 다 취소했어요. 이거 원칙 없는 행정 아닙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면접을 본다고 그것까지는 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수영강사하고 헬스는 그분들이 주 40시간 이내로 이렇게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제 스포츠는 그 상황에 맞춰서, 뭐라고 그럴까요, 숙련도하고 젊음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계산했을 때 과연 그것을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아마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현재는 그렇게 결정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면,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이것이 이제 도시공사는,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니면 정규직 전환 대상을, 정규직 전환으로 전환심의위원회에서 하지 않기로 했으면 이렇게 인성검사 하겠다고 공지 올리고 인터넷으로 또 하겠다고 공지 올리고 이런 행정 하지 말아야죠, 차라리 그러면. ‘딱 이러이러한 이유로 정규직 대상자 전환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이렇게 올리는 게 맞죠, 원칙은.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통지가 개별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개별적으로 간 바 없고요, 이렇게 인터넷에 다 그리고 공지를 했어요. 자, 참고적으로 제가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똑같은 케이스의 37명을 정규직 전환시켜줬어요. 여기는 되는데 왜 성남은 안 되죠? 천안시보다도 재정규모가 3배나 큰 성남시는 안 되는 거죠? 천안시는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안 했을까요? 결론, 오늘은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비정규직 정규직 대상 전환하라고 하는 정부지침에 따르면 이분들 정규직 대상자 맞고요. 그렇게 전환심의위원회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정부정책에 위배되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천안시 사례가 있고요. 국장님, 가셔서 이 부분 다시 검토하시고 검토결과를 알려주시고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이 문제는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어긴 걸로 해서 제가 다시 문제를 삼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살펴보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자기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부 가이드라인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이 문제에 대한 민원을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챙기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게 어제 과가 지나갔는데 제가 오늘 민원을 받아서 이렇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수정구 청소년수련관이 재개발단지 내에 섬으로 갇혔어요. 이제 내년 1월부터는 아마 철거 들어갑니다, 그렇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이거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한 35년 넘어서 사실은 안전진단을 받아서 새로 지어야 될 입장인데 새로 짓지 않는 걸로 정책적인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재개발 내에 있기 때문에 각종 공사기간 동안에 소음, 먼지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공사가 시작되면 여기에 사람들이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차로만 와야 돼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리고 소음, 분진 때문에 아마 청소년수련관 운영하기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그 수련관이 워낙 낡았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야 됩니다, 상황이. 그래서 이 공사기간에 이 시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여기에 있는 인력을, 이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 야탑에 청소년수련관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어요, 그렇죠? 야탑 쪽은,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조금 멀었습니다. 2층 올라가 슬라브 지금 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게 언제예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것이 내년에,

창근

윤창근위원장

내년 언제예요?

박광순위원

내년 10월이에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내년 10월이면,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내년 10월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면 12월. 내년, 그럼 1년 후.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1년 후에 어차피 야탑수련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가서 전부 그걸 해야 되잖아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여기 수정청소년수련관 직원들이 가서 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 수련관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주변에 있는 몇 개 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분산조치하시고 그 기간을 이용해서 수정청소년수련관을 리모델링해서 재개발이 끝나는 시점에는 산뜻한 수련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겁니다. 아마 내년 되면 수련관 거기 아마 말도 못 하게 민원 생길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우리 위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 다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겁니까?

김영발위원

아니요, 의사발언이요. 다 하셨어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좀 양해를 구하고 제가 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김영발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죠.

김영발위원

부시장 출석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이야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위원장님께.

창근

윤창근위원장

부시장이요?

김영발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유가?

김영발위원

하나는 현재 우리 관련된 교육문화체육국에서 한 용역과 공원부서에서 한 용역과의 상충된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거 관련 건인데 밀접한 관련성은 없습니다만 공유재산에 대한 증감이 현격하게 많이 변동이 있거든요, 17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그게 1건이고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요. 공유재산 회계과 관련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지금 이 국에 관련되는 겁니까?

김영발위원

이 국에 일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광과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관광과에 대한 부분들 질의를 통해서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서 출석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금 이거를 요청을 하시면,

조정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으로,

창근

윤창근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조정식위원

부시장 출석요구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맨 처음에 총괄질의를 다 했잖아요. 그때 좀 질의를 해주셔야지 이걸 내가 궁금하다, 내가 이걸 좀 물어보겠다고 그래서 부시장이고 뭐고 그냥 막 출석요구를 하면 회의진행이 되는 것 같지 않고요. 나중에 김영발 위원님이 본회의를 통해서 질의를 하든 뭘 하든 해서 하고 예결위는 그냥 정상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우선 우리 김영발 위원께서 부시장 출석요구 한 부분은 제가 진행하면서 조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국에서 해야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우선 우리 김영발 위원께서 국에서 반드시 해야 될 문제가 있으시면 국을 상대로 질의를 해주시고 위원장이 판단할 때 이거는 부시장이 꼭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제가 직권으로 부시장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조정식 위원께서는 굳이 부시장이 올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주신 것도 있어서, 우선 교육문화체육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과 관련해서.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먼저 운을 띄어야 될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관련 용역 진행한,

창근

윤창근위원장

푸른도시사업소는,

김영발위원

아니요, 용역 관련 건으로 해서 뭐가 있냐면 2020 성남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5년마다 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근린공원, 도시공원 중에 근린공원을 늘려달라고 하는 게 민원의 대다수입니다. 지금 샘플 수는 300, 조사표본이죠. 300인인데 거기의 절반 149명이 근린공원을 늘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도시공원 중에 다목적체육관이 있는 거는 31명만 찬성을 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5년마다 하는 용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련된 교육문화체육국에서 한 용역 중에 하나가 성남시 체육시설 균형배치 및 확충계획 수립이라는 용역을 18년도 3월에 준공한 게 있습니다. 준공했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김영발위원

자료요구를 했는데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당연히 체육시설에 대한 것들을 증가시켜달라,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두 가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정책을 어디에다 우선시해야 되는지 결정권한을 가지고 계십니까? 먼저 묻습니다, 제가 운을 띈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창근

윤창근위원장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럼 부시장 출석요구를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거니까. 이상이고요, 일단. 그다음에 두 번째, 관광과 관련 건이에요. 이거는 조정실장을 불러서 해야 될 수도 있지만 부시장을 일괄 출석요구를 하게 되면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관광과 관련 건으로 해서. 지금 정자동 4번지 일원 유원지 부지였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게 행정자산인가요, 일반재산인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반재산이죠, 지금은.

김영발위원

예, 일반재산 맞습니다. 자, 그거를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지구단위변경을 통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관광과에서 했던 게 주는 처음에는 가족호텔이었어요, 그렇죠? 100% 가족호텔이었습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주객이 전도돼서 뭐가 됐느냐? 가족호텔은 일부 줄면서, 레지던스 호텔이죠? 이 부분은 조금밖에 되지 않고, 단순하게만 이야기를 할게요. 퍼센트 이야기를 안 하고. 주는 관광호텔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계약부서는 회계과이긴 합니다만 우리 관광과에서 대부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했었을 때 다시 재계약을 했어야 맞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진행과정을 보면 매끄럽지 않을뿐더러 법에 위반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는 답변하실 수 있어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국장님,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602실인가요? 지금 그렇게 하고요. 가족호텔이 145 그다음에 그냥 일반호텔이,

김영발위원

아시는 분, 저기 잠깐만요. 위원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듣도록 할게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본인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당초 가족호텔이 몇 실이었습니까?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종준입니다. 당초 가족호텔이 406실이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요,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그런데 그걸,

김영발위원

계약변동 없이 승인을 해준 게 우리 관광과에서 변동분이 어떻게 됩니까?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변동분이 관광호텔이 432실이고요, 가족호텔이 170실입니다.

김영발위원

이게 미비한 변동분입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족호텔 460실을 짓기로 해서 허가를 내줬고 대부계약을 맺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계약 변경 없이 가족호텔로 쓸 수 있는 룸이 170실 그리고 관광호텔 주객이 전도됐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430여 실이 관광호텔로 전환이 됐어요.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사업계획 변경신청은 저희한테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경이 미비한 조건이라고 해서 대부계약이 종속적으로 따라오는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 법에 위배되는 사항인데 위배 사항이 아닙니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렇게 운을 두 가지로 띄우고 부시장 출석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그거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법에 위반된 데까지는 확인을 못 했거든요. 회계과랑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한 개 과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더 발언하실 내용이 있으세요? 해당된 과의 것이 아닌데 물어볼까요?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아니, 됐습니다. 그건 회계과에서 한 거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공유재산 관련 건으로 해서 현재 17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기준, 이 금액차이가 이렇게 난 이유가 뭔지, 단지 시가에 변동분 반영이 아니란 말이죠. 그 부분도 우리 국장께서 답변할 수 있어요? 없죠? 관련된 과가 소속되어 있는 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광순위원

추경까지 다 하는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그럼요. 다 하는 겁니다. 박광순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박광순입니다. 지금 웹툰 2억이 올라와 있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담당 과장이 누구신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광순위원

문화예술과장 좀 나오시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중욱입니다.

