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윤배
오윤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재정경제국 기업경제과, 차량등록사업소, 보건소 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기업경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이병인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오윤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기업경제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홍종표 기업경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인철 기업SOS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동석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석 경제유통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훈 농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보양 축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107p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도 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전년도에 지적했던 사항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광명시에서 생산된 쌀이 오염되어 있어서 작년에 이 건으로 질의를 드렸었는데 작년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한 내용이 있습니까? 전년도에 감사할 당시에 그 때 당시 작년까지 세척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다고 했는데 작년까지 주변에 오염된 농경지에 대해서 휴경농지로서 보상도 해주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대로 아니고 금년도부터는 국립농산물 픔질관리원에 경기도에 있습니다. 중금속 검사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결과 나왔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생산하고 있습니까?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오염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농사를 대체작물로
태진
권태진위원
오염된 농토 재생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토양 세척도 하고 복토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휴경농지로 놀리는 것입니까? 객토를 지난번에 50cm이상했다고 하는데 농작물이 뿌리를 내리는데는 30cm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1년 동안 휴경을 했으면 다시 다른 방법이 그동안 검토해 보고 그 결과가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거기는 식용작물은 못 심게 하고 대체작물 꽃이라든지 장미라든가
태진
권태진위원
원예작물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현재는 그것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상당히 좋네요.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도시로서 우리 실정에 맞게 나가는 것 같은데 좋은 것 같고 경쟁력이 그런 것은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뒤에 제가 시정질문 한 내용인데 서부 수도권 진입도로 만들기 일환 사업으로 지난번에 김문수 지사님이 저희 시를 방문했을 때 사들마을이라든지 시장님과 의원들이 건의도 하고 시에서도 건의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단지를 만들어달라 그린밸트 해제해서 유통단지 만들어서 서울 주변에 있으면서 경제력도 높일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현재 특별한 것이 없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제도 그것 때문에 관계관 회의가 있어서 담당계장이 도에 가서 회의도 하고 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조금
태진
권태진위원
추진은 되고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논의는 계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그린밸트 해제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사업계획 관계를 기아자동차에서 도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관계관 회의에서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지금 소하테크노타운 SK에서 450개 업체를 유치 목적으로 지난번에 기공식도 했고 또 신촌주거환경지구내에도 2,780평인가 거기에 아파트형 공장을 당초에는 서울반도체를 유치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했었는데 거기에서 자금 사정으로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아파트형 공장을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에이스건설에서 지난 4월인가 주공하고
태진
권태진위원
유통단지하고 별개잖아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별도로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같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유통단지는 규모가 더 있어야 하고 테크노타운에는 소규모 공장들이 들어와 간단히 할 수 있는데 전자부품이라든지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유통단지는 물건들이 많이 오고 가기 때문에 자리도 많이 차지하니까 교통 여건도 좋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일단 거기에 1차로 진입로 확장공사를 할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을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더 신경 써 주시고, 192p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는데 2007년보다 2008년도에 한우 기르는 집이 287두가 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리 주변에 원예단지라든지 친환경적인 시에서 우리 브랜드를 달고 토마토도 생산했다고 하는데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것이 축산단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내용들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한우도 많이 늘었고 닭, 개 이런 것이 많이 늘었는데 보양식으로 우리 서울 주변에 있어서 공원도 있고 그래서 많이 섭취하려 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쪽에 많이 늘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한우 늘고, 닭 늘고, 오리, 개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돼지는 많이 줄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도 신경 써 주시고,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 소문이 있어서 제가 받아 보았는데 이것을 보고 제가 찾을 수도 없고 농지원부를 가지려면 몇 회배 정도 있어야 됩니까? 농사를 얼마 정도 지어야 합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1,000제곱미터
태진
권태진위원
평으로 하면 300평 이상이면 농지원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짓는 농민으로 인정합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농업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원부를 가지고 있고 농사를 짓지 않는데 농업인으로 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농지원부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가 주는 장학금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의 자녀들한테 혜택을 주자고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항간에 소문에 의하면 확인 된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분이 못 받고 다른 분이 받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지금 소하택지개발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원부만 갖고 있는데 농업인 자녀로 장학금을 받고 있다는 소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들은 그런 부분을 찾고자 했는데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실지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짓고 있지 않더라도 원부만 소유하면 농업인으로 본다. 그렇게 됩니까? 담당하시는 계장님 어떻습니까?
윤배
오윤배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농사를 실지 짓고 있어야 장학금지급이 가능한가 아니면 농지원부만 갖고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지
담당
김영훈 자경을 해야만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장학금 지급된 분들은 다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담당
김영훈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한테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직접 신청은 받지만 일단 홍보하거나 할 때에는 저희가 마을에 통장님들한테 영농하시는 분들 중에서 고교생 자녀 대상자가 있으면 신청해 달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통반장님들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불만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담당
김영훈 있을 수도 있겠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은 공무원들이 확인했느냐 안 했느냐 큰 것은 아니지만 실지로 혜택을 봐야 할 분들이 못 받게 되면 똑같은 조건인데 왜 저 사람은 받고 나는 못 받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
김영훈 그런 경우가 한번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학교에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학을 조회해서, 지침이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하면 그 전에 자퇴를 한 학생이 있었는데 저희한테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한 이후에 그 학생이 자퇴했기 때문에 지금은 부모한테 하지 않고 학교에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학 조회해서 받은 다음에 재학여부를 확인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학교로 지급한 이후에 뒤늦게 알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때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학생한테, 차후에 사업 집행 이후에 신청한 것에 대해서 소급적용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대학생 자녀는 따로 해주는 것이 있고
담당
김영훈 네.
태진
권태진위원
대학생은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담당
김영훈 네.
태진
권태진위원
대학생은 상관없지만 이런 불만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
김영훈 그린밸트 해제된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농업인에 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면도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고등학생 자녀한테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나는 안 해주냐 같이 이웃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런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도시에 살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은 안 됩니까?
담당
김영훈 네, 그린밸트 지역내 거주하거나 농업인건강보험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자격조건이.
태진
권태진위원
그린밸트에 살던 분들이 도시로 나오면 중단된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네, 대부분은 원주민들한테 수혜가 가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말씀이 실지 도심에 살고 있는데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 의 자녀들이 항간에 있는 것 같다. 팀장님은 나가서 조사를 서류상으로만 보고 통장님들 싸인을 받아 온 것을 보고했다는 말씀인데 실지 서류상 농지원부만 갖추어져 있지 농사를 안 짓고 있는 사람들도 개중에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조사해서 그런 사람이 실지 있는지 조사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의심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고향이 위원장님도 그쪽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광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 명단에 계시는 분들 오윤배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거의 아는 분들입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압니다. 재산 여부하고 상관없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저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하는 것입니다.
웃음소리
현수
문현수위원
재상의 여부하고 관계없지요.
담당
김영훈 재산소득이나 연간소득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잘 신경 써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안 되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농지원부 1,0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했는데 일반작물이 그렇고, 시설 채소나 원예는 100평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그 규정은 맞는데 서류상만 만들어 놓고 실지 행위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본인이 농사를 안 짓고 주말농장을 한다든지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 사람이 그린밸트에서 떠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계속 살고 있으면서 다른 데 농지는 갖고 있으면서 다른 직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상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권태진위원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농업인들 자녀들에게 가야 하는 장학금인데 실제적으로 농업인이 아닌 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땅만 소유하고 있고 농사 안 짓고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자녀들이 농업인 장학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을 지적했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하십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진작 위원님이 얘기하지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국장님 지금 물류단지 사들마을에 진행은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을이 취락지구로 풀렸는데 그것을 물류단지로 풀라면 전부 근생으로 상업지구로 한다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윤배
오윤배위원장
그 마을만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우선적으로 우리는 거기 말고도 다른 소하동 지역도 지금 그린밸트지역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소하동쪽에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배
오윤배위원장
물류단지를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꼭 물류단지라고 하기보다는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소하동하고 노온사동하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노온사동은 1차적으로 우선 진입로 확장공사를 해주잖아요. 그것부터 우선 진행하면서 단계적으로 계속 도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은 없습니다만 계속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편리하도록 도로 진입로부터 확장하고
윤배
오윤배위원장
실지 주거지역으로 해제되었지만 아시다시피 전부 90% 이상이 벌써 개발이 되어서 물류단지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거로 개발한다면 주민들이 주거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물류단지로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방문판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방문판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 가구 한 가구 방문하면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의 소리를 들었는데 방문판매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넣지 않는 것인가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저희한테 정식으로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 방문판매는 불법으로 되어 있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허가를 받고 하면
박은정위원
그렇지 않다면 불법인데 민원이 전혀 없었다고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많지 않을까 했는데 접수된 것이 없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박은정위원
허가받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민원이 없다. 그렇다면 혹시 민원이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광명브랜드 육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참 안타까운 현실 같습니다. 우리 광명시가 브랜드화 된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노력하다 결국은 지금 안 된 상태네요. 175p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박은정위원
광명에 7개 농가에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기초사업도 하셨는데 토마토라는 자체가 어렵기는 한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만 특출하게 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토마토라는 브랜드를 지정할 때 농가에서 원해서 브랜드화 하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것을 지정해서 농가에 권유를 한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작목반이 여러 군데 있는데 제대로 되려면 작목반별로 품목을 재편성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토마토를 브랜드화 사업으로 결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기존에 자경리에 자경 토마토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재배면적을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시에서?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박은정위원
브랜드화 하겠다고 먼저 결정을 해서 그쪽에 권유를 했네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다른 브랜드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발굴하시는 입장이라면 앞으로 브랜드화 사업에 또는 광명의 특정 작물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지금 농작물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농가수가 별로 없고 농지도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은 특색은 예를 들어서 참외하면 어디 참외 수박하면 어디 이렇게 대부분 특산물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옛날에는 참외로 노온사동쪽이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한번 검토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기후가 변화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농민들도 거기에 별로 호응하지 않고 대부분 원예작물 상추나 얼가리나 대부분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 특산품으로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자경리라고 하는 일직동에 동네가 옛날 '70년대에 원예작물에 선두로 그쪽에 고소득 작물로 토마토를 집중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브랜드화 하려고 추진했는데 지금 현재 그 5, 6 농가가 참여해서는 전국적으로 브랜드화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재배면적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네, 우리 시에서 브랜드화 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협조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농가의 협조 부족으로 추진이 스톱되어 있는 상태네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광명시에 특출한 브랜드 상품이 없는 것도 안타깝고 개발해야 될 것도 과에서 해야 할 일 같습니다. 여기 연결해서 공예품 보조사업 관련해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172p 우리가 브랜드화 하는 것 중에 이런 것들도 브랜드화 사업으로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대충 보니까 미약한 점이 없지 않아 있고 우리 광명시가 가난하다는 자원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과장님 공예품 보조해 드리는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시작 한 것은 한참 되었습니다.
