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7년 6월 1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제1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으로 97년 6월 17일 용인시장으로 부터 97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7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97년 6월 20일 김용규의원 외 5인으로부터 수지신성지구등용인지역대단위택지개발반대청원채택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날 송주식의원 외 3인으로부터 용인시의회회의규칙 제71조 규정에 의거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있었으며 같은 날 심노진의원 외 3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으로 지난 제13회 임시회의시 의결한 용인시공보발행조례안 외 2건이 97년 5월 23일 공포되었음이 통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부된 안건 중 97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7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내무위원회로, 수지신성지구등용인지역대단위택지개발반대청원채택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워회 위원장께서는 금일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그 결과를 7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의원입니다. 시장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규정에 하여 시장등 전 실국소장의 출석을 6월 26일과 7월 4일 2일간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하는 것이니 의원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주식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노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2항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회부될 97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들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7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노진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장석영 의원, 박경호 의원, 김장호 의원, 이종재 의원, 심노진 의원, 이종만 의원, 이양구 의원 등 7인으로 구성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시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재정운용 목표아래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경상경비의 계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절감·절약하여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가용재원은 기 투자사업의 마무리와 불가피한 주민불편해소사업중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사업, 추가소요발생 현안사업, 그리고 주민생활 편익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고 부득이한 신규사업은 사업추진 기간을 감안하여 먼저, 설계비등을 계상하였으며 그 동안의 주민 건의사항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당초예산 편성이후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과 당초예산에 누락된 필수불가결한 경상비등 법정·기준경비를 재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96년도 징수실적과 금년도 세수전망을 감안, 6% 증액된 5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원별로는 자동차세 45억원, 사업소세 10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5,805백만원, 이자수입금 28억원, 도세징수교부금 99억원, 과년도수입 2,250백만원등 33,00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수입인 지방양여금 4,191백만원, 국도비보조금 376백만원등 4,56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 사업비로 6,330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은 필수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비로는 삼인선 마을간도로 확·포장사업 13백만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48호 개설공사 1천만원, 김량대교 철거 및 신설사업 57백만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4호 개설사업 12백만원, 용인도시계획도로 대1-2호 개설사업 65백만원, 유운∼매산간 도로 확·포장사업 설계비 57백만원등입니다. 침수 및 농지유실 대비를 위한 하천정비 사업과 농업용수 개발등의 사업비로 62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예산 내역들 말씀드리면, 소하천 정비사업 258백만원, 암반관정개발 및 배수로 공사 368백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49백만원, 일반회계 및 택지개발 하수도부담 전입금2,318백만원, 이자수입 48백만원등 총 2,717백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오·우수분류 하수관거사업 2,819백만원, 하수도정비사업 316백만원, 수지지구 하수처리비용 부담금 3억원등을 계상하였으며 기흥하수처리장 토지매입사업은 645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58백만원, 잡수입 7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46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11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택융자 상환금으로 16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획변경에 따른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 불량화장실 개량사업비 46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74백만원으로 공영주차장건설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삭감 