박광순위원

웹툰 이번에 추경 때 2억을 반영한 이유와 그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 이런 거 한번 얘기 좀 해보시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금번 추경에 웹툰사업비 전출금으로 총 2억 반영을 해서 문화재단 쪽으로 우리가 전출을 시키고 사업은 문화예술재단에서 세부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박광순위원

잠깐만요, 문화재단 관계자 나와 있나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대기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좀 나오시라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최중욱 과장님은 문화재단으로 전출금 2억을 이번에 예산을 달라는 거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은 그러면 그 내용이,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답변할 수 있나요? 왜 이 사업추진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왜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좀,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큰 줄거리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사업은 저희가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2019년도 10월까지 하는 걸로 총 20억 규모의 웹툰 한 33편 제작하는 거로 당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준비금,

박광순위원

2억을 올렸다?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번 추경 2억은 무슨 내용이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사업 준비금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박광순위원

준비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웹툰 및 웹툰 제작할 작가들하고 계약도 해야 되고요. 또 웹툰을 만들게 되면 사전에 필요한 그런 제반준비금, 계약금과 준비금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계약금과 준비금이다?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크게 내년이 되면 3.1독립운동 100주년과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주년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성남에서 독립운동가에 대한 웹툰을 제작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재단 측에서.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해보고 해서,

박광순위원

재단 측에서요? 재단에서 이게 맨 처음에 요청이 있었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시하고 같이 그거를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박광순위원

나중에 검토는 했어도 문화재단에서 그걸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봐라 하고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재단하고 같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재단하고 같이 설명을 들었는데 누가 먼저냐 하는 얘기예요. 문화재단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시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한 것인지. 누가 먼저 원인제공을 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아이디어는 재단 측에서 먼저 들어왔습니다.

박광순위원

확실한 거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나중에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는 아니니까 위증은 아니겠지만 그거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돼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아이디어 들어온 것을 같이 저희가 공유해서 프로젝트를 취득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했는데 누가 맨 먼저 이 아이디어를 갖다가 냈느냐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재단 측에서 먼저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재단에서?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상훈 부장, 뒤에 있으면 나오세요.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성남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이상훈입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묻는 것 답변 좀 해보시죠.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일단 사업을 제기하게 된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남문화재단에서는 주요 역할이 공연장이나 전시장을 운영하는 것도 주요한 역할이지만 성남시의 장기적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어떤 기본적인 시스템이나 체계, 틀들을 잡아가는 것도 주요한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성남시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브랜드나 장르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문제는 꽤 오래된 저희들의 과제였습니다. 그게 한때는 오케스트라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기도 하고,

박광순위원

예, 알겠고요. 잠깐만요. 말씀 도중에 제가 가로막아서 죄송합니다만 진행을 좀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웹툰 제작하는 것이 이게 성남을 대표하는 저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예, 저희가 생각할 때 현재,

박광순위원

왜?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웹툰이라고 하는 장르가 사실 지금 세계에서도 현재 한국이,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 장르는 알겠어요. 웹툰이 현재,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예, 그러니까 그게 성남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박광순위원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있고 또 새로운 장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왜 이 사업을 성남시에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성남에 무슨 아까 뭐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 성남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걸 말씀 한번 해보세요.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일단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게 이 시대에 오면서, 이 근래에 오면서 다양한 융합이 되고 있는데요.

박광순위원

아니, 부장님. 그렇게 하게 되면 시간, 저하고 한 두어 시간 얘기를 해야 돼요.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아니, 어떤 답변을,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왜 성남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했냐고요.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핵심적인 것은 웹툰 플랫폼 주요업체가 성남에 다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업체가 여기 있다.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그래서 사실 그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웹툰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이 갖고 있는 강점이 IT와 예술을 연결시키는 사업이 성남에서 주요한 장기적인,

박광순위원

그건 알아듣겠어요.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그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이 웹툰이라는 장르가 애니메이션이나 웹툰에서 끝나지 않고 2차, 3차로 드라마나 영화나 캐릭터로 발전하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시간을 길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저러니까 제가 단답형으로 물으려고 그랬는데, 예, 말씀해 보세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하세요.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그래서 그것이 예술 영역에서 다양한 분야로 확장성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성남에서 선도적으로 먼저 밀고 가는 게 유리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은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왜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을 성남에서 해야 되는지.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웹툰 장르에 대한 문제였고요, 독립운동에 대한 문제나 독립운동가를 저희가 잡은 문제는 앞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이 일단 100주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도 성남에서 초중고를 다 나오기는 했지만 성남지역 출신 독립운동가가 한 열 분 정도 계시는데 저도 그렇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역 출신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삶을 또 한번 돌이켜보고,

박광순위원

지금 독립운동가 33인에 대해서 웹툰 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성남에 사는 사람이 열 몇 분입니까?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아,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얘기한 33인은 독립선언을 한 33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33인은 이제 그 상징적인 숫자이고 33인은 저희가 새롭게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려고 하는데 그중에 성남지역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웹툰으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내용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성남 출신 이번에 웹툰 제작하시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33인 중에서?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그 독립운동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20억을 가지고 총 몇 분의 웹툰을 제작하려고 그래요?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33명에 대한 웹툰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박광순위원

33인?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중에서 성남 출신이 몇 명입니까?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상은 10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 스토리나,

박광순위원

그러면 33인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3.1운동 선언을 한 민족대표 33인을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예. 그러니까 그렇게,

박광순위원

33인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그러니까 그 상징적인 숫자를 이야기한 거고요. 독립운동가 33인은 저희가 그 33명의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우리 성남 출신으로서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건국포장급 이상 이런 훈장을 받은 사람이나 또는 이달의 독립운동가라고 해서 선정된 사람이 몇 분입니까?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제가 알기로는 한 세 분 정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누구누구예요?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남상목 선생님하고 이명하 선생님, 그런 분들이,

박광순위원

이 누구?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명하 선생님이라고요.

박광순위원

이명하. 또.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그다음에 한백봉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이미 독립운동가 거기에 올라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세 분이?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정확하게 숫자는 일단 세 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10여 명이라고 그러면 또 나머지는 찾아야 되겠네요?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아니, 현재 문화원에서 이미 오래 전에 성남지역 3.1운동에 대한 연구조사를 한 게 있고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디지털성남문화대전이라는 자료에 보면 성남지역에서, 이 지역 내에서 3.1운동을 했던 분들 그다음에,

박광순위원

그러면, 알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문화재단에서는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33인 중에 성남지역 출신 열 분인가 여덟 분이 됐든 열한 분이 됐든 간에 그분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다 포함된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박광순위원

그럼 몇 분이 포함됩니까?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최소한 서너 명 이상이 될 거라고는 보는데요, 지금 이분들에 대한 자료조사와, 이게 어쨌건 인물과 역사를 배경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고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이 어떻게 해서 20억을 가지고 33인에 대해서 웹툰 제작이라고 하게 되면 한정돼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민족대표 33인을 전부 다 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 이분들은 그야말로 우리 3.1운동 독립선언에 대한 민족대표이기 때문에 대부분 저마다 종교 지도자들, 종교 대표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분들 빠지고 우리 성남지역 사람들 열 사람을 하게 되면 이 33인 중에서 빠질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33인 중에서,

박광순위원

그냥 33인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까, 33인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33인의 범위 내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민족,

박광순위원

그럼 그 33인 범위 내에서 하는데 성남지역 사람이 현재 세 사람은 확실히 들어가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세 사람은 민족대표 33인에는 안 들어가는데 그럼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세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그중에서 세 사람은 또 빠져야 되네요?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33인이라는 것은 상징적 의미로 숫자를 잡은 것이고 민족대표 33인은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상징성이라는 것은 제가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지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지는 몰라도 3.1운동 독립선언 민족대표가 33인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조명이, 이게 현재 성남에서 웹툰 제작을 한다손 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이거 웹툰 제작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보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 민족대표 33인을 포함하고 33인 플러스 성남에 있는 아까 그 세 분이라든가 해서 36인으로 한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해요.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박광순위원

그런데 성남지역 사람을 갖다가 포함시키게 되면 33인 중에서 3명을 빼고 민족대표는 30명 플러스 우리 성남 대표 3인이라든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 하면 현재 정확한 개념 정립이 안 되고 막연한 개념은 가지고 있어요. ‘민족대표 33인에 대한 웹툰 제작을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게 의회에서 이렇게 의원들이 따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 성남지역 사람들도 포함시킨다고 하자.’라든가. 그리고 그러면 왜 이걸 갖다가 성남에서, 제가 볼 때는, 간단히 좀 할게요. 이것은 사실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성남지역에서 하는 것에 의미는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그분이 민족대표 33인 중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의병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맞으니까요. 그런데 성남지역에 웹툰 제작하는 회사라든가 이런 인프라가 있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남시하고 그다음에 더 넓게 경기도하고 국가에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 지역 출신도 아닌 사람들 전체를 갖다가 해가지고 우리 성남 시비를 들여서, 현재 웹툰과 관련된 사업체가 여기 있는 것은 맞지만 전부 다 우리나라에 있는 거잖아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더군다나 청소년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라도 웹툰 제작을 하는 그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왜 우리시가 시비 전액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20억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내년에 국비나 도비를 받으려고 접촉은 해 봤습니까?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접촉을 해봤냐고 내가 묻지 노력을 해봤냐고 묻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노력을 했어요?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내년 예산에 국비에서 혹시 이런 것 관련된 공모나 지원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 이쪽 지역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조사를 해봤는데요.