박은정위원
몇 해 전부터 했던 것 같은데 최소 3, 4년 지났지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네.
박은정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처음보다는 늘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올해 10개 업체가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보다 예산은 그렇게 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공예품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보시면 많은 개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때 계속 이것 가지고 쟁점이 될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최소 범위내에서 우리 시에서 공예품을 개발하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미약하지만 도움을 주는 개념으로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지역에 공예품은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박은정위원
그런 관점에서 제안을 드리면 2008년도에 교부된 업체를 보면 8개 중에 올해 넘어오면서 2개 업체가 보조신청을 안 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다 한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업체는 늘었는데 금액은 그대로고 업체는 늘었지만 작년에 신청 받았던 업체에서 2군데 빠지고 새롭게 4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작년에 8개에서 올해 2개가 신설되어서 10개 업체입니다.
박은정위원
이 업체들과 혹시 공예품을 하시는데 혜택을 못 받고 계시는 업체들 파악해서 우리 시에서 좀더 지원을 해주면 새로운 개발품이나 아이디어나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마인드가 있습니까? 라는 조사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이 공예품 특산화되어서 브랜드화 된 것이 많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31개 시군중에 9개 시군에서 보조금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수상 실적을 보면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가서 동상 삼화크리스탈이, 입선이 3개 업체가 있고, 대한민국 공예전에서 삼화크리스탈이 입선했고, 금년에도 경기도 공예품경진대회에서 삼화가 특선, 입선이 서울민예에서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행사있을 때 실내체육관에 공예품 전시하는 것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상임위원회 관련되었으니까 자세히 보게 되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기발한 공예품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특별하게 드리면 특별한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공예품 브랜드화 하는데 있어서 2008년도 광명 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행정감사시 지적사항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0p 광명 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어떤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농업인 호응 부족으로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과조치에는, 그런데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어떻게 어느 시 것을 했는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시흥하고 부여
박은정위원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흥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벤치마킹 했던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위원장님 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영훈 시흥에서는 한애들이라고 해서 전 품목에 대해서 포장재라든지 박스 지원을 전부 해주고 있었고 간척지에서 생산된 쌀까지 전부 상표를 해서 학교급식까지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저희하고 지리적으로 가깝고 이웃 도시니까 브랜드 개발했던 담당자하고 계장하고 과장님을 만났는데 개발을 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한애들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인지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갖고 있었습니다. 1억이 넘게 들여서 상표등록을 하고 다 했는데 그 한애들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그렇게 가격상승이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상표를 붙여서 나갔을 경우에 안 붙였을 경우 예를 들어 1,000원 받는다면 자기는 1,100원 받아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개발해서 브랜드를 사용하게 되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일정한 등급이상 되는 것만 해주어야 되지 않나 하고 물었더니 그것은 조례로 해서 따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등급에 상관없이 시흥시에서 생산된 전 농산물에 해주도록 하고 있고 버스노선이나 이런데 홍보비만 해도 1년에 2∼3천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어서 자기네도 그것을 개발하고 나서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광명시 정도의 농지면적에서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은정위원
시흥에 한애들 뜻이 무엇입니까?
담당
김영훈 큰 강을 끼고 있는 들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브랜드가 그 전에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별도로 쓰고 있고 다시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그쪽에서 미나리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미나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기타 채소류 작물에도 쓰고 있었습니다.
박은정위원
부여는
담당
김영훈 가장 잘 되고 있었습니다. 굿뜰애라고 가장 잘 되고 수출도 많이 하고 그런데 수출하다 보니까 굿뜰애 브랜드가 러시아로 많이 수출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한정되다 보니까 인근에서 생산된 농산물까지 부여의 브랜드를 붙여서 수출하다 보니까 품질에 대해서 크레인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박은정위원
수출물량이 부족해서
담당
김영훈 네, 1개 컨테이너가 되어야 물류비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부여쪽에서는 잘 되고 있다가 실패한 사례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은정위원
결국은 실패하셨네요.
담당
김영훈 네, 그래서 단일 품목으로 브랜드를 육성에 했으면 해서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대중의 인지도나 일정 재배면적 이상이 되어서 동절기에는 생산이 안 되더라도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생산되는 것이 토마토였기 때문에 선정을 했었는데 단일 품목별로 농가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기존 작목반은 사실상 해체를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기존 작목반에서 협조가 곤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진하다 중단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보다 더 좋은 조건에 있는 시흥이나 부여 같은 경우도 담당자하고 노력을 하셨는데 브랜드 등록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라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면 저 같은 경우 작년에 제가 이 브랜드 사업 말씀을 드렸고 광명에도 그런 사업이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해서 말씀 드렸고 노력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멀리 가서 알아보시고 고생하셨는데, 한번정도 고민을 해보고 우리가 지역적으로 어렵다면 빨리 포기해야 되는데 제가 수고하신 것에 그래도 보람이라고 할까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꼭 광명시에 브랜드화 되어서 등록까지 안 가더라도 인근 지자체 중에 김포를 직접 가보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저하고 같이라든지 김포에는 브랜드화 사업까지는 아니지만 지역 지역에서 나오는 공예품이라든지 말 그대로 공산품이라든지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을 체험학습처럼 해서 원하는 지역에 차를 보내줍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 차를 타고 가서 하루 일정이 보통 9시에 떠나면 5시 정도에 당신네 동네로 다시 오게 해서 견학을 시켜주고 거기에서 판매도 합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직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네 시에 여러 가지 물품들 식품들을 자랑도 하고 선전도 하고 판매까지 연결시키는 테마가 있었는데 저하고 같이 가서 체험하고 좋다면 브랜드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시에서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
김영훈 체험마을 형식으로
박은정위원
네, 시에서 예산을 다 세워주세요. 다른 시에서 와서 김포 쌀 내지는 김포에서 나오는 도토리묵이라든지 미나리라든지 주부들이 쉽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파내면서 그만큼 싼 가격에 사갈 수 있게 체험도 하고 점심대접 해주고 중간에 좋은 곳에서 커피도 마시는 테마형식의 체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혹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방향을 바꾸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개발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김영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애써주신 것 감사 드리고 좀더 노력해 보자구요.
담당
김영훈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노사정 공동선언문 채택하셨는데 단순히 선언문으로만 해서는 안되지요? 저희가 택시를 타다보면 특히 법인택시를, 택시 기사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두 가지 얘기합니다. 과장님도 택시타면 물어보세요? 특히 광명택시입니다. 오토매틱 차 있잖아요? 신차를 뽑을 때 오토매틱으로 뽑을 때 일정부분 오토매틱 비용을 노동자들한테 전가를 시킨다고 합니다. 사업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데가 있다고 그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택시 같은 경우는 부가세를 5% 감면해주지요? 정부에서,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담당계장님, 그렇지요?
부가세 5%를 감면해줍니다. 택시는 왜 감면해주느냐 하면 나머지 5%는 그것을 노동자들에게 돌려주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 돌려주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벗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규제하고 감독해야 될 것이 바로 광명시입니다. 지방 정부에서 그 역할을 하시게끔 돼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택시들의 노사갈등에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언론에도 보면 70%를 받았느니, 80%를 받았느니 이런 부분이 나오고 노조위원장이 나와서 우리는 몇% 받았다느니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답변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노사정 공동선언문 해 가지고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기 보면 경인운수 노조위원장은 서명이 없네요? 안 오셨나요?
윤배
오윤배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경인운수 노조도 여기에 동의하고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경인운수 노동조합 위원장이 지역 노사정 협의회 위원으로 동의한 것입니까?
YMCA 이사라고 돼있는 이분도 동의하신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노사갈등 문제에 택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구요. 감독하실 때 이런 것도 확인하셔서 부당하게 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끔 이런 조치를 취해주시구요. 유통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SSM 아시지요? 대기업들이 스몰 마트 해 가지고 동네 상권 장악하고 있는데 얼마나 비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광명에 몇 군데 있습니까? 파악 안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 저번에 광명시에 KBS까지 나오는데요. 광명시에 SSM 문제를 가지고 KBS, 한겨레신문에도 나왔고 대서특필되고 KBS 뉴스까지 나왔던 건데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수퍼 수퍼마켓이라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스몰 수퍼마켓이라고 그래서 대기업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규모 할인 마트 들어오려고 그러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다 못 들어오게 제동을 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를 쓴 게 규모를 줄여서 허가를 안 받고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광명에 2개까지, 소하동에도 생겼습니다. SSM이 지역의 경제를 대기업이 동네 상권까지 장악하고 들어오니까 내수경기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동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기본적으로 저는 자본과 노동이라는 구조 속에서 100% 저는 노동 편에 섭니다. 그게 제 정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제 철학입니다. 노동편에 서고 노동에서도 정규직 노동자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저는 설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도 저는 이주 노동자들 더 대우 못 받는 그런 편에 설 것입니다. 그게 저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역경제 부분에서도 대기업보다는 영세상인들 편에 설 것입니다. 지금 SSM을 어떻게해서 든지 막아야 되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지역경제 굉장히 급속하게 무너뜨리거든요. 지금 소하동에 SSM 하나 들어와서 인근의 아파트에 있는 상가들 있지요? 정육점 하시는 분들, 슈퍼하시는 분들 매출이 30% 이상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게 KBS에서 문제점으로 나왔잖아요? 소하동 사례를 들어서,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대규모점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유통산업 발전법을 국회에서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한나라당에 대표위원 하시는 허 무슨 대표위원이시지요? 그분도 입법 발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의원 소속의 시의원들이 그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를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슈퍼마켓 조합이나 이런데서 공식적으로 공청회를 갖자 해 가지고 재래시장이나,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얼마 전에 부산시에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몇 평방미터까지 해 가지고 제1종 주거지역, 제2종 주거지역, 준 주거지역은 SSM가 못 들어오게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서 부산시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산시보다 더 강화된 광명 같은 데는 제1종, 제2종, 준 주거지역만 막아도 실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상업지구까지 할 수 있는 구조를 한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구조를 만들지 않는 이상 SSM은 한두 개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동네 상권을 다 쳐들어옵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매출은 우리 지역에 유동자금으로 들어오지 않고 대부분 대기업에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유동자금이 빨대역할을 해서 다 가지고 가고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지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것을 막지 않으면 광명시 지역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런 부분을 제안 드리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과장님 이것 보셨지요? 2008년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정산보고 이것은 의회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저한테 제출하신 거구요. 보셨어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가 질의하기 전에 먼저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없었습니까?
