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일기도 고르지 못한데 이렇게 많은 성원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북구청 기획감사실장 김영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북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주에 서울에 교육이 있어 어제 저녁 11시차로 내려오다 보니 아직 사실상 예산 제안에 대한 내용을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당초 제가 수립 과정에서 참여했던 사항을 위주로 해서 전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교육을 가 계신동안 계장님께서 작성을 하신 모양인데 앞으로는 좀더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신국근위원님

위원 동지 여러분! 진지한 시간을 보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신 기관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0페이지 위생단속반 급식비라는 것이 나오는 데 위생단속은 누가 하며 그 사람들은 월급 같은 것도 안주는 지 월급이 나간다면 월급이라는 자체에 급식비나 여비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별도로 정해졌다는 데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고 다음 45페이지 산화경방에 대해서 산화경방요원은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에는 그 감독요원이 책임을 지는 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무슨 필요가 있어서 감독요원을 두는 지 다음에 46페이지 지역경제교통과에 대해서 인원 증원에 따른 비용이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가족수당도 나오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해명을 해주시고 53페이지 칠성동 노점상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급식비를 따로 주고 그에 따른 여비도 준다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고용하는 지 아니면 월급을 주면 왜 급식비가 따르는 지 그 점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병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입니다. 지역교통과의 과장님께서 오늘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단속은 저희들이 새 질서 새 생활 차원에서 현재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생업소는 24시 이후에는 영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단속하기 위해 저희들 공무원이 계도순찰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의무규정은 아침9시부터 저녁6시까지입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사항은 봉급으로 갈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6시 이후에 근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근비라든가 급식비라든가 하는 사항으로 보완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대구시에서는 야간단속요원에게 급식, 여비, 정보비로 1인당 1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만원은 구청마다 예산편성이 달라 일시에 정보비로 1만원을 지급하는 구청도 있고 저희들 구청과 같이 급식비, 여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보비로 보완해 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생각한 사항을 일시적으로 정보비를 1인당 1만원으로 지급해 주면 다시 과단위별로 급식비,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급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야간에 나가는 것도 여비, 급식비, 정보비로 구분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항은 일시적인 사항입니다. 정부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야간단속자에 대해서는 1인당 1만원씩 지급하라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1년 내내 줄 수도 없고 예산적인 면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2회 정도 합동단속기동 단속으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합동단속을 할 때에는 직원들에게 하루 저녁급식비로 2천 원 정도밖에 주지 않고 기동단속을 매일 나가는 분에 대해서는 1만원씩 주고 이렇게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화경방사항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산화경방요원을 활용해서 산화경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은 수시로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 하지 않으면 어디서 어떤 불이 나서 어떤 산을 태울 지 모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나무라는 것은 1,2년 키워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십 년을 키워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순찰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보시고 꼭 필요 없는 사항이라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는 구청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서 예산을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재산관리면에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꼭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에 인건비다, 가족수당이다 하는 사항은 공무원의 봉급지급규정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원증원이 되면 급여가 있고 기말수당, 가족수당, 자녀중에 고등학생이 있으면 자녀학비보조 이것은 공무원 봉급기준에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등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시고 위원 여러분들 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각 실장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16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