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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제152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2009-07-13

권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배

오윤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평생학습청소년과, 중앙도서관관리과, 하안도서관관리과, 여성회관관리과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식정보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7월13일 선서인 지식정보사업소장 송남헌 동 평생학습청소년과장 박종선 동 중앙도서관관리과장 김민경 동 하안도서관관리과장 김만진 동 여성회관관리과장 이완길
윤배

오윤배위원장

다음은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감사자료는 지식정보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사업소장

지석정보사업소장 송남헌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정보사업소 소속 간부소개는 지난 결산검사 승인안 심사 시 소개한 관계로 양해해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식정보사업소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는 평생학습청소년과를 비롯하여 중앙도서관관리과, 하안도서관관리과, 여성회관관리과 등 4개 과에 13개 담당으로 구성돼있으며 직원 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는 평생학습사업과 18개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지도관리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사업과 청소년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관리과와 하안도서관관리과는 홈페이지 및 디지털 자료들에 대한 최신 콘텐츠의 제공과 도서관리 및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화사업으로 중앙도서관관리과는 행정도서를 하안도서관은 학위논문 및 학회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도서관은 소하어린이 도서관과 옹달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관리과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상담 및 지원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2건에 12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감사자료는 총 128건이 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한 전 직원은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지식정보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청소년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평생학습청소년과 2009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평생학습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 청소년 시설물 현황에 대해 청소년 상담센터라든지 자료를 주신 게 있는데 청소년 상담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자료를 받았는데 4/4분기 자료를 따로 정산자료를 받았습니다. 운영비에 초과근무 수당 확인대장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확인할 때는 매일매일 하는 것을 본인이 체크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적어놨다가 한 달에 한번씩 정리를 하는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매일 매일 본인이 했던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는 세분이 똑같이 컴퓨터로 찍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찍어놨거든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대장은 따로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직원이 세분이지요? 직원 회의를 야간에 항상 수요일 날 합니다. 초과수당을 다는데 어떤 분은 혼자서 유독 월요일 날 혼자서 한 게 있습니다. 직원회의를 혼자서 합니까? 다른 분들은 수요일 날 다 찍혔는데 이분은 수요일 이 외에 월요일 직원회의라고 도장 찍혀있는 게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상담실이 근무시간이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해야 합니다. 상담전화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전화상담, 기타업무 개인 상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없는데 혼자서 직원회의라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으로 11월 분입니다. 다른 분은 수요일 날 전부 하는데 월요일 날 또 직원회의 수당이라고 11월 분입니다. 나중에 확인하시고 그분들 중에 두분 이상이 또래상담 1박2일 충청도에 있는 선문대학교라는 내용이 있는데 지도자로서 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한 분은 수당이 달려있고 한 분은 없습니다. 체크를 안 했습니다. 당연히 하는 건지, 해야 되는데 한 분은 수당을 달아준 건지, 내용이 안 맞거든요. 두 분이 참석하셨는데 한 분은 초과수당을 달았습니다. 일요일 근무수당을 달았습니다. 한 분은 안 달았습니다. 6시간입니다. 일요일 달았는데 한 분은 안 달고 같이 갔으면 같이 달아야 되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건지,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위원님, 그것은 파악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강사비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 기준이 1급, 2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교수 급이나 강사수당은 지급할 수 있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급이 강사수당 계약서가 있습니다. 시간당 10만원씩인데 1시간 초과하면 시간당 5만원씩이라고 돼있습니다. 2급은 7만원에 4만원이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급인데 10만원 하신 분이 있고 이것은 자원상담센터 심화교육이고 하나는 자원상담원 하반기 교육인데 하반기 교육에는 2급 강사를 썼는데 7만원으로 시간당 4만원이니까 2시간을 강의하게 되면 7만원 플러서 4만원이면 11만원이지요? 정확하게 이것은 됐습니다. 이분이 와서 강의를 2시간 하셨는데 11만원씩 정확하게 됐는데 2박3일 캠프에 온 여기도 계약서가 여기는 1급이 오셨습니다. 교수 급인데 시간당 10만원에다 초과 5만원인데 계산을 해보면 20시간을 했습니다. 총 20시간을 했는데 계산해보면 115만원이 나왔는데 1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산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위원님, 그것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정산을 받을 때 보조금을 가지고 분기마다 보조금 정산을 할 때 환수조치를 시켰습니다. 잘못 계산한 것은 맞습니다. 이번에 돌려 받았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받은 내역이 있습니까? 2008년도 12월에 끝난 사항이라서 2009년도에 집행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그건 하나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저희가 발견한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학생폭력예방에도 보면 총 학교폭력 예방 지도교사 선생님이 16번을 했다고 그런데 지급은 20회를 해 가지고 32만원 지급돼야 될 것을 40만원 지급했습니다. 강사수당들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위원님, 상담센터랑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대체적으로 잘하셨는데 강사수당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체크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싸인 하기를 학생들 몇 명 상담했다고 폭력 상담에 대해서 2만원짜리가 있고 미술 치료는 만원인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체크를 하시고 학생 수를 16명이라고 체크돼있는데 여기는 20명 곱하기 해준 것입니다. 4명씩 5번 해준 것으로 해서 40만원 지급됐습니다. 32만원 나가야 되는데 학생 4명을 두고 계속해서 16번했습니다. 본인이 체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32만원이 지급돼야 정확한데 40만원 지급했습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상담하신 4명이 누락됐다던가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다가 16번이라고 돼있는데 계산해 줄 때 5회라고 해줬습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위원님, 이것은 다시 제가 서류를 재검토해보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대충 정산서 업무와 금액이 맞으니까 체크를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정산해 보니까 업을 해주려고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방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런 사실은 전혀 없구요. 업이라든가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서 한다는 게 아니라 정산이 맞으니까 체크를 하는데 심도 있게 체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또 한가지는 YMCA 기독교 청년회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체 차량을 사용하는 버스입니다. 학생들을 교육에 이동시키는데 이 버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됩니까? 아닙니까? 비용이라고 돼있는데 이것을 차량운행하면서 유류대로 지급해야 됩니까? 기독교 청년회 차량인데 차량운임을 이틀 동안 60만원 줬습니다. 대표자가 이영희씨이고 받은 사람도 이영희씨입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차량 소유자가 기독교청년회 차량입니다. 기독교 청년회 차량을 1박 2일 선문대학교 충청도 홍성인가 농업센터 교육을 가는데 1박 2일 차량 임차했습니다. 같은 회사 차를 임차하고, 광명시 공무원들이 저희가 갈 때 우리가 임차를 합니까? 유류대라면 모르겠습니다. 돈이 30만원씩 이틀 60만원 돼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자체적으로 계산서를 이렇게 끊을 수 있느냐구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위원님, 그것은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지적한 사항은 맞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말은 타 차량을 운수하면 40만원씩 드는데 자체 차량으로 하면 왔다갔다 기름 값을 하면 30만원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했다고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정산 방법이 달리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류대를 보조해주던지 기사 분에 대한 근무시간에 수당을 따로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서로 임대하고 임차한 계약서가 발행이 됐단 말입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 업무는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강대학교에서 온 공문을 갖고 오셨나요?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애향장학회 골프연습장 운영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이것은 아시지요? 공유재산 임대를 받으면 재임대가 안 된다는 것 아시지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재난관리과 소관이라서
현수

문현수위원

애향장학회 관리감독 어디서 합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교육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평생학습청소년과 담당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주무관청은 교육청입니다. 재단법인일 경우는
현수

문현수위원

평생학습청소년과는 책임이 없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제가 보니까 재단법인인 경우는 성립이 됐을 경우 주무관청에서 관리감독이라든가 회계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게 돼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평생학습청소년과는 골프연습장 운영과 관련되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왜 기입해놨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위원님이 요구하면 저희가 받아낼 수 있는 서류는 전부다 기재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관련된 것을 애향장학회 예를 들어서 정산보고라든지 이런 관련돼 가지고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저희는 서류보관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애향장학회에 저희가 해달라고 해서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했을 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애향장학회랑 평생학습청소년과 전혀 관계없어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업무분장 받은 팀 없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애향장학회가 재단으로 되면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것을 하면서 저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관련법이라든가 정관에 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나상성위원

애향장학회 예산은 어디서 지원해줍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예산 지원하는 것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전문위원님, 애향장학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소관 부서가 평생학습청소년과 맞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거면 단속권은 있다고 보거든요.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직접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저희 집행부에서 관여를 한다던가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애향장학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애향장학회가 우리 시에 출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했습니다. 재단법인으로 설립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재단법인 아닌가요? 거기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감독 하지 않습니까?

나상성위원

정관을 한번 봐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정관은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모든 것을 하게 돼있거든요. 운영 세칙에 보면 공무원이 싸인할 란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봤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애향장학회 같은 경우는 인건비 지출이든 예산 집행과 결산 이것과 관련되어서 우리 시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으셨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예. 그랬습니다.

나상성위원

출연금이 우리 시에서 나갔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까지 받았지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일반회계에서 출연금 준 적이 있는데 왜 없어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지출에 대해서라든가, 업무가 변경된다던가, 이사를 임용한다든가 그런 건에 대해서는 평생학습청소년과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는 왜 이 자료제출 요구에 응했습니까?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의회에서 요구하니까?

나상성위원

애향장학회 이사장이 시장이니까 시장을 출석요구를 합시다. 그러면 위원장님, 애향장학회는 현재 광명시 내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애향장학회 이사장을 불러서 애향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구요. 애향장학회는 수익금을 창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처음에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광명시에서 출연해서 출연금에 대해서 애향장학회를 설립해왔기 때문에 일정의 재산이 광명시의 것으로 했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되니까, 아니다고 하니까 애향장학회 이사장을 불러서 장학금을 어떻게 주는가, 아무것도 볼 수 없다면서요? 사업소장님, 그렇지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자료는 제출했잖아요?

나상성위원

자료제출하면 뭐해, 답변을 못하는 걸,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지 장학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업무에 대한 추진은 사무국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사무국장이 여기서 답변을 해요?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하고 두 양반 나가시지? 뭐 하려고 우리가 국장님과 과장님하고 해요, 이효선 시장이 여기서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는 국장이 답변하도록 제도를 고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도의회처럼, 지식정보사업소장은 왜 꿀 드시고 오셨어요? 아침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오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골프연습장 있지요?
임대현황을 보면 골프샵은 면적이 58.59평방미터입니다. 스크린 골프장은 239.4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보증금 5천이 똑같은데 오히려 58.59 적은 골프샵은 월 임대료가 500만1천원이고 239.4평방미터의 스크린골프장은 보증금이 5천에 260만원입니다. 어떻게 산출기초가 이렇게 나와있습니까? 면적이 몇 배 이상 큰데 어떻게 임대료가 이렇게 싸게 책정돼있습니까? 산출기초가 뭡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산출기초는 정확히 알고 있는 사항이 없어서 골프장에서 자료를 받아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 산출기초 못 가져오고 있잖아요? 여태까지, 의회에서 제출 요구했는데 못 갖고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면 제출하겠다구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료제출 요구해 놓은 것, 서면자료 제출도 못 했는데 무슨 서면자료를 갖고 와요? 과장님, 먼저 요구했었습니까? 안 했었습니까?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먼저 했었습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애향장학회에서 별도의 산출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었고 다른데 골프장을 예를 들어 비교해 가지고
현수

문현수위원

산출기초도 없이 면적 크기도 상관없이 58.59평방미터는 스크린을 월 500만1천원 받고 239.4평방미터는 월 260만원을 받습니다. 이게 특혜라고 주장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종류가 틀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골프샵이라든가, 똑같은 스크린 골프장일 경우는 문제가 되는데 위원님, 종류가 틀리지 않습니까? 보통 상점에 가도 장사가 잘 되는 장소라든가 그런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권리금에 대한 차이지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저희는 권리금이 없으니까 임대료로 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시. 군의 예에서 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같은 공간 내에 있는데 권리금을 골프샵은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서 임대료에 권리금도 산정해가지고 집어 넣었다구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종류가
현수

문현수위원

골프샵은 우리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임대를 준 것입니까? 공간을 임대한 거지, 어느 상가 주인이 상가를 임대할 때 다 만들어놓고 임대를 주나요? 이것은 골프샵이다, 이것은 슈퍼다 이런 식으로 임대를 주나요? 그 공간을 임대해주면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던 입점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부분이지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골프장이니까 들어가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애향장학회가 공유재산을 임대한 골프연습장은 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재임대가 안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최근에 알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재 임대했지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재임대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 받았던 것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와
현수

문현수위원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 받은 것 아셨어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료를 누가 낸 건데 모른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알았습니다. 지적 받았습니다. 불법이라고,
원상 복구해야지요? 그렇지요? 감사까지 지적 받았으면 원상 복구해야지요? 골프샵 스크린 골프 이게 불법 아닙니까? 공유재산은 재임대가 안 되는데 재 임대를 한 것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시설투자를 했구요.
현수

문현수위원

시설투자를 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운영하게 두겠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시설투자를 한 상태에서 1년 만에 시설투자 비용도 못 회수를 하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손해가 막심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 게 감안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임대 기간을 연장해줬어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임대기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애향장학회 이사장이 누군지 아시지요? 애향장학회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과장님,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시장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애향장학회 이사장인 시장님하고 이 골프샵 재임대도 불법인데, 전대차 계약서에 보면 골프샵이든 스크린 골프장이든 여기에 표시된 업종에 한하여야만 상행위를 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이 계약서에, 보셨어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계약서 못 봤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과장님 도장까지 찍혀있는데 과장님 도장 아닙니까? 평생학습청소년과장 박종선, 찍혀 있구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봤습니다. 저는 재난관리과 것을 말씀하신 줄 알고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제출한 자료는 전대차 계약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봤다? 안 보셨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언제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때 봤는데 착오를 일으켜서 재난관리과 것이랑 착오가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대차 계약서에는 이 표시된 업종에 한해서만 상행위를 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시장님과 계약한 계약서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업종이 뭐냐하면 골프샵입니다. 스크린 골프장은 스크린 골프이고, 그런데 이 업체가 마라톤 대회 때 보온병부터 납품했구요. 작년 시민대상 시상 때는 상패 납품했지, 각종 인쇄납품하지 이 외에 상행위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에 불법을 계속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재난관리과랑 저희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치하겠습니까?
조치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서강대학교 공문은 주시겠습니까? 서강대학교 공문 안 갖고 오셨어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있어요.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것 먼저 해주세요?

박은정위원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학교 관련된 위원회가 모두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평생학습운영위원회가 있구요. 평생학습원에서 위원회하고 있는 것으로

박은정위원

광명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가 있구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 과 말씀하신 거지요?

박은정위원

예 광명시 지방청소년위원회하고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책자 보고서에 총 3번인가요? 두 번인가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2번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2008년도 본예산 세우실 때 운영위원회를 총 5번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과반수도 안될 정도로 위원회가 진행이 안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특별한 사유도 없구요. 광명시 보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예산이 편성될 때마다 개최를 추경 때도 개최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갈음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이었구요.