박광순위원

이상훈 부장님, 이 사업이 내년 3월 1일이면 현재 몇 달 안 남았어요. 지금 불과 다섯 달 남았거든요.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작해서 반포가 되려고 하면 적어도 이게 2월 정도는 반포가 돼야 돼요. 제작하는 기간까지 따지게 되면 국가에서 이것 공모가 있게 되면 금년에 공모가 다 이루어져가지고 현재 제작에 들어갔어야 맞는 거예요. 지금 공모사업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하게 되면 국가에서도 현재 이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남시에서 현재 불쑥 이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위원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하세요.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일단 크게 하나는 이 사업은 내년 3월 1일에 웹툰 제작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이번 예산을 올린 거고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3월 1일이 사업이 스타트 들어가는 거고요. 웹툰 작품이 나오는 것은 저희가 일단 첫 작품이 8월 15일 정도에 맞추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웹툰이 올라가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간이 3월 1일에 작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선정 과정, 예를 들어서 33명, 이것은 계속 33이라는 숫자 때문에 독립선언을 했던 대표분들로 자꾸 오해가 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박광순위원

예, 그것은 알아 듣겠고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 이상훈 부장님, 잠깐 앉으십시오. 길어질 것 같아요.

박광순위원

8월 15일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임시정부 기념일인데 이 33인에 대한 상징은 사실 3.1운동 독립선언의 상징이 있잖아요, 33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현재 부장님께서는 어찌 됐든 간에 이리 짜 맞추고 저리 짜 맞춰가지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의미가 맞지 않잖아요. 33인 하게 되면 3.1운동이잖아요. 그러면 내년 3월 1일 전에 이것이 돼야 되잖아요. 왜 8월 15일로 또 잡아요?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위원님, 내년에 사실,

박광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사실은 금년도 본예산에 이게 올라왔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시기도 촉박하고 그러니까 3월 1일이 촉박하다 그러니까 또 8월 15일로 답변을 하세요. 뭔가 안 맞지 않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도?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위원님, 일단 3월 1일은 아시겠지만 3.1절 100주년인 거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은 어찌 됐건 4월 11일이고 8.15는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정이나 계획은 그런 흐름에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박광순위원

아니, 왜 그러면 이걸 추경에 올렸어요,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사실 저희 재단에서도 예컨대 100주년 행사에 대한 기획이나 웹툰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올해 민선 7기가 시작하는 시점이었고 작년까지는 아시겠지만 민선 6기가 정리되는 상황이어서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새 정부에 맞춰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내후년 것을 기획하기에는 전체 흐름과 시장의 방침과 흐름들을 같이 잡아가면서 계획을 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올해 판단을 하고 저희가 정책 제안을 하고 그것이 시에서 정책적으로 방향이 잡혔을 때 예산과 인력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저희 행정시스템상, 시간상 그렇게 가는 게 적절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금년도 본예산에, 그러니까 현재 새로운 은수미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한다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기획은 사실은 이게 좀 미리 기획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금년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든 안 들어서든 간에 예산이 서 있게 되면 새로운 시장이 왔다고 해서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할 것 아니에요, 이미 현재 본예산이 의회에서 다 통과가 됐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광순위원

왜 옹색하게 이번 추경에 이걸 집어넣었냐고요.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정책적인 안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사업을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우리 부장님도 하실 말씀이 많이 있겠지만 이게 취지도 조금 미약하고 그다음에 취지가 미약하기 때문에 금년 이번 추경 때 옹색하게 이것을 올리고, 그다음에 아까 3.1운동하고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하고도 맞지도 않고. 그다음에 제가 정확히 알기로는 이것은 이상훈 부장이 맨 처음에 기획을 한 게 아니에요. 시에서 이것을 한번 해보라고 한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슨 위원회를 갖다가 거치고 해가지고 형식은 맞춘 거예요. 그게 팩트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싶은 거고, 그것을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실은 누가 기획을 했든지 간에 이게 중앙정부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상호 협조가 있어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자체를 갖다가 제가 나무라는 것은 아니에요. 사업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왜 성남시에서 전액을 갖다가 들여서 해야 되느냐. 당연히 3.1운동 또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은 국가 차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부장님께서는 여기 웹툰과 관련된 사업체가 있으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IT, BT, NT 이런 것 전부 다 우리 성남시에서 해야 되겠네요? 국가에 관련된 부처는 다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리고 웹툰과 관련된 사업이 성남만 있습니까? 다른 데도 있어요, 성남에 주력 기업이 있을 따름이지. 그렇잖아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식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뭔가 옹색해 보여요. 현재 성남시에 아까 10명 이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성남에 대표적인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세 분입니다. 그중에서 이달의 독립운동가라고 선정된 사람은 남상목 씨 말고는 이명하 씨도 이달의 독립운동가라고 선정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대충 찾아보니까. 그냥 건국포장, 이런 정도의 포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더 자세히는 안 알아봤습니다만 대충 본 결과는 그래요. 그래서 이 사업을 자꾸 문화재단에서 또 집행부에서 짜 맞추기.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목표를 놔두고 안 맞는 부분 짜 맞추고 짜 맞추고 짜 맞추고 짜 맞추고 해가지고 의회에 예산 심의의결을 받자. 하다 보면 전부 다 웹툰 그리는 사람들한테, 은수미 시장님 그때 시정질문 총괄답변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십디다. 무슨 허영만이니 뭐 이런 분들이 다 해주기로 했다. 해주기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냥 해주지는 않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럴 것 아닙니까? 20억이라는 돈, 1인당 거의 한 8000~9000만 원씩 돌아가는 건데 ‘내가 너한테 7000만 원, 8000만 원 줄 테니까 이 3.1운동 33인에 대해서 웹툰 좀 그려줄래?’ ‘OK, 돈 주면 내가 해주지.’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시장님께서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허영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가 돈 안 받고도 해줄게.’ 이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고요. 우리 이상훈 부장 충분히 답변하셨으니까 답변 그만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하여튼 삭감을 요청드리고 단지 현재 우리시에 이런 3인의 독립운동가 중에서 동상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동상. 동상이 서 있는 사람.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제가 알기로는 동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 남상목 선생님 의병장 있습니다.

「남상목」하는 공무원 있음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상훈 부장께서는 그런 기초적인 것도 모른다니까요. 그냥 무조건 하라니까 어떻게든 짜 맞추는, 남상목 의병장은 현재 저쪽 율동에 동상이 있어요.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예,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나머지는 현재 동상이 없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하다못해 학술대회라든가 이런 거 해본 적도 없어요, 사실은. 공훈선양 학술대회라든가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자라나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도 우리 지역에 누가 독립운동을 했는지, 제 생각에는 이런 사업을 할 바에 하다못해 시청이라든가 또는 중앙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동상을 건립해가지고 우리 지역 출신이 이렇게 3.1운동 때 국가를,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해서 자기 몸을 헌신해가면서 독립운동을 했다, 이런 것을 오히려 심어주는 것이 우리 성남시민들에게, 성남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하는 것이지 웹툰 제작을 갖다가 20억을 들여서 했는데 이걸 우리 성남지역 사람도 보겠지만 전국적으로 배포를 한다, 이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삭감 요청하셨어요.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훈 부장이라고 하셨나요?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대로.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질의하셔도 돼요.

현백

최현백위원

반갑습니다. 판교 출신 최현백 위원입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내년이 벌써 2019년이네요. 역사적으로 100년, 본 위원도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국민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죠. 다시 한번 반성해 봅니다, 본 위원도. 또한 역사적인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로써 국가가 주도하는 거 맞습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방정부에서 채워줄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의 판단은. 알려지지 않은 지역의 독립운동가 또는 항일의병장 정도의 직급이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알려지는데 알려지지 않은 의병들, 스러져간 의병들, 참 우리가 찾을 필요도 있고 찾아내서 알릴 필요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번의 콘셉트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번 콘셉트는 상당히 잘 잡았다고 봅니다. 내년이 100년 되는 해인지도 본 위원도 기억을 못 하고 살고 있었고요. 더불어서 아까 추경에 2억이 올라와 있죠?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기본적으로 내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내년 사업까지 봤을 때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우선, 아까 이상훈 부장이라 그랬죠?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훈 부장께서 아까 준비금이고 계약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 준비 없이 아까 웹툰 작가들, 기타 스토리텔러들 해서 이런 분들 계약하려면 누가 됐든 간에 그분들 다 스케줄이 있습니다. 사전 계약하지 않으면 이 사업하기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새롭게 우리가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웹툰 플랫폼 회사들 있죠?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네이버, 다음카카오 해서 주요 플랫폼들이 우리시에 다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산업과 연계해서 내년에 임시정부 100년 수립을 콘셉트로 해서 잡았다는 것, 본 위원은 상당히 잘했다고 판단이 돼요. 물론 다만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귀담아듣고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우리 박광순 위원님의 의견도 상당히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위원장님,