한번 검토하셨습니까? 과장님 검토하셨습니까?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장에 오시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로 요청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요구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도 과장님도 행정사무감사장에 오시기 전에 당연히 검토하고 오셨어야지 맞지요? 2008년도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과 관련되어서 농협에서 몇 번에 걸쳐서 보조금을 요구했습니까? 몇 번했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담당계장한테
현수
문현수위원
담당계장님,
윤배
오윤배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교부금 요청 몇 번했습니까?
담당
김영훈 두 번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농협 쪽에 보낼 때 4월 달에 보냈나요?
담당
김영훈 예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사업 할테니까 보조금 신청하라는 게 주된 것이지요? 농협은 보조금 신청했고
담당
김영훈 예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광명시에서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5월27일날 부시장 결재를 통해서 끝났습니다.
담당
김영훈 예
현수
문현수위원
사업기간을 2008년 4월부터 2008년 11월 8개월 간
담당
김영훈 위원님, 3월 달에 집행 나간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교부금 교부 결정을 했지요?
담당
김영훈 예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나서 보조금 교부를 바로 했습니까?
담당
김영훈 아닙니다. 사업이 집행된 다음에 끝나고 나서 집행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조금을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담당
김영훈 저희가 사업계획을 해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미리 집행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돈이 그렇게 되면 그 당신에는 광명 농협에서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자라든지 농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선 집행하고 후 교부했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김영훈 보조금 교부결정만 하고 사업이 진행되고 난 것에 따라서 보조금 교부를 그때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보조금을 국장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보조금은 사업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교부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한테 이렇게 보조금을 주겠다, 사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사업진도에 따라서 보조금을 신청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액에 대해서 지출해주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선 집행하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선 집행이 없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보조금을 주지 않았다는데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농민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을 사겠다, 우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검토해서 사도 좋다, 그러면 사라, 하고 공문을 보내는 것입니다.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농민이 이것을 샀잖아요? 사면 우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한다구요. 그럼 그때 돈을 주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농민은 외상으로 삽니까?
담당
김영훈 농협에서 외상으로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외상으로 사던지 안 그러면
담당
김영훈 구입할 당시에는 외상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계장님 잠깐 이리와 보세요? (문현수위원 자리에 가서 자료확인) 세금계산서를 2개 만들어놓는 경우가 맞습니까?
담당
김영훈 그럴 수 없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2개 만들었잖아요?
담당
김영훈 내역을 확인하고 같이 첨부한 것이구요.
현수
문현수위원
세금계산서라는 것은 동일해야 되잖아요? 정산보고할 때던 청구를 할 때도 세금계산서는 이중으로 만들 수 없지요?
담당
김영훈 예
현수
문현수위원
이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정산 보고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상추 똑같은 것만 한번 찾아볼게요. 이 세금계산서와 이 세금계산서 똑같은 거 보세요? (자료를 보여주면서)
담당
김영훈 이것은 영수증
현수
문현수위원
금액은 똑같고 날짜도 똑같지요? 세금계산서가 똑같아야 됩니까? 틀려야 됩니까?
담당
김영훈 똑같아야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똑같습니까? (문현수위원 자리에서 자료확인) 이런 상태에서 정산검사를 하신 게 정산보고가 12월30일날 정산보고가 되었는데 12월31일날 마지막 단 하루만에 정산검사 이상 없다고 공무원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뒤에 계장님 문제가 있지요?
담당
김영훈 저희가 당초에 사업 추진했을 때는 그것은 청구를 농민이 사업단가에 있어서 보조금 나가는 게 있고 보조금 나가는 금액에 자부담 분이 있고 보조금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구했을 당시에는 농민이 자부담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일괄적으로 나간 물량만큼 농협에서 청구함으로 해서 계산서는 출력했구요. 그것에 의해서 나중에 정산 보고했을 때는 제가 영수한 것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처음에 교부결정 할 때 사업계획서상의 2008년 4월부터 8개월이라고 그랬습니다.
담당
김영훈 예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나서 교부금을 교부할 때는 광명시에서 2,896만3천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교부하는데 이때는 사업기간이 2008년 2월부터 2008년 6월 5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담당
김영훈 2월부터 5월까지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계획서가 당초에 늦게 내려갔던 사항은 저희가 전체 예산에 지원하는 방안을 어떻게 비율을 맞추느냐 하면 국비 지원하는 물량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8년 2월부터 2008년 6월까지입니다. 국장님, 그런데 정산 보고서에 세금계산서가 11월 달게 들어오면 됩니까? 사업기간은 2008년 2월부터 6월인데 정산보고서는 세금계산서는 2008년 11월에 들어와요.
담당
김영훈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보조금 결정해서 돈 나간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 다 나와있는데 왜 그러세요? 이것 누가 내는 겁니까? 기업경제과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추가로 교부금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는데 2008년 7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5개월 동안 사업기간이 5개월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정산보고서가 최소한 이 기간 안에 있어야 되는데 2008년 4월 달 것이 들어와 있어요? 2008년 4월30일 4,800만원이라고 그래서 세금계산서 상에 정산보고서에 사업기간에 전혀 상관없는 훨씬 전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6월30일 사업기간이 2008년7월부터 2008년 11월이면 2008년 7월과 11월 사이에 정산 보고된 세금계산서가 날짜 상으로 이 안에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돈을 언제 줬느냐에 따라서 돈 받은 날짜로 영수증을 발부를 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세금계산은 당연히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돈 받은 날에 영수증을 발급해주지요. 사업기간 내에 돈을 안 줬으면 영수증을 어떻게 발부합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사업은 하더라도 영수증은 돈 받은 날짜에 영수증을 문위원님은 돈 안 받았는데 영수증 발급해주겠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신청했잖아요? 보조금 신청한 사업기간이 2008년 7월부터 11월에 사용한 것을 달라고 이것은 언제 요구하느냐 하면 12월16일날 요구한 것입니다. 12월16일날 2008년 7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이렇게 보조금을 미리 썼으니까 돈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추박스라든가 이것을 제조업공장에 주문하지 않습니까? 주문하면 납품을 하지요? 그랬으면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이 물품을 납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납품이 완료됐으니까 주최에서 우리가 납품을 다했으니까 돈을 달라, 하고 청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돈 받은 날에 영수증을 발급해주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기본적인 사업기간이 7월부터 11월이면 보조금 요청을 12월 달에 했으면 당연히 세금계산서는 이 사이에 들어와야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 영수증은 발급한 날은 돈 받은 날에 영수증 발급하지 어떻게 돈도 안 받았는데 영수증 발급합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사업기간은 7월부터 사업하는데 6월 달에 했습니다. 미리 했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때
태진
권태진위원
세금계산서 끝에 보면 이 금액을 영수합니다, 그러면 돈을 낸 것이고 밑에 보면 영수청구가 있습니다. 청구는 돈을 달라고 주는 거고, 영수는 돈을 받았으니까 확인해서 영수증 발행하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상추를
현수
문현수위원
보여드리겠습니다. (문현수위원이 직접 자료를 들고 국장님 자리에 가서 보여줌) 계장님, 발언대로 오세요?
담당
김영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본적으로 사업기간이든 사업내용이든 이게 변경됐으면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변경 계획서를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상태에서 할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저는 변경됐다고 그러면 사전에 계획해서 승인 받았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것도 없단 말입니다. 없는 상태에서 두 번에 걸친 보조금 교부신청이 들어왔고 사업기간도 명시돼있습니다. 들쭉날쭉 하지 않습니까? 2008년 2월부터 6월까지는 5개월 동안 집행한 거라면 여기에 맞는 영수증이 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11월달에 들쭉날쭉 오면 안되지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편철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확인하고 이따 밥 먹고 확인해 보자구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기업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점심 잘 드셨지요? 뭐가 오류가 생긴 건지 이해하셨지요?
담당
김영훈 예
현수
문현수위원
앞으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정산부터 철저하게 시민의 혈세가 방만하게 쓰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담당
김영훈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단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효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이 투입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야지 효과가 없으면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1년에 몇 번씩 가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두 번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08년도에 수출액 실적 보니까 346만8천 달러 해외시장 개척단이 실적을 올린 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2008년도 상반기
현수
문현수위원
수출실적이 346만8달러 맞습니까? 실제적으로 그 당시 우리 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3월 달만 전반기에 간 것, 폴란드,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이런 나라를 갔었는데 그 때 우리 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단 3천만 달러 수출 예약,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신문에 다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반기에 3월 달 해외시장 개척단이 가서 이런 보도자료를 통해서 했는데 하반기에도 또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수출실적이 2006년, 2007년 시장개척단 전 것까지 2008년 참가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해서 346만8천 달러란 말입니다. 이것 마저 빼면 100만 달러도 안되지요? 한 50만 달러 그 정도거든요. 수출실적이,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청했던 업체를 빼면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1년 동안 이 정도 실적을 갖고 있는데 보도자료에는 3천만 달러 수출예약 이게 뭡니까? 완전 시민들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전반기동안 3천만 달러 수출예약 보도자료를 내놓고 시민들을 상대로 실제로는 50만 달러도안 되잖아요? 2008년도 전체 합쳐서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50만 달러도 안 되는데 시민들을 상대로 허위보고 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현장에 같이 동행한 언론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민을 우롱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기자 동행해서 취재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서울일보인데 서울일보 기자가 동행했습니까? 경기매일 신아일보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동행한 기자가 송부했기 때문에 기사를 낸 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기자 탓이네요? 보도자료가 아니라, 2008년도 상반기에는 기자가 동행했다 이거지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매번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으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래서 안 했는데 그전에는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09년도 것 보자구요. 2009년도 기 참가했던 업체를 빼면 10개 업체가 갔네요?