박은정위원

서면 대체한 위원회도 회의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함께 기재돼야 되는데 누락이 됐네요?
이런 것들이 적은데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서 이 위원회가 평생학습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굉장히 과다하게 예산을 잡으시더라구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평생학습청소년과처럼 정말 반도 안될 정도의 예산낭비를 가져오시더라구요. 마찬가지의 결과가 초래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반기 12월 본예산 세우실 때 위원회는 특히 참고하셔서 정말 필요한 예산만 책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학교 급식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학년 급식이 안되고 있는 학교가 있지요? 추진 중에 있는 학교도 있구요.
4개 학교로 알고 있는데 어디지요? 4군데인데 2군데가 추진되어서 되고 있구요. 2군데로 알고 있는데 진전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광명 남초와 동초, 북초 현재 안되고 있는데 3개 학교가 안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교육청에서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저희와 대화를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 학생이 급식이 안 되고 있는 저학년 학생들은 어떻게 식사를 하고 있나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이것은 학교에서 급식을 못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다른 과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법정 보호계층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차상위 계층인데 밥을 못 먹는 학생에 대해서는 다시 고학년 때 밥을 먹고 거기에서 밥 먹을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파악은 못했는데 거기까지 파악이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광명소식지인데 광명시 결식학생 제로 급식률 100% 달성, 그래서 254호에 100% 달성이라고 1면에 보고됐습니다. 이것 보셨어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예 봤습니다.

박은정위원

주요내용은 광명시에 저소득 자녀들의 결식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저소득 자녀 무상급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돈이 없이 급식을 못 먹는 결식 학생이 없는 급식률 100% 달성했다, 주요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못 먹는 학생들이 나타나 있네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학교에 급식 시설만 없었을 뿐이지, 급식시설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학년입니다. 저학년은 돈이 없어 밥을 못 먹는 학생에 대해서 고학년 급식은 하고 있거든요.

박은정위원

저학년 급식에 급식이 안 되는 학교에 대한 질문을 과장님, 조금 전에 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학교 급식 시설이 부족해서 밥을 못 먹는 학생인데 그 애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고학년 급식할 때 밥을 먹게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100% 달성이 맞나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100% 라고 봐야지요. 그리고 부모들이 원하지 않을 때는 결식이 아니지요. 자기가 밥을 잘 먹이기 위해서 안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박은정위원

저학년 급식이 안 되는 세 군데 학교의 저학년 학생, 기초생활보호대상 학생은 저소득층이죠? 그 학생은 고학년 급식 실에 가서 밥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100%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밥을 주고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저 학년 학생들 특히 사춘기 학생들은 자존심 상하겠지만 1, 2, 3학년은 굶는 것 보다 가서 먹는 것이 낫겠죠?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돈 못 내는 학생은 티를 안 내게 학교에서 100% 밥을 주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저희한테만 신청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말씀하신 광명북, 광명동, 광명남초등학교의 저학년 저소득층 학생들이 몇 명 정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를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학교측에 요청해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 해외 연수간 것 있었죠?
선발 순위를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모범 학생 중에서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선착순으로 했습니다. 인원수가 몇 명이 안되고 모범 학생 중에서
윤배

오윤배위원장

몇 명이나 간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이번에 15명 갔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선착순으로 했다, 선착순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이번에 제가 추진을 해봤더니 위원장님 말씀대로 형평에 어긋난 사실이 있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대상자들 명단을 주십시오. 갔다온 사람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가지고 온 것은 없고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상자들을 보니까 대부분 정보가 빠른 사람들 또 의원님들 자제 분들 간 분들도 있고 대부분 공무원들 자녀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갔습니다. 대상자들이 공교롭게도 정보가 빨라서 그랬는지 너무 형평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대상자 15명이 공직자들 자녀, 의원님들 자녀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갔더라고요.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고 해서 추천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다음부터는 그것을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의 이득이나 개인에 관한 어떤 것을 취하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안됩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 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앞으로 월례조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정말 순수한 여행을 못 갈 정도로 어려우면서도 모범학생인 이런 사람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철저히 해서 해줘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철저히 학교를 상대로 해서 정확히 공문으로 보내서 그 이전에도 그런 아이들이 견학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앞으로 배제해요. 공직자 자녀분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가급적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학교에서 추천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학교의 교장선생님하고 연락을 해서 진짜로 어떻게 해서 추천을 했느냐 상황을 알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평생학습지원과가 문제가 되었던 분향소 문제인데 혹시 과장님 이 분향소 실내체육관이 먼저 설치가 되었습니까? 파보레 2001아울렛 앞이 먼저 설치되었는지 아십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지나다녔을 것인데 한번도 안 지나다녔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저희 집이 소하동입니다.

나상성위원

혹시 실내체육관에는 언제 설치된 지 아십니까? 서거 당일 날 오후에 설치가 되었죠? 한 4시경에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저희가 학습원에서 연락 받았던 것은 5월 24일날 오전 10시 경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분향소가 토요일 서거 당일날 4시경에 물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설치가 되었고 2001 아울렛은 그날 저녁 7시경부터 설치를 시작해서 8시 반경에 설치가 완료되어서 9시정도 부터 분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저희는 분향소 설치를 24일 10시경에 설치된 것을 발견한 것이죠.

나상성위원

서거일 당일 날 4시에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2001 아울렛에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다 설치를 했느냐 이렇게 다른 데에서도 보면 언론이나 보도된 데 보면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저희는 24일날 10시쯤 분향소 설치된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보고만 받았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23일날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23일 날은 저희가 못 봤습니다.

나상성위원

23일날 오후 4시경 정도부터 분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분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23일날 실내체육관에 오후에 있었는데 시민단체협의회에서 분향소 설치하고 분향하는 것을 분명히 목격을 했습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저희는 못 봤습니다. 저희도 그 시간에 계속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도 봤는데 23일날 서거 당일 날 어떻게 과장님이 실무 부서에 있는 분이 그것을 목격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나상성위원

목격을 못한 사람이 과실이 많을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목격을 못했다라는 것은 과장님의 과실이지 과장님이 못 봤다고 해서 설치를 본 날짜로 규명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잘 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23일날 서거 당일 오후 4시경에 분향소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셨죠?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저희로서는 그 다음날 분명히 10시 넘어서인가

나상성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확인한 시간이고 실제로 설치는 23일날 서거 당일 4시에 분향소가 설치 완료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설치한 사람들에게도 확인한 것이고 여러 사람이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아셨죠?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저희로서는 옆에 있는 부스가 저희 시청의 주민자치센타 부스도 있었고 그 옆에 여러 가지 부스가 있었습니다. 그 부스에 있는 분들도 그 사실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상성위원

혹시 누구한테 물어봤습니까? 제가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이 그 전날에 분향소가 설치된 것은 파악을 못한 것도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파악을 못한 것이 아니고 23일날 없었습니다. 아니면 저희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그때 조치가 들어갔겠죠. 분명히 그 다음날 10시쯤에 되어서 발견된 것으로 압니다. 그때 학습원 직원들도 10 몇 명이 있었고

나상성위원

분향소 날짜 나오는 사진 찍어놓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나상성위원이 시민단체에게 질문함) 그것은 오후에 확인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저보다 연륜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조문에 관한 예절이나 문상에 관한 예의는 저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령 이웃간에 심한 다툼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곳에 상중에는 그런 다툼을 중지하고 문상을 하는 것이 우리 조상의 예의였었고 설령 과장님이 정말로 어느 땅에 옆집이 상을 당해서 과장님 땅에 분향소를 설치했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당장 분향소를 치우라고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저희 땅에 설치를 해야 된다면

나상성위원

그냥 만약에 말 안하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 과장님은 당장 분향소를 치우라고 하시겠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분향소를 하는 것은 개인이라도 자기 집에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의 개인적인 사적인 견해를 물어본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저희 땅에 했다면 옮기라고 그런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설령 그 날 과장님이 증언한 내용을 토대로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먼저 시장에게 삿대질을 하고 먼저 그런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시장이 그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증언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삿대질은 먼저 한 것은 맞습니다. 그 사람을 말린 그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동영상을 계속 찍었기 때문에 그때 카메라도 한, 두 대도가 아니었고 수십대가 찍더라고요. 갔더니, 찍어서 그 사유가 나올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이 증언을 했는데 시장이 먼저 가서 뭐라고 제재를 한 게 아니고 시민이 먼저 삿대질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졌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삿대질은 먼저 한 것 맞습니다. 삿대질하시는 분을 제가 제가 말렸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시장이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시장님께서는 그 전에 이미 전화보고를 받으신 것 같기도 하고

나상성위원

그 분향소가 계속 지속하지 않을 것을 과장님은 예측하고 계셨죠? 그 분향소가 언제 없어질 것도 예측가능 했었죠? 분향소가 언제 없어질 것이라고는 예측을 못했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축제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분향소는 당연히 철거되겠죠. 부스가 철거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혹시 시장님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조금 있으면 축제가 폐막이 된다 함께 없어질 것이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시장님하고 저하고는 그 건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은 없고 설치한 측에서 시장님에게 전화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시장님을 보필하는 부서에서 우리시가 시장님이 그 동영상이 각종 포털 사이트에 뜨면서 광명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광명시민 역시 모욕적인 그런 모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일어난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한 일이 안 벌어지게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저는 예측을 합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시장님에게 사전에 이렇게 해서 차렸지만 저것이 앞으로 불과 2시간후면 폐막과 동시에 자동으로 폐쇄가 되므로 시장님이 그렇게 안 하셔도 자동 폐쇄가 될 것 같습니다. 저기에는 일부 시민들이 함께 있고 이것을 혹시 시장님에게 자초지종 말씀을 잘 드려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보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축제의 장소 축제의 마지막 날이었고 그 날이 하루에 만명이나 어린 아이 부모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에서 몇 시간 2, 3시간까지 분향소를 과연 설치할 필요는 있었을까요? 어차피 아울렛 앞에 설치했다면

나상성위원

아울렛보다는 거기가 먼저 되었다고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축제는 축제 장소에, 조문은 조문장소에 맞게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대통령께서 국민의장으로 치루라고 해서 대한민국 행정부의 총괄 기획과인 행정자치부에서 총괄하는 국민의장을 어린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보면 오히려 축제를 하는 모습이 볼상스러울까요? 분향을 하는 모습이 볼상스러울까요? 과장님 말씀은 왜 그러한 국민의장으로 정부에서 치루게 한 그러한 대통령의 분향소를 어린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보게 하는 것이 창피스럽고 볼상스럽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창피스럽다라는 뜻은 분명히 아니고 조문의 장소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국민의장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장이 아닙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부끄럽다는 말씀도 한 것이 아니고 조문은 적절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것이

나상성위원

꼭 반드시 조문이라는 것은 장례식장에서만 하라는 것이 조문이 아닙니다. 아시죠? 과장님 2007년인가 2006년인가 최규하대통령 국민의장을 치룬 것을 아십니까? 그때 광명시에서는 분향소를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장례식장에다 설치했죠?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그때 어디에 설치했는지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시청에 했습니다. 많은 민원인이나 학부모들이 봤는데 왜 그것을 거기에다 했을까요? 적절한가요? 왜 그런 인식을 하는 것입니까? 장례식이 매우 불쾌스럽고 매우 안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장례식이라는 것은 오히려 더 영적스럽고 더 장례식장을 겸허하게 치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기간 중에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인 축제도 가급적이면 자제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축제를 자제하고 그 장례식을 더 활성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장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어린 아이들이 보는 것이 뭐 어떻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보는 것은 괜찮죠. 조문을 어린아이도 하고 다하는 것인데 장소가 이미 거기에서 운영되어야 될 프로그램이 이미 있는 장소였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것으로 끝까지 마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고 조문은 경건한 차원에서 조문의 장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저는 개인의 뜻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 부서에서는 프로그램 진행을 안 했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옆에 장소를 축소시켜 가지고

나상성위원

장소만 축소를 시켰습니까? 프로그램 자체를 축소시켰습니까? 내용을 왜곡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단체에서 본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자체를 축소해서 했다면 당연히 그 부서에다가 잘못을 물어야죠. 그렇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내용을 왜곡하지 마시고 장소를 축소해서 프로그램 자체를 축소해서 진행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로 바르게 지적을 하셔야죠.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부스의 사용목적이 있어서 평생학습축제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는 그 부스를 운영하게 해줬고 그런 부스의 목적대로 사용을 하든지 부스의 목적이 변경될 때는 주관 측, 주최측에 미리 의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 전에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도 많고 학부모도 많은데 왜 거기에다가 부스를 차렸느냐 하는 것이 저는 그 부분을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느냐 어린아이나 학부모가 보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의장으로 치루라고 한 장례를 분향소를 설치했다고 해서 어린아이나 학부모가 보면 잘못된 것이 뭐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평생학습축제의 취지랑 어긋난다는 뜻일 뿐입니다.

나상성위원

오히려 취지가 어긋난 것이 아니라 과장님의 기본 마인드가 잘못되었죠. 옆집 사람이 만약에 내 땅에 분향소를 설치했다면 분향중이라도 그것을 치우라고 했다는 하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사전에 분명히 말을 해야죠

나상성위원

과장님의 개인적인 마인드나 생각이 잘못된 것이지 왜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아무리 그것이 저하고 웬수지간이라도 사망자인 사망을 하셔서 분향을 치루는 거기에 가서 그 이야기를 저는 못합니다.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차라리 그 장례가 끝난 이후에는 내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낼 수가 있겠죠. 이것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갖는 도덕적인 가치이고 기준이라서 저는 말합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이 불요불급했을 때는 제 땅에 물론 차려도 됩니다. 분명히 주최측의 의견을 물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 차려도 되겠습니까?" 한 말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 말도 안하고 차리는 것은 차린 것 자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을 다시 못하게 가서 난리를 치겠습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거기 가서 그렇게까지 그것을 치우라고 2시간 후면 없어질 것을 그렇게까지 가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렇다면 시장님이 가셨을 때 오늘 어떻게라도 이런 식이 되었다면 저는 괜찮을 것인데 제가 분명히 본 것은 시장님이 가셨을 때 부셔라 이런 말도 들리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오는 말이 고와야 안 되는 일도 해결이 될 것인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거기에서 당사자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상중에 있는 사람하고 상중에 있지 않은 사람하고의 차이점이고 나는 오히려 과장님이 더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장님에게 자초지종을 "이것 시장님 가만히 놔둬도 2시간 후면 자동으로 폐쇄됩니다. 그러니 굳이 시민들도 많이 있고 한데 시장님에게 안 좋은 모습을 비춰질수 있으니 그냥 저 것은 못 본척 내버려두면 2시간후면 자동으로 폐쇄됩니다, 폐막식을 좀더 빠르게 간료하게 진행을 해서 빨리 없어지도록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시장도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2시간 후에 없어지지 좋아 내가 2시간만 안 본 것으로 참겠다 그런데 과장님이 시장에게 그런 소리를 해봤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측에서 거기에 담당하는 과장이니까 저에게 만나 가지고 "이러 이러해서 설치를 했으니까 차라리 2시간 있으면 철거할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라는 의견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리했다면 그리 전할 수 있는데 그쪽에서 아무 말도 없는 상태인데