창근

윤창근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본 위원은 이번 4차 추경인가요? 4차 추경 웹툰 관련해서 올라온 2억 원안 가결을 요청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광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부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웹툰, 문화의 융합, 이런 것 다 좋아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3.1운동이 100년 된 건 미리 다 나와 있는 거죠?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오늘 갑자기 나온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미리미리 할 수 있었는데 민선 6기, 7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됐다는 아까 말씀, 제가 볼 때는 그게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미리 준비하려고 그랬으면 이재명 시장 때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실패하고 급하게 추경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게 100주년 되는 게 갑자기 모르셨다가 엊그저께 아신 겁니까?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죠? 그런 건 아니죠? 그렇다면 이게 3.1운동 이런 거, 임시정부 100주년 이런 거 같으면 미리미리 정부 예산이나 아까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리미리 준비했어야죠. 이제 얼마 안 남으니까 이거 예산 확보하기 거의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전혀 준비도 안 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 좀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지역 인물을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역 인물로. 집어넣게 돼요. 그런데 이게 더 큰 문제는 뭐냐. 우리 지역 인물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분이라면 대체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지만 지금 앉아 계시는 과장님도 동상이 어디 있는지 그걸 잘 모르세요. 그러면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의, 참으로 조명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잘못 쓰면 안 되거든요. 우리 젊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 역사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고증을 철저히 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렇게 추경으로 갑자기 설립해갖고 갑자기 진행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웹툰이 청소년들한테 많은 문화적 파급이 있다는 것,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급하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미리미리, 이번에 100주년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성남지역 독립운동가를 하시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준비하셔서 하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답변드려도 되나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일단 이게 저희가 제출한 안이 크게 두 개로 보여지는데요, 하나는 웹툰 사업 그다음에 독립운동가,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방향으로 보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웹툰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성남지역에서 문화예술로. 그런 영역에서 활성화시키는 게 지역 문화산업과 연계하면서 발전시키는 데 되게 유리할 것 같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런데 내년에 그러면, 웹툰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독자들이 들어가서 봐주지 않으면 그대로 없어집니다. 그러면 내년에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이 웹툰 시장에 관심을 갖고 가는 게 좋을까. 어떠한 내용과 콘텐츠를 갖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내년에는 100주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독립운동에 대한 문제나 이런 문제들, 특히 요즘에 남북문제도 그렇고 전반적인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될 거라고 보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지역에서의 독립운동가들의 삶 자체도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웹툰을 활용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 저희 시민들에게 내년에 100주년을 맞춰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져가보자라고 하는 게 기본적 취지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첫 번째가 웹툰을 발전시키자. 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웹툰 발전시키자고요. 그건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안 해도 돼요. 추경에 안 해도 되고, 웹툰을 발전시키자니까. 그건 이번 추경에 안 해도 되고요. 두 번째, 독립유공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분의 역사를 아까 부장님도 이해하셨잖아요, 잘 모른다고. 그런데 이것을 단 몇 개월 만에 고증을 다 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 자신할 수 있으세요?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제가 보기에는 이미 문화원에서도 그렇고 상당 부분 조사된 게 있기 때문에,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것도 문화원에서 조사가 되어 있지만 나름대로 고증도 해보고 절차도 밟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고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이게 왜냐하면 일반적인 만화영화나 이런 것은 그런 게 필요 없이 그냥 흥미 위주로 가면 돼요, 흥미 위주로.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문화재라든지 어떤,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 국에서 한 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제나 이런 거 제대로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문화들을 어느 정도 체험하면서 하는 식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 이건 웹은 당연히 그 문화에 맞게끔 가야죠. 그렇잖아요. 변화의 흐름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좀 준비해서 가자는 거예요, 준비해서. 꼭 그렇게 서둘러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성남형 교육지원단에서 2018년도 9월 3일~10월 21일까지 4기 인문학교실 학부모 역사학교가 열렸었거든요. 주 테마는 근현대사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역사교실 저녁시간 때 가서 공부를 하면서 3.1운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부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100주년이 갖는 의미 굉장히 중요한데요, 3.1운동 100주년이 갖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현 시점에서의 의미겠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건 국민들이 함께 어떤 우리 민족의 문제 그다음에 외세 침략의 문제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나서서 그걸 지키려고 함께했던 그런 거였고요. 그것이 지금도 우리에게도, 현재 한일 관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떤 우리 민족 자주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 또 어떤 시민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남아서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최미경위원

예, 맞습니다. 잘 이해하셨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3.1운동이 갖는 의미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왕권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에 이어져왔고 3.1운동은 그 왕권과 식민지를 뛰어넘는, 우리 민족 스스로가 제국이 아닌 국민으로 바로 서는, 국민주권시대라는 것을 국민주권과 그다음에 민주공화국을 만든 그 모태가 된 게 3.1운동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00주년 기념사업을 중앙정부에서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민족대표 33인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지 못했던 내용 중에서 그 3.1운동에 기미독립선언문을 읽었던 것은 그 33인 중의 한 분이 아니라 파고다공원에 있던 학생 1명이, 30대 청년이 500명의 학생이 모인 파고다공원에서 선언이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 청년이 뛰어 올라가서 “오등은 자에 아” 하면서 독립선언문을 읽으면서 3.1운동이 촉발됩니다. 결국은 이 3.1운동이 갖는 의미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3.1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이름 없는 사람들, 우리의 누이들, 아버지, 어머니, 농민들, 그 이외의 사람들이 지방 곳곳에서 3.1운동이 횃불처럼 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 학부모 인문학교실 교재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교재에 나오는 내용 중에 “내 고장 성남의 3.1운동”도 있습니다. 3.1운동이 3월 1일에 시작이 됐지만 성남에는 27일, 28일, 29일 3일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폭발합니다. 주요 장소는 대왕, 낙생, 돌마, 남한산성 등지라고 나오는데요, 그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이야, 우리 고장에서도 이런 3.1운동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었구나.’ 저는 이런 내용들, 유명한 독립운동가가 아닌 이런 우리 일반 시민들이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했던 이런 이야기들이 웹툰 속에 녹아서 우리 성남시민들이, 엄마가 아이한테 그 웹툰을 같이 읽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 역할을 저는 충분히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아이디어는 여기 우리 부장님 쪽인 재단에서 냈든 시에서 냈든 나는 너무나 이것은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저는 이 웹툰사업에 있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독립운동가 33인뿐만 아니라 지역의 그런 독립운동가들도 많이 이야기 속에 나와야 되고 그런 이야기들이 부모하고 아이하고 회자되면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 웹툰사업이 여기서 그치지 말고 저는 성남의 그런 광주대단지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웹툰으로 또 추가로 제작이 돼서 우리 성남의 역사를 부모하고 아이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세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더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위원님들이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사업의 내용을 조금 더 확장을 시키시고요. 이 학부모 역사교실에 참여한, 7강이 이루어졌을걸요. 이 7강을 하신 분들이 성남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역사 선생님으로 근무하시는 교사들이 역사 그런 동, 뭐라고 해야 될까. 역사 관련 공부를 하는 연구회를 하시면서 그런 역할들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꼭 엘리트 중심의 그런 유명한 박사부터 그런 분들이 아니라 현장출신 선생님들의 고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담아서 만들어낸다면 저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추경예산에서 이 2억이라는 부분은 그 모티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그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100주년 기념을 하는 그 부분에서도 가장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부장님, 우선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요, 지금 성남시에 있는 우리 웹툰 업체들로부터 문화재단이 후원받은 사례가 있으신가요?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재단이 사업에서 현재 후원을 받은 적은 사업으로 연결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없으시죠?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예산 얘기를 떠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받으시겠다는 의욕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세요?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일단 웹툰, 카카오든 네이버든 웹툰 플랫폼이라고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제는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의 계기가 있는 거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어떻게 그러면 사업제안이라도 해보셨나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저희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아니요, 사업이 결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논의가 들어가려고 하고요. 지역 내에 이런 웹툰 업체만이 아니라 1인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작가들을 이렇게 같이 웹툰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엔터테인먼트회사라든가 기타 이런 데가 성남에 꽤 많이 있습니다, 작가들을 키워내는. 그런 데 하고도 지역에서 그런 산업들과 작가들이 모여들게 하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풀어가야 되는데요.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작가 말씀하셨는데요, 이미 지금 이 33인의 독립운동가와 33인의 작가 1대1 매칭이라고 그때 말씀하셨었죠?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그러면 그 33인의 작가가 성남시에 사시는 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성남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작가를 이미 확정했다거나 준비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성남에 살고 있는 작가들을 우선적으로,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알아보신 거는 있으세요?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여기저기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예, 나온 통계가 있나요? 성남시 소재.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소재의 작가 수,

정희

김정희위원

살고 계시는 아니면.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그러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예. 왜냐하면 우리 작가 1인당 예산을 지금 얼마 잡으세요, 작가 1인당?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4000만 원 정도 예산 잡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33인이면 얼마입니까?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한 13억 정도 될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습니다. 20억 중에 13억이라는 예산이 작가에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에 누가 있는지도 아직 알아보신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전체를 다 통계적으로 저희가 뽑아보지는 못했고요. 그러니까 작가협회나 아니면 애니메이션만화가협회나 이쪽에 확인을 더 해보고 해야 되는데,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부천에 있는 그 만화가협회에 의뢰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20억이라는 방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13억이 작가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성남시가 한 명도 없다. 이거는,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한 명도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예. 그러면 있나요, 자료가?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예, 저희가 지금 자료로는,

정희

김정희위원

가지고 계신.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저희가 알음알음 확인하는, 이제 이야기를 듣거나,

정희

김정희위원

아직 확인 정도밖에 안 되시는 거잖아요.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예, 확인하면서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윤태호 작가든 아니면 신과 함께 했던 작가나 이런 분들이 성남에 작업실을 두고 있고,

정희

김정희위원

작업실만 있으신 거잖아요.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거주한다. 이런 분들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좀 더 확인을 구체적으로 좀 해볼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더 많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13억이나 되는 그런 금액에서.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지금 또 다른 교육청과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예,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사업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지금 사실 이 예산도 어마어마합니다.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문화재단에서 이 독립운동가의 예산에다가 또 영성여중 교육문화센터 이거까지 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훈 부장님께서 얼마나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실지는 의문이 가는 게 또한 지금 이상훈 부장님은 이재명 전 시장 시절에 계시다가 또 나가셨다가 다시 운 좋게 들어오신 그런 전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나 몇몇 분들에게는 이제 신임이 안 가는 거죠, 신뢰가. 그런 면도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지금 성남시에 있는 작가 33인이 많으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 있는 작가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가급적 우리 위원님들께 최대한 질의를 하도록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죠. 우리 신한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한호

신한호위원

예, 문화복지 위원으로서.