조정하여 7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안천 둔치주차장 사업비 66백만원, 공영둔치주차장 통행제한대 사업비 2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실천 둔치주차장 사업비 4천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설도시국장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97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5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147,322천원이 증가한 37,065,579천원으로서 세입내용으로는 영업수입이 704,880천원, 영업이 수입이 367,40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고정 부채 수입이 106백만원이 감소되었고, 타회계 건설보조금 20억원, 공사부담금 2,832백만원 이월금이 당초보다 399,04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원수 및 취수비 498,226천원, 정수비 520천원, 배수비 9,400천원, 급수비 93,975천원 일반관리비 121,817천원 예비비 35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토지매입비 6억원이 감소되었고 부축물 1,438,150천원, 공기구입품 16,888천원 비가동 설비자산 3,441백만원, 예비비 531,6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근 우리시는 급속한 도시화 추세로 급수수요가 매년 증가하고있는 실정으로 공공서비스 부분에 질적 향상과 깨끗하고 풍부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나 경영에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본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석영 의원입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에 애써주신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장마철을 맞아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수지읍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지읍 동천리 일부가 수지 도시계획 지정 당시인 1978년토 부터 미지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미지정지역이라 함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혼용된 지역으로서, 면급 도계획수립시 적용됩니다. 장래의 발전과 개발추세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후 세부적으로 용도지역을 다시 지정하여 지역실정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하고자 현재의 미지정지역을 계획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수립 후 약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미지정지역으로 계속 존치되어, 도시 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등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고, 세부 도로망 없이 건축물이 건립되어 장래 주민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도로는 염광농원의 진입도로인 폭 6-8미터 정도의 도로가 고작이며, 이 도로 또한 염광농원의 가구 운반차량과 주민의 교통량을 처리하지 못하고 항상 번잡스럽기만 합니다. 용인시 전체지역을 놓고 비교하더라도 이러한 지역은 아마 한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이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용도지역 지정과 도로망의 계획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지역의 특성을 알고 있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지를 직접 확인하여 처리방안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수지 2지구 택지개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수지 2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열 병합 발전소와 쓰레기 소각장의 위치 선정 문제입니다. 택지개발 도면만 놓고 단순히 검토 할 때 열병합발전소나 쓰레기소각장은 도심의 외곽지역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현장을 확인하면 도시의 중심부가 확실합니다. 택지개발사업과는 별도로 아파트가 건립되었기 때문입니다. 토지공사나 집행부는 나름대로 할말이 있다고 하겠지만 지역 주민의 입장과 수지읍민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또한 도시계획과 개발계획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위치 선정이나 도시의 규모를 비교할 때 반드시 시정해야 할 숙원사업이 된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대도시 내에 있는 기존의 쓰레기 소각장이나 열병합발전소를 도심외곽으로 이전하고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고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감독 감시해야할 도시문제를 장래 검토없이 추진된다면 앞으로 발생될 모든 문제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유야 어찌됐든 그리고 개발계획이 어찌됐든 건립 후 지역 주민이 민원발생이 당연히 예상되는 시설이라면 현재 다시 검토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소각장의 착공시기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쓰레기 소각장 앞의 아파트는 올해 안에 입주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과연 입주가 시작된 후 쓰레기 소각장이 별 문제 없이 추진되리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또한 주민 반발을 무릅쓰고 억지로 건립한다 하더라도 쓰레기 소각시에 발생되는 공해문제, 특히 다이옥신 등 주민에게 가장 치명적인 공해물질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러한 시설을 건립해 놓고 몇 년 후 이전 운운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현재는 토지공사의 예산으로 건립하겠지만 나중에는 우리시의 예산이 어머 어마하게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수지 도시민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위에 