6,128달러 수출실적을 올렸지요? 맞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는 기자가 동행 안 했지요? 기자가 동행 안 하면 보도자료는 어디서 배포합니까? 어디에서 배포한 거지요? 무역상담 1,112만 달러 수출계약 체결하고 냈습니다. 수출실적이 6,128달러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도자료는 무역상담 1,112만 달러 계약체결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래도 시민들을 상대로 허위 보고한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계약실적이 1,610만 달러인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추진실적이 아니라 계약한 실적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11만3천 달러 아닙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전년도 것까지 인정해서 11만3천 달러라고 하자구요. 11만3천 달러 수출실적을 올렸는데 보도자료에는 1,112만 달러 수출 계약체결이라고 냈어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 자료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상담실적 아닙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수출계약 체결 이 신문만 이렇게 났느냐 수도일보 이렇게 났습니다. 시민일보도 그렇게 났어요. 여기도 1,112만 달러 수출 계약성과 수출계약성과라고 나왔습니다. 여기도 나오지요. (계속 보도자료 보여주면서) 여기도 나오지요. 오늘 신문에도 계약성과라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얼마로 나왔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똑같습니다. 보도자료 준대로 기사 쓴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상담실적이겠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한글을 모릅니까? (문현수위원이 국장자리에 가서 자료를 보여주면서) 국장님, 자꾸 이러실 것입니까?
영현
박영현위원
금액 자체가 한국 돈으로 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11억 정도
영현
박영현위원
신○○씨 에어콘 판매 같은 이 사람은 거기 현지에 법인을 차렸습니다. 지난번에 바르샤바 어디를 가서 땅을 매입하려고 그러더라구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보셔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저는 갔다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외국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 물건을 몇 개 팔던 대한민국을 알린다는데 있고, 현지에서 적응할 수 있는 건축, 그 나라 같은 경우 80년대 중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건설 붐 부는 것과 똑같더라구요. 이 사람들은 뭐냐하면 pvc파이프를 배관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현지 법인을 차리겠다고 법인체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것을 보셔 가지고 재산가치가 그 보다 적든 크던, 어떻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자료가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이 단위가 천이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허위보고란 말입니다. 보도자료 자체가 2007년도 총 33개 업체가 해외시장 개척단을 가서 실제적으로 수출성과를 이룬 데는 8군데입니다. 2008년도에는 총 21개 업체가 참여해서 4군데가 수출성과를 이뤘습니다. 금액은 둘째치고 2009년도에 10개 업체가 가서 한군데만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사업성과가 있는 겁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단면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현수
문현수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저 같으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실적이 현재는 미미할 수 있으나 더욱더 노력해서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두고 오게끔 노력하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 제 시각에서는 실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각차이는 존재하지요. 그러나 위원들은 시민들 대표로 왔기 때문에 시민의 시각으로 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감사 시간만 길어져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여기서 제가 답변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하는 자세가 잘못된 거지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두루뭉실하게
현수
문현수위원
두루뭉실이 아니라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렇게 답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은 이게 효과성 있는 사업이냐고 보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효과성 있었습니다" 하고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보통 다른 국장님은 그렇게 안 해요. 이런 사항들은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분은 어떻게 답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위원님들한테 전달해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실적이 있던 없던 내년 본예산 심의할 때 판단하기로 하구요. 2009년도 해외시장 개척단에는 주식회사 비솔이라는 데 같이 갔었지요? 수출실적이 전년도에도 꽤 했던 데네요? 다른 데는 한 업체 당 파견자가 1명이었는데 왜 거기는 2명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자기들이 장사하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종업원을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비용은 전혀 준 게 없습니다. 영업이사 이런 식으로 주식회사 비솔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자리로 가서 대화) 영업이사는 아니라고 하네요? 오타라고 인정하구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이번에 개척단 대상은 아니었지요? 그런 데 같이 간 이유가 뭡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광명 상공인들이 가니까 나도 그쪽에 상품을 수입할 물품이 있나, 그쪽에 가서 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같이 10명가니까 나도 내 돈 들여서 가겠다,
현수
문현수위원
내 주변에 기업인들도 소기업인들이지만 자기가 비용부담해서라도 동네 설비업 하시는 분도 있고 파이프 같은 경우 국내산이니까 비싸니까 같이 가서 사고싶어하는 분도 있고, 저희 지역에 슈퍼마켓 하시는 분이 국내 라면이 비싸 가지고 가서 라면을 싼 것 좀 수입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 원하면 다같이 가시겠습니까?
꼭 같이 가셔야 되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추천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보조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에너지에 대해서 경기신문에 나와있는 언론보도에 보니까 "삼천리에 속보이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가스 온압 보정기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가스가 압이 약할 때는 열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식당이나 이런데서 가스를 쓰다 보니까 약하게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요즘은 도시가스 설치를 못 하는 데가 많으니까, 가스통을 놓고 가스를 주는데도 있고 다행히 가스가 바로 들어가는 삼천리 가스도 있고 한데, 그런데 일정한 가스가 공급이 되게끔 전환시켜주는 온압기라고 있는데 이게 방폭 기준에 미달된다고 그래서 사고방지 명목으로 공급을 중단했다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까?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삼천리가 가스를 계속 공급하면 적게 나가던 많이 나가던 계량기는 돌아가는 거야, 가스 시설은 원래 사용자들는 일정한 수준의 가스 연량이 도달해야 되는데 안 도달해도 미터기는 똑같이 돌아가거거든, 이것을 달고 있으니까, 옛날에 썼던 요금보다도 적게 나오거나 가스는 많이 공급되는 요금이 적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것을 의무적으로 달게 끔 만들어 버리자니까, 그러면 가스도 절약되지만 이 사람들도 정확한 돈을 주고 제대로 설치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시 경기도 으뜸이라고 나간 게 있었지요? 지난번에 지원해 가지고 광명시를 대표해서 작품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한번 그것을 하고 나면 다음에는 연결 안 해줍니까? 끝입니까? 으뜸이 선발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으뜸이 선발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돼야 되는데 대부분 한번 추천해 가지고 선정되면 표창 주고 부상품 주고 그래서 하는데, 사후관리를 계속해서 그 이듬해부터 보조해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 이듬에 받고자 해도 실질적으로 안 받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지속적인 게 없잖아요? 한번 주고 끝이면 아무리 좋은 작품을 만들고 디자인을 개발했다 할지라도 지속적인 게 있어야 조금 더 연구되고 개발되고 디자인이 나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한 순간에 일등하고 나면 끝나면 아무런 게 없잖아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한번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해줘 가지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행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답변 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속개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특별한 사업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만 주민들과 밀접하게 현장에서 부딪치는 곳이니까 민원인들 하고의 관계 속에서 친절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체납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체납이 덜 되게끔 그래서 결손 처분하는 것들 결손처분이 면죄부인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면 그다지 없는 것 같습니다.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 1회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친절교육을 실시하게 최대한 민원서비스를 하고 체납의 말소에 대해서 최대한 열심히 해서 많은 만반의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어제 세무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체납액이 전체 1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절반정도가 차량관계거든요.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워낙 어렵다 보니까 매년 10억씩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이 많은데 대포차 관계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면제해주다 보면 면죄부를 주는 것밖에 안되니까 잘 관리해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 현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인원수에 비해서 많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정원에서 부족한 인원이 있습니까?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정원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회계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포차 이런 것에서 세금 미납되는 것들 직원들과 회의를 하시면 어떨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납방법 체납이 되지 않도록 제안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심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 같은 것을 해보셔 가지고 시민제안 프로그램도 좋구요. 그렇게 되던지 직원들이 직접 관계하시니까 한번쯤 아이디어 회의를 하셔서 그런 차량에 인센티브를 주는 뭔가 저는 자꾸 나쁘게 하거나 압류하고 이런 것 보다 인센티브를 주고 칭찬하는 방법으로 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개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잘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인센티브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참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답변 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속개
윤배
오윤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0일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위생과장 표옥정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윤배
오윤배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제15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보건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윤배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보건소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표옥정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광학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관계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09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총괄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2개 과에 총 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보건소 운영,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음식문화개선 사업, 주민진료사업을 관장하고 있으며 보건사업과에서는 예방접종사업, 건강증진사업, 방문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의약관련 업소 지도감독, 전염병 예방관리 및 노인요양센타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동에 나가서 2년 2개월만에 여러분 앞에 다시 섰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윤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감사한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표옥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 과의 담당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보건소 운영의 종합계획 및 조정을 담당하는 조봉자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및 식품제조 가공업소 관리를 담당하는 배길남 식품유통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식품위생업무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및 신고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이규숙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이종숙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지역주민 일반진료를 담당하는 신동연 진료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끝으로 우리 시 건강도시사업을 담당하는 이왕락건강도시추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23P부터 소관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별도 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전년도부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난해부터 계속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보건위생과 사업 중에 브랜드 떡 고운결 추진실적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고운결하고 사랑방 두 군데가 광명브랜드로 선정된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사랑방 식품하고 오병이여
태진
권태진위원
이 두 군데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고운결 브랜드를 달고 나가는 것입니까?
한군데는 하안동 시범공단에 있고 오병이여는 리버빌에 있네요? 그 안에서 제조업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까?