창근

윤창근위원장

으로서. 짧게 그러면 신한호 위원, 우리 야당위원들께서 세 분 하셨고 여당 두 분 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짧게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한호

신한호위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 상당한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사업계획을 미리 보고함에 있어가지고도 충분히 부족한 부분 그리고 보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는데요, 여기는 예결산 위원님들 계시다 보니까 제가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웹툰에 관련된 사업의 효과성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교육적 의미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독립운동가를 주제로 한 웹툰이 제작되어서 활용되어지는 거는 우리 성남시가 처음이 아니고요. 국가보훈처를 비롯해서 일부 지자체에서도 벌써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교육 자료로 지금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의 대세매체라고 할 수 있는 웹툰을 가지고 활용을 한다면 교육효과가 기대 이상으로 클 거라고 본 위원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역사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유명한 독립운동가들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숨어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을, 지역의 독립운동가 분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기리는 것은 아주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고도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경제적 효과 측면과 그리고 CSR(기업의 사회적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역과 시민이 함께한다는 의미로 좀 크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플랫폼이 잘 갖춰진 성남시에서 주도적으로 좀 이걸 큰 사업으로 선도적으로 하게 되면 경제효과뿐만 아니라 웹툰이라는 대세매체를 통해서 지역과 기업과 시민과 이런 내용들 연결해 주는 가교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원소스 멀티유즈(One-Source Multi-Use)라는 전문용어도 있듯이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있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과 안광림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이 지속해서 지적을 했던 내용들처럼 그런 내용들은 좀 부족한 내용을 채우고 보완하면 좀 더, 그리고 확실한 검증을 통해야 되겠죠. 그런 거를 통하게 되면 좀 더 완성도 높은 교육자료 그리고 웹툰을 이용한 독립운동가에 대한 역사적 내용을 잘 담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신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웹툰 문제는 질의토론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웹툰 관련사항 말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영발 위원님, 아까 질의하다가 부시장 출석요구를 하셨는데 마저 충분히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질의는 답변자의 어떤 책임성이 있는 답변을 듣기 곤란한 직책에 있습니다. 직위에 있음으로 인하여 일단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청구가 아마도 안 될 겁니다. 물론 한 상임위에 걸려있는 체육진흥관광 건이 아니긴 합니다만 각 상임위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되 만약에 안 되면 본회의장에서라도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는 걸로 해서 이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 비리에 대한, 불법에 대한 행위는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시장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부득이하게 갑작스레 제가 같은 국을 하다 보니 해당된 과가 아닌 부분도 있어서 철회하는 걸로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본회의장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해볼 요량입니다. 이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저기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국장님,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이야기하실 거 있으세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시간 좀 주시죠.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김영발위원

법적인 책임지실 수 있으시죠, 답변하시는 거에 대한 거?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은 그런 거는 제가,

김영발위원

예. 단순한 수치의 과오를 지나서,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가족호텔업에 대해서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 12월 29일 가족호텔업에서 변경승인을 해줬습니다, 관광호텔하고 가족호텔로.

김영발위원

국장님, 일반 자료에 주셨던 거를 되뇌이시려고 한다면 그만 스톱하시는 게 우리 국장님한테 이로우실 텐데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완전히 잘못하고 비리에 의혹이 있다고 그러니까.

김영발위원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좋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김영발위원

현재 관광호텔 대부계약 체결 없이 가족호텔 건축 인허가 기존 거에 대한 걸로 해서 관광호텔 건축 인허가가 승인된다는 게 맞습니까, 법적으로?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문체부하고 질의회신 했고요. 회계과하고 협의를 다 봤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받은 전화상으로 받았던 내용하고 다릅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건 사실 다 있습니다. 출장복명서랑 다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 자료 좀 주세요. 그다음에 건축법상에 가족호텔하고 관광호텔은 목적하고 사용용도가 다르죠? 다르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거는 건축과에서 할 일이지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거는.

김영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은 답변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책임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지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건축법에 대한 부분들은 모르겠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거는 건축,

김영발위원

그 이야기시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저희 시의회에 동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시,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시의회에 의결, 대부계약을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김영발위원

예, 이거는 행정자산이든 일반재산이라든 간에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들은 시민들의 재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거 한번 점검해보시고요. 안 하셨습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된 거 사항 알고 계십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거는,

김영발위원

세 가지, 네 가지가 있는데 해당된 과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시겠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거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릴게요.

김영발위원

다시 말해서 우리 국장께서 대답하시는 거는 관련된 국에 대한 부분들만 과정을 빼고 그 결과치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자료 제출한 내용을 현재 이야기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죠.

김영발위원

우리 시의회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요. 그런데,

김영발위원

단순하게 이거를 따지기 위해서 자료를 읽어달라고 낭독해달라고 해서 자리를 만든 겁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 저희들이 한 거는 자꾸 부정이 있고 비리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는 아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김영발위원

더할까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요. 김영발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질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스스로 답변을 하겠다고 자청을 해서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잘 답변하실 줄 알았더니 위원장인 제가 볼 때는 실수하신 거 같습니다. 그냥 계시지. 지금 우리 김영발 위원께서 이 문제에 대한 시각은 뭐냐 하면 당초에 이게 가족호텔에서 현재 관광호텔로 바뀐 것은 그 사업성 자체가 엄청 달라졌기 때문에 사업성이 달라진 만큼 대부료를 내는 것도 달라져야 된다는 측면을 이야기하는 게 골자입니다. 과거에 가족호텔로 출발해서 싸게 대부계약을 맺어서 관광호텔로 바뀐 다음에 사업성을 높여서 더 많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시에서 걸러져야 될 부분인데 그걸 거르지 않고 지금 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김영발 위원께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의 대표자로서.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충분히 저는 이 문제제기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답변도 지금, 우리 국장님 이 대부계약과 관련해가지고 국장님 소관입니까? 아니죠? 회계과에서 해야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사업은 거기서 하면서.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대부료는 지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답변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게 가족호텔에서 관광호텔로 바꾸고 승인내주고 이런 업무에 관련됐다고 하면 그것을 재산상의 가치가 올라가서 대부료를 더 많이 받도록 하는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도 없고 해서 책임도 못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청해서 답변하려고 나섭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김영발 위원께서 제기하는 문제제기가 딱 맞는데.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료는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됐고요. 됐고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책임질 수 있어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책임 못 지잖아요, 대부계약 문제에 대해서.

김영발위원

제가 또 하나 더 물어볼까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만하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론내리시자고. 지금 문제제기를 왜 하시는지는 아시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말하자면 여관으로 계약했다가 호텔 만들어놓고 돈 더 많이 버는데 그거 좀 대부료 더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우리 김영발 위원께서 시민의 대표로 지금 따지고자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고민이 시에서 없으면 안 되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자산가치가 올라가면 제 얘기는 1종으로,

창근

윤창근위원장

됐습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더 받을 수 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위원장님, 추가발언 좀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

김영발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잘못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럼 얘기하십시오.

김영발위원

현재 관련된 호텔 관련 정자동 4번지 일원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몇백억인지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관련된 국이고 관련된 과를 관장하고 있는 국장은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700억입니다, 약.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호텔업에 대해서 전혀 경험도 없고 계약조건에서도 대표가 1년 이상 있어야 되는데 겨우 8개월인, 9개월인 대표가 있는 거를 계약을 해줬다는 이야기예요. 계약법 자체도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자투자지역으로 묶여있습니까? 구분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거기는 벗어나요.

김영발위원

촉진법에 의해서 현재 대부계약이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모르고 계시죠? 아니, 해당된 과인데,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또 계속 이야기할까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자, 이 문제는 우리 김영발 위원께서 잘 정리해서 시정질의나 5분발언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실 거고 책임지지 못하는 답변하시겠다고 나서지 마세요.

김영발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던 거 수정 부분은 뭐냐면 자본금이 겨우 10억이어서 그리고 4억 정도를 증액해서 15억 정도이고 경험이 없는 곳에 시민들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약 700억에 가까운 거를 장기임대 그리고 매입 의견을 받았을 때는 매각을 해야 되는 지상권을 설정해줬던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웹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한 부분들이 다소 일리가 있습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33인 상징성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3.1운동 33인을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오해받지 않도록 상징성이라는 걸로 33인을 사용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개선이 돼야 될 점이 있다, 분명히. 두 번째는 이 사업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 부천의 만화축제, 그것도 사실은 부천시가 전국을 다 모아가지고 만화축제를 하면서 부천이 그걸로 떴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웹툰도 우리가 대표주자가 성남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조건을 갖췄으나 문제는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의 문제제기가 이건 옳다. 우리 위원회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리고 세 번째는 특히 성남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 발굴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검증하고 이래서 이 웹툰에 주요소재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제기도 우리 위원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세 가지 크게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이고 우리가 모두 공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원안 가결을 할 겁니다. 다만 지금 속기에 남아있는 크게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체적으로 잘 챙겨서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후에도 저희가 문제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국장님 아시겠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승민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을 끝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기금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나. 도시건설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곽현성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창근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필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연규옹 주택과장입니다. 서용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윤남엽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창근

윤창근위원장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장, 안광림 간사와 사회 교대)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최현백 위원님.