2가지를 질의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비단 지역의 시의원 자격을 떠나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 또는 용인시민의 장래를 생각한 우리 모두의 문제인 만큼, 집행부는 이 질의가 기록 보관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심사숙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마철에 우리 시민 모두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고, 집행부의 분발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질의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석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주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의원입니다. 무더운 초여름이 시작되면서 용인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동료 의원여러분과 바쁜 일손을 멈추시고 용인시의회에 관심을 갖으시고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에게 건강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한쪽은 인구가 팽창하고 토개공에서 개발하여 현 주민에게 득이 아닌 피해를 주면서까지 개발하고 한쪽은 모든 조건이 미약하고 취약하기에 살고 싶은 사람이 적고 균형있는 발전이란 단어에 커다란 기대를 무색하게 하고 그래도 어떤 노하우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이다. 한가닥 기대를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원삼을 예로 들면 20여년 전에 인구가 1만2∼3천명되기에 도시계획을 설계하여 가로망도 긋고 우회도로와 연결하는 도시계획에 세워진 중로들, 공원등을 책정 하여놓고 20여년을 버려 두고 있습니다. 소방도로와 우회도로, 공원으로 책정하여 놓고 방치한곳이 용인시에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면서 한쪽은 너무 비대하게 커지고 한쪽은 상대적으로 너무 쪼그라드는 것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하여 봅니다. 어느 곳은 농림지역이 전혀 없고 어느 지역에는 도시계획 도로망 안에까지 상가지역이나 주거지역이 아닌 생산녹지 농림지역으로 책정하여 놓고 도시계획구역내에 우회도로 옆으로 농림지역으로 책정한 것을 행정의 커다란 실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바로 잡을 생각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당국에서 알지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실력행사를 아니해서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행정에서 꽁꽁 묶어 놓고서 발전이 될 수 없다 용인시의 최후의 보루다 남겨두어야 된다. 말을 이구동성 합니다. 용인시의 최후에 보루로 남고 싶습니다. 자연 그대로 남고 싶습니다. 낙후된 곳이라도 최소한의 도시계획의 중로 도로, 위급할 때 찾을 수 있는 작은 병원, 체육시설, 복지시설, 용인과 연결되는 구불구불한 고개의 도로 잡아주고 펴주는 계획은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윤병희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민선으로 당선되어 많은 일을 하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낙후된 지역에서 말없이 묵묵히 고향을 지키며 지역에서 살고있는 주민 또는 애국하고 애향하는 고향을 지키는 주민들이라고 칭송하고 싶습니다. 이런 주민들에게 보답하는 뜻에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해달라는 말이 아닌 우회 도로와 연결하는 중로 도로라도 만들고 도시계획내의 농림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주거와 상가가 들어설 수 있고 쓸만한 병원하나 없는 곳에 병원을 유도시키고 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을 하여 답답하지 않고 아담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농촌으로 남아 누구나 조그마한 집 한채 짓고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유도할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표기도 잘못되어 있다는 도시계획의 중로 3-1호가 원본에는 2-1호로 되어 있다는 웃지 못할 일들이 20여년 간을 지탱하여 온 도시계획의 행정 오늘의 용인시의 행정의 실체라면 어떻게 믿고 행정을 맡겨야 되는 것인지 지난번에 한강수계의 지도를 잘못 작성하여 2개 리가 한강수계로 지금까지 제약을 받고 있고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도읍가꾸기 할 때 도로선이 8배이상 편차가 난 적도 있습니다. 과연 세가지 네가지 행정에 미비를 우리 용인시민은 어떻게 믿어야 될지요. 또 97년도 본예산에 중로 3-1호를 개설하겠다고 토지매입비 2,496십만원 본예산서 437페이지, 439페이지 중로 3-1호를 개설하겠다고 토지매입비 2,496십만원 개설공사 525백만원 총 7,746십만원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7,746십만원의 예산을 세워놨지만 집행하지 않고 수개월을 방치해 온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안성간 광케이블 매설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여러 번 절단했습니다. 용인시부터 원삼면을 거쳐서 용인시내까지 절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위험성과 도로가 내려앉은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용인시 조치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도시계획내 생산녹지 지역을 본인이 도시계획도변에 표기되어 있는 것에 색칠을 해서 가지고 나와 보았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현재 이 지도로 봐서는 쉽게 이해가 안가실 것입니다. 원삼을 와보시면 이 부분이 원삼중학교, 이 부분이 원삼면사무소 원삼파출소입니다. 지금 현재 집들이 밀집되어있는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도시계획을 형성해 놨지만 중로 3-1호라고 하는 도로가 이 지점에서 이 끝까지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도시계획 원본에는 3-1호가 아닌 2-1호라는 명칭이 붙었답니다. 지난 번 예산에서도 3-1호로 본예산서에 표기되어 있었지만 이것이 2-1호로 다시 되었습니다. 하긴 바뀌면 되겠지요. 목변경하면 될 것입니다. 