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윤 의원 5분자유발언

그 문제는 정회 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동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방금 질문하신 이종림의원님, 그리고 김규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종림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공직자로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구안국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공기 내에 완공하지 못하고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곡동에 대한 소하천복개 부실공사 자체감사에 대해서 3일간의 감사로써는 다소 미흡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감사를 하기 전 우리 자체에서 약 3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반을 편성해서 상세히 조사했고 또 그것을 토대로 했다기보다는 현장에 자체감사반을 구성해서 확인을 하니까 우리가 했는 것과 거의 대동소이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체감사한 사항이 완벽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 의원님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보완,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종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좀 부실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규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많은 생각을 합니다. 기술자가 전문기술을 요하는 부서에 있는 기술자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깊이 있는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관리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그런 제도적장치를 할 수 없느냐는 등의 많은 생각을 해 왔습니다. 일전에 의원 여러분들 중에서 한 분이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사실상 많은 건의를 해도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구의회 또는 시의회에서 기회있을 때마다 이런 것을 건의해 주시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전문성을 살린다든지 인사행정에 어떤 전문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급자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 우리 건설공사품질관리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정의 규정에 맞춰서 레미콘에 대해서는 품질시험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공시철을 만들어서 압축강도시험을 한다든지 또 정기적으로 레미콘회사에 자재품질 시험했던 시험성과표를 우리가 받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품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인력과 폭주하는 업무 때문에 성실성에선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통수단면이라든지 구조상 안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제 보고뒤에 종단도를 보시면 종단도가 당초의 설계보다는 기울기가 높고 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수능력은 통수단면에다가 유속을 곱해서 물량이 나옵니다. 유속은 바로 종단구배가 급하면 유속이 빨라지고 완만하면 유속이 늦어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초 설계보다는 이것이 종단구배가 상당히 급하게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당초의 물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수리계산결과 검토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단구배가 상류측 176m 구간에 설계보다 높다고 보고를 드렸고 그것을 또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우려가 되어 직원을 시켜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한 결과 주민의 불편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보고를 받았습니다. 청장님까지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배수가 잘 안 된다는 문제점은 거의 없고 혹시 그래도 주민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소의 민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있다면 보상이라든지 또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성종합건설에 대한 여타 공사에 대한 조사는 지금 현재 이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밤낮 없이 준비를 하다가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조사반을 편성하고 행정절차는 추진시켜 놓았습니다. 다만, 현장에 나와서 조사하는데는 상당한 기간을 요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적인 조치는 추진시켜 놓았습니다. 다만, 현장에 나가서 상세히 검측하고 조사하는 것은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끝나면 우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상세히 조사해서 별도로 다음 회기에라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판보수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상 재시공지시를 해 놓고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장에서는 시공업체가 재시공지시를 하니까 빨리 해야겠다는 급한 마음에 주민들의 원성이 많고 해서 또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이상 간단합니다만 답변을 마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고견을 주시면 충분히 수렴해서 약간 미흡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완벽한 방향으로 제가 책임을 지고 보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북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동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역경제과장 김병두입니다. 김상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4회 임시회시 종합유통단지내 준공업지역을 단지에서 제척되도록 시에 건의해 달라는 김해룡의원님의 보완질문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5일 시상정과에 서면으로 종합유통단지조성예정지 약42만평은 너무 광대하다고 생각되므로 자연녹지지역 약25만3천 평은 종합유통단지로 조성하고 준공업지역 약17만평은 종합유통단지에서 제척을 요구하신 김해룡의원님의 요구사항을 대구시에 진달한 결과 지난 7월30일 대구시로부터 종합유통단지 조성과 관련한 기본계획용역결과를 토대로 하여 각계 전문가 및 이해 관련인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실시계획수립 시 제척, 일부제척, 제척불가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겠다는 회시가 있었으며 지난 10월1일 15시에 대구시 상황실에서 각계 전문가 및 편입지구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유통단지조성 연구결과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의 보고에 따르면 자연녹지 및 준공업지역을 포함한 최소한 약42만평이 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으나 앞으로 공청회 등을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계획을 확정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회시가 지연된데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회시는 진작 받았으나 실시계획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좀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지금까지 있었으나 공청회는 아직 개최되지 않았고 당시 회시내용 그대로를 답변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호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배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차원 높은 자문과 많은 성원을 하여 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7월24일 제4회 (임시회) 본회의시 장경훈의원님께서 보완질문하신 주택가 청소차량 배차시간 조정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본의 아니게 조기에 서면으로 보고드리지 못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고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청소차량 배차시간이 종전에는 03시30분에서 04시로 되어 있었으나 지역실정에 따라 약30분에서 1시간정도 늦추어 04시30분에서 05시로 배차운행을 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간선 및 대로변부터 우선 수거를 실시토록 하고 주택가는 07시 이후부터 수거하도록 수거시간을 조정하였으며 쓰레기배출량은 계절별,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자체의 실정에 맞게 유연성 있고 자율적으로 적의 조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거대화되고 국민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쓰레기발생량이 연평균 약6~7%정도 증가추세에 있으며 주민들의 청소서비스 욕구는 날로 증대하는 반면에 주민의 참여의식은 감소경향이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에게 쓰레기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해 기회있을 때마다 주민들을 계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차량의 증차와 차량의 현대화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수거시간을 조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정빈입니다. 