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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철 의원 5분자유발언

152회 제2본회의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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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중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3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두분 의원님의 질문을 먼저 듣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앞에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박은정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박은정의원입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의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위 내용은 지난 2006년 7월 3일 우리 시의 5대 의원 모두가 오른 손을 들고 시민들께 약속한 선서의 내용입니다.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의 증진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엄숙한 선서 당시의 선서가 아직도 나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음을 확인하며 5대 의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믿고 바라보아 주시는 31만 광명시민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해봅니다. 그리고 시정 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신 심중식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효선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과 같이 우리 시의 현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KTX 광명역세권 사업지구의 안양박달하수처리장 지중화 사업과 행정구역 일부 개편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달하수처리장 지중화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중화 사업은 발표되었지만 재원 확보 방안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는 재원확보를 위해 지중화 사업이후 발생되는 지상 공간을 공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던 계획을 수정하여 주상복합단지로 개발하여 그 이익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지만, 국토해양부와 광명시, 안양시간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정확히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직 발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중화사업은 꼭 실시되어야 하며 KTX 광명역세권사업의 성패를 가름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현안과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명역세권사업의 성공을 위해 안양시와 협의 중인 행정구역 개편 즉 박달하수처리장의 50% 우리 시 땅과 역세권 사업지구 내 안양시 구역의 땅을 맞교환 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망과 추진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소하택지개발지구 내의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미분양 임대아파트 223개, 특수 임대아파트 몫으로 200개 총 423개의 임대아파트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이 주공 측에 제안한 임대아파트 희망 가구 수는 얼마이며, 또한 강남순환고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서울 금천구에 속하는 일부 뚝방 주민들의 이주대책과 맞물려 소하동 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에 대한 연관성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택지개발지구 내 임대아파트 분양과 입주에 관하여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과 처리계획에 대하여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소하동 현대아파트 뒤편 소하배수지 체육시설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재 소하동 현대아파트 뒤편 소하배수지 체육시설 상하수도 배관공사 업체 선정 문제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져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재판으로 공사가 수개월 간 중단된 상태인 것을 여러분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소하동 지역 주민의 기대와 공사 중단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이 있는데 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 이로 인한 상하수도과 담당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사유, 그리고 공사 중단에 따른 현장 안전점검 상황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체육시설 유치와 관련하여 소하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배수지 공사 이후 원래 그대로 식재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는데, 시의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이야기했다는데, 주민들과 시 관계자의 입장이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요? 넷째 학온동 신도시 관련한 질문입니다. 시흥시 과림동과 광명시 학온동 일부지역을 횡으로 연결하는 수백 만평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 계획이 검토 중이며 광명시와 경기도간 일부분 교감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올해 10월 이내에 정확한 사실이 발표될 예정이라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알려 주십시오. 다섯번째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안 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7월 144회 정례회 시정 질문 시 시민회관의 리모델링과 과다한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짚어보았고 광명시 개청 30주년을 바라보는 이때에 선진 문화예술의 도시 광명을 대비하여 문화예술회관 건립 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당신 재임기간 내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의 진행 사항이 잘 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 시민들의 체육시설 공간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내체육관의 리모델링 사업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이 약 128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128억원 예산이라면 리모델링을 할 것이 아니라 실내체육관을 새롭게 신축하여 전체 대지의 지하 공간에 수영장, 볼링장, 스쿼시장 등 우리 시에 부족한 체육문화시설로 개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단체와 관련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발목 골절사고로 목발을 짚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간접 경험으로 그분들의 많은 고통을 알게 되었고 짧은 경험이지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알았고 그것의 개선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들을 위하여 관공서의 출입문을 미닫이가 아닌 자동문으로 교체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로 관내 86개 관공서 중 17개의 문만이 자동문이고 69개는 미닫이문입니다. 우리 광명시에는 신체장애인 협회, 지체장애인 협회를 비롯한 9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신체 혹은 지체 등의 고통 없이 사는 정상인도 살아가기 힘든 이때에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히 힘들고 좌절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좀더 나은 자들의 당연한 마음가짐이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시는 발 빠른 움직임으로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7월 9일자 제258호 광명소식지에 이효선시장님의 8대 역점정책 74개중 달성 97.3%에 대한 1면 기사를 보았습니다. 임기 내의 노력으로 열심히 하신 사업에는 진심으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2007년 9월 28일 하안동에 광명장애인 체력단련센타 건립 외에 장애인에 대한 공약이나 배려와 관심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며 중장기적인 계획이 되겠지만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을 꿈꾸는 이효선시장님께 관내 장애인들이 함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장애인 지원센터”건립을 감히 제안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방청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진솔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중식의장