되겠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 중로대로 2-1호 이 도로가 3-1호라면 과연 편차가 많이 생길까요. 20여년 동안 도시계획도면을 이름마져 3-1호와 2-1호가 바뀌어서 20여년 간은 흐를 수 있다는 말이 과연 있을 수 있는 것인지요? 또 도시계획도 형성됐습니다. 이것이 생산녹지입니다. 가로망 안에도 생산녹지입니다. 또 이 부분도 생산녹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산입니다. 원삼은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겠습니까? 대형 골프로 가는 우회도로 옆에도 생산 녹지입니다. 어디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놓고서 원삼은 발전할 수 없다. 발전 안되지요. 다른 타 지역에서도 용인지역을 이렇게 해 놓는다면 발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간을 많이 소비해서 죄송합니다. 제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만의 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의원입니다. 평소 복지 용인건설때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는 윤병희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각장 다이옥신 배출 농도 조작" 포항공대 장윤석 교수의 발표내용인 지난 5월 27일 중앙일보 기사를 읽고 전국 11개소의 쓰레기 소각장에서 배출치는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과다하게 배출돼 물의를 빚고 있어 해결을 위하여 부심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속수무책 실정인바 명년 6월 8일 준공을 앞두고 있는 금어리 쓰레기 소각장은 선진국 수준인 0.1나노그램의 기준으로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환경부에서 신설 소각장의 경우 적정관리 대책을 마련 시군에 시달한 것을 보면 0.5나누그램에서 선진국 수준인 0.1나노그램으로 강화하되 2003년 6월30일까지 권장치로 운영하고 그 이후부터는 규제치로 음영하기로 했다는 것은? 바로 쓰레기 소각장 대책에 갈팡질팡하는 것을 볼 때 용인시도 강건너 불구경만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전국 각처의 소각시설이 최근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과다하게 배출되어 물의를 빛고 있는 스토카식 소각시설인 것으로 밝혀져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척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연 소각장이 기 시설된 일선 시군에는 다이옥신 배출량 측정장비 전문인력 조차 전무 무방비한 상태이며 또한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농도 조작의 기사를 읽고 어떻게 환경부치 발표를 신뢰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다이옥신 파문은 발표이전에 성분 분석과 같은 충분한 사전준비 미비로 소각장 별로 농도를 숨기려 한다는 인상을 주민에게 안겨주기 때문에 파문을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습니다. 금어리 쓰레기 소각장은 위와 같이 예상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인지를 시장께서는 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어리 쓰레기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 기준치를 당초 1나노그램으로 설정해 지난 95년 12월부터 공사를 진행해오다 96년 9월 전국 각처의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파문이 전개되자 환경부의 지시로 97년 1월 부터 0.5나노그램으로 낮추기 위해 설계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러나 불과 6개월도 안되어 전국각처에 있는 소각장에서 4월 중순부터 맹독성 발암물질 이 과다하게 배출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자, 급기야 5월 27일 중앙일보지에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농도 조작의 촌극이 벌어지더니 그 후 소각장 주변의 주민들의 원성 때문에 차일피일 밀어왔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얼마전 기 가동중인 소각장도 선진국 수준인 0.1나노그램으로 저감시설인 SCR장치를 보완하도록 하고 7월 1일 이후 신설되는 소각장은 물론 SCR설치를 의무화하여 선진국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기사를 읽고 위와 같이 갈팡질팡하는 환경정책을 보고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1996년 11월 제7회 임시회의때 시정질문을 통하여 선진국 수준인 0.1나노그램으로 배출량을 맞추기 의해서는 저감시설인 빽휠타 및 SCR설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때문에 기존에 설비에다 활성탄 분무설비 확대 및 빽휠타 용량 중량으로 설계 변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반면 조사한 바에 의하면 SCR장치로 설계변경이 될 경우 기 구입한 자재가 불용되어 많은 예산 낭비가 된다고 판단되는데 상세한 답변을 바라며, 이 또한 금어리 소각장설계는 환경부에서 설계심의를 거쳐 발주가 된 것인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기 환경부 관계자는 다이옥신이 맹독성 물질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되며, 오늘과 같은 과오는 사전검토 소홀 주먹구구식의 환경부의 소각장 행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감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어리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치를 0.1나노그램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여 주시고 소각로 내에서 이미 발생한 다이옥신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택적 촉진환원 장치인(SCR)의 집진여과장치 등 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되겠습니다. 차제에 금어리 소각장의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여 완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재촉구를 합니다. 현재문제가 되고 있는 경기지역의 소각장엔 실무직원을 파견하여 용인소각장 시설보완계획에 참고토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다이옥신 배출 원인물질인 음식쓰레기와 플라스틱, 비닐, PVC등을 철저하게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도를 하여도 금어리 소각장 준공일 까지 분리수거가 정착이 될는지요? 