현백

최현백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동주택 인허가 부서가 국장님 국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주택사업 승인은 저희가 하고요,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디입니까? 운중동 안양판교로 옆에 현대힐스테이트.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맨 끝에.

현백

최현백위원

그것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 인허가는 도시주택국에서 하신 거 맞죠?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인허가 때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소음측정 관리를 하게 돼 있죠?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관련 법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하셨나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거기는 기 계획된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돼서 저희가 환경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주민 민원에 따르면 준주거지역이 맞고요, 주간에 65데시벨, 야간에 55데시벨 이하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소음을 측정해 본 결과, 주민들 민원사항입니다. 주야간 모두 70데시벨에 가까운 소음이 측정되고 있다고 하는 민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환경보건국인가요? 환경보건국에서 소음 관련해서 주관 국이죠?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환경정책과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넘어오는 소음측정, 소음관리 그것을 가지고 그냥 검증이나 확인 없이 그냥 인허가가 나가는 겁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인허가 할 당시에 저희가 관련부서 협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음에 관련되는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의견 제출을 하고 그것을 건축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확인 후에 주는데 거기는 준주거지역이거든요. 이게 주거지역 기준으로 알고 있고요, 주간 65데시벨, 야간 55데시벨은요.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70데시벨 가까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모르겠고요. 그건 주간, 야간 다르고 또 시간대 다르고 계절별로 다르고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현백

최현백위원

국장님,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확인 한번 해주시고 그 확인 결과에 따라서 인허가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소음이 측정됐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피해보상이라든가 기타 소음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 주고 해야 되는 것은 어디가 책임이 있는 겁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건 별도로 저희가 검토해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택

황민택전문위원

의결정족수가 안 돼요.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현백

최현백위원

의결정족수가 안 되나요?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추가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백

최현백위원

빨리 찾아오세요.

웃음소리

김명수위원

질의 좀 해요?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국장님을 좋아하시는 분이 없으시네요.

웃음

김명수위원

신축 관련해서는 소음은 사업 주체가 하라고 주택법에 돼 있어요.

현백

최현백위원

사업주체. 시행사가 아니고?

김명수위원

예. (안광림 간사, 윤창근 위원장과 사회 교대)

창근

윤창근위원장

간사님 진행 좀 하라 그랬더니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 거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변경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현성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음은 교통도로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근배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찬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신서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윤철 도로과장입니다. 허인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차재삼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창근

윤창근위원장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방금 전 도시주택국장님께 연관된 민원이에요,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게. 안양판교로 쪽 넘어가다가 좌측에 최근에 입주한 약 300세대 현대,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더샵?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요. 더샵 말고요. 현대에서 시공한 모비우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현대아파트요?

현백

최현백위원

운중동 끄트머리.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운중동에서 안양 넘어가는 얀양판교로 있지 않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안양판교로 옆에 약 298세대인가요? 약 300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했는데, 우선 아이들 안전문제부터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국장님께서 지금 위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현장을 안 가보신 것 같으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본 위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공영차고지가 있어요, 공영차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현대모비우스, 모비우스아파트 진입로가 딱 하나 있는데 그 입구 쪽에 공영차고지가 지금 있습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 들어갈 때요? 생길 거, 예정?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있다고요?

현백

최현백위원

기. 맞습니까?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진입로가 다리를 건너서 또 위로 안양판교로가 지나고 지하보도로 들어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 옆에 공영차고지가 있는 겁니다, 국장님.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그럼 이제 이해를 하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 공영차고지 버스가 진출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진출입할 때 현장 혹시 못 보셨으면, 그게 편도 2차선이에요. 도로가 좁은 교차로인데, 조그마한 교차로인데 거기에서 좌회전, 우회전해서 진출입을 해요, 대형버스들이. 그러면 아이들 교통문제에 대해서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상상이 되시겠죠? 그래서 문제인데 거기다가 또 신호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신호등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신호등.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입주민들께서 경찰서에 집단민원을 넣겠다고 해서 제가 본 위원이 행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민원 제기하러 갈 때 같이 입석을 했습니다. 입석을 했고, 입석해서 경찰 담당팀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현장 확인하고 시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시에 협의가 왔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민원도 왔고요. 경찰서 협의는 직접 제가 받지는 않았는데 민원도 있었고 검토 중에 있고요. 현장을 나가볼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용역업체가 지금 거기 의뢰해 놨습니다. 지금 용역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업체한테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좀 달라고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일단 국장님, 시간이 너무 가니까요. 이렇게 짧게 본 위원의 요구사항을, 제안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국장님께서 현장 가셔가지고 교통체계, 아이들 안전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다음으로 지하보도 쪽에, 안양판교로 위쪽으로 지나가고 지하도로 쪽에 누수가 심해요. 굉장히 심해요. 그 누수 관련해서는 알아보니까 분당구청 건설과 주관업무더라고요. 이것도 좀 챙겨주십시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교차로 부분을 전반적으로.

현백

최현백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가장 큰 문제는 진입로 입구에 공영차고지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문제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대체 어떻게 인허가가 나갔는지 사실은 의아합니다. 그래서 일단 답변 놔두시고요. 공영차고지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신서호 과장님한테 문서로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공영차고지 진행사항을 놓고 봤을 때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공영차고지를 임시부지를 확보해서라도 이걸 저쪽 운중동 공영차고지 신설될 때까지 현재 운중동 공영차고지를 임시로 이전할 수 있는 부지 확보가 본 위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지금 차고지로 쓰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임시로 차고지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 위쪽으로 공공차고지가 되면 거기로 갈 것이거든요.

현백

최현백위원

그게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후년쯤 될 것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후년 갖고도 지금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지금 중앙에 심의받고 있거든요.

현백

최현백위원

현재 목표가 2021년 말이에요, 현재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준공시점이요. 그러면 앞으로도 3년이 남았습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위원님,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먹었는데요. 거기에 지금 저희 옆에 부득이 차고지로 쓰고 있는 부분도 그렇게 대체할 수 있는 부지를 못 찾았기 때문에 불가부득이 주차장 부지를 차고지로 임시로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나름 더 찾아보기는 하겠습니다만 근처에 그렇게 차고지로 쓰일 수 부지도 없을뿐더러 또 공공차고지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현장 쪽에 애로사항이 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더 찾아보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국장님의 그 현실적인 고민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2021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영차고지 신설, 이것 좀 당길 수 있으면 당겨주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최대한 그것은 노력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최대한 당겨주시고, 두 번째로 대안으로 우선은 임시차고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국장님. 이해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아이들 통학에 있어서 안전문제.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것은.

현백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유일한 출입구예요, 그쪽이 다. 그다음에 지하보도 쪽에 누수를 포함한 안쪽에 조명 문제. 전반적으로 같이,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응급조치 쪽으로 조치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이렇게 예결위 아니면 참 뵙기 어려운 분인데. 국장님,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를 보시면 5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5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한가운데에 공영주차장 건립해가지고 성남동 4929번지 모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그중에 예산 집행잔액이 6억 6200만 원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웃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50쪽이라고 하셨나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50페이지.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찾았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제일 위에 있는 거요? 아니, 중간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중간쯤에 예산 집행잔액이 6억 6000 있는데 이게 뭐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이게 모란5일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지에 주차장 조성하는 건데요, 이것을 실제 우리가 집행을 안 하고 LH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수료를 절감하는 측면에서 남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일반회계 같으면 중간에 정리를 하는데 이게 판교특별회계 그 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LH로 이전해 줬던 돈이죠. 그래서 정산하고 나머지 돈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 예산이에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갑자기 예산이 나와서.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를 보십시오. 58페이지 교통질서 확립 중에 녹색어머니회 지원이 있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번에 녹색어머니 집행해서 좀 융통성을 준 거는 좋은데 활동력을 고려해서 이런 것 좀 고려하신 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괜찮고 그다음에 좀 더 많은 융통을 해줘서 녹색어머니들이 좀 쓰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어차피 이 사람들, 이분들 다 봉사활동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좀 이러한 모범운전자회나 교통질서연합회 이런저런 단체들 너무 규정, 규정도 물론 좋지만 이분들이 진짜 봉사활동하는 데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은수미 시장님이 각 동 돌면서 가장 많은 민원을 받은 것에 랭킹2~3위에 안에 들어가는 게 이 버스노선에 관한 거 있습니다. 이거 전반적으로 용역조사 하거나 그런 거 한 거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걸 모아가지고 전체 교통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통TF를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를 올해 연말까지는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럼 1차 회의했던 회의록을 저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 좀 해주십시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해주고. 이 버스노선에 대한 거를 할 때 좀 민원내용들을 잘 확인하세요. 은수미 시장님도 거기 가서 민원 얘기 기껏 듣고 와서 TF팀에서 엉뚱하게 하면 시장님 그거 뭐하러 가서 한 겁니까. 그렇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잘 반영을 많이 해주시길 당부 좀 드릴게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버스공영주차장 있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운정동 지금 짓는 거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거기 가봤더니 컨테이너들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마을버스 사람들이 거기서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고려가 돼서 만들어진 겁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처음부터는 아닐 것이고요. 아마 응급조치로 임시로 갖다놨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임시로 쓰고 있는데 벌써 몇 년째 쓰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쓸 계획이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하여튼 공영차고지가 자꾸 늦어지면서 그런 현상이 있고 불편도 하고 현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 기사분들은 그럼 어디 가서 쉬시나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쉴 수 있는 데가 아직 없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없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특히나 여러 개 노선이 운중동 쪽에 집중돼 있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 마을버스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진짜 구석구석까지 다 가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쉴 공간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그냥 버스에서 쉬고 바로 나오시는 거 같아요. 이거 아마 국장님 한번,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도촌동 9단지 가면 이왕이공원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버스가 출발하는 거 같은데 거기가 출발지 맞나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출발지도 있고요. 경유지도 있고요. 그 9단지가 제일 안쪽이 9단지일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맞습니다. 그 9단지 안쪽에 보면 버스들이 쭉 대기고 있어요, 그렇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왕이공원 앞에 보면 버스시간표라고 나오는 기계 이름이 뭐였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단말기 말씀하시나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단말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왕이공원 9단지 앞에는 이제까지 가장 많은 민원이 나오고 있는데 설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 민원도 받았고요. 설치할 것입니다. 설치할 것이고,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아마 내년 초에 현장에 설치될 것인데요, 단말기가 현재 그 시스템이 기점에서 출발해서 첫 번째 정류장이 통과돼야 정상 떴구나. 이렇게 되면 안내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9단지 쪽이 제일 안쪽에 있으면서 노선이 위원님 말씀대로 노선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10개 노선 정도 제 기억에 그런데 경유되는 노선은 바로 안내시스템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기종점으로 쓰이는 노선들은 안내가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기가 한 10개 노선 중에 경유가 한 2~3개 정도라면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다른 게 신호가 없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측면 때문에 조금 못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어찌 됐건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 이거는 상반기에 꼭 설치해 준다는 거 약속하셔야 됩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최미경 위원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저는 45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교육운영 어린이교통교육장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교통,