박은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수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심중식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안정을 위해 애쓰는 공직자 여러분! 문현수의원입니다. 지난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노무현대통령님에 대한 아낌없는 추모열기에 함께 해 주신 광명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국민적 슬픔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파적 이해는 다르나 조문을 함께 해주신 심중식의장님, 박영현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무원노조 석학주 지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후원과 애도의 마음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해 주신 시민단체, 종교단체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비록 노무현대통령께서는 한줌의 재로 가셨지만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대한 가치는 이 땅에 국민적 물결이 되어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당당해야 될 곳에서는 너무나도 당당했고 국민들께는 머리를 굽힐 줄 알았던 겸손의 모습,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했던 그 분의 평소의 모습은 정치하는 많은 사람들의 철학으로 인식되어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고인의 유지를 전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고양시와 더불어 문화관광부에 국립대중문화의전당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문화관광부에서는 1차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쳤고 우리 광명시와 고양시가 타당성이 있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하드웨어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 유치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의지, 대중문화의 전당을 받침 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평가하는 2차 타당성조사 용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고양시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대중문화의전당을 유치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6년 12월 바로 이곳 본회의장에서 이효선시장께서는 우리 시만의 독창적이고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미국의 오스틴 축제와 같이 우리 시 경제에 도움이 되는 광명음악밸리축제를 전문음악축제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 뒤로 시장께서는 2번의 음악축제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2007년, 2008년 음악축제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다른 축제와 달리 우리 시만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 경제에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참고로 2006년 음악밸리축제 완료보고서에 의하면 외부기관인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관광학부에서 조사한 내용에 2005년 음악밸리축제 경제적 파급효과는 직접효과 16억2천만원 유발효과 48억8천만원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는 지난 2004년 5월 15일 음악도시를 추구한다고 선언을 한바 있습니다. 그 뒤로 해마다 음악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우리 광명의 음악축제는 단순한 지역축제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광명이 대중문화의전당 건립예정지로서 향후 대중음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축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주류, 비주류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인과 애호가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러한 축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중적 인기가 많다고 해서 그 음악성이 최고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중음악이 곧 예술이라는 2008년 음악축제의 주제를 계승하는 차원에서도 모든 장르를 포용하는 그래서 실력과 음악성, 대중성이 모두 인정받는 전국적인 축제를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올해의 음악축제가 전국축제로 발전하기 위한 우리시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우리시의 음악축제는 이효선시장 취임 후 이상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먼저 음악감독이 교체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축제사무국의 역할이 축소되었습니다. 축제를 주관하던 문화원의 역할은 형식적으로 머물게 됩니다. 말이 문화원 주관이지 기획사를 통한 실질적인 광명시가 직접 주관하는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효선시장 취임 전에 볼 수 없었던 특이한 변화는 바로 축제사무국에서 스스로 해왔던 홍보의 역할이 2007년도에는 2천만원, 2008년도에는 1천1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에스에스미디어판이라는 회사와 홍보대행사계약을 합니다. 에스에스미디어는 주로 스포츠, 연예 등을 다루는 언론사의 일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축제사무국의 홍보역할이 미흡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무슨 이유로 홍보대행사를 선정했는지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갑자기 홍보대행사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보대행사를 선정해서 음악축제의 홍보효과는 얼마나 개선되었으며 나타난 홍보성과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선정된 홍보대행사인 에스에스미디어판이라는 회사를 시장께서는 언제부터 알게 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지난 5월 오리문화제 및 평생학습축제 기간 중에 우리는 커다란 슬픔의 소식을 접합니다. 바로 노무현대통령님의 서거소식이었습니다. 서거 당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관련 도 및 시, 군에서 장례기간 중 축제 등 행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 중에 있는 프로그램은 가급적 연기하고 불가피하게 진행해야 할 경우 간소하게 개최하라며 축제자제를 지시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당시 축제주관을 담당했던 문화원과 평생학습원은 서거 분위기를 고려하여 축제 폐막식을 취소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 기관의 결정은 이효선시장과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충돌은 일어나게 되고 시장은 두 기관의 결정을 뒤로 한 채 폐막식을 강행합니다. 물론 폐막식의 취소를 결정했던 두 기관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보더라도 이러한 두 기관의 결정과 그에 따른 행동은 이효선시장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나 영결식이 끝난 후 6월 1일 감사담당관실은 문화원과 평생학습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통보를 합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보복감사라는 의혹이 충분히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평생학습원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던 날의 하루 전에 평생학습원의 위탁기관인 서강대학교로부터 공문이 광명시에 접수됩니다. 축제 시에 일어났던 불미스런 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평생학습원 원장을 면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서강대학교의 사죄성 공문과 실제적으로는 영전이라 볼 수 있는 평생학습원 원장의 인사이동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돌연 평생학습원에 대한 감사를 연기한다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나 일절 사과 한마디하지 않고 있는 문화원에 대해서는 감사를 진행했으며 폐막식 취소결정과 관련 경위서를 내라고 요구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문화원에 대한 감사는 보복감사라는 의혹을 가지기에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보복감사 의혹에 대한 견해와 평생학습원 감사연기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자원봉사센터가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전임시장 시절 임명되었던 자원봉사센타 사무처장이 2008년 2월에 해고가 되었으며 이는 1년이 넘는 시간동안 법정공방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2009년 3월 최종판결을 통해 자원봉사센터는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사무처장을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하지 않고 공석으로 두다가 갑자기 내부의 팀장을 사무처장 대행이라는 꼬리표를 달아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정관 상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처장은 정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센터소장의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시장이 바뀌면 그 정치적 의지에 따라 센터소장의 교체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사무처장의 정년을 보장하는 것은 설사 시장이 바뀌더라도 자원봉사센터의 행정적 운영과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 업무를 정치적 판단이나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사무처장을 정해진 본연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관규정대로 채용자격기준에 의거하여 공개채용으로 선발할 것을 저는 요구합니다. 아직까지도 사무처장을 선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 현재 채용자격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을 1년 이상 근무한 자는 내부승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정치적 술수를 쓴다면 전임 사무처장의 해고나 법정 소송의 좋지 않은 모습이 되풀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의 존립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경고합니다. 부디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자원봉사센터와 관련 본연의 순수한 업무에 충실하도록 자원봉사센터가 더 이상 구설수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중식의장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주실 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장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재를 시켜줘야지요!