특히 음식물 쓰레기의 비중이 30%이상돼, 물기 때문에 소각때 적절한 발열량에 미달하는 것도 다이옥신 발생량을 높이는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시설 건설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와 추진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일정을 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 전반적인 쓰레기의 분리수거가 잘되고 즉 종량제도 및 규격봉투의 활용이 정착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처음 시작하여 몇달은 잘 되는 듯 하였으나 지금은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마구잡이로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많이 발견되어 앞으로 철저한 행정지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금어리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은 용인시 28만 시민들의 복지차원에서 시설이 되는 것이며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소각장 인근 주민들을 생각하신다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경제성을 운운하시지 마시고 과감히 투자를 하시어 쾌적하고 당초의 반대급부에 있던 주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떨쳐 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시설된 고양시 부천 등의 소각시설에도 선진국 수준의 기준치로 정하고 소요예산을 추경에 계상을 하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용인은 시설중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매사에 용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금년은 많은 비가 게릴라식으로 온다고 연일 일기예보가 전해 주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어리 쓰레기매립장 내 주변의 가파른 비탈면 및 복토용으로 쌓아 놓은 적토장은 수방 대비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특히 적토장 바로 밑에 개인 축사가 있어 많은 피해가 우려되니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주시고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성실한 집행부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앙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양구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용인시 발전과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정과 열을 다하시는 용인시민에 경의를 표합니다. 용인시장을 정점으로 시민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선후배공직자에게도 늘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방역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간지에도 기 기사화 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양돈장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고, 용인시에 점점 주민이 증가하는 추세에 여름철 전염병 예방과 방역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합니다. 첫 번째 뇌염병 예방대책은 일본뇌염모기가 발견되었는지 소상히 공개해 주시고, 현재 발병자는 없는지 소상히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에게 전염되기 쉬운 물포화 수두 발병여부 대책은 어떠한지 공개해주시고 현재 발병사항은 어떤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티푸스 예방대책은 어떤지 현재 발병현황은 없는지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용인시 지역에 에이즈보균자 관리현황 및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철과 장마철을 대비해 시민이 주의해야 할 각종 전염병과 기본적인 예방책을 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용인시 보건소의 주민 홍보에 소홀함이 없는지 기우해서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교통체증 및 출근길 교통 대란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갈∼수지간 지방도의 경우 평균 30∼40분이 지연되고, 수지"수원간 도로는 더욱 정체가 극심하여 택지 개발 및 아파트 공사 차량과 뒤엉켜 30"1시간 지연이 비일비재합니다. 8월 수지 죽전아파트 입주가 예상되고 숙원 영덕·영통지구 입주가 12월에 예상됩니다. 도로확장 공사는 시작만 하고 답보상태인바 건교부의 무관심과 경기도의 방관, 용인시의 허약한 행정이 교통대란을 예고하는 바 그 불편을 겪는 피해자는 우선은 용인시민이요, 경기도민 서울시민으로 확대 될 것입니다. 매번 질의하고 건의하지만 아무런 변화 없이 제자리만 머물러 있는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사 추진 현황을 소상히 공개하여 주기 바라며, 인기 위주의 각 지역의 도로공사를 지양하고 상습 체증지역과 교통대란 예상지역에 집중 투자하여 단기간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합니다. 주민의 불편과 시간 손실이 피해보상을 최소화함이 시급하며 그 보상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물분 재산세 고지 발부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물분 재산세가 기 고지되어 이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하지만 고지서를 받을 시민들이 오른 세금에 부담스러워 하고있습니다. 