최미경위원

45페이지 맨 위에 쪽이요. 교통기획과.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최미경위원

지금 금광1동 황성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교통교육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최미경위원

그게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된 것인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꽤 오래됐습니다.

최미경위원

거의 제가 알기로 20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20년, 꽤 오래됐습니다.

최미경위원

1998년 9월에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보니까 교육장 책자 제작 및 교관활동비로 거의 1280만 원 그다음에 부대시설비로 한 1000만 원 해서 예산이 한 228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지금 100만 인구에, 우리 대도시인 성남 100만 아직 부족하죠. 그렇지만 어린이교통교육장소가, 교육장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일단은 노후돼 있습니다. 노후돼 있어서 시설 그다음에 전천후로 쓸 수 있도록 교육장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기나 그런 철에 쓸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돼 있고 그다음에 그것도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들이 노후돼가지고 정비 그다음에 전천후 그다음에 확대 그다음에 또 하나 이동까지도 더 확대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저는 지금 그런 생애주기별로 교통안전교육이 이루어지는 실제 사고중심의, 사례중심의 좀 작은 규모의 그런 교통안전교육장이 아니라 규모가 있는 그야말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 성남시에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할 정도로 벤치마킹 올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린이교통교육장 너무나 시설도 낙후돼 있고 그리고 교육도 지금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시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모범운전자회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최미경위원

예,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모임인 성남 영년회 소속 운전자분들이 하시죠? 교관님이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거의 연세가 지긋하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연세 많으시죠.

최미경위원

예, 할아버지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연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좋습니다. 하지만 또 체험교육이라든지 지금 현 시스템을 반영할 수 있는 교통교육이 제가 볼 때는 이곳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보완되어야 되고 좀 장기적인 계획으로 그런 것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지금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 집행예산은 굉장히 작지만 어린이교통교육 관련한 세부내역을 좀 자료로 받아봤으면 합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녹색어머니하고 같이 회의할 때라든지, 저도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서 봉사도 많이 했기 때문에 같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간담회 시간이 있다면 한번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위원님 참석할 수, 그런 말씀,

최미경위원

예.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시간을 내서 참석할 테니까요, 그런 간담회 시간에 한번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게 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1분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성남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마무리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 자료를 보면 저밀도주거지역이나 복합지역에 주차수급률이 아주 낮은 지역 몇 군데가 정리가 돼 있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여기 보면 수정구는 신흥1동, 중원구는 은행2동, 분당구는 정자동 그리고 복합지역으로는 수정구에 신흥3동. 이게 야간에는 보통 수급률이 40%~60% 사이예요. 주간에는 정자동 같은 경우는 54%밖에 안 돼요. 사실은 이게 용역 한 이유가 이렇게 주차수급이 아주 안 되는 곳에 주차장을 확충해야 되는 근거가 되거든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거에 따라서 우리 국장께서는 주차장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준비 꼭 해주시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이제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 좀 구체적인 자료 가지고, 우리 교통기획과장님,

동찬

김동찬교통도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언제 한번 저랑 의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들 수급률 아주 안 좋은데 이런 데는 의원님들하고 많이 의논 좀 해주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그래야 이건 객관적인 조사 자료잖아요, 그렇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걸 근거로 해서 주차수급, 주차장수급 확인, 해결하는 데 충분히 근거로 해서 해주시고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많이 좀 의논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근배 교통도로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계획변경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재성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서 도시개발사업단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경우 도시재생정책과장입니다. 정장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진명래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창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8년도 제4회,

창근

윤창근위원장

단장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우선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비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정장훈 우리 과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훈

정장훈도시개발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업체 선정하는 데까지 오늘 예산이 통과가 되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업체 선정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금년 중으로 지금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금년 중으로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럼 용역기간이 1년인가요?

장훈

정장훈도시개발과장

2년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2년이요?

장훈

정장훈도시개발과장

예.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15개월 정도 지금, 아직 정확한 내용은 안 나왔는데 한 15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본 위원이 우리 단장님께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난번에 제가 의정활동 자료로 우리 정장훈 과장님께 백현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받아보면서 제가 정장훈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업이 비단 도시개발사업으로서의 다른 사업들도 다 중요하겠지만 이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성남 미래 먹거리창출과 그다음에 판교테크노밸리를 받쳐줄 그런 사업으로 인지를 하고 계시죠?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 판교테크노밸리의 지방소득세 포지션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소득 그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시겠죠. 판교테크노밸리 쪽의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성남시 포지션이 31% 정도 됩니다. 31%면 거의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만큼 판교테크노밸리가 중요하고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총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첫 삽을 뜨기까지 일정을 살펴봤더니 2022년 3월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첫 삽 뜨는 데까지, 절차상.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이 사업 관련해서 정장훈 과장님께 그런 요청을 드렸어요. 사업을 당겨주시라. 첫 삽을 뜨는 데까지의 기간을, 과정과 절차를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당겨주시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다시 한번 국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가장 중요한 게 중앙투자심사까지가 가장 중요한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투자심사과정 전차에서 이미 받았던 사항이라 큰 어려움은 없어 보여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하여튼 그거를 떠나서 최선을 저희들 다할 계획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단장님, 제일 중요한 게 전시산업발전심의 통과하는 거예요, 우선.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게 통과가 돼야 투융자심사니 뭐니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신철 위원입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저번에 우리 단장님께 산성동 민간재개발 인허가 예정일을 1월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죠?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저기하기는 시간관계상 그렇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순서와 함께 그다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요, 나중에 따로.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나중에, 잘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시간관계상 저기하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지역구의원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 또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이 얘기하신 백현지구 마이스산업단지 관련해서 100%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저희들의 소망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거기 행정구역이 지금 동지번이 어떻게 돼 있죠?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정자동 1번지로 돼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제가 지역 시의원으로서 챙기는 건 아니지만 또 지역주민들은 왜 정자동 1번지를 백현동지구라고 하냐라는 앓는 소리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향후에 우리가 사업이 가시화될 때는 더 멋있는 명칭으로 바뀌길 바라고요. 임시로 어떻게 불리는지 모르지만 이게 한번은 또 분당마이스산업단지라고도 불렸어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게 언제 누가 정리를 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지역구인 거는 맞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제 땅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한 용어 부분이 여러 군데에서 혼선이 돼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한번 그래도 좀 정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웃음

웃음소리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명수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예, 이게 땅 싸움 난 건 아닌데 정확히 지번이 몇 번지라고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정자동1번지 일원입니다.

조정식위원

정자동은 제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행정,

웃음소리

김명수위원

아닌데. 선거구는 거기인데.

조정식위원

선거구가 지역구입니다.

김명수위원

제 지역구로 들어가 있어요.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희가 킨텍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수원에도 지금 그렇죠?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컨벤션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컨벤션 하나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수원시 의원들 얘기하는 거 봐서는. 그런데 저는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브랜드.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전시컨벤션 사업을 하는데 전국에서 이 전시를 보러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사업명이 중요한데 백현유원지였으니까 백현마이스라고 애초에 그렇게 했지만 사실 저희가 백현 그러면 전국에 백현동만 해도 수십 개입니다. 그리고 정자동이라고 했을 때도 수원에 가도 정자동이 있고 어디에 가도 정자동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애초에 사업명을 지금이라도, 옛날에 용역보고서 보면 성남IC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성남전시컨벤션도 있고요.