업체가 작년에 계약을 해서 한 업체 당 광명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5백만원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두 회사가 지금 현재 우리 광명시 브랜드 고운결 이외에 다른 사업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서 브랜드 떡만 만들어 가지고 따로 납품하는 것입니까? 실적을 보니까 3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인데 오병이여에서는 청국장 떡이 16.5kg 얼마 안되고 하나는 모듬 떡인데 251kg 이것은 양이 많은데 이 떡이 아직도 판매되고 있지는 않죠? 우리 광명시 보건소에서 사업을 할 때 행사장에 내놓는 그 정도의 양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현재는 판매가 되지 않고 시장 판로도 계속 지원해 가지고 6월 달에 상반기가 지났는데 7월 달인데 아직 출시도 안 되고 있으면 사업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에서도 작년에 박영현위원님께서 "고추"라고 물으면 제일 많이 나오느냐 충청도 "청양고추"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를 이야기합니다. 과장님에게 광명은 무엇이냐 "토마토"라고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광명의 로고가 달린 박스 포장 케이스를 달아 가지고 방울토마토 이런 것을 해서 브랜드를 팔았는데 신청자를 받으니까 자경마을 작목반에서 7군데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망했다고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고운결 브랜드도 심히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군데 사랑방은 전혀 실적이 없고 오병이여는 광명시에 행사하는 데만 일단 들어가다 보니까 251, 16.5kg 이렇게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자기들의 실적이 있고 해야지 이익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브랜드만 달고 계속하면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걱정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는 홍보하고 업체 선정하고 올 2월에 업체하고 결정을 본 것입니다. 그 뒤에 유통마켓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KTX에서 준비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지금 계획으로는 KTX 광명역에서 먼저 준비가 되면 전 KTX역에 다 준비가 되는 과정으로 추진을 해보겠다 해서 4월 30일날 제가 오기 전에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쪽에서 아직 진행이 미진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아직 판매책이 더디게 되었습니다. 좀 기다려보시면 판매통로가 넓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떡 브랜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떡 사업하던 담당자가 12월말로 1월 2일자로 다른 담당자가 그 동안 와있었습니다. 떡 담당하는 담당 계장님께서 6월 5일자로 제가 2일자로 발령을 받고 5일자로 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 된 팀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계속 홍보하고 지금 준비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홍보를 안하고 있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홍보사업은 작년 12월 19일부터 결산 때 말씀하신 것처럼 화영운수 17번과 12번에 한 달간 그것을 했었고 지금 현재 철산동 2번 출구에 와이드컬러 홍보를 하고 KTX 광명역 2번 출구 한라 프레스 광고에서도 현재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홍보하고 계신데 홍보를 보고 혹시 떡 뒤에라도 이것과 관련해서 연락 오는 시민들이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저는 기간이 짧아서 아직 개인적으로 전화 받고
현수
문현수위원
한달 정도 되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한달 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한 달 동안 전화 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떡 관련해서 구매라든가 전화 온 것이 혹시 있었습니까?
돈 들여서 버스든 어디든 홍보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없었다는 것은 홍보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아니면 홍보방법이 틀렸을 수도 있는 것이고 광명도 나름대로 떡집 하는 분들이 많은데 재래시장에도 있고 동네에도 떡집들이 다 있는데 그 분들이 이 브랜드를 사면서 떡을 판매하겠다는 이런 문의도 전혀 없었죠? 광명시 관내에 떡집 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 브랜드로 떡 판매를 하겠다든지 이런 문의는 없었습니까?
이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예산 들여서 홍보효과가 없는 것인지 홍보 방법이 잘못된 것인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광명에는 특산품이 없잖아요? 특산품이 없는 것을 억지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면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수원에 특산물이 없죠? 수원에서는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수원에서는 "불"이라는 술로 했습니다. 실패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억지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역사와 전통도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드려고 하니까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이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떡 축제 한번 할까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이것을 잘해 보자 라고 혼자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사에 가서 청국장 떡을 먹었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맛 자랑 이런 것처럼 청국장 맛이 나면서도 떡의 본질을 없애지 않고 굉장히 웰빙 음식으로 잘 개발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떡을 시음했을 때는 덩이가 컸었는데 그때 지적이라면 지적사항이겠죠. 너무 크다 떡이라는 것이 주식이 아니라 간식이기 때문에 크기를 작게 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받아들이셔 가지고 낱개 포장이 되어 있어서 휴대도 편하게 떡이라는 것이 잘라먹으면 손에 묻잖아요? 포장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행정지원과에서 외국인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중에 웰빙 음식 개발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는 말이 의원님들 사이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을 시켜보니까 청국장을 우리 아시아인들 특히 한국사람들이 외국인을 만나면 특이한 냄새가 있어서 그런 것을 싫어하듯이 한국사람을 만나면 유학생들이나 한국에 찌든 청국장, 된장 냄새가 난다고 싫어합니다. 그들의 음식과 우리의 음식을 접목시킨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잘 개발하시고 홍보만 잘하시면 판매하는데도 문제가 없는 데까지 연결되지 않을까 싶고 홍보하는 과정 중에 좋은 제안을 드리면 보통 커피숍 많이 가시는데 거기에 작은 초콜릿이나 과자 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것을 대신해서 광명 브랜드 고운결을 낼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면 여러모로 우리의 웰빙 떡도 홍보가 될뿐더러 상표 등록하고 있는 고운결 이름도 나오고 초콜릿이나 살찌지 않는 과자가 아닌 우리 고유음식의 떡이 많이 판매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보건소가 하는 일을 가장 크게 말한다면 어떤 일일까요? 광명시민의 건강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궁극적으로는 건강증진입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이 궁극적입니까? 사업이 궁극적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 사업이 하나의 건강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동원도 할 수 있는 수단도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건강증진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굉장히 저희가 목표를 그렇게 잡으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나상성위원
떡 사업을 해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박은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웰빙에 대한 것은 한국음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온지 하루, 이틀밖에는 안 되었지만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광명은 광명 KTX도 있지만 인근 주변의 여러 유동되는 인구들이 많은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 2월말에서야 계약을 했고 아직 홍보나 이런 것을 해서 결과를 말씀
나상성위원
떡이 광명시민의 건강증진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가를 말씀을 해주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역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식사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빵을 먹는 것보다 당연히 떡과 좋은 음식, 좋은 재료를 갖고 하는 것이 훨씬 칼로리나 영양 면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소장님 댁이 어디십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는 하남에서 왔습니다.
나상성위원
하남에서 일찍 오실 때에 아침에 떡 사서 드십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요즘에 떡을 낱개로 포장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문화라는 것은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국민 같은 경우는 식전에 떡을 먹는 것이 문화가 안 되기 때문에 소장님이 평생에 아침에 식사 안하고 떡을 몇 번이나 드셔봤겠습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문화와 전통과 역사와 그 지역의 특성이 함께 어우러질 때에 사업이 훨씬 더 번창하고 많아지는 것이고 아침을 안 먹고 오는 KTX 혹시 광명시에 KTX 하루 1일 이용객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2만명 됩니다. 그 중에 아침에 그 시간에 이용하는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현재를 기준으로 자꾸 말씀하시는 것 보다 저희도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광명은 좀더 많은 유동인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매일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도 경주를 가면 경주에 가서 빵을 사옵니다. 그것이 주식은 분명 아니죠.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분들도 있지만 광명역으로 와서 이용하시는 분도 꽤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저희가 유통과 홍보와 이런 것을 열심히 했을 때 춘천에서 오래 살았었습니다. 마임축제라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나상성위원
보건소에서 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물론 시에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보건소는 시민건강증진에 우선되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시에 관한 정책적인 사업은 건의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 정책개발팀이 있습니다. 모르시죠? 그런 것은 보건소가 제안을 해주면 정책팀에서 연구하고 용역을 주고 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고 보건소는 마임축제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것 보건소에서 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식품에 관한 것이니까 보건소에서 당연히 추천하고 의뢰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의 현 인력이나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니까 정말 소장님이 보건소의 전문가 입장으로서 마인드가 있는 사람 같았으면 저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해 가는데 있어서는 다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은 광명시 정책개발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 간다면 앞으로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답변을 했다면 보건소장님 참 좋은 분이시구나 했는데 다른 시 군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떡 사업을 보건소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여력과 인력과 이런 것이 갖춰져 있느냐도 가장 큰 의문입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당연히 저는 위생계에서 식품관련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로 유통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한 것은 위생계가 많이 개입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의 영양사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하는 것 보다 분명히 보건소가 하는 것이 건강증진을 위한 생각을 같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할 수 있다 이것이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는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열심히 지금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열심히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이 감사에 지적된 것을 알죠? 모르십니까? 이 사업이 감사에 지적된 것을 모르시죠? 과장님은 아시죠?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저는 들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왜 지적되었습니까? 사업을 그 동안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2008년도에 지적된 것 아닙니까? 부실해서 그 담당 직원들 전부 직무유기인데 제가 고발조치 시켜도 되겠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2008년도에 계속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2009년도에도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나상성위원
경기도 감사에 사업을 처음에 시작만 해놓고 운영을 하나도 안 해놔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홍보비니 2009년 하반기에 다 세워서 버스에 떡 달고 다니고 기차역 지하철역에 다 떡을 붙여놨습니다. 그 뒤로 떡 판 실적을 보여주세요. 2007년, 2008년 하반기 정말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었으니까 믿겠습니다. 떡 판 실적을 주세요. 우리가 1% 얼마나 수익금이 얼마나 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그것이 좋다, 안 좋다라는 결과에 대한 평가는 지금 이 시간에 할 수는 없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제가 와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서 떡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사업을 보건소에서 진행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일찍부터 반대를 계속해왔습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지역사회에서 음식을 가지고 전통을 만드는 것은 1, 2년 안에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수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역사적인 가치와 그 지역의 특성과 그 음식의 맛이 만들어졌을 때에 그것에 대한 홍보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이 하나의 사업으로 성공하기까지는 단 시간 내에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런 사업을 하려면 사업의 제안은 당연히 보건소에서 해야 됩니다. 왜, 관련된 부서니까 그렇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정책개발팀에서 정책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것을 판단해서 나가야 될 문제이지 보건소에서 이 시간 당장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까? 12월 달에 본예산 심의하고 1월 달에 업무보고 받아야 됩니다. 그때 가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냉철하게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해가겠습니다. 떡 다 붙여서 내년까지 사업결과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버릴 것입니까? 궤도 수정하실 것입니까? 거기 떡 사업에 인력이 얼마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제가 위원님에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빨리 해야 될 일이 있고 더디게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빨리 서두르시는 것보다는 소장님도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한번 더디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나상성위원
아예 상표출허를 안 했고 버스 어디에다가 광명시가 그렇게 홍보할 곳이 없어서 버스에 떡을 붙이고 다닙니까? 보건소가 할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버스에다가 건강 도시로서 광명시민이 광명을 어떻게 건강의 도시로서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붙이고 다니는 것이 좋겠습니까? 떡 붙이고 다니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도 천천히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다 가버렸습니다. 상표 출허까지 해놓고 홍보 다 해놨는데 뭘 바랍니까? 이제 실적밖에 더 바랄게 있습니까? 홍보 더 해볼까요? 방송국에 더 드려볼까요? 만약에 사업 실패하면 과장님 돈이라도 구상권 청구하는 것으로 자신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세요, 해봤잖아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감사하고, 될 수 있으면 위원님 말씀 다 긍정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까지 진행은 아예 진행하는 순서였었지 그것을 더디게 하고 싶어서 판매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월 19일날 계약을 체결했고 지금도 한, 두 달 사이에 판매가 급증했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소장님께 기대를 걸어보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2008년도에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떡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래" "KTX 광명역사 내에 판매점등 유통 방안을 마련하겠다, KTX광명 대표식품 홍보 및 지원사업을 하겠다, 전국 떡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9월에 개최해서 하겠다, 전철역 철산역 와이드컬러 홍보를 하겠다, 각종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다" 했습니다. 2009년도에 "KTX 광명역사 내에 판매점등 유통 방안을 마련하겠다, KTX광명 대표식품 홍보 및 지원사업을 하겠다, 전국 떡 경진대회 개최해서 10월에 개최해서 하겠다, 전철역 철산역 와이드컬러 홍보를 하겠다, 각종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다" 2007년, 2008년도에 해서 실패를 봤잖아요? 2009년도에 저희에게 준 자료에 똑같이 되었는데 초등학생 1학년도 이 정도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저보고 지금 이해해 달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정말 냉철하게 담당 직원 1명 배치되어서 솔직히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지 제가 물어보면 또 감사할 것 같아서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금년에 예산 설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 시점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똑같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저희들에게 잘못 줬다는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 계속되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거짓말입니까? 