존경하옵는 박동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도시계획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손용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성2가1동 152-156, 152-168번지의 도시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성2가1동 152-156은 중로2류36호선으로써 노폭이 15m입니다. 다음에 152-168 소로2류북26호선은 노폭이 8m의 소방도로입니다. 도시계획선은 152-156은 '70년12월17일이고 152-168은 '74년11월18일에 각각 고시되었습니다. 도시계획의 결정은 도시계획법 제10조2항에 의거 기본계획을 수립, 10조2항에 대한 사항은 도시계획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첫째,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는 20년 단위로 도시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 건설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승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건설부장관은 승인 이유를 시장, 군수에게 송부하고 시장, 군수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공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된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시계획 입안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10조2항입니다. 동법 제11조에 의거 입안하여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1조는 도시계획의 입안입니다.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을 입안하도록 되어 있고 2개 이상의 시나 군의 행정구역을 걸치는 도시계획은 관계 시장, 군수협의에 의해 공동입안 또는 입안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는 도시계획시의 결정입니다.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신청자는 의회가 의결한 신청안 규모를 제의, 중안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지역의 현재 도로개설은 대구직할시 북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96년 이후 실시토록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도로개설 여부에 대해서는 현지답사 관계로 추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2, 재개발지구로 책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지구 책정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 및 이해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종합검토 후 적법여부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3, 현재까지 사유재산을 도시계획구역으로 설정해 놓고 재산권을 행사치 못하게 하면서도 보상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계획이며 이로 인하여 편입된 사유재산의 사용이 억제되고 있는데 대하여는 조속한 기일 내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상 도시계획사업 시행 이전에 보상조치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4와 질문5는 토지관리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답변중에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질문 해주시면 보완하여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용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나마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일남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재창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 소재하고 있는 칠곡 동명 공동묘지와 가족묘지에 대하여 매년 추석절을 전후하여 성묘객 안내와 질서유지, 산불예방 등에 많은 구청 직원들이 동원되고 구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이재창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공동묘지의 설치와 운영은 직할시에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데 지금까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칠곡군 동명면 금암동과 학명동 일원에 소재하는 대구직할시 칠곡 동명 공동묘지와 가족묘지는 1930년대 중반부터 기사용되어 왔으며 '72년8월25일 대구직할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됨과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그후 후속조치로써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미시행하였습니다. 현재 묘지의 전체 면적은 49만8,985평에 묘지 기수 4,644기가 산재하고 있으며 묘지에 대한 관리는 대구직할시에서 직접 관리하다가 '83년8월경에 대구직할시 위생과에서 관리인부 2명을 북구청으로 충원과 동시에 행정지시에 따라 관리하여 오다가 위생과에서 저희 가정복지과로 업무 이관되면서 현재까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칠곡 동명 공동묘지와 가족묘지관리업무가 위생과에서 이관되어 왔으므로 법적근거를 깊이 검토하지 못하고 자치구 이전의 시행정지시에 의거 업무를 처리하여 왔음을 죄송하게 생각하오니 미처 깨닫지 못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신 이재창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와 구청간의 소관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의향이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창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법적근거를 살펴본 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별표1항의 '사'란에 의하면 자치구사무 중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당의 설치 운영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조 별표2에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사무는 직할시에서 하도록 명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직할시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 위임하는 사항 별표1에 의하면 공설묘지, 가족묘지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및 허가취소 등만 규정되어 있고 공동묘지 및 가족묘지 관리업무를 구청에 위임된 법적근거를 찾지 못하였으며 다만 시행정지시에 의거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본 건에 대하여 법적근거를 시에 제시하여 공설묘지설치 운영관리권을 직할시 직속으로 관장하든지 또한 자치구에 위임관리시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무위임에 따른 소요인력과 예산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요청하겠으며 시의 조치결과에 따라 구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손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기창입니다. 손용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성2가1동 156-168번지에 대한 토지의 명의변경, 사용목적 등 법적절차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손의원의 질문이 갑작스러운 질문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다는 양해의 말씀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만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고한 시간 질문하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23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