나상성위원

시민단체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에게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고 해야 되는데 안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질책하는 것도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고 저희도 질책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단 그 이후에 과장님의 행동도 누가 막아야 됩니까? 과장님이 시장님에게 소상하게 이야기해서 그런 행동이 안 일어났으면 광명시민이 행복했을 것이고 시장도 행복했을 것이고, 과장님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려서 시장님이 보는 순간에 욱하는 성격에 그런 행동을 해서 광명시민의 명예가 얼마나 많이 땅에 실추가 되었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시민단체 측에서도 시장님이 부스에 방문했을 때 시장님 이렇게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나상성위원

잘못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왜 잘못을 인정을 안 하느냐는 이것입니다.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잘못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잘못을 안 했습니까? 그런 것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알면 시장님에게 소상하게 보고를 해서 시장님이 그런 과오를 안 하도록 하는 것도 그 부서의 장이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왜 남의 허물은 보고 내 허물은 못 봅니까? 잘못했다니까요. 시민단체 당연히 잘못했습니다. 협의했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사실대로 보고를 하고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장님에게 이야기하고 보고하고 시장님을 이해시키는 것도 부서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의 명예가 실추되었습니까? 이야기 들었죠? 차만 봐도, 광명 시 마크만 봐도 "무슨 시장 동네 차왔네" 제주도에 가 있는 버스 기사가 광명시의 이런 못난 모습을 이야기했을 때 과장님은 한번도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끄럽고 광명시민이 얼마나 많이 창피했습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시민단체의 잘못을 저는 두둔하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원인 제공은 시민 단체에서 한 것이고 시장님을 그렇게 만든 것도 지금으로서는

나상성위원

과장님은 아무 잘못이 없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부스라는 것은 사용 목적대로 사용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원인 제공을 자꾸 놔두고 추궁을 하시니까

나상성위원

어떤 일이 잘못해서 벌어졌으면 그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해야 될 사람이 과장님 아닙니까? 이런 잘못된 일이 벌어진 것을 해결해야죠.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민단체에게 "빨리 철수를 시켜주십시오" 또 하나는 "시장님께서 2시간 후에는 철수가 되니 이 건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게 하지 마시고 참고 넘어가십시오" 이 두 가지 사항으로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사항을 했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철수만 시켜 달라고는 학습원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후자는 했습니까? 이것도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이런 것이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왜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 못합니까?
윤배

오윤배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평생학습청소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오전에 확인 부탁드린 것이 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들어오면서 잠깐 봤습니다. 직원 초과 근무수당 일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정리는 일률적으로 했는데 확인서는 개인적으로 일일이 다 받고 확인했고 그런데 문제가 초과수당이 한 달에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당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의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절차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두 사람 다 일요일날 근무를 했을 때 수당을 집어넣든지 빼든지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근무를 했는데 초과수당을 6시간을 집어넣었는데 어떤 분은 안 넣고 금액이 오바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통상적으로 수요일 날 오후에 직원회의를 하는데 어떤 분은 월요일 날 직원회의라고 수당을 달아놨는데 월요일 날은 혼자서 무슨 직원회의도 할 수 없을뿐더러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시정해 주시고, 강사 수당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급 강사가 시간당 10만원인데 하루 8시간씩 이틀하고 2박3일 동안 한 분은 반나절 4시간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계산해서 했을 때 첫 시간이 10만원이고 나머지 7시간은 5만원씩이니까 하루에 45만원입니다. 45만원에 2일이면 90만원 3일치 4시간을 근무했기 때문에 25만원 합치면 115만원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이 115만원인데 13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 폭력상담을 하는데 있어 한 사람 상담하는데 2만원씩 해 가지고 16번을 했습니다. 그것을 20회로 해준 것으로 해서 40만원 지급했고 그것은 아직 못 찾았죠? 자료가 없죠?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상담실하고 연락은 취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못 찾았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하나는 행사용 차량 문제인데 차량관계가 아까 확인했던 바와 같이 YMCA에서 4백만원 차량을 자체 행사에 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잘못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금액 자체는 다른 방법으로 쓸 수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불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금액은 충분히 60만원이 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앞으로 개선해 주시고 다른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까? 근무수당일지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없다는 것이죠?
확실히 지적해 주시고 더 지급되었던 부분이 있으면 환수조치를 받을 수 있으면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환수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서강대학교에서 온 공문 과장님!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광명시가 아닌 기관에서 무슨 공문이 오면 그것과 관련되어서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서면자료제출을 요구하든 간에 이것을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그 기관에 물어보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타 기관에서 생산한 공문일 때는 그 쪽에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교육경비 예산 이런 부분들 집행 정산보고서를 요구할 때 앞으로 교육청에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이번에 요구하신 자료는 그쪽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약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프라이버시가 뭐가 들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가 완전히 서강대학교에 당했구만 무슨 프라이버시가 있습니까?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사업소장

학교명예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이 있어서
현수

문현수위원

학교명예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공개해도 똑같은 내용인데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사업소장

잘못된 것을 시인하는 문구가 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공문 시장님 보셨죠?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보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감사담당관은?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안 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두 분 중에 한 분은 허위증언입니다. 감사담당관은 분명히 봤다고 했습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우리로서는 유출한 적이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분은 도대체 어디에서 본대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보여줄 일도 없고 그쪽에서 보자고 한 적도 없고
현수

문현수위원

평생학습원 감사지시 공문은 언제했죠? 6월 1일날 했죠?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저희에게 공문 보냈을 그 시점이었을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는 평생학습원에 6월 4일부터 9일까지 4일간 감사를 한다 그것을 알려줬을 것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알려줬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6월 3일날 감사 연기가 다시 가죠?
평생학습청소년과로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평생학습원에 감사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공교롭게도 서강대학교에서 온 공문이 6월 3일날 와요. 평생학습원에 대한 감사 연기도 6월 3일날 옵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 감사 건에 대해서는 감사 부서에서 한 업무이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도 어느 국장님 말처럼 오비이락이라고 봐야 되나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의 필요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자 했을 것이고 연기한 것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연기를 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판단은 이 공문이 감사 영역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까? 안 미쳤을 것 같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감사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감사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담당 부서가 각기 독립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무상급식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시장님도 많이 하는데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결식아동 돕기라든가 저소득층 아이들의 급식비 지원해준 그것이 어떻게 무상급식입니까? 그런 식의 표현은 안될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경기도에 초등학생들 무상급식시설 지원해준 데가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과천에서 하고 있고
현수

문현수위원

전면 무상급식 실시하는데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전면이 과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4군데가 있습니다. 성남시도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전면 실시하고 있고 과천시, 포천시, 가평군도 그렇습니다.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무상급식실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무료로 먹으면서 눈치 밥을 안 먹게끔 만드는 것이 무상급식이라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는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사업소장

이 부서에서는 주로 저소득자 무상급식
현수

문현수위원

시책추진 모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무상급식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명북고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정산서 내역을 보면 논술 특강을 하기 위해서 예산 3천만원을 편성해서 집행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고 오셨죠?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에서 논술특강을 내부강사가 합니까? 외부강사가 합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내부교사인지 외부교사인지 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영어수학특강은 이것이 심화보충반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다 우리 시비 보조금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세 가지가 섞였죠.
현수

문현수위원

논술특강, 영어수학특강, 보충수업, 학교홍보활동이 전부 전액 시비로 하겠다고 사업계획상이나 정산보고서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사업이 예산을 편성하기 나름이지 1억5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편성을 하겠다고 해서 정산보고서에 그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영어수학특강은 외부강사가 합니까? 자체내의 학교선생님들이 합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영어수학특강도 내부강사가 하고 논술특강도 내부강사가 합니다. 공교육기관에서 그 학교 자체가 영어, 수학 선생님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화보충반 운영을 하는데 공교육 기관에서 사교육 시장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특강을 하고 그것이 옳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좋다고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고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좋은 학교 만들기 보조금의 사업의 목적에 내부강사 특강이든지 외부강사 특강이든지 까지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반적인 대한민국 교육정책이 무엇입니까? 공교육 강화라면서요? 이것이 공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입니까? 공교육을 훼손시키는 것이지, 논술특강을 우리가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쓴다면 아이들은 자 부담을 합니까? 안 합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정산보고서에 보면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제출한 자료죠? 정산보고서에 보면 자부담 논술, 영어수학특강, 과학교실 자부담 학교 0으로 왔습니다. 전혀 자부담 안 하는 것으로 정산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확인해본 결과 논술특강에 있어서 3개월에 35만원인데 그 중에 15만원만 감해주고 한 학생 당 20만원씩 자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술특강과 관련되어서 30명씩 20개 반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약 600명 정도가 혜택을 보는 것이죠? 정산보고서에 의하면, 이것도 확인해본 결과 한 학년에 2개 반씩만 운영한답니다. 하나는 인문논술, 하나는 수리논술 한 개 반씩 해서 2개 반 그래서 총 6개 반이 운영되는 것으로 1학년 2개, 2학년 2개, 3학년 2개 정산보고가 다 허위입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만약에 위원님 허위라면 이 건에 대해서는 학교측에 오늘은 못하고 내일이라도 바로 저희가 해서 위원님에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앞으로 좋은학교사업 만들기에 대한 예산은 지원해주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학교간 위화감만 일으키고 그리고 예산집행과 관련되어서도 정산보고서도 정확히 안하고 앞으로 이런 예산은 편성하지 마시고 정확히 지도감독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학교가 만약에 그랬다면 평생학습청소년과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하면 안되죠.
현수

문현수위원

지원해 주면 안 되죠? 반납조치를 받아야죠?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만약에 그렇다면 분명히 반납 조치를 받을 것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보조금교부조건을 제가 과장님이 업무 숙지가 혹시 잘 안되셨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교부조건 교육비 자부담과 보조금 지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부담 원칙에 의거 교육비 자부담을 먼저 사용한 후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함" 아시겠죠? 자기 자부담을 먼저 사용한 후 보조금을 집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다 볼 수는 없고 시에서 가장 많이 낸 학교를 봤습니다. 노후 학교 리모델링 비용에 있어서 도색 및 창호, 복도, 주차장 등에 서면초등학교입니다. 당초에 우리에게 사업내용은 도색 및 창호 교체공사 1식에 4억8천2백, 복도바닥 포장공사 1억4천, 주차장 포장공사 1억6천, 단체급수 정수기 1억3천9백, 급식시설 보수 및 트렌치교체 및 바닥 등등해 가지고 1억6천9백 이렇게 해서 약 10억의 사업 중 50%를 광명시에서 보조금을 요청했습니다. 보조금 요청을 해서 변경했습니다. 변경내역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전체적인 양에서만 사업 변경 내역이 있는데 당초에 약 7억2천 정도 되는 것이 7억4천으로 도색, 복도, 주차장 공사가 분명히 되고 단체 급수 정수기가 1억3천9백에서 8천3백으로 감액되고 급식실 시설보수 트렌치 비용이 당초에 1억6천9백만원인데 2억으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세부내역 변경인데 품목별로 당초에 사업내용이 단가 및 금액이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 변경에서는 어떻게 변경했는지는 이 서류상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체 급수 정수기를 20대를 놓겠다 1억3천9백에 했습니다. 견적서를 보면 정수기 20대를 546만8천원씩 20대를 조달가로 해서 1억9백에 하고 그 다음에 살균정수기 시스템으로 급식실에 2천6백60만원 짜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견적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사업 세부변경내역에서 696만3천원 짜리로 변경을 했습니다. 546만8천원 짜리를 696만3천원짜리로 정수기는 20대에서 12대로 변경을 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5백만원 짜리가 약 7백만원 짜리로 갑자기 둔갑해 버렸는데 왜 1억3천9백을 주고 정수기 20대를 놓겠다고 한 사람들이 갑자기 12대로 바꾸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을 하면 안 될까요?
윤배

오윤배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1억3천9백26만원 짜리 단체급수 정수기 사업이 사업 내용에서 갑자기 8천3백으로 변경된 내역에 대해서 혹시 이유를 아십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정계환 저희가 학교에서 계획 변경 승인 요청을 해 와 가지고 그래서 알게 되었는데 그 요청 사유에 보면 학교 자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수기 관련 사업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학교자체 시설이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 되어서 애초에 사업을 자체적으로 계획했을 때보다 하려고 하는 도중에 보니까 손 봐야 될 데가 당초 학교에서 계획했던 것 보다 물량이 많아져 가지고 불가피하게 정수기 사업 건을 축소를 하고 다른 부분의 사업을 규모를 넓혀야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에게 학교측에서 요청을 해왔습니다.

나상성위원

실제로 이 학교는 2009년 세부변경내역 당시에도 지금도 아마 교육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떠 있을 것입니다. 1억3천9백으로 조달구매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1억이 넘어가면 경쟁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피하고 조달구매를 하려다 보니까 1억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8천3백으로 변경해서 한 것입니다. 학교장이 자기가 주고 싶은 업체에게 그것도 당초에 계획서에는 540만원 짜리를 달겠다고 해놓고 690만원 짜리를 1억3천9백에 조달이 되는 줄 알고 모르고 이미 이 홈페이지까지 조달구매 하겠다고 해놨습니다. 띄워놓고 보니까 조달구매 불가라는 사유가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을 1억3천에 계속 추진을 해야 됩니다. 경쟁입찰로 경쟁입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가격을 줄여서 자기가 주고 싶은 업체에 줘야 되기 때문에 조달 구매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반납을 해야죠. 왜 나머지 금액은 반납을 안 합니까? 정수기 20대를 산다고 했는데 정수기 12대만 사고 나머지는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정계환 그것은 위원님께서 정수기 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고 단지 학교에서 온 문서에 의해서 정수기 사업을 실제 그렇게 했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단지 정수기 사업이 축소되게 된 배경 자체가 다른 공사규모를 확대하다보니까 정수기 사업이 축소되었다고 그렇게 밖에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런 점 때문에 사업변경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의 사업변경을 해주기 이전에 적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계획서를 낸 대로 사업을 집행하라고 해야죠.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단체급수정수기 20대 산다고 해서 1억3천9백을 줬습니다. 우리는 정수기가 다 필요 없다 12대만 산다고 해서 8천3백을 했으면 나머지 5천9백만원은 반납을 해야지 왜 반납을 안 합니까?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정계환 사업계획

나상성위원

당초 목적 여기 사업계획서에 도색 창호야 어떻게 하고 바닥은 어떻게 하고 주차장은 어떻게 하고 단체 급수정수기는 몇 대하고 급식실 몇 대 하겠다 해서 10억 요구한 것입니다.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지 자기들이 아무리 변경을 한다고 해도 아무렇게나 변경을 받아주는 것은 아니죠?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사업계획에 대해서 변경승인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해주고 있는

나상성위원

과장님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까? 정수기 20대를 12대로 넣고 나머지 8대 분은 다른 용도로 써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 학교에서 그렇게 정수기의 필요량이 그 정도 있다는 판단이 변경될 수도 있고