심중식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박은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문예회관 건립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44회 시정 질문 시 문예회관 건립 안을 제안한 바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시장 재임기간 내에 하겠다고 한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 예술 공연의 공간이 부족한 우리 시에 시민들의 문화정서 함양과 예술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문화와 예술의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아울러서 질 높은 프로그램과 우수한 연주를 상설화 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다각도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1,000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과, 상연시설 분장실, 연습실, 창고 등, 부대시설 매표소, 중계실, 녹음실 등, 공용시설로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등, 소공연장 400석 이상과 전시시설, 야외공연장 등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소요면적은 약 9,800㎡의 부지를 필요로 하고, 연면적 또한 20,000㎡정도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이에 필요한 예산도 공사비와 설계용역비, 부지매입비 등 약 6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장기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나 우리시의 여건상 부지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중.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더 검토하여, 지역의 문화예술발전에 꼭 필요한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아는데 약 128억원 정도의 리모델링 비용을 소모할 바에는 새롭게 신축하여 지하 공간을 수영장, 볼링장, 스쿼시장 등의 체육문화시설로 개발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설계는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졌으며 리모델링은 시설 이용자들의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된 사항으로 실시설계 완료 후 현재 추진된 내용은 없으며 1993년 11월 준공 된 실내체육관을 새롭게 신축하는 것은 사업비, 사업기간 등 규모가 너무 커 현재는 신축 계획은 없으며 장기적으로 종합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관련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관내 관공서의 주. 출입문을 미닫이가 아닌 자동문으로 교체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들의 이동과 접근 및 시설이용 등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하고는 미닫이, 여닫이, 자동문 설치가능하며 자동문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메뉴얼”에 의하면 일반 여닫이문과 자동문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점자블록을 일반여닫이문 전면에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을 유도하고 자동문으로는 휠체어 사용자가 출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두 동선이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동문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편리한 시설이나 시각장애인에게는 충돌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 등 장애별로 상충된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청사에는 단계별로 설치토록 추진하겠으며, 그 외 관공서는 자체 설치여부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장애인단체가 함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장애인 지원센터”건립은 현재 우리 시에는 9개의 장애인단체가 있으며 이중 4개 단체가 하안3동 소재 재활용센터에, 나머지 5개 단체는 하안동에 2개소, 광명동에 3개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장애인복합시설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광명 5동에 1개소 운영되고 있는데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 대상이 되기까지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하는 실정으로 향후 장애인을 위한 복합시설을 설치한다면 18세 이상 성인을 위한 주간보호기능과 장애아동의 조기치료에 중점을 둘 수 있는 시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인단체 회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단체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능으로 회원들이 이용하기 쉽게 모든 단체가 한 건물에 위치하면 편리하겠으나, 현재 9개 단체를 한곳으로 모아 운영할 수 있는 유휴건물이 없으며, 단체사무실 및 프로그램 실을 위한 복합시설을 신축하는 것은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향후 중장기계획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문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악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2008년 음악축제에 있어 다른 지역의 축제와 달리 우리 시만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2007년 2008년 음악축제가 우리 시 경제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 음악축제를 단순히 지역축제가 아닌 함평나비축제처럼 전국 축제로 발전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2007년 2008년 음악축제 관련 홍보대행사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홍보대행사를 선정해서 나타난 음악축제의 홍보성과는? 선정된 홍보대행사를 시장께서는 언제부터 알게 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가지 내용은 음악축제와 관련된 사항으로 같이 묶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음악축제가 그동안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대중음악축제로 개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일반축제와 다름없이 개최되었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였고 조례에 의거 축제관계 전문가 및 음악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분들로 구성된 광명음악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해 일반 지역축제와 차별화 된 전국적인 축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 경제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그간 문화예술 공간의 인프라가 부족한 관계로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동안의 경험과 시행착오 등을 토대로 앞으로는 광명음악축제가 경제적 효과를 부양하고 전국적인 축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2008년 음악축제 관련 홍보대행사를 선정한 이유와 홍보성과 및 인지시기 등을 물으셨습니다. 2007년부터 광명음악축제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기고 느끼는 축제로 성장하여 왔는데 이러한 진행과정에 있어 전국적인 축제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다중이 이용하는 인터넷을 통한 홍보라고 판단하여 보조사업자인 광명문화원에서 공연대행사와 협의하여 인터넷 홍보를 진행하였고 홍보대행사업자도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홍보성과에 있어서도 산출적인 수치 산정은 어려우나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음악축제도 9월25일부터 9월27일까지 3일간 시민운동장과 보조무대에서 화려하게 진행될 계획이오니 광명음악축제가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사무처장 선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무처장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자원봉사센터는 재단법인으로 별도의 정관 및 운영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인사관리규정 제5조(임용권자)에 의하면 직원은 센터소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고 제8, 9, 10조에는 인사위원회를 두어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원봉사센터 사무처장 채용은 센터 소장의 권한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해 결정된 사항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중식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전선권입니다. 박은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하택지개발지구 내의 임대아파트 관련 주공측에 제안한 임대아파트 희망 가구 수는 얼마이며 서울 금천구 행정구역에 속하는 주민들의 이주대책 연관성과 임대아파트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과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남순환고속도로사업 구간내 편입되어 주거를 상실하는 세대에게 아파트 특별공급 희망자를 제출 받은 결과 총 953세대 중 공공분양 730세대 임대주택 223세대를 희망하고 있어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대한주택공사에 특별공급을 협조 요청하였으며 서울시에서도 주택소유자에게는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고 세입자에게는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소하동 신촌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공공분양주택 859세대 분양 물량 중 200세대를 특별공급 받고자 주택공사에서 경기도지사에게 승인 요청하여 경기도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광명역세권택지개발지구내 국민임대주택 2,108세대가 입주자 모집 공고 예정에 있어 사업지구 내 세입자 223세대에 대하여 서울시와 협의하여 특별공급을 요청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금천구 행정구역내 거주하는 주민들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및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오늘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10시와 3시에 이러한 내용을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중식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민창근입니다. 박은정의원님께서 소하배수지 설치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이유 및 상하수도과 직원이 징계를 받은 사유는 무엇인지와 소하배수지 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현대아파트 주민들과 시 관계자의 의견이 다른 이유 및 공사중단에 따른 현장안전점검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계약 입찰시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등 각 심사분야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여야 하고 심사분야별 평가점수는 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점을 적용하여야 하며, 심사분야 중 신인도 항목을 포함한 수행능력 평가 항목의 합이 30점을 넘을 경우에는 배점한도인 30점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심사결과 적격 통과점수가 95점이상의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해당점수가 95점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소하배수지 설치공사에 따른 시공사 선정을 위해 2008년9월26일 개찰결과 50개 업체가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등록되어 그중 1순위 업체인 (주) 삼화건설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됨을 인지하고 포기서를 제출하여 제2순위 업체인 화산건설(주)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만점한도인 30점인 경우에는 신인도점수를 추가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신인도 점수 1.2점을 추가로 부여하여 31.2점을 반영함으로써 해당업체의 전체평가 점수가 적격업체 최저점수인 95점이상인 95.25점으로 산정 하는 착오를 범하여 화산건설(주)가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점수임에도 시공자로 선정 2008년10월29일 공사가 착공되어 공사진행 중 낙출순위 16위업체인 (주)슈퍼종합건설측에서 2008년11월24일 적격심사 대상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 사건과 2008년11월25일 적격심사대상자 지위확정 등 소송을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0민사부에서는 도급계약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면 더 이상 다툴 소의 이익이 없어지는 점 등을 들어 19%정도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2009년3월20일자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3차에 걸친 변론과 업체간 양보를 통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 2009년7월7일 조정절차를 거쳤으나 원고측에서 조정의사가 없어 조정이 결렬되었으며 2009년8월13일 판결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상하수도과 계약담당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사유는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시공사 선정시 계약담당자의 판단착오로 심사평가 점수 중 일부를 잘못 계산하여 동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담당공무원은 징계처분 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소하배수지 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현대아파트 주민과 민원과 공사중단에 따른 현장 안전점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소하택지 및 광명역세권지구내에 수돗물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소하동 산95-5번지 소하근린공원에 15,300평방미터의 배수지를 신설하는 공사사로서 하부에는 배수지를 건설하고 상부에는 당초와 같이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배수지 상단에는 종전보다 쾌적한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차는 2007년12월21일 소하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2차는 2008년 1월23일 소하근린공원내 현장에서 주민 67명이 참석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원조성계획인 운동시설로 산책로, 인라인트랙, 배드민턴장, 족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시설, 조경 등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2008년8월26일 설계를 완료하여 2008년10월29일 착공하였으나 현대아파트 102동 주민들께서 2009년1월경부터 조망권, 사생활침해, 소음 등으로 체육시설인 게이트볼장 및 배드민턴장의 지붕과 벽체 설치를 반대하여 2009년7월8일 소하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현대아파트 주민대표 8명과 간담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공원내의 체육시설 재배치 등을 통하여 근린공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공원내 수목에 대하여는 노온정수장 및 도덕산 공원으로 가 이식 조치한바 있으나 소하근린공원 조성시 일부 전형이 좋은 수목은 재이식 할 계획이며 새로 조성되는 공원내 소나무, 스트로부잣나무, 느티나무 등 좋은 수목과 꽃을 식재하여 전체적으로 종전보다 매우 쾌적한 녹지공간으로 재조성 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공사중단에 따른 현장 안전점검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하배수지설치공사는 2009년3월20일 중지전까지 터파기공사와 보강토 및 1호지 바닥 및 일부벽체에 철근 배근을 하였으며 중지된 이후에는 현장자재 정리는 물론 배수로정비 및 절·성토명에 보호덮개를 씌워 우기에 대비하였고 배근 철근은 방청을 하여 녹 발생을 억제하였으며 안전사고 장지를 위하여 현장출입 통제 및 법면 상단에는 안전띠를 설치하여 추락방지 조치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감리원과 상하수도과에서는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여 미비한 사항이 있을 시 보강 등 즉시 조치하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중식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은정의원님 문현수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시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가는 자리입니다. 질문과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진실되고 겸허한 자세로 상호 존중하는 마음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문1답 보충질문시 먼저 문현수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문현수의원님께서는 시장님께 1문1답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의석에서 답변석으로 나옴)
현수