조정식위원

예, 그래서 그거 영어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마이스산업 뭐 있고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때 사실 분당마이스라고 바뀐 이유도 백현마이스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분당 그러면 전국에서도 다 알아주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남시도 지금 브랜드가치가 굉장히 올라와 있는데, 지금 판교테크노밸리지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성남테크노밸리라고 안 하잖아요. 저쪽 상대원 하이테크밸리라고 그럽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 마이스산업단지에 대해서 초기에 명명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분당마이스라는 것이 훨씬 더 브랜드나 밸류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걸 정리해서 좀 쓰셨으면 합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글로벌한 명칭을 쓰려고 그럽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가지고 명칭도 하나로 통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단장님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 결산을 보고 이제 2018년도 4회 추경예산을 보고 해도 지금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17년도에는 업무추진비 등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좀 궁금해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 도시재생,

한호

신한호위원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태평2·4동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 업무추진비로 해서 쭉 들어갔어요. 내역을 보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들어가서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사업 정책에 대한 반영된 사업들도 있고 한데 지금까지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이게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예산을 이렇게 쓰고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지금쯤이면 주민들께서 긍정의 반응이 상당히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태평2동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가칭 재건축조합이 형성돼 있거든요. 발족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까지도 반대를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또 하나,

한호

신한호위원

단장님,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고요. 재개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주민분들이 한두 분인가요? 논골은 재개발하고 싶어 안 하세요? 그런데 이번에 10월 12일에 설명회 할 때 3개 동 설명하셨죠?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거기에서 논골은 이해도가 상당히 높고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반면에 2동, 4동은 어땠습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반대가 많았죠.

한호

신한호위원

예, 아예 설명 자체가 못 이루어졌잖아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죠.

한호

신한호위원

그것을 조합이 설립이 돼 있고 안 있고에 대한 부분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단에서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못 하시고 주민들을 제대로 설득하고 이해를 못 시키신 부분이 가장 커요. 그리고 12일에 못 하게 돼서 19일에 다시 한번 하셨나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때 결과가, 그때 가보셨나요? 그때 못 가보셨다고 하셨나?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때는 제가 안 가봤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럼 보고는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자료 좀 달라고 요청드린 것 같은데.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호

신한호위원

19일,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드리고요.

한호

신한호위원

결과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듣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리고 지금 단대동에 도시재생사업이 돼서 지금 주민들께서 생활하시고 있는데 단장님께서는 하자보수 부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시지만 태평2동, 4동, 논골 주민분들께서 봤을 때는 그런 첫 삽을 떠서 진행한 단대동의 도시재생사업 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본인들이 지금 주거하는 동네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생활환경 개선을 하고 싶어 하겠어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도막포장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한호

신한호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사실 올여름에 폭염이 좀 있어가지고 나무 식재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재식을 했습니다. 했고, 다만 도막포장 부분이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시켜서 완료했는데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거 같아요. 올겨울이 지나면 다시 도막포장이 하자가 발생될 것이라고 염려하시는데,

한호

신한호위원

아니, 그런 내용들은 지난번을 통해서 다 많이 말씀을 들었고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게 아니고요. 도시재생사업이 그런 하자보수가 발생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재개발하면 깔끔하게 처리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관심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단계부터 이렇게 마찰이 많으면 사업 진행이 잘 안 될뿐더러 되고 나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부터 설득을 잘 시키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 잘하셔가지고 재개발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비교분석을 철저히 주민들께 잘 설명해 주시고 이해를 시키시는 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주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단장님께서 직접 관심 가지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단장님. 상대원 출신 고병용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16페이지에 보면, 1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찾으셨죠?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여기에 보면 포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있죠. 제안포상금 또 실적포상금, 우수 모범직원포상, 국가유공자 기념품, 정년퇴직 공로패, 감사청년 포상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16페이죠?

병용

고병용위원

예.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 거 아닌 것 같은데요.

현백

최현백위원

그건 도시개발공사. 여기는 도시개발사업단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어, 내가 잘못 봤나. 예, 죄송합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닌 것 같아서.

한호

신한호위원

9페이지 보시면 포상금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어쨌든 이것이 제가 잘못 본 것은 아닌데, 책이 다를 뿐이지. 제가 제대로 본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머쓱하죠.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국가유공자 기념품이라는 이 부분에서 제가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입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 국가유공자는 없는데요, 지금 저희가 있는 것은 직원후생복지 차원에서 직원들 생일 날, 결혼기념일 이때 상품권 지급하는 게 있거든요. 9페이지.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 다시 질문을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혹시 단장님 단에서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사업설명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지금 센터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어디어디서 몇 번째 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태평4-2, 태평2·4, 단대논골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렇고 수진2동 맞춤형정비사업.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상대원에서도 한 번 하셨나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상대원에서는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는 안 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아직 안 했어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앞으로 거기는 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 상대원3구역은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돼 있고요.

병용

고병용위원

아, 재개발 예정으로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정으로 돼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2030은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내년 4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서 어떤 개발방식으로 어떤 정비방법을 택할 것인지는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럼 2030으로 가면 도시재생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아직 공론화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이 상대원3구역은 재개발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병용

고병용위원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공론화되는 것은 이번,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 재개발로 갈 것인지, 도시재생사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타 방법이 있는 것인지라는 것을 제시할 겁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제가 우리 단장께 짧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신한호 위원께서 단대동 맞춤형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단대동 맞춤형정비사업이 전국 최초예요, 이런 형태의 사업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런데 원래 목적과 비교를 한다면 상당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로 끝났어요. 준공했죠?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준공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금 준공을 해야 되는 시점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하자들이 있고 그 사업 기준은 단순히 기반시설만 확충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마을만들기 사업까지 포함된 맞춤형정비사업이었어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런데 어째서 토목공사나 이런 위주로 해서 준공을 했는지, 원래 사업의 목적을 100% 부합하지 않았는데 또한 여러 가지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준공해 줬다는 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사실적으로 당초의 설계대로는 사실적으로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절준공을 하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했는데 주민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미도아파트 담장 부분 또 세무서 지하주차장 부분 또 전기차 도입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주민협의가 안 돼가지고 사업을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물리적인 기반시설은 다 됐는데 다음에 소프트적인 면이, 예를 들어서 마을활동가들이라든가 마을공동체, 이건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창근

윤창근위원장

원래 그 사업까지 포함해서 마을만들기 개념을 도로상에, 기반시설상에도 다 깔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 걸 다 뺐다 이 말이죠. 지금 협의가 안 돼서 안 된 부분은 불가피한 문제고. 지금 당초 목적대로 안 됐는데 준공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다시 문제를 짚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전국 최초이고 앞으로 그걸 모델사업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상태로 준공을 했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들이 추가로 별도로 마을활동가들하고 마을공동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런 사업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맞춤형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들은 좀 분석을 해서 향후 이와 같은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정말 좋은 사업을 하면서 동네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참 자자했어요. 많았어요,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업과정의 문제점들 정리를 좀 해서 향후 비슷한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해서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리고 지금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 내년에 마무리되나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참 민원이 많죠?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많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우리시에서 원칙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도시재개발로 가는 부분은 사업성 문제나 여러 가지 공영개발 방식으로 할 때는 LH가 가지고 있는 이주주택에 대한 대책, 이런 것과 잘 맞춰서 해야 될 테고요. 또 도시재생사업으로 간다고 할 때는 거기에 따른 정확한 근거들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더 큰 문제들이 발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결정을 투명하게, 나중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발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단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과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혹시 성남시 마을계획단 시범운영계획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용역명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명칭만 들었고 저희들이,

김영발위원

성남시 마을공동체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이것은 도정법에 들어가 있는 일부분인데 우리 단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 과에서 한 것도 아니거든요, 해당된 과에서. 알고 계시나요?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명칭만 들었고요.

김영발위원

그런데 목적도 동일합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행복마을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팀, 다시 말해서 과를 이야기하면 자치행정과인 거죠?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영발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저희들이 하는데 그 외의 지역은 말씀드린 대로,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서 분당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된 용역을 줘가지고 시행하는 거다. 그리고 다른 과에서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확대할 의사는 있어요, 없습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저번에 시장님 공약사항 보고를 드리면서 도시재생구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단일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김영발위원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단일화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복된 예산, 중복된 조직, 동 주민들의 구속력을 일부 가지고 있는 동원 지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시장에게 보고를 받았고 방침을 받았던 대로 중복된 사업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지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소외됐던 분당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단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별도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아마 분장사무를 할 겁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관련된 업무를 보는 게 도시개발사업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괄적으로,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법이 좀 다르거든요, 그것은. 법이 좀 달라가지고 도시재생지역은 말 그대로,

김영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반복되는 이야기를 거듭 이야기하시는데 사업구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업무개편, 조직개편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업무분장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편성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은 드릴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구역을 확대해서 이제까지 다루지 않았던, 재생지역이 아닌 분당구에 대한 부분들도 일괄적으로 한 과에서, 한 국·소·단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 그리고 도정법 관련된 부분을 하는 도시개발사업단이 하는 게, 주체가 돼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저희들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에서만 하는 거고 밖의 지역은 별도의 팀이 구성된다든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아마 정리를 할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도시재생구역 밖에까지 저희들이 하라고 그러면 그건 지금 제가 답변을 못 드린다는 거죠.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인식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리고 현재 지역구 구역 안에서는 하고 있는 사업이니 어떤 일괄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재성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3조 3840억 9924만 8476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조 1703억 9862만 8191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조 2137억 62만 285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세입 결산액은 3조 3840억 9924만 8476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조 1703억 9862만 8191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조 2137억 62만 285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세부 지출내역 총 10건에 대해서 지출 결정액은 123억 9743만 원이고, 지출액은 123억 9435만 6600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세부 지출내역 총 10건 지출 결정액은 123억 9743만 원, 지출액은 123억 9435만 66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기금승인안은 총 19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4078억 8571만 5832원이고, 당해 연도 증액분은 401억 2844만 1740원이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4480억 1415만 7572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은 총 19개 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4078억 8571만 5832원이고, 당해 연도 증액분은 401억 2844만 1740원이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4480억 1415만 7572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월 31일은 제3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산회

기타

참석자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