나상성위원

그 사람들이 사업추계를 잘못했죠. 우리 시의 예산요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도색, 창호 교체해 가지고 1식 해서 4억8천을 할 때는 충분히 사전검토를 해서 견적서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견적서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8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계획한대로 698만7천원을 5천5백80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이 준 견적서에 살균 정수시스템 급식실의 문제가 많아서 2천6백만원 짜리를 살균 정수시스템 급식실에다 달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달았습니까? 안 달았습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정계환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안 달았으면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를 한번도 안 쳐다보고 말씀한 것입니다. 단체 급수정수기 540만원 짜리 20대를 반납했습니다. 20대를 12대만 단 것입니다. 나머지 8대 분은 다른 데다 사용을 했고 살균 정수기 시스템을 급식실에다가 2천6백만원 짜리를 달겠다 달아야 되는데 안 달고 이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서면초교 전체 금년도 노후학교 리모델링 사업의 사업기간이 8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현장이라든가 사업계획에 따라 한번 더 현장 방문을 해서 조치를 하고 별도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교부금 교부조건에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목적대로 사용 안하고 사업 계획 변경하겠다는 것은 들어왔는데

나상성위원

사업계획변경은 교부 목적 내용에서 변경을 하는 것이지 학교에 간 전체적인 돈에서 변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화장실을 고치겠다고 교부 목적으로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화장실은 안 고치고 수도를 고쳤습니다 됩 니까? 안 됩니까? 사업변경내역 되요? 내가 화장실을 고치겠다고 5천만원을 받았는데 계약을 하다보니까 2천만원만 쓰고 3천만원은 반납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사업계획변경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도 안 되고 여기에 보면 분명히 자부담 원칙에 의해 교육비를 먼저 사용한 후에 보조금을 집행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시에 교육경비 언제 다 교부했습니까? 상반기에 다 교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계획을 신청

나상성위원

조기집행 했잖아요?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사업소장

조기집행 때문에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교육청은 사업비가 언제 나온 지 아십니까? 교육청은 자부담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 보조금을 먼저 다 줘버리면 거기에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이자 수입이나 여러분들이 다 물어내야 됩니다. 돈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법을 잘 알고 중요시 하지만 "자부담 원칙에 의거 교육비 자부담을 먼저 사용한 후 보조금을 집행해야 함"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말은 보조금을 먼저 줘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을 먼저 주니까 자기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돈을 쓰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서면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8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그 건에 대해서는 사업 현장을 가서 다시 잘 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사람들이 낸 견적서나 사업계획서가 다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꼼꼼히 살펴서 이런 시스템을 하려면 당초에 급식실에다가 살균 정수기 하겠다고 2천6백만원을 요구해 놓고 이 돈을 안 써버리고 설치도 안 했다고 하면 당연히 이 돈은 반납해야죠. 이런 학교에 대해서 절대 예산 지원 안 해줍니다. 다른 학교도 다 거의 마찬가지인데 이런 형태라면 이 시스템이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사업소장

그래서 변경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변경승인은 사업목적 내에서의 변경승인이지 사업 목적과 다른 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변경승인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사업소장

보조금이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나상성위원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 이 사람들이 목적 별로 다 신청을 합니다. 뭐에 어떻게 쓰겠다고 A라는 사업에다가 5억 신청해놨다가 2억 쓰고 나머지 3억을 다른 데에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조금을 요청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을 견적서 전부다 시방서까지 전부다 해서 냈습니다. 그 안에 사업비가 변경을 할 때 반납조치를 해야죠. 모자라는 것은 더 요구를 하고 부족한 것은 요구해서 돈이 남는 것은 반환조치를 해야죠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사업소장

시에 변경승인요청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서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그 후에 정산 받을 것이고 보조금 교부 목적이 노후학교 리모델링 사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리모델링 사업에 무슨무슨 사업을 하겠다라고 그 사람들이 세부변경내역서를 썼습니다. 도색 및 창호교체 공사, 복도 바닥 및 포장공사, 주차장 포장공사, 단체급수 정수기 급수시설 보수 이렇게 5가지 사업에 대해서 각각 얼마씩 사용하겠다라고 우리 시에 세부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이 변경될 때는 변경신고를 해야 되고 이 부분에 사업을 해서 예산이 남아서 쓰지 않았다면 그 예산은 반납조치를 해야 됩니다.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사업소장

반납을 해야 되는데 변경했을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보조금 교육경비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그 사업 범위 내에서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급수 단체 정수기 다는 비용을 복도 포장공사 하는데 써도 된다는 것입니까?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사업소장

사업비 변경승인을 해줘야죠.

나상성위원

당초에 우리가 교부한 목적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산으로 다 활용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8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저희가 바로 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목적대로 사용을 하는지 거기에 걸맞게 사용이 되도록 하고 위원님에게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학교 뿐만 아니라 광명북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급식실 증축공사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처음에 승인할 때 준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학교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주고 학교에서는 명시이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교육청에?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학교 자체에서 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만 하게 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했대요? 승인된 것을 의회로 한 부만 보내서 우리 의회의 승인 받으면 안 된대요? 우리는 돈을 줄 때에 무슨 법에 근거해서 줍니까?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주죠?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따라야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고 학교는 학교의 법을 따를지 모르겠지만 돈을 준 것은 광명시이기 때문에 광명시의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줘야죠. 지방재정법 내에 광명시보조금관리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에 이런 것을 변경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당해연도에 사업을 하기로 다 했는데 도저히 불가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사업변경 요구를 해줘야 됩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내년부터 개선을 하겠습니다.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사업소장

이것은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회계가 12월말에 끝나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시작해서

나상성위원

우리 회계는 12월 31일로 끝납니다. 연도 폐쇄기는 2월이고 교육청이 2월까지 끝나죠?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사업소장

2월인데 연도 폐쇄는 3월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도 그 안에 명시이월 시켜놓고도 2월까지 집행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잖아요?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사업소장

그쪽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는데 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세입을 잡아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이월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산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교육청에 자료도 받아주세요. 교육청에도 명시이월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한테라도 명시 이월 안 했으면 교육청에라도 명시이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사업소장

학교 예산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하려면 지출잔액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다 교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명시이월이 불가능하고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예산이 엄청난 낭비의 요인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연차적으로 여기에서 처음에 개시 일에 다 줘버렸기 때문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이자율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주나요?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사업소장

그것이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도의 담당자가 이야기했고 교육청에 개선방안을 연구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나상성위원

316P에 주민자치센타운영 및 관리추진상황이 있습니다. 예년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각 동마다 주민지원센타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죠?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별도로 지원해준 것은 없고 동마다 주민자치센타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나상성위원

예산을 우리가 지원 안 해줍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우리가 지원해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강사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지원해준 것이 아니고 동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강사료를 일률적으로 세우기 때문에 그 강사료를 세울 수 있는 기준의 지침을 만들어 시달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돈은 어떻게 줍니까? 자기들이 마련해서 씁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강사료는 시 예산으로도 물론 주지만 주민센타의 수입으로도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어느 정도인가는 파악이 가능합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동별로 나와있습니다.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동은 지금 현재 잔액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집행되고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잔액까지는 모르고 그것까지는 파악해서 강사료의 예산 세울 때 주민자치센타에 수입이 많은 데는 몇% 세울 수 있는 %는 시달해 주고 각 동에서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국가나 모든 것이 우리가 회계가 제로베이스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치센타의 수익금이 곧 그 지역 주민들이 자치센타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주민들이 얻어지는 수익금은 누구를 위해서 다 쓰여져야 되겠습니까? 당해연도 주민들에 의해서 수익금이 써져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당해연도에 다 써져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점점 모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을 왜 모아놓는지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동에서 동장이 판단해서 재량껏 돌려주고

나상성위원

시도 세금이 걷히면 모아놔야겠네. 아니잖아요? 시가 세금을 걷으면 당연히 그 당해연도에 그 시민을 위해서 활용을 해야죠. 동에서도 주민이 낸 돈이 있으면 그 돈을 모아놓을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통해서든 간에 당해연도에 그 사업을 다 추진을 해서 써야죠.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님도 하셨지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주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것을 제가 옛날에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옛날부터 두레, 계 이런 모임이 활발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모으는 나름대로의 저축성이 너무 강한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에 의해서 얻어진 이익은 다시 그대로 주민들에게 활용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예산은 제로베이스 근거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지출하고 예비비 성으로 최소 경비는 가지고 있되 나머지 금액은 매년 사업의 계획을 세워서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진정한 주민자치센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매년 모아두는 것이 아니고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수익금이 돈을 축적하고 있는 주민센타별로 몇천만원 있으면 그 다음에 강사료는 몇%밖에 세울 수 없다 그런 지침을 시달 내린 것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어느 동은 강사료를 하나도 요구하지 않은 동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도 우리 시에 돈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돈을 써야 되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의식을 갖고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주민의 환원사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만들어 보면 효과적인 반응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센타별 수익금을 반영하여 강사료를 차등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동사무소에 가면 감사에서도 중점적으로 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평생학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평생학습원에 지구마을 공사 완료했죠?
혹시 사용 활용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나와있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프로그램은 다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하고 하반기부터 진행될 예정으로 있고 상반기에는 바리스타 과정이라든가 중국어 과정, 일본어 과정 그런 것을 상반기에 일단 결성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당초에 서강대학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 그런 것을 하겠다고 요구를 했습니까? 지구마을에 다문화하고 중국어 하려고 했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들어오고 총괄사업계획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저희들에게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서강대학만 가지고 있는 인프라로 영어 마을을 운영하겠다 두고봐라 그래서 저희도 시설비가 1억5천 되나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 정도 들었을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 정도 지원한 것 같은데 2008년도 서강대학이 벌써 들어온 지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도대체 그런 것은 부서에서 추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프로그램 운영관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이번 하반기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하여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어떻게 정말 지구마을을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분들이 우리에게 사업제안을 할 때에 평생학습원 위탁 운영 시 사업제안을 했을 때도 획기적인 사업제안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강하게 사업계획을 요구해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해서 우리 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종료 후 14일 이내에 정산보고하는 것이 맞지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안 하지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더러 안 하는 학교가 있는데 독촉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더러가 아닙니다. 광명북고 급식실 증축과 관련해서 아직도 정산보고 안 되었습니까? 실제 6월이 사업종료가 아니잖아요. 정산보고가 아직 안 되어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계장님 정산보고 되었습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정계환 안 되었습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사업변경신청이 들어와 기간이 변경되었을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왜 변경 시켰어요? 지금 자료제출 한 것을 보니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예그린 유치원 2008년 5월 6월에 사업종료 되었는데 정산보고를 11월6일 했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14일 이내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독촉을 못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독촉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가지 패널티를 적용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전임 전재희 시장님 백재현 시장님 때 교육경비가 총 얼마가 지급되었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190억 정도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효선 시장님 임기 시작하고 나서 얼마 정도 교육경비가 지급되었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206억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해마다 교육경비지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평생학습청소년과 직원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없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원 액수는 늘어나고 그것을 관리감독해야 할 직원은 그대로고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산검사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정산보고를 받는데 통산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를 하면 시장은 정산검사를 하게 조례상 되어 있지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못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주고 저희가 나름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사업수가 많고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교육경비가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사업량이 늘어났다고 봐야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교육경비는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 책무는 없지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지방정부 책무도 많습니다. 교육비 우리가 부담해야 국비하고 교육청 경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약간 부담하면
현수

문현수위원

교육경비 및 지방정부에 자치단체에 의무적인 부분도 일정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2006년까지는 교육경비에 대해서 제한이 있었지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담당 계장이 답변을 드리면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까지는 교육경비지원을 일반 세수입에 5% 이내로 하도록 제한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규모가 연간 40억 정도였고 2005년에는 약 37억 2004년에는 약 36억 정도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그래서 전임 시장들이 전재희 백재현 시장이 교육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원을 그 이상 못 해준 것입니다. 일반 세수입 도비 국비 빼고 지방세 수입으로 5% 이내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효선 시장 때에는 2007년 1월에 5% 제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효선 시장은 일부 제한규정 없이 각 학교에 지원을 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조례로 어느 때라도 개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 당시 5% 제한규정 처음에 만든 것이 행정자치부 표준안대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표준안대로 하지요.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사업소장

참고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여태까지 3년 동안 조례심의 하면서 집행부안이 표준안을 벗어나서 하는 경우를 못 보았습니다.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사업소장

참고해서 그 사업의 특성에 맞게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효선 시장이 전임시장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5% 제한규정을 누가 제한해서 개정했는지 아세요. 그 당시 김종수 계장이 계실 때 집행부 발의안으로 된 의회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조례야 자치단체에서 언제든지 개정을 할 수 있는데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싶은 의지가 많았다면 지금 현 시장하고 전임 시장하고 시장님 방침에 따라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제도화된 표준안대로 나가서 그 제한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그렇게밖에 못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전임 시장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 .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시장님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현수

문현수위원

당연히 마인드가 중요하지요. 시장 아무나 뽑으면 안 되지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현 시장은 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좋고 전임 두 분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현수

문현수위원

마인드가 현 시장이 교육에 대한 것이 좋고 전임 두 분은 교육지원에서 마인드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말로 들립니다. 광명북고 급식실 증축 다 완공되었지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시설에 다시 증축을 한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확실한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1층을 2층으로 올렸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를 하고 합니다. 자꾸 허위증언하시면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허위증언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층 있는 상태에거 증축했어요? 저랑 바볼래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따로 건물을 다시 지었다고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3층으로 지었지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진작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1층에다 2층을 지었다고 답변을 합니까? 거기는 증축이 아니라 신축입니다. 우리 의회에 예산승인 받을 때 증축이라고 해서 승인해 주었는데 실제적으로 작년 추경 때 반영되었던 것인데 확인해 보니까 증축이 아니에요. 아예 없애고 다시 지었습니다. 신축한 것입니다. 변경동의안 받았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신축하겠다고 변경동의안이지요. 증축이 아니라 신축이라고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급식실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하나 지었다는 급식실 신축이 아니고 증축으로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모르면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든지 이렇게 하세요. 자꾸 본인이 모르는 것을 억지로 말하다 보면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1개동이 무에서 유로 가면 신축인데 급식실이 하나 있는데 하나 다시 짓는 것은 증축으로 짓는다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아니라 하나 있는데 하나 다시 지은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허물고 지었습니다. 다시 확인하고 온 사람 앞에서 앞으로 교육경비 편성되고 하면 이런 공사도 직접 현장에 가보세요. 어떻게 공사하고 있는지 예산편성 요구에 맞게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있는지 현장도 둘러보고 하세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정계환 계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그린 유치원 교육경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가 있습니다. 총 7백85만9천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보조금 3백 교육청이 3백62만원 유치원 자부담이 1백23만9천원입니 .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반납을 시켰으면 확인해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처음에 이 돈을 받기 위해서 1천원을 갖고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다 사용했습니다. 에어컨도 6월29일 에어컨 3대를 사서 1백98만원 넣었는데 돈은 그 전에 26일로 뽑아썼는데 1백25만9천원입니다. 보조금 보다 돈이 남았습니다. 이 돈을 반환시켰는지 그리고 통장은 해지시켰습니다. 이 결과를 보니까 반납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담당

담당교육지원

정계환 반납 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자부담 보다 많이 오히려 남았습니다. 보조금 받아서 교육청에서 시에서 받은 돈이 남았습니다. 부담하겠다는 돈 보다 남았습니다. 그리고 통장은 해지시켰습니다.
집행하는 자체가 틀리는데
그렇다면 3백이고 교육청 3백60이고 자기 부담비율에 따라서 남은 돈을 반납해야지요. 나위원님게서도 말씀하셨는데 교부조건에 보면 원래 자부담 먼저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도 안 했고 그것도 남은 비율에 따라서 서로 투자한 금액에 따라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돈이 마지막에 아무 이유도 없이 대체출금해서 1백25만9천원을 뽑았습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예그린 유치원 원장하고 통장을 가지고저희가 검토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빠져 나갔는지
태진

권태진위원

부담율에 따라서 반납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있잖아요. 뒤에 자부담부터 쓰고 부담율에 따라서 반납하라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관리측면에서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원장과 그 통장을 가지고 따져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통장을 해지 시켰습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원래 보조금을 쓰면 사업계획 보다 덜 쓸 경우에는 이 보조금과 관련해서 비율에 의해서 100% 반납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년에 재작년인가 문화예술조사특위할 때 엄청 그것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보조금 단체들도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과가
태진

권태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358p 문현수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목 자체가 2009년 무상급식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21개교에 지원인원이 646명, 중학교 10개 학교에 99명, 고등하교 9개에 67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 학교별로 지원인원이 이해가 가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인원이 작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차상위계층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인원수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총 지원할 대상자가 1,014명인데 교육청에서 915명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 99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 책자는 우리 시 지원인원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순수 시비로 지원하는 인원만

박은정위원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시의 지원인원만이고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우리가 낸 것은 시지원 인원만 내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몇 명 지원하고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857명입니다.