문현수의원

시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진실하게 상호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방안의 질의와 응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신 것 맞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자원봉사센터 정관은 시키라고 있는 것이지 위반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것은 상호간에 하나의 약속이자 원칙이 바로 정관이라고 보고 있는데 동의합니까?
현수

문현수의원

현재 알고 계세요? 자원봉사센터 정관상에는 팀장이 2명 있지요? 정원에 7급을 2명 두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관상 7급 2명을 두게 되어 있는데 현재 3명으로 초과하고 있고 지금 대행하고 계시는 분이 사무처장 6급 대우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처장 채용 자격기준에 미달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분이 2009년1월1일 채용된 것 알지요?
1월1일 채용되신 분이 3월에 전임 사무처장이 법원 판결로 인해서 복직이 완전히 물 건너갔고 그 당시 사무처장 공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제 채용된 3개월된 분을 대행을 올린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그분이 사회복지쪽이나 이런 데에서 일한 것도 없고 지적직 8년1개월 한 분인데 그것이 자원봉센터 관련 업무와 맞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이 부분은 부당하게 승진시키기 위한 1년 이상 되면 승진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그때까지 대행체제로 가면서 승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은 저는 옳다고 보고 있지 않으니까
전임 시장님이 그런 분을 사무처장으로 채용한 것 자체는 저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이효선 시장께서 그것을 반복해서 안 된다고 보고
정치적으로는 이효선 시장님 당선시절 같이 인수위원회에서 같이 일 했던 분 아닙니까? 분명히 정치적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질문에 답변이 하나 안 온 것이 있습니다. 음악밸리축제 때 홍보대행사로 지정받았던 SS미디어 시장님과 사전에 언제 알고 계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준비한 동영상을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나옴)

심중식의장

잠깐만 정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왜 이것이 연결되는지를

심중식의장

문의원님 이것이 시정질문에 연관성이 있습니까?
현수

문현수의원

100% 있습니다.

심중식의장

알겠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동영상 다시 나옴)
현수

문현수의원

2007년5월14일 민주평통 워싱턴 협의회 간담회에서 우리 시장께서는 흑인비하발언이라고 알려졌던 이 발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5월15일 16일 17일간에 걸쳐서 각종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심중식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1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현수의원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제가 이 동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바로 이 동영상이 게재 된 곳이 바로 2007년 2008년 2009년 축제홍보대행사 그 회사입니다. 2007년5월18일부터 SS미디어판이라는 언론사에 1분35초짜리 동영상이 게재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 8월에 바로 2006년도에는 있지도 않았던 축제사무국에서 홍보 역할을 했던 것을 바로 이 회사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지 홍보효과도 없었지만, 저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왜 나왔느냐 생각하면 시장님 저는 어느 언론사에서도 해명 동영상을 1분35초짜리 그렇게 오래 게재해 주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홍보대행사로 계약했던 2007년도에 2천만원이 일종의 사례비 성격을 갖고 있는 광고 협찬비가 아닌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정치적 공격은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제가 죄송한데 시장님
알겠습니다. 2006년도에 이효선 시장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그 해 10월에 음악밸리축제 했을 때 축제사무국에 한 여직원이 홍보담당을 맡았는데 그때 언론에 게재된 것이 얼마나 나왔느냐 하면 경향신문 한겨례 세계일보 중앙일간지 월간지 주간지 MBC뉴스데스크 mbc뉴스24 ytn뉴스 SBS8시뉴스 등 공중파 방송 총 합쳐서 약 150여건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광고의 효과가 7억4천8백93만5천원에 이른다고 2006년 음악밸리 완료보고에서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007년, 2008년 홍보대행사에 맡겨서 홍보효과는 없었습니다. 이런 산출도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더 이상 의혹 제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장님이 저한테 질문한다는 것입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축제를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은 서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2006년도 음악축제는 내용적으로 평가받아서 그렇게 언론에 많이 나왔다고 보고, 2007년, 2008 음악축제는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치우쳤기 때문에 그런 홍보가 안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광명시에 농민가수라는 무명가수가 있습니다. 김백근씨가 있는데 그 분이 콘서트 하는 것도 우리 광명에서 MBC뉴스데스크에 소개시킬 만큼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준비한 사진을 올려주십시오. (파워포인트로 사진을 띄움) 노무현 대통령님의 영결식이 끝나고 이틀 뒤에 지역의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행사가 있었기에 저는 그 행사를 참여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다며 여기저기서 이효선 시장으로부터 훈계와 비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심중식의장

문의원님! 그런 것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7일간의 영결식이 끝나고 남의 잔치 집에 검정색 넥타이를 메고 가는 것이 옳은 행동인 것인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빨간색 넥타이를 맨 적도 없습니다. 사진에 나와있습니다. 빨간색 색안경을 끼고 계신 것도 아닌데 또한 어머니를 모시지 않는다는 꾸지람도 여기저기서 들어야 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아무리 모신다고 같이 살자고 해도 아직까지는 20년지기의 동네 분들과 함께 어울리며 사시는 것이 행복하다며 걱정하지 말라는 저희 어머님은 자식에 대한 배려를 하고 계십니다. 어느 여성의원은 남편에 대한 시청 위선의 뒷조사로 인하여 남다른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다고 토로합니다. 또 다른 여성의원은 복장과 신발을 뭘 신고 왔느냐가 도마 위에 오릅니다.