요즘 나라전체가 불경기에 허덕이고 그에 따라 서민의 경제도 어려운데 문민정부를 들먹이며 세금만 올리기만 열심이라고 푸념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재산세 목표는 얼마이며 96년에 비해 몇% 증가한 액수인지 공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지서에 전년도 액수를 표시하여 주민이 몇%가 올랐는지 즉시 알 수 있도록 고지서에 전년도 액수란을 표기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드리고 용인시 건물최고납세액은 얼마이며 납세자는 누구인지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지 골프장중 최고 납세를 많이 하는 골프장은 어느 회사이며 액수는 얼마인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태평양화학, 모현의 경방회사의 재산세고지액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에 몇몇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작년에 40만원하던 재산세가 240만원으로 고지가 되어서 의원한테 고발한다고 들어가는 사람을 몇 봤는데 재산세를 전산으로 처리하는데 왜 이런 착오가 나고 용인시장은 적어도 우리 읍면동에 재무계 근무를 꺼립니다. 왜냐하면 일이 많고 밤새도록 해도 일을 다 못하고 하니까 퇴근은 엄두도 못내는 그런 실정이니까 용인시장께서는 재무계 직원을 충원해서 누구든지 재무계에 발령이나도 거부감을 안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장마를 앞두고 시민이 공무원을 신뢰하고 용인시 행정을 높이 평가할 수 있도록 수해예방에도 만전을 당부드리면서 경청하여 주신 시민에게 거듭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주민본위의 행정과 고급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밤낮 가리지 않고 노력하시는 윤병희 시장님이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28만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어제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어 각종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공사현장 책임자와 담당 공무원만이 현장을 형식적으로 방문하여 응급처리식 수해대책을 한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어 질문을 하니 인근주민과 공동으로 공사가 끝날 때까지 수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수방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운영하며 공사현장 및 침수지역 수방대책은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있는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는 골프장이 많아서 골프 시라는 명예와 불명예를 동시에 갖고있는 지역인데 골프장 관리하는 부서의 젊고 유능한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부킹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데 골프장 관리중 부킹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부킹은 누구에게 얼만큼 주어지는지 자세한 사항을 보고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몇개월 동안 부킹내역도 보고해 주시고 직원들의 근무개선 방안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조직개편을 위한 조직 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업무보고시 들은 바도 있는데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진단 작업도 어디까지 하였는지와 진행사항 및 기대효과 특수성에 대하여 답해 주시고, 하루빨리 조직진단으로 공직자에게 근무여건 개선으로 활기찬 근무조건과 주민에게 진짜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심어 줄 수 있다고 본 의원도 동감하면서 격려를 보낸 바도 있는데 충고하나 한다면 담당부서에서 소신있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임해주시고 용인실정을 잘 모르는데 용역을 주어서 책임회피식 조직보다는 맡은 부서에서 자신감 있는 일 처리가 아쉽다고 보는데 각자 부서나 같은 공무원의 눈치보다는 28만 시민을 위한 아니 시민만을 위한 조직개편이어야 윤시장님을 위시한 1천여 공직자는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찬사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올바른 공직자상 확립으로 근무, 개선 방안은 조직진단과 무관하지 않음을 다 아시겠지만 개인 기업체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요사이 조기퇴직으로 인하여 고개숙인 남편과 남자들로 인하여 시장을 배회하는 사람 공원에서 먼 하늘만 쳐다보면서 한숨을 쉬는 직장인이 날로 늘어나면서 그들 입에서 나도 공무원이나 할 것이라는 넋두리가 서슴없이 터져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 공직자들은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소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의미있게 들어야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 근무조건이 맞지 않아서 논다기 보다는 놀 수밖에 없는 근무조건 때문에 괴로워하는 공직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하루빨리 조직개편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승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8만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은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의 선배님들께서는 대한민국을 수호하여 주셨고 우리의 조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승화 발전하시었고 민주화를 정착시키고자 수많은 피를 흘리시었습니다. 피맺힌 역사를 마음속 깊이 안은채 한 많은 한을 가슴에 품은채 먼저가신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명복을 밀어드립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지구상에서 남북으로 분단된 유일한 국가임을 재삼 상기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추후 발생할 남북관계에 슬기롭고 대담한 결단력으로 대처해야 할것입니다. 