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김장호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차수도 변경해 가면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거거에 임하시는 총무국장님도 역시 여러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어제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에서 답변이 미비한 내용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보좌관으로 발령이 났을 때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나신 부시장께서는 용인시에서 예산 지출을 해야하는 그러한 쪽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위에서 그렇게정책보좌관제를 신설하는 그러한 안을 내무부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그러한 쪽에서하지만 그나마 정책보좌관을 국가적으로 두지않고 지방적으로 두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입니다. 제가 장시간 이것을 가지고 여러가지 생각을해 보았고, 또 여기에 정말 심적 부담을 안고 35년씩이나 공직에 기여해온 최학현부시장님의 신상에 관한 그러한 문제이기도 해서 착잡한 심정으로 이것을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떤 하나의 법률이 정해지는 과정에서공과 사의 분명함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있고, 적어도 내무부나 경기도에서이러한 정책 보좌관제의 논리에도 맞지 않고 어떠한 공무원 복무지침에도 맞지 않는 정책보좌관제를 어느 특별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의 순간적인 발상으로 인해서이루어 놓은 이러한 법을 우리가 통과시켜주고 또 거기에 뒤따르는 후속조치가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가 그 정책을 수렴한 사람이 부담을 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원칙을 교묘히 지방비에다 떠넘기면서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용인시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사실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용인시민에 대한 여러가지 혈세를 보호하는 그러한 차원도 있지만 문제는 이 발상자체에 근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조례는 우리가 남이 장에간다라고 해서 따라간다는 그러한 형식에 어떤 모순을 나아서는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는데 크나큰 문제와 걸림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지망정부와 중앙정부에 따른 마찰이라는 그러한 부분에 불과 이것은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러한 법을 내놓으므로서 부닥치는 문제로 사료가 됩니다. 본위원으로서는 이 조례안을 반대하는 토론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0시에 본회의가 진행됨을 감안해서 그대로 진행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입니다. 본회의 시간이 다가오므로 우리가 어제도 수차례에 정회를 했고, 적어도 하루함을 넘기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본질의 위원들의 뜻을 벗어나서 자꾸 로비를 당하거나 그러는 일이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회의를 진행해 줄것을 요구합니다.

김장호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모순이 있는데요. 반대토론을 했고,찬성토론을 물었다가 없다고 했었는데 회의를 조금 늦게 참석하신 김대숙 위원이찬성 토론자였는데 늦게 참석하셔서 회의 정회후에 찬성토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또 다시 무슨 토론을 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표결에 붙여서 결정을 짓는 것이 회의 진행의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반대토론을 마치시고 표결에 붙여주시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