박은정위원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이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450명

박은정위원

교육청 지원과 우리시 지원비율이 다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차상위계층은 교육청이 지원하게 되어 있고 법적으로 지워할 수 있는 계층은 법적 보호대상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긂는 아이들은 시가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은정위원

중학생 중에 광명시 관내 1, 2, 3학년 중에 차상위계층이 많은 것 이네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네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915명입니다. 중학생은 많은 숫자입니다.

박은정위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네요. 보통 초등학교 같은 경우 6대4 비율 고등학교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6대4 비율인데 여기는 9대1 비율로 중학생이 나타나네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지원금액을 배분할 때 초등학생 얼마 교육청으로 내려온 돈 배분이 되기 때문에 그 한도내에서 지원 못 하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교육청에서 초등학교는 얼마 차상위계층을 지원해라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정해서 숫자가 내려옵니다. 교육청에서 차상위계층이 총 몇 명이라면 도 교육에서 니려오는 금액이 차상위계금은 전부 내려온다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 비율이 차이는 나는데 차상위계층이 중학생이 많다고 봐야 합니다.

박은정위원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많은데 이것이 누계가 잘못 되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네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박은정위원

해마다 바뀌겠네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숫자는 해마다 바뀌고 수시로 바뀌고

박은정위원

서류상으로 보면 고등학교가 9개고 중학교가 10개인데도 엄청 차이가 나서 이 부분에 여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같은 것인데 이것이 당초 2008년도에 1,262명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는 462명 중학교는 344명 고등학교는 456명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약 4억8천3백50만원 정도 요구해서 드렸는데 다 지원했습니까? 아니면 지원을 못 했습니까? 집행은 4억5천4백40만원 정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못 했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못 한 것이 아니고 대상 학생수가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교육청에서 1,262명을 요구했다면서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래서 1,262명 중에 무상급식 지원비가 4억8천3백이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지원한 금액은

나상성위원

그렇다면 어디에서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초등학교에서 줄었는지 중학교에서 줄었는지 고등학교에서 줄었는지 나와야지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못 세우고

나상성위원

그려면 몇 명 지원해 주는데 4억5천4백이 들어갔다고 해서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1,262명을 지원한 금액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262명을 예산을 요구했어요. 원래 본예산에는 875명 3억5천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고 해서 1회 추경에 1억3천3백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억4천8백12만6천원을 요구해서 총 사업비로 요구한 것이 4억8천3백80만원 그 숫자가 1,262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디 쓰고 남은 돈이 2천9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집행내역이 2008년도에 4억5천4백만원 젇오가 됩니다. 이것이 쓰고 남은 돈이면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고 학생수 파악을 목적대로 숫자가 정확히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학생수가 변경되어서

나상성위원

처음 자료 준 것이 1,262명 똑같습니다. 학생수는 똑같은데 남은 것은 그냥 단순히 집행하고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급식일수가 다를 수도 있고 학사일정에 따라서 그런 다른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자료들고 공무원에게 감) 여기 여러분들이 1,262명 4억8천3백이었는데 지금 현재 1,262명 급식했다고 했는데 지금 4억5천4백인데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당초 잡은 예산은 인원이
담당

담당교육지원

정계환 이 인원은 아이들이 전학간다든지 집행내역은 처음에 학교에 내려보낸 인원하고 연도말에 이 인원이

나상성위원

그대로 이 인원입니다. 연도말에도
담당

담당교육지원

정계환 그리고 나머지 계획에서 남은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순수한 집행잔액으로 봐달라
담당

담당교육지원

정계환 네.

나상성위원

그렇게 봐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초등학교 13개 462명 1억4천을 나누었는데 매월 25,000원 꼴이 집행됩니다. 1인당, 그리고 1년에 30만6천원 정도가 연 1인당 그런데 2009년도에 와서는 1인당 25만원꼴 되던 급식지원비가 31만원 돈이 들어가고 이Ttmqslke.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급식단가가 학교마다 틀리고 급식단가가 상승한 것도 있습니다.2008년도에 비해서 급식단가가 학교마다 다르다.
그렇게 1,700원부터 3,500원까지

나상성위원

당연히 차이가 나지만 초등학교가 2008년에는 단가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광명초등학교 45명 1,300원으로 나누면 30만6천원을 12달로 나누면 2,500원꼴이 됩니다. 2009년도에 똑같은 광명초등학교가 3,400원을 93명으로 나누면 37만2천원이 됩니다. 37만2천원을 12달로 나누면 3만1천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2008년과 2009년도에 급식비 차이가 이렇게 나면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작년보다 올해는 급식비 단가가 상승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급식단가하고 2009년 단가를 갖고 있는데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단가가 다릅니다.

나상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렇게 급식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저소득자녀 무상급식인데 이 저소득이라는 것을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우리 시가 저소득을 파악해서 줍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학교 담임선생님이

나상성위원

어떻게 담임선생님이 파악을 합니까? 저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학생에 대해서 관리하는 선생님이 파악해서

나상성위원

과장님은 학교 담임이 저소득인가 아닌가 다 구분할 수 있다 무엇을 보고 구분을 합니까? 얼굴 보고? 옷 보고?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대상자는

나상성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시장이 하도 저소득 무상급식을 한다고 해서 전수 조사해 보았는데 우리 시에 국민기초수급권자는 자료가 나와요. 정확히 그런데 국민기초수급권자는 현재 정부에서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 시에서 토요일 일요일 방학동안 또는 조식을 못 먹는 아이는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어느 부서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아이들이 저소득이라고 하는 차상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돈을 주는지 저는 어떤 근거로 주는지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학기초에 학교에서 미리 급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학생에 대해서 학교복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학교선생님들이 재산을 열람해 볼 수 있는 권한도 어벗고 조사도 안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 아이들이 조소득인가 아닌가를 어떤 평가기준으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학교 담임선생님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그 정도는 파악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 반에 어떤 아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그것은 파악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파악되었다고 생각합닏. 학기초에 담임선생님 방문도 하고 면담도 해서

나상성위원

행정기관인 광명시도 차상위계층이 파악이 안 되는데 여기에서 저소득은 어떻게 말합니까?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 보세요? 여기에서 말하는 저소득은 선생님이 파악한 것이 저소득 이렇게 명칭을 바꿔야 되겠네요. 학교 선생님이 정한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학기초에

나상성위원

학교 선생님이 정한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내역이라고 표기를 해야 되겠네요. 도대체 나는 차상위 어떤 무엇을 가지고 정의를 하는지 여기에는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는 허점도 있고 이미 국민기초수급권자에 의해서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것도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보호대상은 빼니까 당연히 교육청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혼돈되지 않고 학교별로 작게는 56명부터 많은 데는 1,460명 되기 때문에 전체 학교에서 이렇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각 학교에서 급식을 못 하고 있는 아이들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3개 초등학교입니다.

나상성위원

아니 아이들이 급식을 못 하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됩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올해는 1415명입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이 그 아이들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2009년에는

나상성위원

1415명이 현재 급식을 못 먹고 있는 아이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 주고 이것만 지원해 주면 모든 학교 아이들이 급식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1415명이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인원이 2222명입니다.

나상성위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아이들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기초수급권자를 정부에서 교육부로 예산을 주는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저희 시에서 1415명 지원

나상성위원

학교에서는 급식을 못 하는 아이들이 없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나상성위원

어디 자료에 보면 급식을 못 하는 아이 120% 정도 몇 명 중에서 100% 주고 나머지는 못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다 준다고 봐야 되겠네요. 학교에서 부족한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지원조건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만약 내가 차상위계층이에요. 어렵게 사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아이들 자존심 때문에 급식비를 어디에서 빌려서라도 급식비를 줍니다. 혼자사는 사람인데 거의 노동도 일주일에 몇 번 가서 하는 노동을 하면서 급식비를 꼬박꼬박 내면 이 아이 저소득층일까요? 아닐까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법적 보호계층이 아니라면 학부모가 급식비를 내고 있다면 급식비를 못 내는 아이를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에 파악된 수가 학교에서 급식비를 못 내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파악하다 보니까 이게 그 아이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만 주면 급식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인데 실지로 혜택을 봐야할 저소득층은 오히려 자기가 자존심이나 아이의 자존심 때문에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저소득층으로 안 들어갑니다. 지금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학기초에 학부모가 학생과 면담에서 부모가 급식비를 못 낼 정도였다면 당연히 담임선생님이 파악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은 어린 아이를 혼자 키우는데 학교선생님이 이것을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 과장님은 선뜻 선생님 앞에서 말할 수 있어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선생님이 파악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차상위계층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재산의 유무 소득의 유무 정도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해서 공공관리 희망근로 어려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과연 차상위계층을 1, 2, 3, 4단계로 나누어서라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부서에서 파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파악하든 가정복지과에서 파악을 하든 파악해서 그 인원수가 정확히 파악되어야 하고 그 아이들이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는가 DB화해서 그 사람에게만 지원해 주어야 정말 이것이 저소득 자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인데 여러문 저소득층자녀 무상급식하면서 실질적으로 내부를 들어가면 그것아 아니잖아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무슨 근거로 저소득층이라고 합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무상급식비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밥을 못 먹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유라든지 일시적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다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폭넓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아니에요. 절대 잘못 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에 간부회의 나가면 시에서 정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 학생수를 전수 조사를 해야지요. 다 나와 있잖아요. 지식정보사업소장님 지금 이런 이렇습니다. 저는 아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급식비를 못 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윤배위원장 권태진간사와 사회교대) 어떤 아이들은 낼만한테 못 내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못 낼만한데 내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일일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못 내는 아이의 급식비를 누가 부담하더라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대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원칙이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 1262명을 우리가 무상급식을 해주는데 1262명이 어떤 근거로 이 아이들이 차상위계층이냐 이 말입니다.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사업소장

저희 입장에서 사실상 학교 담임선생님을 저희는 신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상성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우리 시에 시스템으로서 차상위계층을 구분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까?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사업소장

사실상 소득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하는데 그것은

나상성위원

의료보험만 파악해도 금방 나옵니다. 국민연금만 파악해도 나와요. 차상위계층 금방 나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 시에 행정시스템으로 차상위계층을 구분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사업소장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사실상 검토해 보겠습니 .

나상성위원

하지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원래 목적이 어려운 가정에 지원해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학교에서 지원해 주라고 해서 지원해 주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차상위계층에 대한 DB를 통해서 그것을 단계별로 금년 내년 2010년에는 3단계가지 지원해 주고 2011년 되면 5단계까지 지원해 준다든지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주어야지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국기초하고 차상위계층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아닙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지원해 주고 차상위계층 이하에 사실 법적으로 못 받는 아동에 대해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차피 시정질문할테니까 차상위계층에 현재 2008년 2009년 아동을 전부 주소하고 이름은 성만 쓰고 나머지는 00으로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전수조사해서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말씀입니까?

나상성위원

1415명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차상위계층이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저소득이라며요. 저소득 개념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사실상 급식비를 낼 수 없어서 밥을 못 먹는 학생을 대상으로 그런 아이들을이 급식비를 내지 못해서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할 수 없는 아이들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차상위계층이 누구입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국가적인 제도안에서 구제할 수 없는 그 외에 아이들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명단을 주세요. 제가 조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정력으로 조사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만약 소득이나 이런 부분이 발견되면 여러분에게 구상권 청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 학교운영위원장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힘듭니다. 아이들도 담임선생님과 면담에서 자기 개인적인 재산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 . 지금 웬만한 학교에서 급식비 안 내도 밥을 주지 않거나 하지 않고 다 줍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워서 못 내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 부모 통장에서 대부분 자동이체 되는데 lf제 고의성이 있는 부분도 일정부분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등록금 안 내면 졸업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등록금 안 내도 졸업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졸업하면 학교에서 회계처리를 결손처분합니다. 급식비도 그래서 실제적으로학교에서 요구하는 저소득아이들에 숫자하고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저소득층이 아닌 아이들도 상당수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지원을 못 받는 맹점이 바로 이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참고해 주시고,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지금 우리 하안동쪽이나 소하동쪽에 택지개발해서 학교부지나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2009년 3월6일 경기일보 사회면에 나와 있는데 안서중학교하고 실업계인 정보산업고등학교가 같이 운동장을 쓰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안서중학교가 개교한지 68년이고 정보산업고가 79년에 설립되면서 한 운동장을 함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소하택지개발을 하면서 주공에서 택지를 개발해놓고 학교부지 하나를 없앴지요. 이런 것 같은 경우 교육부나 교육청하고 의논한다든지 경기도하고 의논해서 우리시에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니 초등학교나 중학교 하나쯤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 보면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고교하고 함께 사용하다 보니까 중학생들과 고등학생 체육시간이 겹치면 중학생이 양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잘 살펴서 해주시고, 실내체육관 등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 마련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 소장님 잘 살펴서 제가 말씀드린 택지를 개발하는데 만약 없어진 학교부지에 학교를 하나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교육청하고 주틱공사하고 연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2009년1월9일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청소년육성사업을 공모했습니다. 2009년1월15일부터 1월28일까지 2009년 1월19일부터 2009년 1월30일까지 총 10개 사업에 2억1천6백만원을 세웠는데 10개 사업이 무엇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올해 2009년도에 추진할 청소년사업인데 청소년축제라든가 고3 한마음축제 청소년취미교실
영현