심중식의장

문의원님! 시정질문 이외에는 말을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종교를 가지고 계실 것이고 저도 미약하나마 종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활동하는 종교에서는 종교의식을 시작하면서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다며 자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생각, 말 그리고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남의 탓이 아니라 제 탓이라고 스스로의 가슴을 치며 채찍질을 합니다. 광명시민 여러분! 돌이켜보면 저는 의원으로서 3년이란 시간동안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불효자식도 맞습니다. 그러나 시민들께 저를 비난한다고 광명을 떠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1년이 남지 않은 임기동안 더 이상 말이나 행위로 인하여 상처받는 시민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을 전해 드리며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중식의장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은정의원님께서는 시장님과 국장님들께 1문1답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답변 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의원

1문1답 질문서가 7가지가 갔는데 그 중에 1번, 4번, 5번은 시장님께 드리고 3번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6번, 7번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먼저 KTX 역세권내 안양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원래 계획이 근린공원계획이었죠?
그것이 주상복합단지개발로 바뀐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주택공사 제안입니까? 저희 광명시 제안이었습니까?
원래 투자재원의 원천적인 부담 있죠? 처음 계획했던 그 원천적인 부담은 원래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세권 아파트 입주자들은 반대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 분들하고 말씀을
그래서 어떻게 합의를 보셨나요?
시장님 말씀에 주민들도 찬성하셨나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주민들이 계셔요 아파트 카페 대표 그 분들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렇다면 현재 떠들고 있는 말씀조차도 시장님이 함께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하셔서 그것조차도 없앨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소하택지지구 내의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답변서 성실한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금천구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답변에 시장님 감사드리고 네 번째 학온동 신도시 관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규모 신도시개발노력을 추진하고 계신데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얼마 전에 KTX 토론회가 있었죠?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국토해양부로 2천만 평방미터를 자족신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맞는 사실입니까?
시장님이 요청하셨고 경기도에서 받아들여서 발표가 되었고 잘 진행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예회관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서와 답변을 들어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바로 이맘때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분명하게 문예회관을 건립하겠다, 내 임기 내에 중장기적 건립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질문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대답이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이 말씀을 확답해 주실 때 지금 설명하신 것들을 검토해 보지 않으셨나요?
부지 선정에 있어서는 경륜장 땅도 그렇지만 음악밸리 부지에 준비하고 계신 그 외의 땅이 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음악부지 밸리 앞에
숭실대 제2캠퍼스 유치하려던 땅도 있잖아요?
시장님 말씀을 이해를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시장님 말씀 알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현안에 있어서도 시장님께서 입밖에 나오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공약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1문1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소하동 현대아파트 배수지 관련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1문1답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답변에 주민설명회가 2회 있었습니까?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2회를 했습니다.

박은정의원

공고라든지 진행방법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졌습니까?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당시에 수도과였습니다. 그 당시에 시에서는 동하고 협조를 구해서 통장회의를 개최하고 설명회를 한다는 것을 전단지도 아파트에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설명회를 홍보했습니다.

박은정의원

그렇게 하셨는데 왜 주민설명회 하는 것을 주민들은 모르셨죠?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100% 알 수는 없겠죠.

박은정의원

그렇지만 중요한 지금 말씀하신 통장님이라든지 반장님이라든지 그 분들은 아셨어야 되잖아요? 그 분들조차 설명회 하는 것조차를 모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박은정의원

그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결정이 났는데 그 절차에 주민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참석을 안한 것이 아니고 했죠. 거의 100%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 때문에 현대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가장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는데 그 당시에도 현대아파트에서도 오시고 다른 데에서도 오시고 했는데 전혀 참여를 안한 것은 아니고 했죠

박은정의원

2차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2차 때는 현장에서 했습니다. 67분의 주민들께서 오셔서 설명회를 들었습니다.

박은정의원

2차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앞으로 참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설명회 참석했을 때 담당 관계자, 공무원은 어떤 분들이 참석하셨나요?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당시에 수도과에서 했을 때에는 수도과장이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시설인 정상근 담당과 실무자, 설계사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박은정의원

주민들이 어떤 분이 어떤 분인지 자세히 모르시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그 곳에 참석하신 어떤 분은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이나 담당자는 봤다 그렇지만 자세하게 설명하는 분이 안 계셨고 거기에서 1차, 2차 회의 때 진입로 문제만 얘기되었지 체육시설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진입로 문제도 있었고 배치도를 가지고 이러 이런 시설을 하겠다라는 그런 설명도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은정의원

문제는 그런 대화가 없었는데 진행되어진 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누가 참석했는지 주민이 대표하는 주민이 몇 분 참석했는지 확실하게 그것은 알아보세요. 그러시고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대표는 구성이 안 되었겠죠.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설명을 했고 7월 7일 날은 현대아파트 주민 대표되시는 분들 만나서 대화를 몇 일전에 한 적은 있습니다.

박은정의원

체육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의 반응이 어떠셨나요?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는 좋아하신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현대아파트 주민들께서 결국은 조망권이거든요. 사생활침해, 소음인데 그런 쪽을 해결해 나가면서 시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의원

조망권, 사생활침해, 소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의 주민들은 지금 서명운동하고 계신 것 알고 계세요?
그 분들이 하루에 1시간 반을 6일간 4명이서 서명운동을 했는데 소하2동 주민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2만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천5백명이 서명을 현재로 하셨고 그 서명을 가지고 이렇게 서명을 하는 이유는 체육시설 자체를 반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설명회가 제대로 되었다면 반대를 하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반대하기 때문에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박은정의원

그러시겠어요? 지금 저 뒤에 그 곳에 관계되신 주민들이 와 계시거든요.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하지만 타당성을 저희가 검토해서 과연 맞는 서명운동인지 아니면 그것이 아닌지는 저희가 판단해서 만약에 저희가 해야 되겠는데 주민이 아닌 그런 서명을 하셨다면 저희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해서 합의점을 찾겠습니다.

박은정의원

뒤에 계신 주민들께서 확실하게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사가 방치되어 있잖아요?
방치라는 표현이 좀 그러시겠지만 거기에 현장 답사를 해보셨나요?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어제도 비가 와서 우리 상하수도 과장이 다녀왔고 저도 현장을 다 다녀보고 했는데

박은정의원

어제요? 비오는데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저는 어제 안가고 상하수도과장이 다녀왔습니다.

박은정의원

저도 어제 다녀왔거든요.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기초공사에 철근에 녹이 슬면 안 되니까 다녀왔는데 오늘 답변하고는 다르게 전혀 안되어 있고 거기에 녹이 슨다는 주민들 의견에 콘크리트를 부어놨더라고요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콘크리트가 아니고 1차 1호라고 해 가지고 나중에 물이 담기는 부분인데 1호만 했거든요. 공사를 하다가 중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보이시는데 완벽하게

박은정의원

그것이 아니다? 소장님 말씀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중지된 상태니까 아마 그렇게 느낌이 오실 것입니다.