위원장님! 이것 좀 다시 만들어오면 합시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떡 사업과 관련되어서 실제적으로 몇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결국은 성과로 왔다는 것은 현재 결과가 고운결이라는 상표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고운결" 세 글자 만들기 위해서 여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언젠가는 이 사업적인 측면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와 있습니다. 떡이라는 것은 떡을 만들 재료가 우리 광명시 관내에 그만큼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느냐 우리 광명 쌀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광명 쌀에 금속성분 카드뮴 그래서 휴경지 보상해주느니 자란 벼도 태워버리고 이런 것인데 이 쌀이 국내 쌀인지 중국산 쌀인지 전혀 확인도 안된 구조에서 계속 이 사업을 한다 뭔가 잘못된 것이고 저는 보건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다 계시지만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보건소가 이상하게 사업을 하나씩 하나씩 넓혀갑니다. 그 사업들이 대부분 보이기 위한 전시성 형식적인 이런 사업들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내용에 충실하기보다는 형식에 치중하는 그래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아마 공무원들 뒤에 지칠 것입니다. 지금은 사업을 하나 더 늘려 나갈 때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데에 내용적으로 더 보완해서 충실할 때입니다. 그렇게 보건소를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 드리고, 저도 처음 온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운결에 대한 상표가 처음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잘 될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격려를 해주시고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좋은 사업이 되도록 저도 노력을 하고 이것의 건강증진에 큰 하나의 몫으로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나상성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것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적을 올릴 것입니다. 저는 예측을 합니다. 첫째 공무원에게 떡 사라고 할 것이고, 두 번째 각 동사무소에 있는 단체장에게 사라고 하겠죠. 왜 속기록에 남기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사업을 할 것을 예측해서 남기는 것입니다. 그 외에 정말로 순수하게 시민에게 판 떡이 얼마인가 앞으로 꼭 볼 것입니다. 향후에 소장님이 정말로 얼마나 시간을 주면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볼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주면 되겠습니까? 금년 말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계속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감사를 해서 계속 보실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보고하는 것보다는 좀더 몇 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간을 주시면
나상성위원
얼마나 많이 한 줄 아십니까? 2천8백, 9백만원을 가지고 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개발연구용역비 줬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씩 2개 업체에다가 상품화 용역비를 줬습니다. 9천5백만원 브랜드 용역과 계약하는데 체결해줬습니다. 홍보비 광명시에서 할 정도면 이미 유명한 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하고 더 이상 할래야 외부도 아니면 이제 국내에서는 없습니다. 자문을 받으래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약속을 하나 할 수 있죠? 만약에 금년 말까지 사업 실적을 봐서 그때는 반드시 소장님이 두고 지켜보라고 했으니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제 시작이니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떡만 팔면 됩니다. 홍보 다 했고 얼마나 잘 파는지 금년 말까지 지켜보고 실적이 저조하면 소장님께 책임을 물어도 되겠죠?
진경
임진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주사기로 접종하는 것도 하나의 진료행위라고 봐야 됩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의사가 청진기 대고 이런 것도 똑같이 진료행위라고 봐야 되죠?
진료행위는 허가 받지 않은 곳에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원칙적으로는 의료기관이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접종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도 다 의료행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시청, 의회에서 노인 분들을 모셔다가 접종해주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출장 이동진료 등 이런 식으로 해서 법규상으로 사전에 예를 들자면 보건소에 신고절차라든가
현수
문현수위원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면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알고 인지를 하고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한, 두 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계획수립해서 하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 독감 예방접종을 한다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무료로 접종하게끔 되어 잇습니다. 아이들을 보건소로 오게 하는게 아니라 학교나 이런 데에 가서 출장 진료를 하는 것처럼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법규상으로 임의로 아무 데나 가서 출장 예방접종을 하거나 했을 때는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가급적이면 그것은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몇 년 전에 홍역같이 집단으로 대 유행하는 경우는 국가에서 선포를 합니다. 학교로 가서 이동 예방접종을 해라 요즘에는 학교는 이런 식으로 이동접종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제하도록 권고지 이것이 강제조항은 아닌 것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실제적으로 거의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같이 전염병이 일반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는 이 정도 가지고는 하지 않고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에서 진료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보건소밖에 없습니까? 예방접종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곳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의료기관도 가능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에서 주도해서 하는 부분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건소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동사무소 같은 데에서 하면 안 됩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동사무소는 의료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접종은 아니더라도 출장 진료는 가능하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사전에 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출장 검진이나 진료에 대한 것은 취약계층 해 가지고 그것이 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민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예산이라든가 특별히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는 특히 광명시 같은 도시는 일반적으로 직장 검진은 되겠지만 일반적인 주민에 대한 검진을 많이 안 하는 방향으로 법이 이번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의사협회 예를 들어 민간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광명시의 어디에 가서 무료로 진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시민회관이라든가 동네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의 공간을 빌려서 취약계층 저소득층이나 상관없습니까? 진료에 조직이 되어서 해주는 것도 사전에 허가를 득하고 해야 됩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에게 신고를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상성위원
한방진료 물리치료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98년도부터 보건소에는 한방진료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2천1백만원 정도 고혈압, 당뇨 기타 등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사들은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한방 의사선생님은 그 동안에 공중보건의로 채용이 가능했었고 지금 현재는 기간제 4월 달에 들어오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4월까지는 공중보건의를 쓰고 4월 16일부터 이번에 새로 기간제로 들어오셨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의사나 상담실 인부임이나 진료실 간호사 이런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까? 기간제로 씁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진료실 의사선생님 두 분은 계약직이고 간호사는 기간제로 두 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전 2008년도에는 어떻게 있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2008년도에도 선생님들은 다 계약직이었고
나상성위원
어디 예산으로 집행되었습니까? 장기근로자 무기근로자나 이런 것으로 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진경
임진경보건소장
공무원에 포함이 됩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계약직 공무원으로 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으로 가 급, 나 급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2008년도에 몇 분 쓰셨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세분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과하고 일반 의사 2분하고 한방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중보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이나 기간제가 아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2009년도의 예산은 한 분만 한의사를 했는데 한 분계십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나상성위원
기간제로 사용하고 있고요?
255p 한방 의약품으로 제가 봐도 되겠죠?
보통 한방 의약품은 매년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한번에 다량으로 구입해 놓고 씁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1년에 한번씩
나상성위원
지금 제가 여기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구미 강활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왔으니까 안 구한 것 같습니다. 구미 강활탕이 있는데 2008년도에도 사지는 않았습니다. 약 4,000량 정도가 2008년도에 전년도 이월량으로 남아서 2008년도에 약 3,000량이 다시 남아서 2008년도 이월량으로 넘어와서 지금 현재에도 약 2,000량 정도나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약을 언제 구입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한약이야 내구연한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2009년 7월 8일자 약품 수급대장을 보게 되면 구미 강활탕 재고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왜 여기 한방 의약품에는 안 넣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7년도에 안 사고 2008년도에 안 샀습니다. 다른 데에서 구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2008년도 자료에 그리고 또 하나 거풍지보단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구매량이 좀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하나도 구매량이 없죠? 2009년도에도 현재까지 구매량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가 보면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자료를 보면 너무 과다하게 한약 의약품을 구매해놓고 너무 장시간 활용하는 것이 여러분이 준 자료이고 여기에는 일부만 줬는데 2008년도 자료에는 양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에는 한 페이지밖에 없는데 2007년, 2008년도는 3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검색해 보면 2008년도 거의 구매량이 없잖아요? 2008년도에는 한방 진료가 별로 없었습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진료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약이 2007년인지 2006년도인지 제가 처음에 사게 된 것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담당 선생님마다 환자 보는 성향이 틀려서 약의 사용량이 틀려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오시는 환자 분에 의해서 처방 약이 틀려지기 때문에 더 남아 있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한방 의약품의 모든 잔고 량은 현재 남아있는 양을 종목별로 해서 주시고 그것이 몇 년도부터 구입해서 있는 것인가를 저희들에게 확인해서 주시고 이번에 과장님이 다시 보건소로 가셨으니까 정리합시다. 아무리 한방 의약품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장기간 과다구입을 해서 장기간 활용하는 것은 정말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추구하는 사업 부서에서는 너무 안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적절한 이제 많이 운영을 했으니까 약의 필요 양을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을 하고 지금 현재 너무 오래되어서 약효나 성분이나 이런 것이 떨어진다 한다면 과감히 처리를 하시고 해서 광명시민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신이나 이런 것을 갖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254p 허가 노점상 지도단속현황이 있는데 음식물 조리 판매시 위생적 취급 계도실시를 26개소 계도하신다는데 길에서 음식을 만들어 팔거나 이렇게 못하잖아요? 저녁이나 가보면 음식을 만들어 파는 데가 많습니다. 신문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노점상먹거리 위생단속은 뒷전이라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팔면 위법이라 못 팔게 하는데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알지만 먹고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실정이라서 만든다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팔 때에는 어떤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됩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신문에 난 것처럼 너무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먹고살기 힘들어서 아마 이 분들 약속이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도 지도점검을 많이 했었고 열심히 지도점검해서 그 분들한테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실제로 밤에 보면 문화의 거리라든가 하안동 상가 앞에 그런데 가보면 정말 떡복이, 국수, 자장면, 우동, 라면 현장에서 데워주고 합니다. 어떤 면을 봐서는 노점상 단속하는 일단 허가를 내준 자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너무 과하게 커지는 것은 시민들 눈에 그러니까 한번쯤 지도를 해야 될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강도시 만들기 추진상황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건강도시 10대 중점과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벤치마킹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시하고 벤치마킹하고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건강도시에 가입한 도시에서 행사가 있을 때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도 얼마 전에 서울시 송파에 다녀왔었고 아마 작년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걷기를 위해서는 정말로 걸을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재미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됩니다. 모 일간지에 보시면 워크홀릭이라고 해서 특집으로 한번씩 나옵니다. 내가 읽어보니까 상당히 벤치마킹할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셔 가지고 우리 시에 접목을 시킬 수 있으면 접목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업소 음식점이라든지 식당 같은데 손씻기 운동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 실제로 제가 식사를 하러 가보면 식당은 근사한데 손 씻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큰 빌딩 공간에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합쳐서 한군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데는 세면기가 어쩌다 하나씩 있는데 2, 3개있는데는 세면기가 고장이 난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점검을 해 가지고 세면기를 하고 있는 업소나 이런 데는 책임지고 손을 씻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만들어놓은 것을 보면 공간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을 가보면 등치 큰 사람들이 좁은데 코너를 이용해 가지고 손 씻는 세면대도 만들어놓고 다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진짜 다 배워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모범 식당 음식점 같은 데는 돈을 지원해 가지고 수돗물 값도 대주고 하는데 이런 데는 잘한다고 하는데는 그런 것도 손 씻는 자리를 지원해 주고 만들든지 해서 점검하셔 가지고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엘로 카드제를 씁니다. 잘못하면 엘로카드 내고 레드카드 내서 못하게 하듯이 점수제를 줍니다. 음식점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카드를 예쁜 카드인 그린 카드를 많이 받은 업소는 모범음식점처럼 지원해주고 엘로카드는 한번 받은 데는 안 해 주고 그런 데는 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해줘버리는 것입니다. 카드제를 쓰는 이런 분들도 뭔가 개선할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광명시가 역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으니까 모범음식점다운 음식문화거리를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위생에는 진짜 신경을 썼다 손 기 건강도시로 가는데 정말 잘하는 구나 눈에 보일 정도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 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위생과나 사업과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보건소에 가보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센서가 있더라고요. 사람 들어갈 때 삑 소리나면서 나올 때 삑 소리가 나는데 사람이 들어가면 불이나 이런 것이 작동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사람이 없으면 전기료도 아끼고 그런 여러 가지 공사죠? 참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본 청에서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센서가 정확하게 맞나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센서는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전기 절약이 됩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전기절약입니다.