박영현위원

자료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나중에 주십시오. 그런데 공모자격이 관내 청소년사업 관련해서 단체 및 기관입니다. 기타 실적이 있는 관외 단체도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모집이 다 되었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맡은 단체가 다 나와 있지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그것도 주시고, 왜 질의하느냐 하면 청소년사업과 관련해서 무수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YMCA에서 보조금 결산한 것을 보니까 어떤 때는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한분기는 아예 안 하시다시피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이런 사업을 많이 할텐데 과장님께서 발로 뛰는 행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문현수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정말 학교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를 직접 한번 가보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YMCA하나만 묻겠습니다. 청소년 기자단이 있는데 20명입니다. 그런데 1.4분기 3.4분기 4.4분기로 다 했는데 2.4분기 집행액이 갑자기 줄어서 10만4천원밖에 안 됩니다. 분기별로 실적들이 있는데 2.4분기 집행액이 너무 작은데 다른 것은 비슷비슷하게 사업을 했는데 청소년 기자단은 2.4분기 사업을 안 했는지 예산서 내려온 것을 보면 140만원 서있는데 왜 이것만 쓰고 안 했는지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왜 안 했는지 알아봐 주세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평생학습청소년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게서 질의한 답변 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측에 반영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시고 다음부터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5분감사속개

윤배

오윤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관리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관리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중앙도서관관리과장 김민경입니다. 존경하는 오윤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시정발전과 광명시 권익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일하시는 의회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12009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중앙도서관 관리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안흥병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섭 자료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준희 정보봉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광용 어린이도서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380p 용역발주현황이 있는데 전년도 보다 4천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보다 늘어난 이유가 전년도에는 원래 2월에 계약을 했지요? 2008년에는 2월부터 시작되었고, 올해는 1월1일부터 했는데 이렇게 남습니까?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가장 주된 이유는 청사인부 노임단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했고 저희가 재작년에는 7명의 인부들이 와서 일을 했는데 올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소하어린이도서관이 3월2일 개관되었습니다. 그래서 1명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물품단가 상승도 있었지만 가장 큰 것은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내년에도 소하도서관이 늘어나서 옹달샘 도서관도 포함되지요.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그냥 별도 청소인부 없이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태진

권태진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소하동도서관은 따로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별도 1명을 증원해서 배치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소하동도서관은 1명이 다 해결하는 것입니까?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기존 같은 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도와주고 평상시에는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내년이 되면 또 예산이 따로 올라오겠네요.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일단은 총괄적으로 중앙도서관에 예산을 편성하되 결산승인 때 보고 드렸었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인건비가 기하급수적으로 4천만원씩 오르면 감당을 못 할텐데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내년도에는 세분화해서 청소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관내 업체로도 계약이 가능하고
태진

권태진위원

요즘 어려운데 경쟁입찰하면 특별히 지정하는 것입니까? 입찰입니까?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입찰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경쟁해서 입찰하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힘들어서 단가도 다운되고 그럴 것 같은데 자꾸 높아지는 이유가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외벽청소나 실내청소
태진

권태진위원

외벽청소 몇 번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1년에 2번
태진

권태진위원

중앙도서관만 합니까?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소하도서관은 그쪽에서 따로 관리합니까? 지금 현재는 없고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외벽은 아직
태진

권태진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따로 추가하고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계약을 하면 그것까지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총괄적인 계약은 지양하고 세분해서 하면 전반적으로 단가가 하락하지 않을까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383p 사업개요 및 일반현황을 보면 설계지요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이것은 자체공사입니다. 중앙도서관에 오시면 오른쪽에 위치한 주차장 도벽 진입로확장 조경공사 그리고 어린이푸르미도서관 실내인테리어

나상성위원

설계도 입찰합니까? 설계 및 감리자도 입찰합니까? 지정합니까?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2천만원 이상이면 입찰입니다.

나상성위원

설계 및 감리자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계약방법은 전자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시공업체고 그 위에 설계 및 감리자 말하는 것입니다. 리암건축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이것은 공사비가 안 서있는 관계로

나상성위원

똑같은 것인데 밑에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밑에는 전자입찰이 확실하고

나상성위원

설계 및 감리자는 지정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안흥병 수의계약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한 건축사로만 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매우 안 좋네요. 이런 부분 그렇고, 다음에 이것이 전자입찰을 해서 87.81%로 낙찰을 해서 6천2백이 되었는데 이것이 설계변경을 9백만원 정도 하는 것인데 조경공사에 따른 물량 증가인데 어떤 물량이 증가했다는 것입니까?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조경 당초에 식재되는 수목 같은 것이 증가된 것으로

나상성위원

당초에는 계산을 못 했습니까? 그냥 설계자에 의해서 설계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해당 부서에서 과업지시를 했겠지요. 어떻게 중앙도서관 주차장 진입로 확장 및 도색 조경공사를 해달라고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조경공사에 따른 조경도 얼마 되지도 않던데 변경까지 해야 할 사항인가, 그리고 벤치설치를 원래 몇 개 하려고 했는데 4개소가 감소되었습니까?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당초에 5개에서 하나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공간이 협소해서 면적이 안 나와서

나상성위원

이런 것 공사할 때 운영위원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 안 받습니까? 무슨 벤치를 5개 놓으려고 하다 4개를 취소하는 설계를 이렇게 하면 도서관 운영위원장도 설계를 하겠네요. 도서관 벤치 진입로에 5개 하려다 4개를 감소하면 그러면 그 벤치 4개 놓을 곳에 조경을 더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담당

관리담당

안흥병 네.

나상성위원

조경 제가 다니면서 봐도 썩 좋지도 않던데 이런 것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용자들 의견도 반영하고 운영위원회 의견도 들어서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푸르미도서관 인테리어공사 및 쉼터공사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테리어공사 면적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증가한 데가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여기는 많아요 1천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내부 공사할 때 증가된 면적만큼 나무목으로 바닥공사를 시공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당초에 무엇으로 하려고 했습니까? 나무목으로 안 하고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일반목으로 무늬 없는

나상성위원

조경벽체 및 식재변경은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이것은 푸르미도서관 외벽쪽에 대나무 심어져 있는데 그 비용이

나상성위원

대나무 지금 벽에 있는 외부쪽 말하는 것입니까?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네.

나상성위원

대나무는 잘 살아요?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얼마 전에 죽순도 나오고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다행이네요. 대부분 대나무 조경을 한 데 보면 얼마 안 가서 죽던데 잘 산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이렇게 하는데 1천만원 증액되어서 감을 한다고 해도 1억이 넘는데 1억 넘어도 전자입찰입니까? 경쟁입찰입니까?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2천만원 넘게 되면 입찰입니다.

나상성위원

전자입찰입니까?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네.

나상성위원

너무 많이 증액되어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감지를 왜 못 했는지 설계사를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여튼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불가분할 때 변경을 하는 것인데 설계변경을 해도 당연히 된다는 사고보다는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예측해서 설계를 해주어야 하는데 도서관에는 또 건축직도 있잖아요.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하면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자주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5월1일 조경공사에 따른 물량증가 그리고 5월2일 벤치설치 4개 감소 설계변경을 하루 차이로 2번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잘못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은 없겠지만 허구헌날 설계변경만 하다 끝나나요. 이런 것을 한번에 이루어져야지요. 하루 차이인데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앞으로 도서관 공사에 있어서
현수

문현수위원

푸르미도서관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감사 운영과 관련해서 감사받았습니까?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10% 넘는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일상감사 감사담당관실 운영실적에는 없습니다. 일상감사 받았다는 운영실적이 안 나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자료에는 확실히 받았습니까? 지금 계약금이 9천3백인데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일단 설계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0%이상 된 것은 일상감사를 당연히 절차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하어린이도서관 관련해서 기업은행으로부터 기부금 받았지요.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도서관법에 근거해서 9조인가 민.......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도서관법에 적용을 받으면 기부금과 관련된 심의를 안 받습니까?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지금 상대적인 특별법으로 간주해서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는 별도로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특별법이에요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기부금법에 대한 상대적인 특별법으로 그래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디에서 받았어요.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법제처에서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옹달샘도서관에 장애인이나 아니면 보행약자들이라든지 유모차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완료했다고 조치결과를 갖고 오면 그러면 옹달샘도서관은 기본적으로 휄체어를 타고 간다든지 이런 분들은 평생 들어갈 수 없는 구조네요.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그래서 저도 옹달샘도서관 처음 갔을 때 지적사항이라든지 민원을 많이 야기되었다고 해서 특히 유모차 갖고 오는 부모들이 많아서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해서 보니까 보통 유모차나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완만한 경사진 통로를 하는데 그것이 힘들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다른 측면으로 대안을 모색해 본 결과 유압리프트가 있어서 저희가 시장가격을 지금 알아본 결과 1~2천만원 사이면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 부분 계단부분 반을 절개해서 유압리프트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종의 엘리베이터 같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은 도서관과 관련해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운영지침 만들었습니까?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위원님 대표발의로 광명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가 지난 2008년 8월10일 제정되어서 저희가 그 뒤로 그것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 아직은 작은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
현수

문현수위원

운영지침 만들어져야 작은도서관 승인신청을 하잖아요.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그래서 지난 6월11일 시장님까지 운영지침을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갖고 오셨어요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내용상에 작은 도서관 제도를 만든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동네 작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램 내용적으로 접근이 중요한데 그 내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가능합니까?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현재 우리가
현수

문현수위원

일종의 보조금 형태겠지요.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도서관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장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침 받은 내용에는 1년에 작은도서관 1천만원 상당의 도서를 구입해서 반기 또는 분기별로 사서들이 추서분야에 축적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양질의 도서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일종의 물품을 책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기존의 문고와 비교했을 때 장서만 늘어나게 지원해 주는 역할밖에 안 됩니다. 작은 도서관을 만든 취지하고 맞지 않습니다.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은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하는
현수

문현수위원

내용에 대한 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책도 지원하면 좋겠지만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사업소장

그 내용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운영지침 만들었으면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기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1천만원 상당의
현수

문현수위원

그 1천만원 상당이 도서구입비로 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용적으로 지역 사회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 주민을 위한 강의도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강사비나 프로그램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재료구입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그래서 현물로 한 것은 앞으로 작은도서관이 스스로 다양한 형태로 프로그램이 편성 운영된다면 그때 재검토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 다시 검토한다고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제 얘기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아직 도서관이 설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기준 정도를 마련했고
현수

문현수위원

확정안입니까? 시장결재까지 났다면 확정이잖아요.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거기에 국한해서 그것만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사업소장

점차 검토할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와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지침이 공개되어야만 그에 맞추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제도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시행을 못 하면 조례 자체가 죽은 조례고 죽은 제도가 됩니다. 의원발의든 집행부 발의든 죽어있는 제도나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역할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도서관 관장님도 평상시 운영위원장님과 소통이 안 되고 있나봐요. 평상시에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할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장까지 와서 논의한다는 것은 참으로 운영위원장을 왜 뽑아놓았는지, 소하택재개발 도서관건립 추진을 꾸준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5월25일까지 390p 국고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까지 했는데 어떻게 지금 예산신청은 어떻게 했습니까?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3월 소하택지 도서관은 투융자심사를 거쳐 국도비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같이 지금 추진중인 조금 먼저 추진되고 있는 철산 12단지 도서관이 지금 같이 올라갔는데 도에서 문서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상서

나상서위원

12단지는 신청을 어떻게 했어요. 국비 얼마를 요구하고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비슷한 규모입니다.

나상성위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12단지는 대략적으로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지금 소하가 국비가 74억2천1백만원이고 도비 24억 신청했는데 철산은 거기에 조금 못 미칩니다.

나상성위원

한 60억 정도 신청했고, 그러면 그것이 실지로 예산확보가 어려우면 예산확보가 안 되면 사업진행을 못 한다는 것인데 2군데 지금 다 받을 수 있는지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철산이 먼저 설계현상공모도 했고 재원이 국비는 광역지방자치단테특별회게 광특회계라고 하는데 재원이 많지 않은 관계로 철산만 내년에 지원해 주고 소하는 배제가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소하택지개발이가 내년 말까지 입주입니까?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올부터 내년까지

나상성위원

오히려 소하가 더 시급하지 않습니까? 철산은 하안도서관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은데 소하동쪽은 사실 여기까지 접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거리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시민에게 편익을 주는 행정을 한다면 소하택지가 더 시급하지 않나 보는데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저희가 신청했을 때에는 2군데를 올렸는데 도에서 볼 때에는 진척도에 따라서 설계현상공모까지 했기 때문에 일단 2군데를 한꺼번에 한 시군에 지원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나상성위원

제가 볼 때에는 소하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내년에 입주가 완료됩니다. 내년 말까지, 그렇게 되면 오히려 소하동쪽이 훨씬 더 시급하고 또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철산12단지 보다 소하쪽이 나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것은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사업소장

저희가 국도비 신청을 다 했었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해서 사업비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된 철산동 도서관에 광특회계로 5억은 확보되었고 소하택지개발은 금년에 안 되었고 내년에 다시 바라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이것을 차라리 12단지쪽을 소하쪽으로 돌려서 하는 것이 더 어떤 사업이 같은 예산을 들여서 어차피 하는 사업인데 어느 것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지 광명시민을 위해서 어느 사업이 더 나을 것인지 이런 것은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사업소장

일리 있는 말씀인데 일단 도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는 변경이 어렵고

나상성위원

우리가 국도비 사업 요청은 12단지를 먼저 했습니까?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사업소장

똑같이 했습니다.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철산동은 국비가 62억8천7백만원 도비가 24억입니다. 도비 24억은 거의 소하하고 똑같고, 철산동 도서관에는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서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되지 않을까 합니다.

나상성위원

소장님 저희 욕심은 물론 동사무소하고 도서관이 같이 들어서는데 실지로 거기에서 도서관 거리가 직선거리로 한다면 500m정도도 안 되는 거리에 실지로 도서관이 유치해 있고 동사무소는 현재 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우선 불편한 것이 없고 만약 국비를 2군데 다 준다면 사업을 동시에 시행해도 괜찮지만 우선순위룰 정해서 연차적으로 준다고 생각하면 우선 소하택지개발내에 있는 도서관을 개발하는 것이 저는 훨씬 타당성이 있지 않나 하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을 소장님이 간부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자료대출 시행하고 있습니까?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5월2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별도로 카드를 발급을 안 합니까?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병행해서 합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신용카드로 전환한 사람들이 몇 % 됩니까?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현재까지 6월30일까지 193명이 발급 받았는데 그 중에 신규도 있겠고 그래서 기존인지 신규인지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나상성위원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운영해서 사서직원과 동아구연전문가가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도서관 이용법 이런 것을 지금 현재 가르쳐 주고 동아구연도 보여주고 그렇습니까?
이것을 지금 2008년도에 2개 학교 2009년도에는 10개 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실적이 10개 학교입니다.