박은정의원

그리고 안전띠를 설치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안전띠도 바람에 날려갔는지 없더라고요.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의원

철저하게 주민들의 안전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과 의사소통을 잘하셔 가지고 주민들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시의 입장도 분명히 전달해서 할 것은 하는데 주민들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의원

감사합니다. 실내체육관과 장애인단체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1문1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의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건물관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관의 내구연한은 제가 솔직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체육관이 '93년도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6년 정도 흘렀는데 이번에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외관의 골조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동안 사용하는 과정에서 현대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작년도 4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거기에 나온 자료를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의원

리모델링에 128억이라는 것은 절대 작은 돈이 아니죠? 신축한다라고 하면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설계에 의한다면 2008년도 기준에는 약 115억 정도가 되고 201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물가인상분 포함이 되겠죠. 124억7천1백만원 정도가 든다고 설계에 나와있습니다.

박은정의원

리모델링 비용하고 별 다름이 없네요? 128억, 124억이면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이왕이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리모델링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까요?
중점 설계내용을 보면 지하층 환기 및 채광개선, 화장실, 샤워실 중앙배치로 동선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존 냉난방 설비전면 교체와 관람석 수납식 의자 3면 설치 960석 정도를 더 늘리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로비 및 관리사무실 확장과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로비천장상부 운영본부의 방송실 설치, 신 재생 에너지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관조명 설치 이런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심중식의장

박은정의원님, 국장님,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의원

리모델링 비용이나 신축 비용이 비슷하다면 제 생각에는 부족한 체육시설을 이곳에다 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신축해서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소하2동에 체육시설은 근린공원을 없애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곳에다 집중시키고 그곳은 공원으로 놔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것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은정의원

장애인 관련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인 지원센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가까운 안양시만 보더라도 지원센터 건립이 올해 안에 되고있고 경기도 내에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많은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있는 지자제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국장님께서 중.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실 그런 입장은 아니시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제안한 지원센터의 건립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고 소외돼있는 계층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국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정의원

장시간 질문에 응답해준 시장님, 국장님, 감사 드리고 의원님들이 시정질문 하시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곧 바로 여러분들의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와 시의원, 시민들을 이끌어나가는 광명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의 일문일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중식의장

박은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철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심중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철산3동, 하안1동, 하안2동, 학온동 출신 김동철의원입니다. 지난 3년 간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것은 메아리 없는 외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광명시의회는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주민대표기관입니다. 시의회 의원들이 광명시 집행부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것은 시민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3년 간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하고 시정 조치하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입니다. 시에서 시의회의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시 집행부 입장만을 견제한다면 지방자치의 의미를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의회의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는 집행부에 대한 좀더 강한 제재 조치 등을 강구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첫째 금융환경 악화로 인한 실시협약 체결이 무기한 연기된 광명 경전철 사업현황에 대해 묻습니다. 고려개발컨소시엄이 설립한 광명경전철 주식회사의 경전철사업단 안양 사무실이 폐쇄되고 본사로의 사업단이 이전하였으며 담당인력이 대폭 축소되어 3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추진 상황을 볼 때 과연 경전철 사업은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우선 묻습니다. 또한 지난 2008년12월8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공영개발과 담당과장이 민투법 제47조 2항에 의해서 사업을 취소하였을 경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고려개발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취소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전철 사업 시행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확정되었다는 현수막 등을 해당 아파트 조합과 아파트 단지별로 내건바 있습니다. 시가 홍보하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불법 현수막은 잘도 철거하면서 경전철이 확정되었다는 현수막은 철거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확정되지도 않은 경전철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에 대한 시의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며 민투법 제47조 공익을 위한 처분 2항에 의하면 제1조 규정 사회기반시설의 상황변경이나 그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취소할 수 있다 에 의한 처분손실을 입은 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주무관청은 당해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향후 경전철 사업이 좌초되었을 경우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이나 손실 부담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누가 책임지는지 밝혀 주십시오. 둘째 메모리얼파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새로운 장묘 문화를 선도할 광명 메모리얼파크가 성공적으로 되었고 이에 대한 이효선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우선 현재 메모리얼파크의 운영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메모리얼파크 준공 이후 자가용 이용객을 제외한 대중교통 이용객에 대한 방안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메모리얼파크를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한 대중교통망 확충의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KTX 광명역세권 사업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KTX 광명역세권 사업의 상징이었던 PF 복합사업단지의 착공은 당초 2008년 7월이었지만 사업 전망의 불투명으로 현재는 용적률 하향 적용 59층에서 51층과 사업내용이 일부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PF 복합사업단지 착공 시기는 정확히 언제인지 백화점, 호텔 등 각종 부대시설의 유치는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지역 언론기사 내용에는 숭실대 제2캠퍼스 유치는 최종적으로 무산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무산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무산되었다면 무산 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실대 제2캠퍼스 유치 과정에서 소요된 각종 용역비 등 시민 혈세는 그럼 공중으로 날린 것인지 이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무산했다면 예산낭비의 책임을 묻고 관련자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 언론에 보도된 음악밸리 부지에 해외 LED 업체와의 MOA 체결 임박 등에 관한 정확한 내용은 무엇인지와 음악밸리 부지와 숭실대 제2캠퍼스 부지에 대한 향후 사용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리대, 설월리 개발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가리대, 설월리 인근 약 30여만 평이 그린벨트 해제가 된 이후 뚜렷한 개발 계획을 시행하지 못 하고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그린벨트 해제 이전보다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광명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소하택지 개발지구와 역세권 개발지구 사업 시행자인 주공에게 맡겨 개발을 완료할 생각은 없는지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구로구 차량기지 이전에 대해 묻습니다. 현재 구로구에 위치한 철도청 차량기지 이전이 확정. 발표되었고 이에 이전 부지를 물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소하동 KTX 주박 기지 인근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광명시에서 파악한 정확한 내용과 진행상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청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각종 인센티브 제공과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1호선 단선 구간 확보로 지하철역의 KTX 광명역 운행 시간이 15분 이내로 단축될 수 있고 현재 용산역 출발에서 청량리역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게 됨으로서 KTX 광명역 이용객 증가와 주변 개발에 도움이 클 것으로 보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째 대중문화의 전당 유치 관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명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중인 대중문화의 전당 유치를 위해 역세권 사업부지 내 16,500㎡를 무상 제공하고 음악밸리와 연결된 문화공원 11,637㎡를 야외극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 무상 제공하는 제1안과 광명 돔 경륜장 내의 시유지 33,000㎡를 무상 제공하는 제2안 등 2가지 안을 문체부에 공식 제안한 바 있습니다. 문체부 실사단의 실사이후 문체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 당초 광명시, 고양시, 구로구 등 3개 대상 지에서 구로구는 제외되고 광명시와 고양시의 2파전으로 유치 경쟁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양시는 시장 중심으로 시청 내에 전담 인력 배치와 시의회 차원의 추진위 구성 등 적극적인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에 반해 광명시는 시청 내에 전담 인력도 없고 시 차원의 적극적 유치 움직임이 미약합니다. 대중문화의 전당 유치 시 얻을 수 있는 막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는 논외로 하더라도 KTX 광명역 활성화라는 광명시 최고의 지상과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비록 고양시에 비해 뒤늦게 유치 경쟁에 뛰어 들었다는 한계와 민주당 백재현 국회의원의 최초 제안으로 시작된 사업일지라도 광명시에 미치는 이익을 감안할 때 여야를 막론하고 시와 의회가 합심하여 유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이효선 시장께 묻습니다. 전담인력 배치와 다각도의 유치 노력을 펼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광명시 씨름장 건립 관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광명시는 씨름 전용 경기장 건립 예산 6억4천만원을 지난 4월 제1회 추경 예산으로 상정하였지만 시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씨름장 건립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씨름장 건립기반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시의회에서 씨름장 예정 부지 식재를 메모리얼파크로 이식하면서 예산은 한푼도 들지 않았다고 시의회에서 강변하였지만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는 약 1천3백여만원의 시 예산이 이식과정에서 조경업체에게 지급된 사실이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담당직원도 뒤늦게 시인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이미 2008년 12월에 씨름장 건립 관련 설계변경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묻습니다. 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씨름장 건립 기반공사를 추진한 배경과 추진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거짓말을 일삼는 담당공무원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설계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원상복구 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중식의장