박은정위원
보건소를 들어가는데 기둥이 하나가 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차가 들어가는 차는 오른쪽, 나오는 차는 왼쪽 사고가 일어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이 위험합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없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없었으면 다행인데 들어가는 사람이 모르고 처음 방문하는 시민들도 모르고 직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향 표시가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방향표시를 다시 한번 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바닥이나 혹은 기둥에 가는 차선, 오는 차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결산심사 시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기금 결산 보고에서 기억나십니까? 지출 예산액하고 지출 계획 현안하고 추진계획에 대한 과오납금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혹시 준비가 되셨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 과오납 예산 반환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렸는데 위원님께 아직 배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기금 운영 세입과 지출 수입 지출 현황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건강도시 위원회를 몇 번이나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두 번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예산은 지금 현재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2,240이죠? 2008년도 예산은 다 썼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몇 번 하려고 했는데 아니면 위원회가 적게 결정이 되어서, 알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건강코디네이터 무료건강상담을 하고 계시죠? 전화를 처음에 2대 개설한다고 했다가 예산을 전액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기존에 있었던 전화기를 쓰고 새로 전화기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무엇 때문에 계획을 했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지금 여기는 어떤 전화를 쓰고 있습니까? 별도 전화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내에 있는 기존전화를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기존 일반 전화
나상성위원
여유가 있었다고 보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지역사회조사 감시체계구축에서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2008 지역사회건강조사 해 가지고 예산이 3천9백입니다. 이것을 어디에다 위탁을 줍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아주대에 위탁을 주고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계약을 합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은 광명시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권역별로 해 가지고 각 학교를 지정을 해줍니다. 기본협약이라든가 계약안을 저희에게 보내면 저희는 그 절차만 이행을 해주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거의 분담금식으로 정부에서 주는 예산에 시비해서 그냥 준다는 것이죠? 저희가 계약을 한다거나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청사 시설장비유지비 보건정보시스템 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당직실내 침구를 2식을 구한다고 했는데 지금 한 개만 구해져 있죠?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 돈이 4천만원 남아 있는데 특별하게 집행잔액인데 안 쓴 것이 있어서 집행을 안 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결산 때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청사 공공운영비가 3억1천5백80만원 정도 되는데 부서 내에서 에너지 절약 운동 이런 것으로 인해서 43종의 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남았었고 예산 4천8백만원 중에 3천8백만원 하고 지금 9백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4천8백만원이 아니고 전기요금이 원래 본예산에 4천8백만원이 잡혔는데 추경에 1천2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에서 많이 남은 것입니다.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인데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이런 요금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예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요금의 변동 사항이 요금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도 전기요금을 요구할 때 단순히 본예산서만 보고할게 이런 부분은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1억9천5백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 2억4천4백,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 560만원 이런 것은 민간 이전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쓰는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직접 쓰는 것이 아니고 공단으로
나상성위원
공단하고 계약을 안 합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이미 다 되어 있고 결산도 받아서 전달만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어차피 기금으로 해서 도비하고 이렇게 남으니까 부담 비율만 적용을 해서 한다?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것은 여기에서 잘 모르고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여기에서 진행은 환자들 계몽한다든지 홍보한다든가 해서 병원을 가게끔 하고 그 실적 관리라든가 환자관리는 저희가 하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의료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도 없고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개는 시 규모에 비례해 가지고 예산이 옵니다. 물론 가끔은 부족액이 발생할 수도 있기는 있는데 최대한 저희도 노력을 해 가지고
나상성위원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런 비용이 거의 의료 공단에 다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환자가 한 명이 갔어도 이 돈을 줘야 되고 10명이 갔어도 돈을 줘야 되는 것입니까? 실적이 다른데 보니까 있는데 그 돈에 맞춰서 실적을 올리는 것인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자마다 의료비라는 것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병원에서 직접 환자 의료비를 공단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단에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우리는 환자가 한 명도 안 가도 이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당연히 있어야죠. 환자가 병원을 이용해야죠
나상성위원
한 명이 가나 10명이 가나 똑같은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금액에 따라서 인원이 목표가 되기 때문에 목표를 거양을 했지 한 명도 없게끔 할 수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는 목표숫자만큼만 하는 것이죠?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의료비 책정이 비례해서 오면 저희가 맞춰서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부분이 예산에서도 지원을 해주지만 돈은 시비도 물론이고 기금이나 도 지원비,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지원해 주지만 사업 내역에 따라서 액수가 변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정산을 보는 것도 아닌데 만약에 1억9천5백을 주면서 그런 환자를 물론 최대한 발굴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조금만 등한시하게 되면 우리시가 그만큼 예산상 손해도 볼 수 있는 것이고 환자관리도 안되잖아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발굴 안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병원 시스템으로 가시면 병원에 이미 벌써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것은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등록을 권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사업은 9년째 되어 가고 있는데
나상성위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이 무엇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만 40세에서 생애전환기에 검사가 한번 필요하고 60세에서
나상성위원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이것을 하는 것인데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은 2008년도에 이 사업에 혜택을 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국가 암 검진 사업하고
나상성위원
취약계층 의료지원비입니다. 저희도 지역의 취약계층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예산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는 보건소에서 이런 것에 대한 홍보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생애전환기하고 암 검진 사업 같은 경우는 공단이 원래 주 사업부서입니다. 보건소는 예산을 국가와 시비를 얹어서 하기 때문에 1차 적으로는 공단에서 그 대상자에 대한 것을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경우도 있고 리스트는 공단에 있습니다. 원래는, 그 예산을 해 가지고 같이 홍보를 하기는 하지만 1차 적으로는 공단에서 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부적정한 것이 도비든 시비든 기금이든 돈을 공단에 줬으면 그 돈으로 광명시민에게 얼마만큼 이 사업을 해야되는지 실적을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여기에서 파악하고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했느냐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국가 암 관리 사업은 이미 보고를 드렸고 생애주기별이 안 나와있는데 위생과가 맞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애전환하고 국가 암 관리하고는 틀립니다.
나상성위원
생애전환기하고 암 검진비가 있는데 홍보비 17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왜 홍보비가 국비가 잘려서 반납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홍보를 하라고 준 것인데 일반운영비입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다른 국가 암 관리 사업에서 같이 포함해 가지고 그 사업을 홍보하는 바람에 그 돈을 남겼습니다.
나상성위원
국가에서 이것을 반납하라고 했겠죠? 그렇지만 더 필요한 분들도 있으니까 17만원을 내려줬으면 이런 분들이 더 할수록 홍보 안 되는 부분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지역방송에 줘서라도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다음부터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국가에서 그랬다면 이 비용은 국가에서 회수를 해갔겠죠. 희귀성 난치병 같은 경우에도 공단에 보내는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작년 4월부터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바로 병원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작년 4월부터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건강도시 만들기는 꾸준히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사회의 건강조사 실시는 완료했죠?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작년에 1차 실시를 했고 올해 것이 9월부터 실시예정 중입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강도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걷고 싶은 도시 광명을 만들겠다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단순히 행사 한번 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시민에게 많이 걸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개발이 되었다든지 그렇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건강도시 사업은 보건위생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외에 6개 과 시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는 보건사업과 도로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휴식공간 안양천 생태공간 목감천 조성도 주민들이 걷기에 다 좋으신 것 아시죠?
나상성위원
그 중에서 학교에 조명등을 해줘서 시민들이 걷게 해주겠다 문화체육과로 가서 예산이 서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사업의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진행중입니다.
나상성위원
옛날에 보건소에서 자료 조사한 것과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변동사항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변동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동사항 없습니까? 학교가 바뀌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학교도 저희들이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학교가 4개 학교에 운동장에 야외 조명 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광명초교, 남초교, 동초교, 온신초교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 없는 것으로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건강도시 만들기 계속 WHO에 가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한테 죄송하지만 이왕락담당계장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윤배
오윤배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나상성위원
정말로 광명을 건강도시라는 브랜드화를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을 얼마 정도 잡아서 어떻게 추진해 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지난번 10대 중점과제 발표된 그 과제의 중점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으로 그 사업 중점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꾼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 주제 사업이 무엇입니까?