이 제 97년도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아무 대과없이 시정을 펼쳐온 윤병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13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두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종만 의원과 중복되는 사항이나 내용이 상이한 관계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고 있는바 96년도 수해복구는 완료되었으리라 믿으며 또한 97년도 수방대책은 어떻게 수립하였는지 수방계획에 대해 상황설명을 하여주시고 윤병희 시장께서는 시정보고시 소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인시 관내 소하천 기본계획수립을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으며 금번 우기에 대비책은 정립되었는지 장기적인 수해대책에 대해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대책에 사전예방책이 없이 속수무책일 경우 시민의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을 다칠 수도 있는 문제인 만큼 확고한 계획과 실천을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었고 한간에는 격렬한 투쟁도 메스컴을 통하고 피부로 느끼면서 익히 들은 사항이고 시의회에서도 특위 위원회는 구하여 조사한바 있는 무분별한 택지개발 사업 시행중 시민의 혈세가 일부 쓰여진 점에 대해 집고 시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문제는 택지개발 시행에서 신호등에 관한 것으로 교통 영향 평가시 중요도로에만 개발업체에서 신호등 설치 부담을 하고 추후 무수히 발생되는 민원야기로 인하여 신호등과 점멸 등 및 교통안전 시설 설치에 시민의 혈세가 쓰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예를 든다면 수지 1지구 택지 개발사업시 토개공에서는 6개의 신호등 설치비용을 부담하여 주요교차로에만 설치하였으며 추후 20여군데 신호등, 점멸등 교통안전등의 시설이 시예산으로 편성되어 그 비용이 아주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었음을 인지하며 우리 용인시의 택지개발 사업은 앞으로 수지지역, 기흥지역, 동백지구 등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집행부에서도 인허가 과정에서 교통영향 평가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시예산이 재개되지 않도록 규정에 삽입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준공시 이 문제점에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추후 이러한 막대한 예산 낭비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항변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신중하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규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 소속 김용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그 동안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또한 평소 용인시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해주신 시민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폭주하는 업무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병희 시장님 그리고,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생거진천 사거용인이라는 지명도에 걸맞게 산수 좋은 용인,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삶의 터전이자조상의 혼이 담긴 산과 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갈갈이 찢기우고 곳곳에서 시뻘건 속살을 드러내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상하수도, 교육, 환경, 교통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주민의 불편 및 피해도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의 불편해소 및 복리증진을 위한 대책수립이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데도 개발주체들의 압력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백 택지개발지구지정과 관련하여 주민과 의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지구 지정이후의 용인시 입장과 향후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또한, 가칭 신성택지개발지구 및 죽전, 보정리 일원에 택지개발지구지정계획이 수립중에 있습니다. 동백지구와 지구지정을 추진중인 두 곳에서 택지개발이 전개된다면 현재 용역의뢰중인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의 재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여러 가지 해가 예상됩니다. 건설교통부와 토지공사의 일방적인 개발계획에 용인시가 취한 행위는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대처 방안은 수립되었는지와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지 삼성임대아파트부지 토사반출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임진산 전체를 들어내는 토사물량 약 20만대의 대형 토목공사장을 관리함에 있어 본의원 및 해당지역 주민들이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신고내용과는 달리 많은 양의 흙이 인접지역인 신봉리, 성복리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작은 임진산이 여러 곳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도로변의 농지엔 3∼5미터 높이로 마구 부려지고 있는 상황은 농지로서의 보존이 어려운 실정이며 도로의 기능 또한 발휘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농지소유자가 매립을 원하여 흙이 유입되고 있지만 해당지역주민의 피해나 불편이 뒤따르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용인시의 행정이 주민을 위하여 있는 것인지 기업체의 개발행위를 도와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또한 적절한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시킬 의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지지역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배관공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수지읍 택지개발 1지구 이주택지 지역인 풍덕천 7, 8, 22, 23리에는 건축한지 3년이내 주택이 밀집한곳입니다. 