김동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주실 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황경식입니다. 김동철의원님께서 일부 지역 언론에 보도된 음악밸리 부지에 해외 LED업체와의 MOU 체결 임박 등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소재한 세계적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LED클러스터개발을 위한 면담 요청에 의해 2008년11월21일부터 음악밸리부지에 LED클러스터개발을 위한 시장면담 3회와, 실무협의회 3회 등 면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동사는 음악밸리 부지가 KTX 광명역세권으로 인해 수도권 중심축, 교통의 접근성, 사업의 편리성 등을 이유로 LED 공장 및 R&D 클러스터를 개발하기에 최적의 위치라 판단하고 LED클러스터 단지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검토한바 약 10억불 규모의 외국자본 투자를 희망하고 있어 현재 실현 가능성에 대해 경기도와 함께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타당성 검토결과 사업의 타당성 및 외자유치가 적합하다고 결론 날 경우 MOU를 체결할 예정이며 또한 동 지역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외국의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중식의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공열입니다. 김동철의원님께서 메모리얼파크 준공이후 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메모리얼파크 준공 이후 현황과 대중교통망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가 지난 5월15일 개소한 이후 7월13일 현재 개인단 42위, 부부단 38위 총 80위를 안치하여 하루에 약 1.5위가 봉안되고 있습니다. 이중 사용료 면제 대상자로 보훈대상자 4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8위, 만90세 이상 3위 등 총 15위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자격범위를 완화하고자 관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이 사망하여 관외에 매장 또는 봉안되어 있는 배우자를 함께 봉안하고자 하는 경우, 관내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던 사람이 사망하여 봉안하고자 하는 경우, 관내 초등하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망자에 대해서 메모리얼파크에 봉안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메모리얼파크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방문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3번이나 12번 버스를 이용하여 서면초등학교 앞에서 하차하여 석수역으로 가는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기아자동차 남문에서 하차하여 약 500m를 도보로 이동하여 방문하고 계십니다. 메모리얼파크의 1일 평균 이용은 1.5위로 추모자 및 방문객이 적어 시내버스를 신설하면 운송수입 적자 등으로 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로서 노선 신설 및 변경은 어려우나 향후 메모리얼파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날, 한식, 추석 등 명절날에는 한시적으로 메모리얼파크 입구까지 버스가 운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문화의 전당 유치와 관련해서 오전에 문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시장님께서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동일한 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중문화의 전당 유치를 위해 전담인력 배치와 다각적인 유치노력을 펼칠 의향은 없진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건립 추진중인 대중문화의 전당을 우리 시에 건립 유치하기 위해 소하동 음악밸리 조성사업 대상부지 중 16,500㎡ 약 5,000평과 문화공원부지 11,637㎡ 약 3,526평을 대중문화의 전당 건립부지로 무상제공 하겠다는 정책건의를 하였습니다. 2009년2월25일 문화체육관광부 전략콘텐츠산업과장 등 관계자가 우리 시 음악밸리조성 사업지구 실사시에도 1천만원의 홍보제작비를 들여 우리시의 음악관련 홍보 영상브리핑과 면담을 통해 대중문화의 전당은 반드시 우리 시에 건립됨이 타당함을 주장한바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연구원에 음악밸리사업 추진상황 설명 및 자료를 제공하여 노력한 결과 광명시와 고양시가 건립부지로 적합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부처에서는 국가재정상 사업을 전면 보류하고 향후 국가경제가 나아질 경우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건립대상지로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와 있고 사업은 보류돼 있는 상황에서 전담인력 배치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필요시에는 시와 시의회, 국회 등 힘을 모아 우리 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으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씨름장 건립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씨름장을 건립 기반 공사를 추진한 배경, 추진 주체는? 담당 공무원의 책임 규명과 설계변경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의 조치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실내체육관 종합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설계는 2008년4월1일부터 12월13일까지 계약금액 1억3천68만3천원에 용역을 계약하여 추진하던 중 실내체육관내 씨름장 설치의 필요성이 있어 용역비 증가 없이 씨름장을 추가 설계 완료하여 2008년12월5일 용역을 준공한바 있습니다. 씨름장 건립 기반공사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2009년 제1회 추경에 씨름장 건립예산 6억4천만원을 요청한 상태에서 실내체육관에서는 씨름장이 건립될 것으로 판단하여 여름 전 적기 이식으로 수목을 살리기 위해서 마침 공사중인 메모리얼파크내 부지로 이식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 이식하게 된 것입니다. 수목이식은 2009년3월13일 느티나무 19주 등 총 29주를 이식하였고 이식비용은 약 1천3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원상복구와 관련하여서는 향후 관 발주 도로공사 시행시에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수목을 이식하여 원상복구 할 계획임을 답변 드리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중식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동철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김동철의원께서는 시장님께 1문1답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답변석으로 나옴)

김동철위원

시장님 답변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리고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예산편성 및 의결에 의하면 씨름장건립 예산을 의회 승인을 얻은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씨름장 건설 예산을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지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김동철의원

모르신다구요?
왜 몰라요. 알면서도 대답 솔직하게 하시지 시장님 아닙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시장이 맞지요?
그러면 문서가 가짜입니까? (문서 보이며) 진짜입니까?
이리 와서 보세요.(시장 가서 봄) 국장님 이 문서가 진짜에요? 가짜에요?
내용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전면 표지에 씨름장 증축공사 추진방안 검토 보고서라고 해서 야외공연장과 연계하여 설계변경 추진하라는 시장님의 지시 보고서입니다. 현재 공사진행 중인 실내체육관 야외공연장건설과 연계하여 설계변경을 통하여 인접한 씨름장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한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2009년2월25일 시장님 지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도 거짓말 하실 것입니까?
지시 안 했다면서요.
지시 시장님 지시라고 써져 있는데
6억4천 들어가는 엄청난 예산을 시장님이 기억이 안 난다면 말도 안 되지요.
그러고도 시장할 자격이 있습니까? 6억4천 들어가는 예산을 시장님이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심중식의장

말씀을 서로가 상말은

김동철의원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도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2009년 2월25일 시장님 지시해서 써져 있습니다.