나상성위원

어떻습니까? 가서 사업을 해 보면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일단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신청 학교가 많고 학급수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 호응이 좋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어린이독서통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출해 가면 거기에 어떤 책이 언제 대출해 갔는가 나오는 것입니까?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네, 자신이 대출한 책 내역이 통장에 금액 찍히듯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을 통해서 시상도 하겠네요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그것은 어린이도서관에서 분기별로 해서 상위 10명에 대해서 상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 상위 10명에게
부상품 줍니까?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작년에는 크레파스를 주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모자라 그냥 상장만
품도

부상품도나상성우원

하나 주지 예를 들어 정말 필요한 도서라도 구입해서 하나씩 준다든지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책을 많이 읽으면 국가적으로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래서 부상품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독서양이 많은 가족에게 시상하는 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중앙도서관에서 1년에 2번 책 읽는 가족을 2개 가족을 선정해서 도서관협회(청불) 현판하고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5개월 정도의 기간동안 책을 많이 대출한 다독한 가족에게

나상성위원

1년에 2번
어떻습니까? 사업실적은 호응도가 좋습니까?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책 읽은 가정으로 선정되는 것에 대해서 부모는 자기 자식들한테 자랑스러워하고 자식들도 독서를 자기가 생활화한다는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상을 받고 난 이후에도 대출은 지속적으로 이어집니까? 사후관리가 됩니까?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사후관리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냥 상만 받고 관리를 안 하는 것 보다는 그런 가족들이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대출하는가 관리하는 것이 좋겠고 이 프로그램이 책 읽는 가족선정 일부 좋은 반응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책을 읽는 모습이, 이런 것에 대한 평가방법에 기준, 판단, 가치성 이런 것도 우리가 새롭게 변해볼 필요성이 있고 향후에 선정된 가족들이 향후 독서양이 꾸준한지 아니면 줄고 있는지 파악해서 향후에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존경하는 3선 나상성위원님께서 초선이 해야 될 것까지 다 말씀하셨는데

나상성위원

운영위원이라 안 하실줄 알았어요.

박은정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말씀하신 것말고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부탁드린 것이 있는데 기억나지요. 소하동 어린이도서관 라벨 붙이는 것 눈높이 맞춰달라고 했는데 맞춰서 붙였어요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유아실 부분은 아직 라벨 부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저학년들 책 열람하는데는 되었습니까?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굉장히 쉬운건데
담당

담당어린이도서관

김공용 라벨은 붙였는데 고학년하고 같이 사용하니까 저학년 책은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박은정위원

고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초등학생은 저 보다 크지 않습니다. 작은 학생이 많은데 학생들이 책장에 가장 높은 곳에 책구별하는 라벨이 붙여 있으니까 고개를 들어서 찾던데 아주 불편해 보여서 눈높이를 중간쯤으로 맞춰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 위원회회의 할 때 2층 화장실에 여성화장실 표시가 없어서 그것을 부착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도서관에 에어컨 시설이 안 될 때가 있었나 봅니다. 올해 들어서 막 덥기 시작할 때 한달 전쯤에 도서관이 더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빙축열 밤새 얼려서 낮에 그것을 공조 시켜서 냉방하는 방식인데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특정 열람실 같은데 온도가 올라간 적이 있어서 바로 시정조치했습니다.

박은정위원

밖은 날이 더워도 바람이 불어서 바람에 의해서 열을 식힐 수 있는데 안은 잘 안 되어서 온도가 30도 이상 올라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일시적인 장애가 있어서 시정조치했습다.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사업소장

지금은 상당히 시원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독서교실 동아구연 이런 스터디하는 것 있잖아요. 내지는 동아리모임은 어디에서 합니까?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문화교실에서 합니다.

박은정위원

문화교실이 계속 하루에 시스템이 돌아가나요? 비워있을 때가 있습니까?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비워 있을 때가 있는데 방학 같은 때는 거의 만날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면 비워 있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도서관에서 휴게실은 따로 있지만 몇 몇 분들이 모여서 정책 내지는 스터디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딸이 그 앞에 학교를 다니고 있고 학생들도 공부하다 나와서 노는 것은 아니지만 같이 이야기할 공간이 필요한데 그분들 표현은 시민들이 스터디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하는데 예산서나 책자에 보니까 동아구연회라든가 나름대로 작은 강좌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공간이 비어있으면 스터디룸으로 오픈하면 어떨까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할까요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일정을 봐서

박은정위원

정해진 프로그램을 우선으로 하고 혹시라도 비어 있다면 할애하는 것이 어떨까요.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저희 방침은 열려있는 도서관이고 시민이 언제나 자유롭고 편리하게 다만,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개방을 하는 방침이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식당운영 잘 되고 있지요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네. 무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업체가 바뀌고 나서 맛이 없어졌다는 말 못 들었습니까?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간간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아닌데 요금이 500원 인상된 반면

박은정위원

그래서 3,000원입니까?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3,500원입니다. 반면 쌀 품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일부 민원의 밥맛이 떨어진다 아니면 반찬을 적게 준다 양이 줄었다 이런 얘기도 외부에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것을 권고해서 이용자에게 질 높은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중앙도서관 사이트 들어가 보면 안내하신 것에 식당가격이 2,500원으로 써있거든요. 정정하셔야 되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홈페이지 수정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난번 중앙도서관에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른 도서회원증을 만드는 게 아니고 교통신용카드에 자료 대출 발급하는 시스템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인식 잘하고 있습니까?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5월20일부터 서비스 개시했는데요. 40일간 193명이 교통신용카드로 회원증 발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신용카드로 인식하면 되는 것입니까?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신용카드 내에 RFID라는 칩이 장착돼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도서관 회원 정보를 신용카드 안에 내장시켜주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카드가 있으면 여기다가 뭘 붙여주는 겁니까?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위원님이 회원이시라면 신용카드에다 정보를 입력해주는 겁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굳이 회원증을 발급한다든지 그런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그런 회원증이 없이 도서관 대출이용이 가능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카드를 쓰는 분들은 다 할 수 있네요?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요즘에 T-money 카드라고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사업소장

상당히 예산절감 되구요. 별도로 만들려면 2천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금 전자도서관이 지난 4월 달에 개통됐지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자도서관
거기 하고도 우리시가 연계돼있습니까?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저희가 그것과 연계해서 경기도내에 도서관 대차서비스 업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이버 도서관을 바로 접속해서 원문자료가 있지요. 학술 논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금 제가 사이버 교육센터를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을 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로긴해야 되고 중앙도서관 메인에 미디어 사이버 나와있네요?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그것은 사이버 상으로 들어와서 강좌를 받는 사이버 교육용 콘텐츠구요. 국가 사이버 도서관과 연계해서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중앙도서관에 있는 디지털 자료실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서 다시 별도 대출회원과 별도로 회원가입해서 컴퓨터 사용하시면 그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도서관은 책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의 발생을 해주는 문화창조의 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우리 도서관 프로그램이 지난번에 한번 가보니까 거기는 도서관 옆에서 우리시도 그린벨트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야외공간에서 여름에 방학 캠프를 1박2일 이나 2박3일 부모와 같이 하시더라구요. 우리 도서관도 도서관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자꾸자꾸 생기니까 도서관이 다같이 합쳐서 도서관 캠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문화 이런 것을 하는데 자꾸만 이런 영화를 보여주는 것보다 한번 야외에서 부모하고 같이 그런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9월중에 예정돼있는데 북 페스티벌이라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이벤트 행사도 하고 부모. 학생들이 같이 참여해서 헌책 갖고 오면 새책도 바꿔주는 이벤트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근접한 도서관 서비스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9월중에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옹달샘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지난번에 민원이 발생해서 이제 깨끗이 끝났습니까?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인접한 주택 그 이후에 더 이상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분이 그것을 가지고 소송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그래서 그것을 하고 계시나?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그 이후로는 거기서 민원제기나 이런 것은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들어온 사항은 없구요. 저희도 가급적이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계절이 장마철이니까 16번에 안전사고 예방 추진실적에 대해서 에어컨을 틀거나 하더라도 중앙도서관은 벽면이 유리로 돼있기 때문에 거의 전체가 온실이다시피 하거든요. 겨울에 햇빛을 받으면 예산절감해서 괜찮겠는데 여름에는 냉방을 돌릴 때 열 손실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전기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메인 스위치가 층층이 딱딱 돼있습니까? 안 그러면 한꺼번에 끄게끔 돼있습니까? 이런 부분적인 스위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없는데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환하게 켜진다고 하면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부분적으로 전등 같은 경우 소등 점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있습니다. 다만 전체가 총괄적으로 하는 배전 이런 것은 기계실에서 같이 한꺼번에 설치돼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리고 전기가 거의 3억 넘은 전기요금이 되는데 절약을 하고 싶어도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요즘 LED 등 이런 게 많이 들어오는데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유리벽으로 돼있어서 여름에 냉방 가동이 손실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요즘에 유리벽 같은데 입히는 필름 같은 것 단열제가 개발되어서 그것을 한번 설치해서 냉방 손실을 줄여볼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관리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속개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안도서관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하안도서관은 항상 주민들이 가장 큰 민원을 제기하는 게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위탁운영하고 있는 식당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잖아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까요?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2006년 5월27일부터 3년 간 계약했는데 그 안에 공사기간 때문에 6개월 기간 휴관기간이 있어서 2010년까지입니다. 당시 입찰 금액이 4,600만원이었는데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윤을 많이 남기다 보니까 음식이 부실해 가지고 이용객이 1일 150명 정도 밖에 이용을 안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용객은 떨어졌어요? 그러면 식당에서는 손해볼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식재료 자재가 더 부실해질 수밖에 없구요. 계속 순환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봤는데 누누이 해서 사정도 하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해봤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생각하신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크게 방안이라는 것은 어차피 계약이 끝나서 입찰 완료할 때까지 해야 되구요. 변호사 사무실까지 가서 대응방안을 노력해봤는데 특출한 게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업체와 다시 계약할 생각입니까?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업체도 참여할 것 아닙니까?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그것은 그때 가서
현수

문현수위원

직영 운영 검토해본 적 없구요.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그전에 직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입찰을 했었는데 직영에서 입찰로 가는 과정은 도서관 이용자들이 원해서 입찰로 온 것이라고 하더라구요.
현수

문현수위원

도서관 이용자들이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줬다고 할 수 있는 구조는 참 이해가 힘든데 직영할 때도 음식 질이 떨어졌습니까?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직영해서 입찰로 가는 과정을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지금 추세가 입찰 쪽은 중앙도서관도 입찰이고 우리라고 그래서
현수

문현수위원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최소한 음식 관련해서 민원제기는 거의 없잖아요?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뜨는 것 보면 중앙도서관도 십시일반입니다. 자꾸 말이 나왔을 뿐이지, 저희 같은 경우는 옛날에 직영했다가 입찰하니까 자꾸 비교해서 민원이 들어올 뿐이지 중앙 같은 경우 직영이 한번도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을 오랫동안 이용했던 사람들이 옛날 생각을 많이 했을 뿐이지 지금 음식 질이라든가 맛은 십시일반입니다. 저도 중앙도서관에 가서 음식을 먹어봤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자꾸 그런 민원이 뜨고 그런데 저희가 권고해서 질을 높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직영을 검토해보세요?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1단지 3단지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오면 민원이 몰릴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쪽이 특이하게 식당이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사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도서관 같은 경우는 열람실 중심의 도서관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도서관이 고시원도 아니고 이용하는 분들한테 내용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공감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부분을 서서히 열람실을 줄이고 그 공간을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과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국립도서관을 가봤는데 거기는 시스템이 전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독서실 개념이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주민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열람실을 줄이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문현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아니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리모델링을 한다고 처음에 했을 때 제가 옛날에는 주방기구를 좀 취급해본 사람으로 특별히 거기에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하고 고친다고 그래서 주방은 손을 하나도 안 댄다고 그러더라고, 잘못됐다, 주방이 지하에 있으면 아무리 깨끗한 음식이고 맛있는 음식이 나와도 찜찜해서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5층으로 올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스카이라운지처럼 분위기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리 옮기도록 해라하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새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 하면 지금 고칠 때 어차피 다 뜯어냈으니까 뼈대만 있을 때, 그러니까 결국 다 하고도 창문은 창문대로 다시 예산을 세워서 또다시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중창으로 해야 된다고 창을 또 하고 그래서 마인드를 바꿔야 되겠다,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결국 나중에 식당은 식당대로 다시 한다고 기구를 하면서 예산을 세워서 또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하고 있잖아요? 개선사업을 해놓고도 내려가면 깨끗한 맛도 없고 식당이 지하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갖다줘도 안 그렇습니까? 지하에 들어가면 첫째는 이미지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전부 위로 올려라 5층으로, 올려서 깔끔하게 스카이라운지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격조정하고 그러면 된다고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인드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500원 더 주더라도 분위기 좋고 제대로 해주면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데 식당을 한다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그런 일도 그런데 그것을 정말로 관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안에 내부 분위기를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됩니다. 지금 엘리베이터가 누가 늦다고 감을 질렀는데 엘리베이터에 거울을 달아놓으니 엘리베이터 늦는단 소리를 안 하는 거야, 이미지 개선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거기 앞에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 들어온 게 없습니까?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지금 도서관 입구가 작년에 비해서 2미터가 도로가 낮아졌잖아요. 1차선 도로였다가 편도 3차선 도로로 확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미지 호응도 좋고 도서관 진입하는 사람들도 좋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것이 끝나면 거기도 정말 깔끔해진 것도 좋지만 도서관 이미지가 멋있게 보일 수 있게끔 아이디어를 내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지난번에 차 한잔하러 간 적 있지요?
지금은 오작동 하거나 조금만 사항이 나온 게 없습니까? 지난번에 핸드드라이어 만져보니까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제가 일체 손을 봤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권태진간사, 오윤배위원장과 사회교대)
윤배

오윤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새마을 문고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자료가 굉장히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새마을문고 2008년도에 2,400만원 보조가 나갔네요?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새마을 문고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정산 받고 자부담 안 할 것 같으면 맡겨 가지고 힘들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느 동사무소 무슨 책이 필요한지 정산조차 제대로 안되고 있거든요. 욕을 얻어 먹어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새마을에서 부담을 하든지 하면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는 자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돈 가지고 굳이 어렵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새마을 문고는 8개소가 있는데 동사무소에 있는 게 4군데 교회에 있는 게 있고 일체점검을 해봤는데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자들이 무보수로 자기들이 짬 내가지고 잠깐잠깐 해주는 건데 아침 9시부터 최소한 8시까지 근무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한 푼도 없이 그 사람들한테 와서 근무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고
태진

권태진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제 주민자치센터에서 예전처럼 그냥 맡겨놓는 게 아니라 간사제도로 해서 일당을 줘가면서 사람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요. 서로가 힘들 거 같은데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8개소에 책을 300만원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희망도서를 물어봐서 책을 사주는 것이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하안도서관에서 사주는 거지요?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예산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새마을협의회 마을금고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어떤 책을 구매해달라고 도서관에서 대행을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새마을 쪽에서 하고
태진

권태진위원

도서관에서도 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교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우리 책은 우리 책이고 그 쪽 책은 그쪽 책이구요. 그쪽은
태진

권태진위원

각 동마다 새마을 문구를 이용하는 빈도 수를 체크합니까?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하루에 평균 인원이 제일 잘된 데가 하안 2동인데 한 80명 정도되구요. 그 다음으로 잘된 데가 철산4동이고 브라운스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는데 하루에 25명 정도
현수