어린이 놀이터에 금연구역인가 금주인가 구역을 지정해서 시설물을 설치했습니까?
프랭카드는 안 붙였습니까?
그냥 사업을 제시를 해서 안내판 붙여라 안내판 붙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안내판 붙인 이후에 그 놀이터에 흡연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줄었는가 체크도 합니까?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실천과제로 정했으면 그 사업이 진행 동안 그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모니터링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지적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개선이 안 된다면 다른 개선책을 내서 개선해야 하는데 제가 몇 군데 놀이터를 갔습니다. 그런데 프랑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보통 3m나 2m 정도로 작은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사업을 총괄하는 추진 부서에서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해서 사업을 실행하는 부서가 시작뿐만 아니라 중간에 모니터링과 결과까지 받아서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해야 진짜 광명이 건강도시로써 하는데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자료는 해당 부서에서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고 허울뿐인 사업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WHO가입 돈만 주면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광명시민을 우롱하고 현혹 할 것 같으면 아예 치우고 진짜로 광명을 건강도시로 만들고 싶으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엇인가 사업이 하나를 진행하더라도 결과나 추진과정을 정확히 해서 가야 합니다. 제가 계장님한테 특별하게 부탁하는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답변 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여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장님 사업과로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7월1일자로 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뒤에 계장님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건강뮤지컬 구강, 영양, 금연, 손 씻기, 식습관 개선 다 담당이 따로 따로 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관련된 시민들이 가장 불편하다고 하는 것이 이 사업이 5월 6월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참여하고 싶은 어린이집들 민간이든 시립이든 그런데 시립 같은 경우 시에서 하니까 당연히 참여해야 될 의무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중된 것에 대한 문제를 시민들이 제기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을 할 때 어린이집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 행사를 하든 아니면 시민회관에서 하든 아이들을 손잡고 걸어서 데리고 오기는 무리가 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를 가장 불만사항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시기도 나누고 장소도 예를 들어서 광명 5,6,7동이면 어린이 집이 많잖아요. 어디로 와라가 아니라 거기 주변에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교통이 불편하지 않게 올 수 있는 구조 찾아가는 뮤지컬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희
박광희보건사업과장
교통문제가 어제도 보니까 시민회관에서 공연을 하는데 일반 어린이집들은 다 차량들이 있는데 학교병설 어린이집하고 병설유치원하고 시립어린이집은 차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날에는 비가 안 온 날은 거의 100%가 참여했는데 어제 비가 오니까 250명중에 30명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에 확대간부회의를 하는데 냈는데 어제 비 오고 우천시에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토의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주제는 그것을 냈습니다. 공감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장소를 바꾸어 가면서 하는 것은 아직 뮤지컬공연을 제가 못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꾸어 가면서 해도 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구강 뮤지컬 담당 어떻습니까? 장소 옮겨서 해도 괜찮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대부분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다 음향시설이 되어 있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기적으로 5, 6월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해서 이번에는 광명 5, 6동에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 달에는 철산 1,2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가서, 지금 공공시설들 웬만한 지역에 다 있잖아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통문제와 시기가 집중되는 것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그것이 아니지요. 그렇다고 시립어린이집에 차를 다 사줄 수도 없고 일일이 렌트카를 해 줄 수도 없고
아이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아직은 교통약자가 아이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하남에서 오셨는데 하남은 출산장려정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실제적으로 보건소가 출산장려에 주된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모자보건사업을 여태까지 계속해 왔었고 그것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 중에 출산장려금이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고 이런 구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말이 장려지 장려는 아닙니다. 나상성위원님하고 저하고 복지건설위원회 김동철위원님하고 민주당 소속인데 아이를 3명씩 낳았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저출산 국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출산문제인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은 셋째를 낳으면 돈 50만원 주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되고 정말 출산장려를 하고 싶은 우리 광명시만의 정책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웃음소리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마도 좋은 정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소장님께 기대하고, 정신보건센터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정신보건센터가 어디에 위탁을 준 것입니까?
그러면 현재 센터장은 아주대학교 교수나 의대 교수가 됩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주대학교라는 곳에 정신보건센터를 위탁한 것은 아주대학이라는 의대 상품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센터장은 아주대학교 의대사람이 아니라 일반 개원의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부센터장님은 있습니까?
팀장은 몇 명입니까?
이름이 박은정
부센터장한테 인건비가 나갔는데
언제 없앴습니까?
센터장이 개원의인데 센터장에 대한 급여를 일주일에 2번 오는데 급여를 2백만원 넘게 줍니까?
센터장 정도는 어느 정도 상시 상근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해외연수도 보냅니까?
어떤 분들을 보냅니까?
네 분
총 몇 명입니까?
그리고 차량을 렌트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렌트를 하는데 위탁비가 연간 2억입니다. 2억 중에 인건비 빼고 렌트 빼면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차량을 렌트한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차량은 시에서 사 가지고 그쪽으로 위탁할 때 한꺼번에 주는 방안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직원들은 간호사들입니까?
라이센스가 있습니까?
그리고 연장근로라고 하나요? 직원들
간호사 맞네요.
연장근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9월, 10월, 11월, 12월 연장근로수당 받는 분들이 어떻게 10원도 안 틀리고 매달 똑같습니까? 때로는 9월에는 30일까지 있고 어떤 때는 31일까지도 있을 수 있고 연장을 하는 날도 있고 안 하는 날도 있을텐데 어떻게 직원들이 다 똑같습니까? 연장근로수당이, 이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009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전만 근무하지요.
작년하고 똑같잖아요. 밤에 갔다 와서는
그러면 올해는 초과근무수당이 틀리겠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한달 예산 배정은 40시간 해주었으면 올해도 그 보다 오버되면 마찬가지 결과가 오겠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에 대해서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담당입니까?
정산보고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다가 아니지요.
상담사가 몇 명입니까?
상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한 달에 50만원입니까? 인건비가
그러네요. 그리고 세무사 고용하고 계시지요.
왜 하는 것입니까?
잘못 배운 것이지요.
위탁체에서 수익을 발생하거나 지출수입 구조를 갖고 있는 데가 아닌 데가 어떻게 세무사를 계약을 맺어 매달 돈을 주면서 그러면 똑같은 원리라면 정신보건센터도 세무사 고용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조치를 취하고, 교수님이라는 분이 진료도 합니까?
어떤 분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준 자료에 금연에 관해서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결과에 268p 이것이 3.4분기 지나서 이것이 1억 중에 4천만원
거기 보면 4천만원이지요. 인건비가 1천3백50만원, 보조제가 2천1백79만원, 홍보비가 1백76만원, 운영비가 29만5천원 합계 4천만원이잖아요.
패치 보십시오. 300곽에 1만300원입니다. 자료를 보세요. 패치가 300개에 1만300원이면 1,854원이 나옵니다. 3백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저희한테 주신 자료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결과에 대상단체 강남성심병원과 금연클리닉 위탁사업비 준 것이 있습니다. 패치가 300곽 곱하기 1만300원이면 3백9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1,854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기를 잘못 했지 그래서 한번 보았더니 만약 그것을 3백만원으로 한다면 여기 2천1백만원이 아닙니다. 또 2천1백만원이 아니면 여기가 4천만원이 정산이 될 수가 없어요.
정산은 했어요?
그러면 산출근거가 4천만원 우리한테 낸 것이 4천만원을 쓰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3분기라고 보면 되지요.
패치 및 보조재 구입비가 1천만원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패치 300곽에 1만300원은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나상성위원
결국에는 돈이 남아야 하잖아요.
돈이 이런 것 같은 경우 이 사람들이 쓰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패치 및 보조재 구입이 정산서에 1천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은 제가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회참가비가 있습니다. 학회참가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국에서
분기마다 차이가 나는데 20만원짜리가 있고 10만원짜리가 있어요.
분기마다 오시는 분들이 다릅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매 분기마다 명함 제작해야 합니까?
이것이 매 분기마다 명함 제작합니까?
그래서 세무사를 두어서 이 사람들이 맞추지 못하니까 보면 예를 들어서 패치도 산출근거에 보면 패치 가격이
금연 껌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보건소에서 하는 예방접종 시간이 몇 시까지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현재 홍보는 5시까지 하고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시정조치 잘 하셨네요. 감사 드리고, 보건소하고 헌혈 관계되는 사업이나 헌혈 사업하는 것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헌혈은 지금 본청에서는 행정지원과 총무계에서 적십자사하고
박은정위원
왜 그렇습니까? 헌혈은 보건소 소관 같은데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적십자사에서 협조공문이 오면 따로 관련이 보건소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데도 속하지 않고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광명동에 헌혈의 집이 생겼는데 보건소하고 관련이 있나 해서 여쭈었습니다. 보통 생각하면 헌혈하면 보건소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쪽에서 요청한 것도 없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 공문이 행정지원과쪽으로 갑니다.
박은정위원
행정지원과에서도 보건소하고 협조를 하거나 하지 않고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헌혈에 대해서 특별하게 예산이 집행되거나 그런 것이 없고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어 지는데 그런 사업을 보건사업과에서 안고 가야 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이 없다면 굳이 사업을 늘릴 필요가 없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서 목감천에 미꾸라지 방류되어 있는지 지금도 시행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금년도 목감천 공사로 안 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공사를 하더라도 그것은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예 없애는 것은 아닌데 목감천 자전거 타고 나가도 보니까 엉망이던데 공사 때문에 안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생각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아기와 엄마 행복한 방이라고 해서 모유 수유방을 하나씩 하라고 했는데 주민센터에 없던데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그리고 상담실을 복수로 쓰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작게 하나라도 만들지 큰 데는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소하1동 같은 데는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도 이 사업을 계속 하는지 알아보고 신청하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러면 새로 만드는 데는 미리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양성평등이라든지 여성평등 이래서 그런데 굉장히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에는 미리 하나씩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러면 다음에 시설비 달라고 해서 만드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번 기회에 각 공공청사 짓는데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시정이 되었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해주어야지 검토보고 사항이라고 해서 수감자료에만 있으면 어떻게 되었다는 것만 있고 아무런 결과가 없으면 그렇잖아요.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후에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내용 중에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시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는 7월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월요일은 지식정보사업소 평생학습청소년과, 중앙도서관관리과, 하안도서관관리과, 여성회관관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