심중식의장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숙지가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시에 현황사항에 대해서

김동철의원

처음부터 솔직하게 대답하라고 했잖아요.

심중식의장

논의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자리입니다. 질문에 답변을 할 때에는 상호 존중하는 마음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로 언행을 존중해 주고 말을 되도록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의원

시장님 이런 큰 소리 나오지 않도록 솔직하게
오래 된 것도 아니고
시장님은 광명시 전체 일을 하고 저도 광명시에 시의원입니다.
시장님 지시한 것 맞지요.
시장님이 지시한 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심중식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50분 회의중지

2시54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철의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씨름장 사전공사를 시장님께서 지시했다고 하는데 시점이 언제입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27조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전까지 시군구 및 자치는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거치지 않고 하셨잖아요.
그 문제는 차후에 묻겠습니다.
씨름장 건설을 위해서 씨름장 부지에 있는 나무를 메모리얼파크로 이전을 한 것 아시지요?
이전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야외공연장을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용역설계하면서 1억3천6백68만3천원 용역설계비 주었는데 야외공연장 면적 절반 가까이 됩니다. 씨름장이 부지면적을 보면 씨름장이 절반 조금 못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를 하면서 설계용역비를 한 푼도 주지 않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런 씨름장이 아니지요. 거기에는 귀빈석도 있고 실내씨름장입니다. 지금 설계는 .
많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관급공사를 지시하면서 시에서 무상으로 해달라고 합니까? 도대체 어느 지자체가 그런 것을 합니까?
예산도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미 시장님이 좀 전에 답변하셨듯이 메모리얼파크로 이식해서 1천3백만원이 이미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쓰여졌단말입니다.
좀 전에 1천3백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돈 어디에서 나서 썼어요.
또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실내체육관 씨름장 부지상에 있는 나무 이식하는 비용이 시장님 답변에서 1천3백만원 들었다고 했는데 그 비용은 어디에서 나서 했습니까?
그 목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지방재정법 47조에 보면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금지"라고 있습니다.
씨름장 예산을 부결했는데 그 낭비된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것예요?
당연히 낭비죠, 씨름장 건설
운반비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 식재비로
예산이 안 서 있는데 도대체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예요?
그런데 왜 하셨냐고요 그러면
왜 나무를 거기서 파서 옮겼냐구요 예산도 없는데
시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씨름장 예산이 서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이것은 분명히 우리 시의회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시장님의 지시사항이예요 예산이 서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씨름장을 짓겠다라고 설계변경 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 나무를 옮기라고까지 지시를 했고 그 나무를 씨름장 예산이 없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결국은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 승인도 안한 것을 씨름장 건립하겠다고 지시하고 이 사항이 무시가 아니고 어떤게 무시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제가 뭘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 아니면 뭐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씨름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다음에 시의회 승인을 얻어서 거기다가 나무도 옮겨 심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한 것이 적법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한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미수

조미수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심중식의장

시장님!, 김동철의원님! 내가 보니까 서로가 의견이 안 맞고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철의원

시장님! 우리가 의회에서 씨름장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나무를 옮긴 것이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쪽 예산을 전용해서 쓴 것이 위법입니까? 적법한 것입니까?
빨리 빨리 넘어갈테니까 대답하세요
씨름장예산이 통과되지도 않고 서있지도 않은 벌써 한달 전에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다른 예산을 전용한 것이죠, 전용 아니라고 보십니까?
예정은 시장님이 예정이지 예산이 전혀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창녕종합건설의 회사는 광명시에서 공사를 하면서 얘기만 하면 이것도 공짜로 해주고 저것도 공짜로 해주는 그런 회사입니까?
설계변경 용역비도 안 주셨다고 했고 그 다음에 상임위에서 담당계장님께서 나무를 옮기는 것도 공짜로 해줬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다가 제가 계속 현장방문이라든지 자료를 보고서 받은 것을 검토하고 해서 계속 추궁하다보니까 돈을 줬다고 실토를 했거든요. 그 전에는 계속 공짜라고 했습니다.
창녕종합건설입니다.
그리고 씨름장 부지는 흉물스럽게 해서 방치되어 있는데 원상복구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참고로 나무를 옮기는데 1천3백 들었으니까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로공사를 하다가 잔여 나무를 옮기면 나무 값은 안들테니 예정비용이 대충 추산이 나오잖아요?
제가 한 것에 대한 답변만 하시라니까요.
시장님 생각은 비슷하게 들것이다?
하여튼 이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시장님 잘못된 것이죠?
저는 직전 씨름협회장으로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원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착각하지 마시고 물어보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직전 씨름협회장하고 이것 물어보는 것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속기록에 남는 사항이예요. 웃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웃자고 시장님하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시장님하고 입씨름하자고 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본회의장에 지금 전직 씨름회장이 이 질문하는 내용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 하나만 찬성하면 통과되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무슨 일을 나 혼자만 찬성하면 다 통과가 됩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해 볼 때 시민의 세금이 어쨌든 얼마가 되었든 간에 금액을 불구하고 낭비가 된 것만은 사실이죠?
왜 낭비가 아닙니까? 지금 예산도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 씨름장 부지에 있는 것을 메모리얼파크로 옮겼잖아요? 다시 또 옮겨 심어야 되는데 거기다 씨름장 건립을 나중에라도 한다면 조금 전에 원상복구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낭비가 아니고 어떤게 낭비란 말입니까?
다른 나무를 심든지 하더라도 어쨌든 비용이 들잖아요? 얼마가 들었든 비용이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떻게 안 듭니까? 그것도 공짜로 해줍니까?
조경을 하는데 어떻게 계약직 근로자들이 공사를 한다는 말이예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고 있어
솎아서 옮기더라도 조경기사가 시키면 그것도 돈이 들어갑니다.

심중식의장

김동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