문현수위원

평균 20명에서 25명, 30명 정도 이용하고 있더라구요.
태진

권태진위원

하안도서관에서 어차피 관리하신다면 그쪽에서 맡아서 관리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없애지는 못한다면 그런 방법이 있구요. 뒤에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있습니다. 관리비 정산서가 있습니다. 이동 도서관 차량에 업무 추진비는 뭡니까? 260만원인데 부서별로 나가면 나가는 겁니까? 이동도서관에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4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세공과금 800만원이 있고, 공공요금 120만원 있고 어디다가 사용하는 부분입니까? 서면 질문 답변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업무추진비는 그분들이 조그만 사무실이 있거든요. 하안도서관에 별도로 새마을 문고 이동도서관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업무추진비 265만원 다 하는 것은 좋은데 공공요금이 124만원이고 제세공과금이 882만원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차량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차량유지비가 1,320만원입니다. 도서구입비가 2천만원이 있고 자산비품 구입비가 있는데 이 내용을 어디에 썼느냐 이 말입니다. 차가 몇 대입니까?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2대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차량이 1,320만원정도 들 정도로 많이 유지가 됩니까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2002년 식과 2003년 식인데 굉장히 노후화 돼 가지고 고장도 자꾸 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쪽에서 세워놓고 있는 건데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세워놓고 있어도 계속 더울 때와 추울 때
태진

권태진위원

기름 값인데 공공요금이나 이런 게 포함된 게 없습니까? 제세공과금이 882만원입니다.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차량보험료
태진

권태진위원

사람 타고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서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 무슨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차가 노후 돼 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차량유지비가 1,320만원이 있고 제세공과금이 882만7천원입니다. 이동도서관 이용하면서 오래된 차를 끌고 다니면서 돈을 총 1억6,100만원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단한 겁니다. 여기에 일반 수용비 400만원, 업무추진비 260만원, 공공요금이 130만원, 제세공과금 900만원 차량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태진

권태진위원

필요 없는 부분이 이쪽으로 몰아넣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차 필요한 건지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질문한 내용을 안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차량이 제세공과금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사업소장

자료준비가 덜 된 거 같은데 세부내역을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뽑아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정산 검사했을 거 아닙니까? 정산 검사했으면 여기에 관련된 증빙서류들 안 봤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정산을 해줄 때는 포지션을 정해놓고 했을 것 아닙니까? 기본 폼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안도서관에서 관리만 해주고 사업이 따로 입니까?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분기별로 돈을 배정해주는 것이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4명 이서 독자적으로 운영합니까?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금고이사장 체제 하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데 관리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새마을 광명시 본부에서 전체를 다 관리합니까?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본부에서 나오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제세공과금은 분명히 공과금 아닙니까?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과 별개인데
태진

권태진위원

차 1대에 공공요금이 900만원 정도 되면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현수

문현수위원

감사를 잠깐 중지하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자료를 갖고 오시라고 하지요?
윤배

오윤배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8시05분 감사속개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1억6,1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도서관에다가 이 분들을 다시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차량에 제세공과금을 900만원씩, 공공요금이 130만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올린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국내여비 100만원, 도서관으로 수용되면 도서관에서 다 활동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서 분들이 알아서 하시는데, 또 새마을 도서관이라고 해놓고 분리시켜놓고 도서구입비가 2천만원인데 독서들을 이 차에 다 싣고 다닙니까? 전에 도서는 폐기 처분합니까?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책을 구입해서 신간은 싣고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그전에 있던 도서는 어떻게 보관합니까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이동문고에 서가가 따로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매년 도서구입하고 있으면 그 서가만 해도 큰 도서관 하나 만들어도 되겠는데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책은 자꾸 빼내고 그러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왜 하필이면 하안도서관 관장님 때냐고 할 수 있는데 어린이 도서관도 많이 생기고, 도서관도 많이 생기잖아요? 소하 택지 개발 지구 내에도 도서관이 생기는 것으로 돼있고 13단지에도 도서관이 생기는 곳이 있으니까 금년까지 서서히 정리하세요? 우리가 관장님한테 할 얘기가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예산을 안 줄 거니까, 미리 경고 성으로 얘기하는 거에요.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다시 한번 잘 검토해주시고 국장님, 신중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사업소장

알았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도서관에 다 수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명목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차량을 내가 볼 때는 없애야지, 여기다가 공과금 붙이면 우리는 지금 보니까 그렇지 주민들은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알게 되면 진짜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사업소장

주로 유류대가 많이 들어갑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길에 세워놓고 하는 것도 환경문제도 있고 아파트 단지에 시동 켜놓고 있는 것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동사무소 주민센터에도 다들 있으니까, 이분들을 돌아가면서 동사무소 주민센터에다 관리하라고 그러든지, 아까 문현수위원님이 잘 안 빌려준다고 얘기하니까 간사들은, 이런 분들이 순회하면서 와서 지도를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생각하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잘 연구해보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실제적으로 저는 방향선회를, 그분들도 사서 전문가들이지요?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사서 전문가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기사
현수

문현수위원

사서 전문가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 같은데 특히 중앙도서관 앞에 광문 고등학교 같은데도 도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도서관 관리를 일반 선생님들이 해요, 사서 전문가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인건비 지원해줘서 배치할 수 있고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굳이 차량해서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 예산을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광명은 도서관 관련되어서는 계속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안도서관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안도서관 관리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수영장 운영에 있어서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지금 지난번 위탁자 선정에 있어서 제안한대로 그렇게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지요?
지금현재 어떻습니까? 지금도 흑자로 돌아섰나요?
완길

이완길여성회관관리과장

지금현재 적자 상태에 있습니다. 협약서와 많이 좀 절약형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과거보다 상당히 지원금액이 축소된 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실제로 기아산업이 운영하는 수영장과 여성회관에 있는 수영장과 이용객은 한번 비교해보셨습니까?
완길

이완길여성회관관리과장

현재 여성회관에서 지난 6월 달에 542명했고 기아산업은 총 1,10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여건이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저희는 지하실에 있고 거기는 1층에 있는데 상당히 오픈 돼있고 넓고 주변환경이 좋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패키지 상품으로 해서 헬스, 요가, 자전거 등 여러 가지로 한번 가서 운동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패키지 상품으로 돼있기 때문에 수영장 요금은 저희가 5만9천원이고 기아가 6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나상성위원

참, 이러 지도 못하고, 저러 지도 못하고
완길

이완길여성회관관리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성 올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고 과거에 '98년도에 했을 때는 그 주변에 수영장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최근에 기아산업이 한 2년 조금 넘었는데 그때 들어오면서 경쟁적으로

나상성위원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많은 것을 해주나요?
완길

이완길여성회관관리과장

면제사항은 없구요.

나상성위원

차라리 저희는 수익 적인 측면에서는 어차피 안 되니까 사업소장님, 여성회관 수영장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선다 해도 마찬가지이고 수익 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 기아산업이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있어서 매우 힘드니까 차라리 공익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좀더 지원해주고 차라리 그 지역 주변에 사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의 어려운 사람들이 실비만 내고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차라리 모양을 바꿔본다든지 개선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요? 시설관리공단만 믿고 있을 일이 아니구요.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사업소장

사실상 지금 600여 명 정도가 이용을 하면 손익분기점이 나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증가될 요인도 있고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나상성위원

여름은 성수기이기 때문에 600명이 되지만 겨울은 비수기라 없기 때문에 평균 600명이 되기는 제가 봤을 때는 힘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서 뭔가 대책을 해야 되고 민간인에게 너무 긴 시간 적자를 운영하게 하는 것도 문제라구요. 그래서 수익측면과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문제점을 향후 검토를 해서 뭔가 대안을 마련해보자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성회관 보니까 취업상담소를 개설해서 뽑았는데요?
완길

이완길여성회관관리과장

지금현재 직업상담사를 2월 달에 채용하는데 단기성 기간제 요원입니다. 12월말 되면 그 사람이 내년도에 다시 채용을 해야 되구요.

나상성위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상담실적과 취업실적이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여성회관관리과장

취업이 6월말에 21명했습니다. 취업하는 것은 사무실 단수노무직도 있고, 식당에 하는 사람도 있고, 제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21명이 했고, 48명을 취업 알선해줬는데

나상성위원

상담실적이 48명
완길

이완길여성회관관리과장

상담은 작년, 금년해서 738명이 됐고 그 중에 취업과 매치시켰는데 취업이 성사된 것은 21명,

나상성위원

작년, 금년 합쳐서요?
거기는 주로 여성이 하시나요? 아니면 남녀
완길

이완길여성회관관리과장

취업 알선은 전부다 여성이 해당됩니다. 남성은 없고

나상성위원

너무 한정돼있지 않았을까요?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주 상담고객이 될 수 있을 텐데 위치 상 어떻습니까?
완길

이완길여성회관관리과장

여성회관이 처음에 설립할 때 입지가 광명동, 철산동은 다 복지시설이나 사회시설이 있는데 사실 없는 취약지역에 설립을 해놨기 때문에 그 업무는 권역별로 취약한 면은 있고 여성회관 쪽이기 때문에 대개 여성 쪽만 취업관계가 있는 것으로 했고

나상성위원

상담사는 한 분입니까?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관내에 취업을 못하고 있는 청년 또는 성년 남녀를 막론하고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한번 함께 만들어 가보는데 본 위원의 의견은 만약에 그런 것이 광명시청 민원실이나 상공회의소나 이런데 우리가 인력비용을 지원해주고 그런데서 상담을 한다면 혹시 더 많은 실적을 올리지 않았을까 하는 어차피 추정 치인데 한번 그런 여러 가지 면을 더 연구해보고 분석해보기로 하구요. 여성회관에서도 그 동안 추진실적이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벤치마킹도 한번 해보시고 좋은 대안을 한번 만들어가자구요.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항상 수강 신청할 때 민원이 굉장히 많지요?
완길

이완길여성회관관리과장

민원이 있는 것보다는 과목에 대한 인기도가 인기 과목이 있고 비인기 과목이 있고 그렇습니다. 인기 과목은 자기가 희망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조기에 마감되고 비인기 과목은 마감될 때까지 모집인원을 정원을 못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 그것에 대한 것이고 기타 다른 민원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바쁘신 분들 또 바쁘지 않더라도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이트 안에서 신청하신 분도 계시지요?
완길

이완길여성회관관리과장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그 중에 못하는 사람들은 저희 사무실로 와서 접속해서, 왜냐하면 수강료를 직접 징수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에 의해서 자기 통장 또는 신용카드에서 징수되기 때문에 현장 방문하면 돈을 징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방문할 때 직원들이 보조를 해줍니다.

박은정위원

인터넷으로 신청도 하고 결재도 하고 그러는데 등록이 안 돼있어서 그것에 대한 불만을 하는 민원을 제가 들었거든요. 사이트가 왜 이러느냐 신청까지 해서 돈까지 냈는데 신청 란 보면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길

이완길여성회관관리과장

이번에 신청한 것은 접수 프로그램 상 문제가 있어서 접수를 중간에 하고 나중에 방문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금년에 갑작스럽게 오류발생이 생겨서 그렇고 금년 상반기나 작년 하반기는 접수에 대해서 이름이 없거나 그런 오류사항은 없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분들은 다 해결 해드렸습니까? 수강 등록하신 분들은 수강을 받고 계신가요?
컴퓨터 수강이 없어졌습니까?
완길

이완길여성회관관리과장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박은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수영장 이용객들의 만족도는 어떤 것 같습니까?
완길

이완길여성회관관리과장

만족도는 제가 조사는 안 해봤는데 보편적으로 이용계층이 연세가 드신 분 50대, 60대 이런 층인데 복지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값싼 면에서 오는 형편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존에 운영하던 곳하고 운영업체가 바뀌었잖아요? 바뀌고 나서 서비스의 질 같은 것은 어떤 것 같습니까?
완길

이완길여성회관관리과장

서비스는 여기 새로 된 데가 수영장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서비스 측면은 상당히 높습니다. 전문강사라든가 기존에 하던 사람들 해주는 것, 인원이 많이 줄어서 경영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하나하나 매일매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 수탁을 맡은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좋은 면으로 듣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수탁자가 전문성이 있다보니까 분명히 서비스 질이라든가 경영이나 모든 것이 일정정도 향상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지요?
굳이 시설관리공단은 안 만들어도 민간 영역에서 충분히 경영도 가능하다고 봐도 되겠지요?
완길

이완길여성회관관리과장

과거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이 경영면, 서비스면, 운영 면에서 과거에 있던 새마을지회보다 상당히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권태진간사, 오윤배위원장과 사회교대)
윤배

오윤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난번에 여성회관 주변환경이 어수선 해 가지고 심란한 것을 분위기를 바꿨는데 여성회관 이미지 홍보 활용으로 경관조명을 설치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여성회관관리과장

작년 7월 달에 공사가 준공돼 가지고 작년에 에너지 파동, 기름 값 파동 150달러까지 갔었잖아요.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행정기관, 관공서 등은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도 작년에 설치했지만 현재는 사용을 안하고 그냥 꺼져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지시가 해제되어서 다시 사용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계속 탄산가스다 뭐다 해서 사용 못하게 합니다.
완길

이완길여성회관관리과장

지금현재 공무원도 차량 이부제를 하고 있는데 유가가 6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솔선수범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현재까지 공무원 자체가 규제돼있는 상태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래서 요즘 한참 말씀하신 LED라든지 다르게 설계를 해 가지고 이미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쪽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그러면 여성회관이라는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관조명이 필요합니다. 저녁때 되면 지금은 그 주변이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형성되니까 그런데 앞으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그러면 그것만 달랑 하면 좀 그러니까 생각 하셔 가지고 비용이 덜 드는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생각해주시고 여성회관 교육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 5번을 하셨네요? 글로벌 경영환경 7월 달부터 했는데 (청.불), 이런 것을 그냥 강의만 하고 나면 끝입니까?
완길

이완길여성회관관리과장

정식 프로그램 외에 특강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광명시 여성 아카데미로 공식명칭이 새로 지정돼 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4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 4회를 실시하게 되는데 교양강좌는 주로 건강이라든가, 재테크, 여성의 성인지력 이런 쪽으로 하는데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습득하는 그런 교육과정이 아니고 생활강좌, 정보습득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이어 나가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교양 쪽, 문화 쪽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냥 일회성으로 하고 나면 다시 한번 하고 싶다든지 그런 게 있을 때 자료가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지난번에 도에서 내려오는 특강을 하고 난 뒤에 사례집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경기도 포럼인가 그런 책을 한번 본 게 있습니다. 2년마다 발간을 해놨더라구요. 우리시도 내가 보니까 시민회관에서 의식강의를 하지요? 그런 특강 같은 것은 1~2년 분을 사례를 만들어서 부문별로 인문, 교양, 강좌 이렇게 해서 책을 발간해서 자료집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늘 가서 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어떤 프로그램화시킨 그것을 활용한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갖고 해서 그런 것들을 연결해주니까 읽어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구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길

이완길여성회관관리과장

예 경기도에서 전에 경기 포럼으로 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아침 조회 때 1시간 정도를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교육할 때 교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강의하면서 교재까지 제출을 하니까 그것을 편집해서 2년 단위로 한 번씩해서 발간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녹음을 해서 줄 수는 없고 교재를 받아 갖고 교재에 요약돼있는 것을 발간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요. 검토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 관리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답변 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관리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는 7월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동 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정리하여 7월20일 월요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35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