주민의 간절한 요청에 의하여 공급되는 도시가스공급배관 공사가 기준주택에 건축 당시 설치되어 있는 공급관로를 무시한채 새로이 설치해야 한다는 업체의 요구에 주민들이 공사비 추가부담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조사와 적절한 처리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동 공사와 관련한 인접지역인 수지읍 소재지 풍덕천 1, 2리 지역도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대형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막대한 시비를 들여 시행하는 각종 중요사업이 전반기가 끝나 가는 현재까지도 이렇다할 진척사항 없이 지지부진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낭비는 물론 주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5억원 이상 진행되는 각종사업의 추진실적과 부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소속 김준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병희 용인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용인시 행정공무원 여러분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식량증산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에 되어서 기반조성 쪽으로 시선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저희 남사면 완장지구, 아곡지구등은 1970년대에 UNDP에서 농업용소류지를 3개소를 건설 해주고 또한 경지정리사업은 실시하여 실지로 토양은 거의가 모래자갈로 이루어졌지만 겉으로 보기엔 논이 반듯반듯하게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부터는 완장지구 농민들은 논에 객토를 실시하였고 정부에서도 매년 객토사업을 실시하여 현재까지는 농경지는 거의가 객토사업은 끝나고 복토도 끝났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논에 물이 고여 있는 날짜가 3일∼4일밖에 안되어 농민들은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논에다가 물을 대면 그물이 1주일후면 하천으로 내려가서 하천에 보를 막고 소형 양수기로 다시 양수를 하는 농가의 수가 50여 농가가 됩니다. 정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논에 물이 헤픈 까닭을 알아본즉 농민들의 말은 논에는 객토 또는 복토를 해서 어느 정도 물을 참을 수 있으나 물을 대는 용도로는 객토도 할 수 없고 다른 방법이 없어 옛날에 경지정리 할 당시에 그 토양이기 때문에 농업용수가 수로에서 해실되는 물이 상당한 량이라는 것입니다. 그해서 저는 시장님에게 간절히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남사면 완장리 경지정리지구 용수로를 콘크리트 U형 수로관으로 대처하여 부족한 농업용수가 절약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남사면 원암∼방아간 도로를 건설합체 있어서 도로관리가 엉망이라서 비가 조금만 와도 그나마 하루에 몇 번씩 다니던 시내버스도 못 다닐 정도로 도로사정이 안 좋습니다. 비만 오면 물이 도로로 내려가고 복토를 한곳은 다지지도 않고 그냥 차가 다녀서 차들이 빠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예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설계를 할 때에 도로에 설치할 부설공사가 설계에서 누락된 곳이 많아 설계를 다시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먹구구식 설계를 해서 공사도 늦어지고 시민의 혈세로 건설되는 공사가 주민들이 고마움을 느껴야 하는데 오히려 불편을 주어서 원성을 듣는 졸속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준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노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하절기임에도 3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국내적으로 한보사건 이후 경제가 곤두박직치는 등 각 분야에서 심한 진통을 겪고 있으며 정치권의 대통령 후보 경선 증후군이 더욱 짜증나게 하는 현실속에서도 오직 구국의 일념으로 맡은바 각 분야에서 고군분투하는 윤병희 시장님 이하 1천 3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어느 나라든 간에 나라가 어려울 때 최일선에는 공직자가 있으므로 인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듯이 국내 상황이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이에 편승하지 말고 우리시 공직자 모두는 혼열일체가 되어 더욱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차에 걸쳐 질문한 도로변 주정차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주정차 단속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바 다시 말해서 단속실적에만 급하다 하겠습니다. 용인시 대로변 어디든간에 그 도로를 확·포장할 때에는 막대한 예산으로 확·포장하여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를 확장하였음에도 모든 도로가 도로변주정차로 인하여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데도 형식적인 단속으로 인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은 실로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도로변 주·정차만큼은 시청 직원 모두를 동원하여서라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 대로변 주·정차는 안된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줄 단속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없으면 계획을 수립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승격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행정 및 지역간 갈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6.3. 1일자로 시승격이 되면서 일부 읍·면에서는 시정의 많은 변화를 기대하고 있었으나 현재까지 군에서 시로 변화한 후 지역간에 갈등 및 행정서비스의 변화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며 일부 읍·면에서는 지역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만 가 이에 대한 화합차원의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바, 시정이 골고루 펼쳐져 시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화합의 시정 살기좋은 용인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의 개선 및 지역간의 미묘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7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