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병룡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손만대의 영광스러운 꿈을 지니고 평화스러운 번영과 안이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한결같이 자기 이웃은 물론 지역발전과 나아가서는 국가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건설과 새 역사 창조라는 명제 아래 피와 땀을 흘리며 안락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성어린 노력으로서 매일매일 부푼 가슴을 설레이며 세계 일등 국민의 꿈을 키워 가면서 산업화 사회를 이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도시개발사업 즉, 도로확장, 신도로건설, 소방도로개설, 지하철건설, 하수구 축조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사가 있고 또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사업이든지 목표만 향하여 시행하다 보면 국민에게는 불편한 일들이 부수적으로 따르게 마련인 것이 또한 부정 못할 사실입니다. 한쪽은 개발이요 또 한쪽은 보상에 따른 제 문제의 괴로움을 비켜갈 수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 것이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 그 해결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보상문제점을 개정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도시개발계획의 통지 기관과 시행을 단축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개발통지서를 받는 시공지역 주민들은 자손대대로의 꿈을 키워가며 생활하던 보금자리 근거지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갑자기 설마하던 개발통지서를 받는 순간 하늘이 무너질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공자측에서는 국가 백년지 대계를 내세우면서 몇 년전부터 계획선을 그어 놓고 심지어 20년도 지난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가 하면 착공일과 완공일자까지 못을 박아 정해진 것도 있습니다. 실시 기일을 정하면 곧 착수를 해야 주민들은 만전의 준비를 할 것인데 장기간 계획을 끌다보니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고 또 한편 궁금한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는 철거민 대상 주민들과 행정당국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왕왕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 여러분! 만약 이러한 난처한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뜻하지 않는 일을 당했을 때 혹은 내 의사와 전혀 무관한 사실에 무조건 따라야 할 때 화가 나는 것은 물론 자기 입장이 유리하게 되는 일을 바라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아무리 국가 백년지 대계라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개인 피해를 주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하고 계획 일시를 단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보상가 대비해서 추가로 시차 즉, (감정일로부터 보상시일까지) 보상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정든 보금자리를 하루아침에 떠나라고 하면 꺼리게 됨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에 행정당국에서는 반대입장 즉, 철거되지 않는 입장에서 그 분들이 양보한 덕택에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생활을 꾸미게 된다는 고마움을 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해당 가구의 감정가액만을 주면서 "이것이 보상가다"라고 해서는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정든 곳이라 선뜻 떠나게 됨을 꺼리게 되고 현보상가액으로는 똑같은 집을 마련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정든 집 그대로가 될 수 없는 까닭으로 현감정가액에 시차적 보상책으로 10% 내지 20% 추가로 계산하여 현시가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물가시세를 파악코자 부지런히 감정을 진행합니다. 발리 진행되어진 것은 건당 30분 걸리는 것도 있지만 거의가 1시간 내지 2시간 이상 걸립니다. 두개의 감정기관에서 한사람씩 두 명이 진행하다 보면 거의 1개 지구 내에 1개월 내지 2개월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다음으로 종합정리하여 또 하다 보면 1개월 이상이 지나갑니다. 감정서류가 행정당국으로 이관하여 가면 실무자, 계장, 과장, 국장, 청장 나중에 시장까지 거치다 보면 언1개월이 또 흐릅니다. 이와 같이 검토하고 정리기간이 장시간 되는 것은 업무태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재산의 손실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해서 담당자들은 심혈을 기울여 정밀한 계산을 하다 보니 장시일을 요하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도시계획 예고기일을 빼고도 감정하는 날로부터 계산을 해도 2,3개월이라는 세월이 하염없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할진데 감정사들이 앞으로의 시세를 내다보고 가격을 측정하기는 불가능하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세가 감정하는 동안 멈추고 기다리 수도 없고 시각을 다투어 가격이 뛰고 있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사의 인원을 증원할 것이며 행정실무자를 증원하여 모든 사안을 1개월 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할 것이며 아니면 절대로 준비 없는 도시계획은 발표를 미루었다가 앞뒤를 재어서 예정기일을 발표하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철거민들이 불평 없이 국민화합에 동참을 유도하는 길을 모색하자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보상감정가에다가 시차적 보상책으로 10%, 20% 좀더 가산해서 보상하게 되면 섭섭해하던 마음도 양보심이 동해서 더하게 되고 행정당국은 설득력있게 되고 철거 해당자측은 내가 보상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로 진일보하게 되는구나 하는 뿌듯한 보람을 느끼게끔 마음을 북돋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안주하는 주민들도 남을 내쫓고 잘 살아보려는 격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될 때도 있었겠지만 보상가를 후하게 준 입장에서 떳떳한 심정을 갖게 되니까 이것이야말로 일거양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철거민들로 하여금 불평불만을 해소하며 나아가서는 국가사회에 마음 쓰리지 않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도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GNP 6천불 시대에 들어왔다고 보면 경제발전도 어느 정도 이룩했다고 볼 때 철거민들에게 너무나 서러움을 주지 말아라 기분 좋게 새 역사 창조에 불평 없이 동참하며 풍족한 동포애를 발휘하는 대열에 끼어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벌써 60년대에 국민소득 5천불 시대에 이러한 아량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이상의 건의는 상부기관은 물론 시나 구조례를 신설 또는 개정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가뜩이나 벌어진 지역감정도 해소가 되고 불평불만자도 줄어들 것이기에 보상문제 개정 건의를 촉구하며 이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